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5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10시 06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잠깐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희들 주민들로 보면 공무원들이 희망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고 삶의 의욕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긍지를 가지시고 정말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안 총괄을 설명 드린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과 각 과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704억 6,419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 7,894만 5천원으로 총 706억 4,314만 4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648억 4,166만 4천원보다 58억 1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각 과별 보고를 드릴 때 증감사항은 세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책자 199쪽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03억 1,594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억 7,894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44억 2,972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1억 1,57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된 내역은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1억 2천만원, 자활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축비 8억 5천만원, 자활복지센터 신축 감리비 2억 4,532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각종 급여 증가분 33억 2,699만 1천원, 노인 거리환경지킴이 활동비 3억 5,660만원,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3억 5,472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비용 10억 4,269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1,57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9p입니다. 219p에서 230p까지 가정복지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195억 2,536만 1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20억 6,778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역은 여성발전기금 5억원, 보육정보센터 부지매입비 1억 6천만원, 출산양육지원금 6,500만원, 보육시설 방염처리비 3,500만원, 그리고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1,400만원이 신설되었고, 여성직업교육 위탁금 6,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3억 375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4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1p에서 237p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38억 2,027만 5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7,135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위탁금이 전년 대비 1억 6,564만 9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2005년도까지 매년 2억원을 적립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6년도에는 예산 사정으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8p에서 259p의 청소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예산은 168억 262만 3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7억 4,044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01억 3,126만 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85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4억 8,017만 1천원이 감소되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1억 6,590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기금 2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고, 본 세출예산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치침을 준수하면서 어려운 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1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1,925억원 대비 1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04억 6,419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647억 7,849만 4천원 대비 8.8%에 해당하는 56억 8,570만 5천원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7,894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6,317만원 대비 1억 1,577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 중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세항 중 보훈단체(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사무실 임차료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직업재활)에 의거 장애인의 취업 알선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2006년 장애인 채용박람회 관련 장소 대관료 등 경비와 민간대행사업비인 사랑의 전화 종합복지관 소극장 시설 교체공사비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복지 세항에서는 경로당 임차료(공덕2동)와 2004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으로 추진해 오다 기금예산의 감소로 본예산에 계상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고령자취업알선센터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자립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금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세항에서는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 내의 실내 장식물 등 소방대상물에 대한 방염처리 의무화로 구립보육시설 방염처리비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는 보육인원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27.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 세항 중 "2005년 서울시 노·사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따른 환경미화원 노조재정자립기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시설 및 부대비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예산에 편성한 경로당 운영비(예산액:5억 1,828만원)와 관련하여 연도별 경로당 수의 증가와 운영비 지원액을 보면 2003년:94개소, 3억 1,525만 7천원, 2004년:105개소, 4억 2,922만 8천원, 2005년:116개소, 4억 6,036만 6천원(예상금액)으로 경로당 수와 예산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5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30,995명 대비 경로당 등록 회원수는 15.2%에 해당하는 4,708명으로 실제 경로당 이용률은 그보다 더 저조한 실정에 있는 바,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나 취미생활 등에 대한 욕구의 충족으로 경로당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 전환이 요구되며, 수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염리동 노인공동작업장과 같은 생산적 복지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 및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에 기금전출금인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 3월 25일 공포된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금조례 제27조에 근거하여 마포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08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는 서울시 각 자치구별 목표액 중 가장 높은 금액(대부분 5억～15억, 용산구 30억)으로 우리 구 생활복지국 소관인 노인복지기금(목표액:5억) 및 기초생활보장기금(목표액:10억) 목표액과도 대별되는 바, 동 기금의 적립금액은 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마포구의 재정여건, 재정 지출의 효율성 및 기금 목표액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복지 사업예산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3억 2,400만원은 "2006년도 서울시 아동급식사업비 시비 지원내역(가내시)"에 의거 편성한 예산으로써 학기중에 교육청 예산으로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 중 희망자에게 토, 공휴일, 방학중 급식을 지원(시비:35%, 구비:65%)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서 산출기초에 표기된 "방학중"은 토, 공휴일, 방학중"으로 정정이 필요하며, 2005년 1월 결식아동 급식지원 만족도 조사(대상 614명) 결과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9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급식대상 아동과 수시 면담 등을 통하여 불만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에 편성한 장애인한마음축제(예산액:3천만원)를 비롯하여 청소년예술제(예산액:1,700만원), 어린이대축제(예산액:3천만원) 등 생활복지국 소관의 축제가 매년 개최되어 관련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으나, 행사 개최 후 축제결과에 대한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균형잡힌 평가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 담당직원이 바뀔 경우 종전의 행사 답습으로 구의회의 지적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행사에 대한 불신 및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난지천공원)은 위의 행사 외에도 한여름밤의 가족음악회와 구민 건강걷기대회 행사 등 마포구의 크고 작은 행사가 매달 개최되고 있음에도 하루 행사를 위한 무대설치 비용으로 과다한 예산이 행사시마다 집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공원 내에 견고한 상설무대를 설치하여 각종 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가 요망됩니다.
