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2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및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및보건소소관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및보건소소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서 대민활동비로 농수산물유통센터 추진반 3명이 증원되었으므로 3명에 대한 10개월분 90만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서 마포구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해외 농수산물유통센터 조사를 위해서 국외여비로 834만 5천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1대 구입예산 3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반환금 6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12억 84만 5천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 기정예산 12억 4,843만 2천원보다 총예산이 12억 2,127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외여비로 상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의 대상이 누구이고 언제, 누가, 어디에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농수산물유통의 시설조사 계획은 마포구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연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구진과 실무진이 함께 선진외국의 모범적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견학 및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마포구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및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코저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11박 12일동안 산업개발연구진 2명은 기이 용역예산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가고 마포구 실무직 3명으로서 시민국장 윤병여국장님과 산업과장 유병식과 추진반장 3명과 함께 총 5명이 12일 동안 3개국 13개 기관을 견학 조사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잠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가스시설을 안전한 곳으로 발전을 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 농수산물유통센터 조사반 구성원과 추가된 직급이 어떻게 해서 추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도시가스관에 이상이 있을 경우 주민신고를 저희가 일제히 받아봤습니다. 그때 도시가스가 이상이 있다고 주민들이 신고한 장소가 9개소가 됐습니다. 그 9개소에 대해서 우리감사실 직원하고 토목과 직원하고 우리 산업과 직원하고 가스관리공사 직원하고 합동으로 거기서 굴착을 했습니다. 9개소를 굴착을 한 결과 8개소는 전혀 심도라든가 이상이 없었습니다. 없고 한군데가 심도에 이상이 있고 보증판에 원래 심도가 얕으면은 거기다 보증판을 덮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판이 불량했기 때문에 그 보증판을 다시 하고서 즉시 시정 조치를 해서 그 9개소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농수산물센터 조사계획은 당초 기정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작년도에는 사실적으로 유통센터 건립하는 계획만 세웠었는데 저희가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을 할려고 계획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 25개 구청중에서 이렇게 만여평이나 되는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구민을 위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돼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유통센터 관리운영을 어디서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회사에서도 이것이 거대한 농수산물유통센터로 할려면은 해외에 농수산물유통센터도 조사를 하고 국내에도 많은 조사를 해야 된다.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에게 이러한 유통센터를 건립을 할려면은 견문을 넓혀야 된다해서 요즘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배낭여행을 보내주는 이러한 추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5개 구청중에서 처음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그것도 용역회사에서 2명은 우리가 용역비를 주는 것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사실은 구의원님들한테 오늘 처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마포구청에는 실무진이 3명이 가게 돼 있는데 이 구성은 청장님실에서 각 국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어도 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가장 실무책임자인 시민국장님하고 담당을 하는 과장하고 사실 3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장하고 추진반 반장중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계장이 양보를 해서 추진반장하고 해서 3명을 국장실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금위원 질문하십시오.
P160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만원씩 3명해서 10개월분 90만원 하셨는데요. 이것이 본예산에는 없던 것을 추경에 넣었습니까? 그리고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민활동비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5급공무원 이상에게는 정보비라고 해서 사실 공무원의 봉급체계를 보면은 일반 회사보다 봉급이 적기 때문에 각종 수당형식으로 해서 봉급이외의 그런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하 공무원에게는 과거에 정보비라는 명목이 없었기 때문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월 3만원씩 책정을 해서 전공무원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만원에 3명의 추가경정예산비를 우리가 반영을 하게 됐냐 그러면은 우리 산업과에 정원은 16명입니다. 16명인데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 추진반이 3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깐 본예산에는 16명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유통센터 3명이 3월 1일자로 우리가 증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10개월 줄 9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실 전자복사기는 우리 2대 위원님들이 해오시면서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각부서가 다 그냥 작년, 올해 몰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가 1억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녹색마포구민실천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촉장이 275만원, 감시원증이 15만원해서 1억 90만원이고 녹색마포구민실천위원회 홍보물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차 매연후처리장치 86대분에 대해서 1개당 400만원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65%를 지원하고 구에서 35%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동휘위원 질문하십시오.
