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6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96년도상반기쓰레기종량제추진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96년도상반기쓰레기종량제추진현황보고
(10시 30분 개의)
1. 96년도상반기쓰레기종량제추진현황보고
96년도 상반기 쓰레기종량제추진현황을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5년 1월 1일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이 도입이 돼서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으로 전액 오물수거수수료를 충당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은 재활용 가능품을 철저히 분리배출하고 가정 미 사업장에서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청소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환경미화원이 450명이 있습니다. 기타 운전사 등 기능직이 141명입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18명입니다.
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은 112대가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8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압축기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198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차고 1개소, 쓰레기 집하장 1개소, 재활용 집하장 1개소, 소형 소각로 1개소, 미화원 휴게실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경환경주식회사와 평화환경주식회사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p에 보시면 96년도 상반기 종량제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격봉투제작 및 판매수입을 말씀드리면 봉투 구매수량이 7,250,000매가 되겠습니다. 직영봉투 5,470,000매 대행봉투가 1,780,000매가 되겠습니다. 봉투판매수입은 1월부터 6월까지 12억이 되겠습니다.
봉투판매소 현황 및 정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판매소를 저희가 자기들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그런 데를 정비를 하고 또 하겠다고 하는 데를 선정을 해서 연초에는 저희가 695개소가 됐습니다마는 현재에는 599개소에 직영봉투판매소가 연초에는 548개소였습니다마는 현재는 455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행봉투판매소는 연초에 147개에 비해서 현재는 3개가 줄은 144개소가 되겠습니다.
봉투판매소의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25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신규지정을 54개소를 했구요. 취소를 150개소 또 판매인 변경을 51개소를 했습니다. 봉투판매소는 시행초기 판매장소를 확보한 업소에 대하여 전체 지정을 하였던 관계로 마포구 인구 및 면적대비 적정업소수가 500여개소인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아 정비업소중 지정취소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을 6월말까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저희 미화원 그리고 저희 청소과 직원 기동반을 통해서 그리고 동사무소의 청소담당 및 지원을 통해서 단속한 실적이 총 514건에 2,6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에 종량제 추진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종량제 추진효과를 물량대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4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쓰레기발생량이 72,34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종량제 초기에 95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쓰레기 발생량이 54,044톤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6월말까지는 51,892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대비 감량률이 약 28% 그리고 95년도에 비해서는 4%정도가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95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1년이 지나고 96년도에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투 판매소를 저희 동사무소에 업소를 지정하고 그 동사무소에서 업소에 수불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담당들이 폭주는 업무에 따라서 수불관계가 사실상 봉투 한 장이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의식이 좀 강하게 덜 부각되었다고 해서 좀 수불상태가 약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배급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봉투판매소를 찾아가서 봉투를 사고자 해도 봉투판매소에서 갖춰있지 않은 상태 또 봉투판매소에서 사실상 판매소로 지정받았으나 그 가게 운영 상태가 보통 혼자 가게를 보는 분들이 한 30%이상 됩니다. 그래서 봉투는 바로 떨어져서 시급하게 동사무소에 가지러 가거나 그런 때에 혼자 가게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적으로 어렵고 또 대신 가게를 봐 줘야 봉투를 수령해 와야만 되는 그런 실정도 있고 또 막상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에 와보니 동사무소 직원이 출장을 가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려운 가게형편에 또 모처럼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에 왔어도 청소담당이 출장을 했거나 여타 이유로 자리에 없을 경우에 또한 여러 차례 발걸음을 하는 그런 등등의 사례가 있고 또 청소담당들이 사실상 자리가 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용인부라든지 취로인부라든지 아니면 자기 대행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불사항의 문제 거기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또 저희가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나 24개동을 월별로 분기별로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밀한 지도감독을 사실상 저희 인력관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괄 배달 이런 형태로 갖추고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격봉투가격 인상건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가격 인상 검토는 여러 자치구에서 지금 50%인상 제대로 자치구에서 쓰레기 봉투를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데는 82% 정도 이렇게 상당히 물의가 나오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상 재경원에서 인상자제라고 하는 정책방침을 시달을 계속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그러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상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봉투판매소 정비실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투판매소는 보통 1개 판매소당 아주 많이 수익이 되는데 따라 한달 판매액이 보통 30만원∼35만원 많이 파는 데가 그래서 수익성이 한 4만 5천원 정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봉투판매소를 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할려고 하지 않은 그런 양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통반장 집을 통해서 봉사하는 체제로 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제 통반장님댁에서도 다 일들을 나가시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람이 한 사람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직접 피부로 접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부 지역에서는 봉투판매소가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가져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슈퍼라든가 양곡상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으면 겸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가게가 없는 지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행직이 있으면 대행직이 봉투를 주다가 서로 봉투가 아니다 기다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위반단속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쓰레기 양은 실질적으로 봉투로 나오는 봉투 양은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단투기가 성행하지 않나 아무래도 95년도 시행초기보다는 96년도에 좀 느슨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반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할려고 규격봉투를 써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종량제 추진에 힘껏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봉투판매업소가 그간에 많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해서 알아듣겠는데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동사무소로 가질러 갔다 그냥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이러셨어요.
이거 이것은 관리가 잘못된 겁니다. 일괄 앞으로 봉투를 처리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마는 종전대로 이렇게 한다면 개선책을 달리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94년도에는 저희가 종량제 추진이 안됐구요. 95년도엔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오물수거수수료를 저희가 징수를 했구요. 95년도에는 자기가 쓴만큼 버리기 위해서 봉투를 돈으로 사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그런 체계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 인식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초기에 28%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쓰레기 종량제 있죠?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문앞에 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장마철이 돼 가지고 안 가지고 가니까 비에 젖어 가지고 도로에 엉망진창입니다.
오늘도 사실 날씨가 좋았으면은 현장에 직접 가서 과장님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릴려고 했었는데 비가 와서 못 갑니다만 그 통장들한테 재활용을 하라 하니까, 아니 통장들한테도 전번에 제가 추경예산 다루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통장들이 재활용 문제로 사표를 대여섯 사람이 지금 낸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재활용도 만약에 통장이 정 안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개인이 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 준다든지 전번에 저한테 말씀하기를 60%는 우리 구청에 들어오고 40%는 쓰레기 대금으로 해 가지고 휴지를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타 제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산지역 점점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활성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현황중에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45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서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조식비, 환경미화원 교통보조비 보면은 45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96년도상반기쓰레기종량제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우천 관계로 7월 19일 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홍성환 김동휘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청소과장이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