가정복지 세항 경상예산에 출산양육지원금 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2006년에 출생하는 둘째 이후 자녀에게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출산할 경우 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이나 현금을 무통장 입금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저축장려 및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 출생기념 저축통장과 "사랑의 축하 인사장"을 직접 전달해 주고 "생명의 꿈나무"라는 이름의 출생기념 나무를 식재한 후 아기 이름이 포함된 표찰을 달아 그 가족들이 사후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1회성의 무통장 입금보다는 출산 가족들에게 좀더 따뜻하고 소중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지역경제 사업예산에 민간위탁금인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위탁비 26억 6,887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6.6% 증가된 금액입니다. 본 관리운영 위탁비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시장 운영(유통사업팀) 세출예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업비용 중 지급임차료인 서울시 건물 및 부지사용료의 경우 2006년도에는 14억 4,291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관리운영 위탁비 대비 54.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장 경영 수지개선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임차료의 연도별 부과 현황을 보면 2002년:9억 4,479만 1천원, 2003년:10억 7,044만 9천원, 2004년:11억 9,023만 2천원, 2005년:13억 1,175만 5천원으로 서울시에서는 매년 10% 이상을 상향조정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시장의 장기 분할 매입 또는 난지도쓰레기소각장 건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 시장부지 및 건물의 무상양여 방안 등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환경 사업예산에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비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중화장실을 관내 노인들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 및 생활 안정 도모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시간 연장으로 보다 쾌적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위탁관리비로 2003년 3억 6,133만 4천원, 2004년 3억 8,438만 2천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하였고, 2005년 3억 8,4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 12월 현재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6년도 예산에 다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삭감으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해 오고 있는 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보건·복지 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비(이월액:7억 9,500만원)와 신축비(이월액:42억 1,693만 2천원), 도화2동 경로당 신축비(이월액:3억 729만 4천원)와 청소시설물 부지조성공사비(이월액:8억 4,697만 9천원) 4건으로 지방재정법(2005.8.4 법률제7663호)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그리고 지역경제과와 청소환경과로 분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타과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한 후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부터 230쪽이 되겠으며 사회복지과 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383쪽부터 384쪽이고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예산안 책자 403쪽부터 40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중복질의하거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오늘은 좀 빼주시고 길게 시간이 많이 가야되기 때문에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나 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팀장도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정해원간사, 윤동현위원장과 사회교대)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한수균위원 토목과에서 했어요. 토목과에서 나와서 야간조명시설을 다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한수균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확인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223쪽에 마포구어린이집 잔치행사에서 400만원인데 227쪽에 보면 3천만원이 있거든요. 합해서 3,400만원인데 올해는 4천만을 했어요. 올해 그런데 왜 줄었어요. 600만원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린이대축제요?
○한수균위원 223쪽, 227쪽의 어린이집 대축제하고 차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마포구어린이집잔치 223p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500명 대상으로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고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뮤지컬
○한수균위원 5월 5일 어린이날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5월달에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4천만원 했다 올해 3천만원인데 어린이대축제는 관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수균위원 어린이대축제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린이잔치는 초등학교 아이들
○한수균위원 어린이대축제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린이 취약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한수균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면 4천만원이 3천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06년에 5월달에는 선거법 때문에 안하고 10월경에 체육행사 등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범위가 행사를 2005년도보다는 체육대회 행사기 때문에 약간 축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한수균위원 작년에 이게 2천만원이었나요?