P162를 보면 녹색마포구민실천위원회 위촉장 5,500매를 500명한테 위촉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 위촉장 500명한테 다 줍니까?
시민실천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5내지 20명씩 동단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저희가 위촉장하고 처음 임명하는 그 절차에 필요한 예산을 각동에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운영하는 지원예산은 이것은 어떤 뜻에서는 어떤 시민적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홍보, 환경감시, 이런 또 시민감시 체계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런 체계로 운영하도록 시민 운동차원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물론 정기적인 모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각동별로 조직이 되어서 각동의 녹색시민실천위원회 주관적으로 모여서 자기들이 문제점을 논의하자 그렇게 체계는 되어 있구요.
그리고 예산이 극히 필요할 경우에는 구에 구성되어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뜻이 여기에서 일선에서 뛰는 녹색시민실천위원회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또 우리 행정부에서 지원 못해주는 사항은 그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는 녹색시민실천위원회가 앞으로 일해나가는데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지원체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시작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어떠한 시민운동차원으로 끌어가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런 예산을 반영을 당초에 못했던 것이고 물론 앞으로 이 운동을 끌어가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도저히 어떤 시민운동차원으로만 봐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하는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녹색시민실천운동이라는 기본지침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여러 가지 금년에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운영비로 해서 우리가 또 반영이 못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현재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연구검토하고 하여튼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사과를 드리면서요.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마포구 환경과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환경보전실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세계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두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위원이 환경보전실천위원회 대회에 가서 결의문 낭독도 하고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서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긴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보다 주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김동휘위원님 됐습니까?
지역에서 동에서 그러니까 이 조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조직은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바르게 살기, 새마을 하고 같은 그런 단체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동에서 또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정복지과 아니면 여러 각부서에서 이 관장하는 그런 조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가능한한 구청 종합차원에서 앞으로 이 조직이 산발적으로 늘어나 봐요 동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게서도 동장님을 겪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에 가보면은 어제 바르게살기 참석했던 사람이 오늘은 새마을에서 앉아 있구요. 내일 또 청소년지도협의회 하는데 또 앉아 있습니다. 그 일이 주민들에게 동장님에게 중복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래도 지역에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가장 비슷한 것은 새마을일 수도 있어요. 도시 새마을, 제가 보건대, 그렇게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조직이 늘어나고 할 때 서로 상호 부서가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이 정말 관리하기 좋고 그런 많은 조직보다는 작은 조직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가면서 충실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지, 과마다 한 두 개 조직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동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순금위원님
청소차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청소차에다 이렇게 처리장치를 하는 그런 과장에 한 대에 400만원씩 해서 13대에 35%, 65%는 시에서 시비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금 현재 장치가 되어서 장치를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휴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다음은 청소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소관 예산은 당초에 139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27억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66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P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억 8,983만 3천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상여금이 2억 7,936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연차수당이 1,466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이 5,055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학비보조금이 6,983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명절휴가비가 1,148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가계보조금이 5,508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이 2,193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교통보조금이 2억 7,5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이 감액이 됐습니다. 1억 1,68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64P입니다. 