○위원장 윤동현 2005년도 예산 얼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천만원이었다가 4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한수균위원 20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라왔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한수균위원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올라왔는데 증액시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노인잔치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린이대축제를 하더라도 하면 그 유치원 올해 처음에 했지만 민간어린이집하고 공동으로 했잖아요. 하면 학부모들에게 또 이렇게 부담을 시켰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 부담을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도 그게 알게 모르게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시켰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어린이대축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집에 엄마들은 그날 점심 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며 뭐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가야 되고 더군다나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엄마들은 그날 휴가를 내고 또 와야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담된 게 있는데 또 거기다가 또 얼마를 더 내라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4천만원을 했는데 또 3천만원으로 1천만원 줄어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체육행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체육행사로 간다 그러면 기타 어떤 이벤트성의 프로그램은 그 안에 안 집어넣겠네요? 누구를 불러서 경찰 불러서 한다든지, 누가 와서 한다든지 이런 건 없겠네요? 단순하게 체육행사만 하겠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축소시켜서 순수한 체육행사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227p에 어린이 대축제 밑에 보면 보육교사 해외연수라고 돼 있는데 이 보육교사는 구립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어린이집도 해당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수균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안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립 보육교사 15명을 우선 해 보고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50%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50%는 구에서 지원하고 또 나머지는 어린이집 시설에서 자체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고서 점차적으로.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229p에 구립어린이집 보육시설 증·개축이 있는데요,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올해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 대상인 성산어린이집과 공덕어린이집은 지금 설계가 끝나고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철거 시작해서 바로 내년 초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덕어린이집은 12월말경에 사업 착수시작 예정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는 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공덕은 1월초가 되겠으며 성산은 내년 5～6월경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공덕어린이집은 12월에 시작해서 1월초에 끝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은 단순하게 창호틀만 바꾸는 간단한 공사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총 7억 2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7억.
○한수균위원 7억 2천이 아니고... 7억이면 공덕어린이집이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공덕이 1억 2천 정도고 나머지가 성산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지금 하다가 사업계획 취소가 된 게 어디죠? 세 개였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도화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취소돼서 성산어린이집으로.
○한수균위원 이게 올해 추경 때 새로 짓기로 한 사업이 취소가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성산어린이집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성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2월에 해서 내년 5월이나 6월의 완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성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아들은 어디로 갈 장소가 정해졌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인근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를 12월말경에 계약 예정입니다.
○한수균위원 12월말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너무 일찍 얻어도 임차료 같은 것 때문에.
○한수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덕어린이집이나 성산2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 이맘 때에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이게 거의 올 연말 막바지에 와 가지고 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어린이집이 리모델링에 들어 있었으나 추경예산으로 신축으로 가기 때문에 신축에서 부지 확보를 추경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리모델링 사업체가 도화동이 신축 어린이집으로 됐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 편성된 돈을 성산어린이집이 너무나 노후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번에 좋은 시설로 고쳐주기 위해서 그게 결정된 후에 그 돈이 성산어린이집으로 투입돼서 완전한, 그러니까 말이 리모델링이지 신축 비슷하게 깨끗하게 새지 않고 좋은 시설로 하기 위해서 조금 시기를 늦췄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수균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사업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계약해서 원아들이 다른 임대해 있는 시설물로 가고 그 다음에 12월에 철거해서 1월에 시작하고 5월, 6월 돼 가지고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것은 말이 대수선이지 신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내년 3월, 4월 가도 상당히 춥잖아요. 추운 어떤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치고 뭐 치고 하면 영상의 날씨도 아니고 영하의 날씨인데 그때 콘크리트 쳐서 하면 제대로 양성이 되며, 아까 새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방수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온도가 상온 이상 돼서 방수처리를 해야 방수가 잘 되고 그러는데 이게 참 잘 될지 의심스럽구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미 올해 시작해 놓고 공기는 조금 늦추더라도 오히려 따뜻한 봄날 될 때 그때 일이 시작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229p에 구립보육시설 증·개축 상수, 중동, 서강 이렇게 있는데 막연하게 6억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 잡아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얼마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수, 중동, 서강 3개 어린이집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어린이집은 92년도에 건축되었고 서강어린이집은 89년, 중동어린이집은 91년도에 신축된 시설로써 저희들이 현장 답사에 의하면 상수어린이집은 보일러나 난방 또 외부 벽체가 훼손되고 전기공사가 전등이나 배관이 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수가 잘 되지 않고 또 출입문 같은 문 같은 게 뒤틀려서 문이 잘 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는 물도 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고 서강어린이집은 화장실, 외부 벽체, 전기 공사, 방수, 목공사 비슷합니다. 상수어린이집하고. 또 중동어린이집은 신축할 당시에 땅을 다지느라고 다져서 했으나 현장답사에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밑에 이렇게 땅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가라앉아서 위험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반이 침하가 자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난방, 외부 벽체, 또 목공사, 방수타일 또 지반이 침하되는 것을 메워서 할 예정이며 정확한 금액은 정밀검사를 한 후에 산출기초가 나오는 대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상수, 서강, 중동 이렇게 해서 얼마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거는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대략적으로...