기타일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33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화착용 깔창 구입비가 2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휴지통 관리가 8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집하장 환경미화원 PVC장갑 구입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포수송차량 유류입찰공고료가 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집하장 전기료, 상하수도료 부분이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산, 상임지구 단속초소에 전기료, 전화료 부족분이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P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대폰구입면허세가 2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적환장유지관리비가 212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개정판 환경미화원 임금 프로그램 구입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자원회수시설 건설관련 주민해외시찰비가 1,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연금부담금등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이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 부족분이 1억 4,131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노사협약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보상금이 5,724만원, 장례비 528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3억 217만원, 공상진료비가 8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P가 되겠습니다. 상해보상비가 347만 9천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일시보상금이 118만 1천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 운영비 부담이 6억 1,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인상에 따라서 가정폐기물 인상분 3억 8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량배출자폐기물 인상분이 7,4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체계개선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이 4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디지털 구입비등 해서 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P를 보시겠습니다. 167P에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비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신전화가입권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외에 질문하시더라도 우리 청소과장님이나 시민국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유동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청소원 수가 459명입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459명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환경미화원수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퇴직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9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의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고 온 숫자중에 일반인이 18명입니다. 당초 계획은 19명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일반인이 그래서 이것이 망원1동이 원래는 4명이었는데 1명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못간다고 통보가 늦게 오는 바람에 4명중 3명이 갔구요, 망원2동에 4명, 성산1동 1명, 성산2동 5명, 상암동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원래 계획 19명중 18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같이 갔다 온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중에는 일반인 21명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망원1동 5명, 망원2동 6명, 성산1동 1명, 성산2동 5명, 상암동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망원1동은 2차에 합쳐서 망원1동은 원래 9명 계획이었는데 8명, 망원2동은 10명, 성산2동 10명, 상암동 9명, 성산1동 2명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행정을 하시면서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됩니다. 어떤 행정을 하실 때 균형이 맞는 그런 행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성산1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동네가 좀 조용하고 또 주민들이 관에서 어떠한 불편을 주더라도 불편하다라고 들고 일어난다든지 이런 불평을 하지 않는 습성이 있는 그런 동네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의 5대 1정도 밖에 안되는 이러한 원칙은 본위원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3차에는 성산1동은 그래도 다른 동보다 더 배려가 될 줄로 제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평신 청소과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청소과 일을 주관함에 있어 일이 많은 것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일이 벅찬 데도 불구하고 자원회수시설 업무까지 맡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외시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성산2동이, 정정합니다. 성산1동이 2명이고 다른 동은 8명 내지 10명씩 갔다했을 때 이것은 자원회수시설이 물론 동이 인원도 약간 적은 면도 있지마는 나아가서 동네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균 구의원이 무능해서 이런 해외시찰이라든가 이런 데 동네 주민들이 많이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차 자원회수시설 해외견학에는 우리 성산1동 주민을 다른 동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P,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팜내체계개선 부대시설과 또 규격봉투 보관창고 파레트 구입, 또 167P를 보면은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했는데요, 우선 먼저 판매체계개선 부대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원래 없어서 새로 부대시설을 하는 건지 보관창고 파레트 구입을 하신다고 4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60평을 올렸는데 지금 땅 부지 선정까지만 3,6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95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지금 1년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투관계는 유가증권같다고 하는 맥락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동사무소에 주변을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판매소에 수납하고 거기에 대한 대장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반동안에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초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선을 해서 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막고자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봉투보관하고 수거하는 형태가 동사무소의 보관창고는 애초에는 양이 얼마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지금 보관창고에는 물론 생보자에게 줄 수 있는 라면이라든가 또는 양곡 또 동사무소의 각종 집기 이런 것들과 함께 보관이 되어 있구요, 또 거기 관리 문제도 청소담당만 열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 생활보호담당 가정복지사라든가 아니면 집기를 담당하는 서무라든가 이런 등등의 관리자가 분배하고 또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실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청소담당의 업무형태가 종량제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쓰레기 종류의 성상이 많이 분류가 됐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폐기물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담당 업무량이 많아지고 청소담당이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회계업무가 봉투판매대금관리, 재활용 구매관리 또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관리 또 체납오물수거료의 관리 이런 것 등등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청소담당이 하고 있고 사실상 수거래에 큰 차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 것이 판매소에 가도 봉투가 없다, 봉투가 없는 것은 왜 없느냐? 동사무소에 봉투를 가지러 갔더니 동에 직원들이 자리에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못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적기에 판매소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직접 배달을 해주고 저희가 일괄 보관을 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이런 시설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는 난지도 사업소에 일단 일부를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거의 60평정도를 사용승낙을 받기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설되는 조립식 컨테이너식 비용이 60평 정도해서 지금 P167에 말씀하신 평당 60만원 정도해서 3,600정도를 해 놓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규격봉투 보관창고 파레트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400만원은 바닥에 깔 수 있는 소위 습기방지용,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한 바닥장식재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해서 1.2m, 1m, 14㎝ 규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가격은 96년도 5월달에 물가정보에 따른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 체계를 97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일괄 관리를 하고 또 주민이 원하면 저희가 신속 배달을 해주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봉투공급소에 봉투가 없어서 무단투기를 하는 그런 사례를 줄이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창고를 저쪽에 지어가지고 도난방지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원문제 이런 것까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설명을 한번해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규격봉투를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린대로 작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됐는데 규격봉투를 인쇄를 해 오면은 각동에서 현재 보관을 하고 각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동에 지침을 주기를 규격봉투가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도 별도로 확보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각동에 점검을 한 결과는 동의 실정이 사실상 별도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시는 했어도 가보면은 동의 창고에 아까 청소과장이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구호관련물품하고 전부 혼합보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현금과 같은 것을 그렇게 보관하는 것도 첫째 문제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담당이 각동에 사실은 아주 격무부서라고 그런지 자주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체가 자주 되다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착오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고의적으로 외부로 유출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을 불출을 하는 과정, 정산하는 과정, 이것을 그야말로 이것을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청소담당 직원들의 인식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자주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착오가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리상 문제 때문에 이것을 동에서 관리하도록 이것을 했다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4개동을 매일 우리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도 없고 물론 잘하는 동은 잘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동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나와서 점검을, 점검은 다 못하고 나갔습니다마는 샘플로 한 3∼4개동 나가서 매수까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작되면서부터 불출현황 이것을 전부해서 잔고매수까지 확인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저희도 작년 10월달에 한번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받은 내용이 이것을 집중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중관리는 천상 우리가 창고라도 별도 규격봉투만 인쇄해다가 아주 그것만 보관하는 별도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장비라든가 인원문제도 따릅니다마는 우선 저희 청소인력이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인부중에서 똘똘한 친구들하고 그래서 우선은 우리 행정차량 앞으로 가능하면 행정차량 지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가피하면 우리 청소차에 대폐차하는 차들 그것을 일부라도 개조를 해서 예산을 덜 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제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매소에서 담배가게 다니면서 쭉 필요한 대로 내주고 저희가 갔다가 공급을 해주고 그 자리에서 공급관련된 액수해서 은행에 내도록 고지서를 발부해주고 그렇게 해서 각 판매소하고 직접, 그러니까 동에서 개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규격봉투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각 판매소를 전부 다니면서 공급을 해주고 이런 체계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것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95년 1월 1일부터 사실 종량제를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60%도 제가 보기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량제실시하는 것이. 그래서 그 문제점이 어디있느냐? 규격봉투 미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무데나 담아가지고 모아버리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고 하니 이것도 봉투를 실명제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다가 구입을 해도 이것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실명제로 이것을 만약에 통반장들이 보면 알거든요. 이것은 누가 가져가고 누가 안 가져가고 그런 것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안 가져가고 그러면 벌금을 준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제문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께서는 이것이 현금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창고를 짓고 야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기왕에 얘기가 나온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휴지통 관리 해가지고 85만원이 나왔는데 액수보다는 휴지통이 마포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파손된 것이 몇 개가 있고 청소과장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뛰는 행정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책정됐습니까? 