○한수균위원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상수어린이집이 2억, 서강어린이집에 2억 5천, 중동어린이집이 1억 5천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산출기초와 정밀안전진단이 나온 후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수균위원 자,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공덕어린이집, 성산2어린이집 그 다음에 도화1어린이집 이 부분도 그때 작년에 7억 편성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어떻게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무리가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올해 이렇게 해 놓고 내년 가가지고 집행하려고 정밀안전진단 해 보고 뭐 해 보니까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나서 다 못하고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증·개축이라고 해놓고 증축은 하나도 없네, 뭐 개·보수네. 개·보순데 증·개축이라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들이 설비공사에 산출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초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한수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나 물어보자구요. 이게 상수가 92년, 중동이 91년, 서강이 89년인데 여기 담당 팀장이 누구요? 구립보육시설 증·개축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그냥 앉으세요. 망원1동어린이집이 내가 1975년도에 왔으니까 31년 됐거든요? 그때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줄잡아 40년쯤 됐을 거예요. 망원1동 어린이집 언제 보수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올해 1,200만원을 들여서 보일러 공사나 화장실 등을 보수해 줬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지금 하고 있어요? 1,200만원 들여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윤동현 이게 말을 안 하면, 말을 않고 알아서 해 주시겠지. 잘 알아서 우리 구에서 할 것이다라고 말을 안 하면 챙겨서 좀 점검도 해 보고 그래야지 40년된 건물은 손도 안 대고 10년, 15년 된 건물만 다 손대는구만. 그런 것도 말 않고 맨날 웃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좀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위원장님! 잠시 속기록 때문에, 227쪽에요. 한수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사 해외연수를 아까 우리 과장님이 구립을 상대로 1차 실시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속기록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어린이집이 원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도 그 분들을 위주로 하고 구립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것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좋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정해원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앙노인정 내년 착공식 언제 하실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2월경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좀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노인정은 올해 임차계약이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할머니노인정은 지금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순서가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현안업무추진비 202p 컴퓨터 파일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되는데 이해하시고요. 현안업무추진비 있죠? 1만원씩 해서. 202쪽이 아니고, 제가 페이지를 만지다 보니까 좀 바뀌었는데, 책자를 안 보고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205쪽 맞죠? 2억 9,900만원짜리.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여비입니다.
○정해원위원 여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금년에도 전액 집행할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생활복지국 전체 인원 192명에 대해서 1일 출장이 1만원입니다. 1만원이고 월 13일 이내에서 편성했습니다.
○정해원위원 13일 넘게 출장하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13일 범위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출장여비가 아니라 그냥 수당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만일 직원이 업무 특성상 18일쯤, 20일쯤 하는 거는 안 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산 형편상 13일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사업단위가 18일, 20일 나오면 별도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해서 포괄비용에서 줄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것도 가능합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212p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교실 운영비 이게 212p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에서 청소년교실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되는 게 청소년교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2,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직원 인건비 모두 포함해서 2억 2천이고요, 그 중에 청소년교실 운영비가 2,200만원.