어떻게 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인원은 구청직원이 동행·동승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감축하는 인력이 지금 운전기사도 감축인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구요. 그리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하고 기능직하고 해서 하면은 별다른 큰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하고 관계없는 것을 하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차에 대해서 선직국에 가보니까 색깔을 흰색으로 하고 그림같은 것도 보기좋게 가까이 와도 멀리하고 싶은 심정이 아닌 이런 색깔, 그런데 우리나라는 파란색깔, 그것도 차도 세차를 제대로 안해서 차만오면 피해가고픈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청소차 색깔을 좋은 색깔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차 색깔을 바꾸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뭐 하얀색해서 하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만치만 와도 멀리하고픈 심정이고 세차가 안돼서 더럽고 또 우리 나라는 원래 쓰레기 국물이 많아서 그러는지 차에 뚝뚝 떨어져서 차에 묻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색깔을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산동하고 상암동 지금 단속초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기료하고 전화료 해가지고 총 3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하나는 철수했잖아요. 지금 성산2동 서부면허시험장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지금 세기골재하고 상암골재 들어가는 쪽에 하나 있는데 지금 예산이 3개소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2개소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보면 총예산이 360만원에서 276만원으로 삭감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규격이 말이에요. 2.3*3*2.6이란 말이에요. 조그마한 초소인데 우리 일정에 보니까 19일날인가 현장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조그마한 초소에 전기료가 월 20만원씩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예산을 산출하는 계수가 잘 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전기료 관계는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또 하절기에는 그보다는 훨씬 줄죠. 선풍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개 초소는 사실 저쪽 서부면허시험장 있는 쪽에 얼마 안됐습니다.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요. 염리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리동 재활용분리수거장 그 위치가 숭문고등학교 다음 옆이고 그 길이 염리동에 중심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본인이 지난번 본회의 그 때도 과장님께 지적한 일인데요. 이것을 개선할 그 여러 가지 대책을 물었고 그때 과장님께서는 방법상에 지금 어떠한 방법이 없다 했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제때제때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자꾸 적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번에 아주 민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답변이 결국 시행이 안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께서 이런 문제를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리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고요. 거기에 재활용 1차 선별장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상 그 지역에 전부터 있었고 그 지역에 보면 그 주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 순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담밑으로 또 이쪽으로 해서 많이들 쌓아놓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대형생활폐기물을 수집했던 재생공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월쯤인가요. 불이 한번 나가지고 중단을 시켰죠. 그래서 2월부터 6월까지는 엄청나게 물론 거기뿐 아니고 여기저기 대형쓰레기가 엄청나게 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난 잔재가 어느정도 처리가 됨에 따라서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각구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원칙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많이 밀려있던 것은 그때 한두 번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리동장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따르고 또 여러 가지 민원에 따라서 장소는 옮길 수 없지만 일단 그것을 최소화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염리동장한테 실은 재활용선별장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얼마되지는 않지만 일부가리막이라도 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리동의 여건상 장소 옮기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혹시 동에서 장소를 선별해 놓으면 그 장소에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거기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문제는 일단은 제가 조금이지만 예산을 지원해서 동장님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동네 현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환경미화원들의 팁이 항상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한 것을 제가 속해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저희 성산1동은 타동과 달리 대행과 직영체제로 이원화 돼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직영체제인 동에서 항상 이 팁에 대한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속에서 쓰레기 업무를 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주민이 스스로 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강요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말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산1동만이라도 어떤 대행체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팁제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대행체제에서는 거의 팁제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그런동네가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산1동 같은 경우는 이원화 돼 있는 청소수거체제를 일원화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으로 4월 15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마는 팁문제 때문에 사실 저 나름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환경미화원들과 좀 가깝게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물리적인 요법보다는 정신적으로 또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방침을 세울 수 있느냐 해서 제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전 환경미화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3군데 계신 아침 7시 반에 해장국집에 모여서 물론 국장님도 나와계셨습니다. 모여서 일단 우리는 더 이상 청소원이 아니다 당당하게 공무원의 위상을 갖추자하는 교육을 한달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에는 저희가 청소조장들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도 팁문제는 용납하지 안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또 교육을 했습니다. 