○정해원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청소년들의 진로상담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떤 교육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청소년에 대한 직업 안내라든지 인성교육 그런 교육입니다.
○정해원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금년에도 계속사업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졌냐고요.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와서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여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마포자활후견기관입니다. 이대성산복지관 산하의 자활후견기관 아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암동 자활복지센터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신축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운영 주체도 이대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 주체를 그때 다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을 우리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전문성이 떨어져서 안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꼭 이대만 해야 전문성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그것은 이대 말고 종합복지관 운영 실적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전문기술을 가진 쪽으로 해서 대상자를 공개모집합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마포 쪽에는 그런 기관이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마포에는 서강대학이 있는데 서강대학이 그런 노하우가 없어서 복지 쪽에서는 이대가 서대문까지 모두 맡을 정도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정기방문비가 있어요. 208p인가요? 맞죠? 207p인가 보네요. 컴퓨터에 맞추다보니까 크기를 줄여서 조금씩 쪼개졌습니다. 독거노인 정기방문비 이게 365일로 해 놨는데 요구르트 배달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정해원위원 지금까지 시행하는 것이 매일 방문이 되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판매소에 위탁을 해서.
○정해원위원 혹시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배달실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설문조사도 했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365일이면 일요일도 방문한다는 얘기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매일 배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매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배달한 사람들은 일요일날 안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야쿠르트는 매일 배달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일요일날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정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은영 팀장한테 얘기하는데 원래 이것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독거노인이 어떻게 살고 계시냐 보면서 야쿠르트도 드리고 대화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문틈에 밀어넣어버리기도 하고 실지 주는지 안 주는지 우리가 점검도 안되고 있고 돈만 매년 5, 6천만원이 날아 가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금년에 사업변경을 해 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매일 독거노인 방문한 결과 그걸로 인해서 노인이 편찮은데 발견했다든가 연고가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것이 발견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거의 전무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그렇게 매일 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내가 야쿠르트 장사라고 이거 3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서 그렇게 귀찮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전체 예산으로 5천만원이 넘는 예산인데
○김순금위원 이 사업은 그대로 놔두세요.
○정해원위원 그것은 계속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야구르트 아줌마들 그것도 야쿠르트가 아니고 다른 것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성으로 해서 보살피는 아줌마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거두어지도록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쓸 데 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다음에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가 있는데요. 214p인가요? 금년에 무연고행려사망자가 얼마나 돼요? 50만원 2개 신문 10회 해서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정해원위원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죠?
(「지방에 폭설 때문에 못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연고 없이 사망한 사람들 없었어요? 금년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있습니다. 있는데
○정해원위원 처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연고 없는 사망자가 발견됐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러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오면 저희가 지정된 장의사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또 서울시시설공단에 의뢰해서 화장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경찰서에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올해 공고가 몇 건이나 나갔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5건 나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2개 신문에 5건이면 2개 신문에 5건 나갔다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2005년도 공고실적에 꼭 한 건에 50만원씩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있어요? 218쪽에 그것은 어디 노인복지시설이에요? 아까 했던가요? 그러면 넘어가죠.
○위원장 윤동현 아니 안 했어, 복지시설개·보수는 안 했어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인복지시설개·보수비는
○정해원위원 어디 노인복지시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실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노인정에서 개·보수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몇 군데 확정된 곳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신청에 의해서 바로 보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저희 자활복지센터가 있는데 자활복지센터는 지금 상암동에 신축하고 있는 것은 창업보육센터하고 같이 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정해원위원 관리 주체는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계획은 6층으로 건축을 해서 3개층은 자활후견기관으로 하고요. 나머지 3개층은 창업보육센터를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을 3개층씩 나누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창업보육센터는 어디 서강대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현재 서강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별도로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서강대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할 것이다 하는 예견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총장과 학처장 회의 때 국장은 저고 과장은 지역경제과장까지 되어 있을 때 분명히 소관국장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 반 나눠 전문분야로만 가면 서강대에 못 준다. 그것은 과거에 누구한테 공약을 했던 못 주고 우리 지역주민의 취업알선이 전제되는 조건하에만이 할 수 있는 업종만이 할 수 있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서강대도 한발 뒤로 지금 물러선 상태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일단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3개층을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처음에는 상암동 DMC다 해서 추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전문성, 전문성 했는데 실지 우리가 마포에 전문성만 가다보면 우리 지역경제하고 전혀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은 층을 달리해서 자활훈련 기관쪽에 무게를 두고 그 건물관리 주체도 그쪽으로 맡길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일단 그 부분은 창업보육센터하고 자활복지센터 그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있으면 주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그 주체는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는 어떤 관리방안 그것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겠습니까? 225p 청소년독서실운영비가 있는데요. 224p 인가요, 225p인가요? 청소년독서실운영비 2개소 이것은 어디어디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망원동하고 염리동에 있습니다. 망원청소년독서실하고 염리청소년독서실
○정해원위원 다 아는데 가봐서 망원동에는 얼마 지원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정해원위원 예, 운영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망원동에는 9,713만 7,420원을
○정해원위원 9,700만원 그 다음에 염리동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8,980만원 지원했습니다. 총 포함해서 그렇고 운영비는
○정해원위원 됐어요, 됐고요. 지금 망원동청소년독서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를 청소년 독서실로 쓰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정해원위원 전체를 쓴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하는 다른 체육시설로다 쓰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하는 뭘로 써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1층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층은 사무실겸 독서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층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층은 열람실, 독서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게 몇 층 건물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층 건물입니다.
○정해원위원 열람실, 독서실 지하만 빼놓고 다 독서실로 쓰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정해원위원 다른 거 안 써요? 지난번 갔더니 이상한 것도 쓰는 것 같던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 피아노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피아노학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피아노교실
○정해원위원 피아노교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이들이 학교 가있을 동안에 비어있는 시간대에 피아노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주부들을 상대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이들을 상대로 합니다. 아래 지하에
○정해원위원 주민 상대로 문화교실 같은 거 하는 것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문화교실은 지하에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하에서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하에 에어로빅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만 해요? 지난 번 갔더니 일정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 봤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낮에 비어있는 시간대에
○정해원위원 염리동은 어떻게 이용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염리동은 열람실, 독서실 그리고 저기 피아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독서실은 만석이 다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8, 90% 차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청소년독서실이라고 해 놓고 청소년들이 와서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꾸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잘 살려나가서 자칫하면 문화센터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 때문에 짚어본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사회분위기가 독서보다 오락쪽으로 치중하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안 하면 독서하게끔 하고 또 열심히 독서하는 사람한테 또 상도 주고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서 어떤 나라의 장래가 밝게 나가는 그런 쪽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여성직업교육위탁 1억짜리 이것은 아까 누가 질의하셨어요?
○위원장 윤동현 안 했어
○정해원위원 220p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관내여성 대상으로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직업교육인데 몇 가지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은 한식, 조리, 제과, 제빵, 텔레마케팅관리사, 방과후지도사, 특기적성강사, 실버간병인 등입니다.
○정해원위원 방과후교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방과후지도사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동지도사
○정해원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금년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3기를 실시했는데 314명이 수료해 가지고 총 63명이 11월말 현재 6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또 지금 2차 시험에 합격해서 2차 최종자격증을 따고 있는 과정에도 한 30여명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는 마포구 여성이면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제한없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런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저소득위주로만 하다보면 질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우선 같은 과에 경합이 있을 때 우선순위로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은 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도 내가 가정복지과 생기면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과가 있으니까 그냥 뭐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일을 찾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취업이 되고 주민의 복지향상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하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과장님 나오신김에 223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죠? 학기중하고 방학중하고 학생수가 틀리네요? 학생수가 같을 것 같은데 왜 틀리죠? 방학중에는 1천명이고 학기중에는 300명으로 되어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방학 때는 저기 교육구청에서 지원했던 평일하던 아이들이 더 이쪽으로다가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되어서
○위원장 윤동현 잠깐 창 팀장, 전문 분이 나와서 답변해 봐요. 빨리 빠르게 답변
(○청소년팀장 창기왕 가정복지과 청소년팀장 창기왕입니다. 저기 방학 때는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던 아이들이 그 인원이 교육청을 통해서 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방학으로 인해서 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방학중에 700명이 더 받는데요. 그 애들은 학기 중에는 안 받습니까?