일단 팁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말썽이 있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청소행정에 가장 커다란 정직이상의 견책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화원들의 사기를 살려주고 또 잘못한 것은 아주 과감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것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행체제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도 저희도 어떻게 하면 대행을 많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이 감원문제 이런 등등의 노사협의가 있고 또 강제휴직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행문제 검토할 때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163P 일용인부임건 그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연초에 다 예상되는 것이고 한두가지는 그게 안되는 게 잇어요. 그래서 연초에 예산계획이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올라온 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활용수거에 관한 여기서 제가 들은 얘기로 지금 우리 구에서 대행업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구에서 소형차 4대 인원도 한 10여명 기사 포함해 가지고요. 그래서 대행업체 지역에 있는 재활용품을 대신 수거 해준다는 게 사실인가 하구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구가 대행업체 도와주는 일 밖에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게 사실이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구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쓰레기분리수거 정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인정하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뭔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63P에 보시면 환경미화원들이 임금이 이렇게 여러 유형별로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저희 구에서 시에서 나름대로 결정이 된 게 아니구요. 환경미화원은 노사 서울시에 그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장과 시장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96년도 예산같으면 95년 한 10월 20일쯤 협약이 되거든요. 협약이 된 사항을 저희가 받기를 95년 12월쯤에 이렇게 받습니다. 받고 또 청소사업본부에서 정식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침이 96년도 2월말쯤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거기에 1차 편성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전시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여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초에 하지 않고 저희가 조사를 쭉 해 본 결과는 체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깜짝 놀랬습니다. 왜 대행지역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느냐? 저희가 또 대행되어야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나름대로 제가 검토를 해서 또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일괄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입니다마는 사실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사실은 물론 종량제가 95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1년 6개월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대한 성과만큼 된다고는 솔직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의식은 많이 높아져가고 사실 수거 체계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민들 의식이 못 따라오고 저희가 서둘러서 했지 않았느냐 하는 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시민들 분리수거를 해 놓고도 사실은 체계가 미흡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직접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지역에는 직접 수거를 하고 또 일반지역에는 저희 청소원들이 쓰는 청소차량이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품 수거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가를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구청에 하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같은 곳은 대문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9시부터 차가 다니면서 음악을 튼다든지 하면은 주부들이 직접 나와서 그 차에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분리해서 넣어놓고 이렇게 분리해서 수거해가는 그런 체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서구청에도 방문할까 합니다. 거기서 한달됐습니다마는 한달된 평가도 들어보고 저희가 개선을 하게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름대로 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고산동 관내에 지금 재활용을 통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통장들이 서로 할려고 하고 잘 했드랬어요. 지금은 재활용을 안할려고 그래요. 통장들이 자기들한테 그 재활용을 맡겨주면은 통장직을 사표를 내겠다하는 통장 몇몇 사람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력을 전부 분석을 해봤는데 왜그러느냐 하면은 요전에는 우유팩이나 신문지 같은 것 모으면은 돈벌이가 괜찮게 되었어요. 돈이 모여졌어. 그런데 우유팩같은 것,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가져간다고 그러더만. 그것이 사실인지 그 여부와 또 그것을 가지고 가면 과연 동사무소로 휴지를 내려보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공으로 나가고 그럴 적에는 가격이 괜찮았었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아주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구에서는 처분을 못하는 구도 있습니다. 처치를 못하는 구도. 그런데 우리는 일부 민간업체가 와서 그 시설을 해가지고 일단 거기다 비용의 한 40%를 동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40%를,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구에서. 60%만 관리를 해서 재활용관련 필요시설이라든지 아까도 염리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염리동에 재활용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600만원인가 필요하다죠. 재활용시설에, 그래서 그 재활용기금에서 600만원 지원을 해서 그 시설을 하도록 본예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충당도 해주고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40%를 60%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전액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해야 주민들이 말썽도 없고 재활용이 잘되지 안 그럽니까? 60%가 아니고 40%를 거기다 주면은 대체 그전에는 휴지 모아놓으면 휴지 한통씩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 모으는데 지금은 휴지를 줄 그런 것도 안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재활용을 하는데도 아주 어려움이 있다고 통장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소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산업과장유병식
환경과장배현철
청소과장이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