(○청소년팀장 창기왕 학기 중에는 중식은 학교에서 먹습니다.)
○김순금위원 학교에서 먹죠?
(○청소년팀장 창기왕 예.)
○김순금위원 방학중에는 학교에서 못 먹었으니까
(○청소년팀장 창기왕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방학 때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저희가 그 예산까지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 때문에 3천원 정도면 되거든요. 방학중에는 어떤 방법으로 주길래 3천원 가지고 예산이 될 수 있어요?
(○청소년팀장 창기왕 방학 때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맞춤형식으로 해 가지고 도시락으로 해 주는 것도 있고 일부 또 원하는 아이들은 농협상품권으로 이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집단급식소에서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 진행과정을 한 부 김순금위원님
(○청소년팀장 창기왕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돌려줘요.
○김순금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을 없앨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207쪽에 독거노인정기방문활동비 요구트르 배달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김순금위원 그 사업은 없애면 정말 안됩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마포구 예산이 많으면 예산을 올려서 요구르트 아니고 더 나은 것으로 배달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배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절대로 없애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우리가 하면 되니까요.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신김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정기방문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활동을 책자로 만들어 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윤동현 그렇듯이 독거노인 결과가 있든 없든 그 결과보고를 한번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작은 소책자로 만들어서 좀 알려지면 이것이 성과가 있든 없든간에 그 내용을 알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리고 가정복지과 누구든지 224p에 청소년야간공부방 지원 어디어디예요? 장소만 얘기해요? 어디어디인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염리독서실하고 망원독서실인데 근무시간 이후에 7시 이후에 독서실 운영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장소는 망원과 염리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기존에 있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녁에 하던 것을 야간공부방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기존에 있던 독서실에 저녁시간대에 한 독서실에 나가는 인건비를 야간독서실
○위원장 윤동현 계속 금년도하고 돈이 똑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좀 부탁할 게 있어요. 망원동 서림노인정 그게 아주 부도 운운하면서 거기다가 5군데나 압류를 해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이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나자빠진 모양인데 후속대책 그 후속대책 그 인근에 체육시설이 있고 거기 할머니들이 포장 치고 그러고 있는데 반드시 바로 후속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7번에 아까 송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57번지 반드시 노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15년 정도 숙원사업이잖아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선정을 동네에서 했는데 사회복지과 팀에서 그랬던 과에서 그랬던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서너 군데 너댓 군데 했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예산이 내년도에 넘어가야지만 안 넘어가고 그냥 불용된다면 아주 큰일날 일이니까 지금 내일모레 수요일날 그 노인 대표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이 우리 의회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셔서 과장님, 국장님을 찾아뵙고 자기들의 그 어려운 점과 고통을 57번지 어려운 점과 고통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그 1억 2천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다가 임대를 해야 된다 잊지 말고 그 점을 꼭 알아두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8분간 정회하고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1쪽부터 25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예산안 책자 404쪽이 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쪽은 13쪽부터 17쪽, 115쪽부터 125쪽, 189쪽, 199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쭉 질의답변 하는 걸 보니까 빠르게, 너무 빠르게 질의를 하셔서 속기하는데도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요. 237p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위탁비용이 26억 6,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이 예산 책자에 보면 여기는 예산 지출액이 24억 6,2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뭔지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6.6%가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요인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한수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와 예산 설명자료하고의 차이점은 솔직한 말씀이지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보다 올해 6% 정도 증가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수산물시장 건물하고 토지 임차료가 작년 13억 1천만원에서 올해 14억 4천만원 정도로 해서 올랐거든요. 주 인상요인이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인상된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1억 3,100만원이거든요? 1억 3,117만 5천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임차료가. 주 요인이 그거라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참고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으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이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 이 차액은 제가 지금 확인했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 차이점은 제가 확인했으니까 과장님이 말씀 안해 주셔도 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참고자료 보시면 26억 6,8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119p에 보면 청소환경용품이 1,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된 주 요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용품 중에 보면 악취제거제라고 있는데요, 악취제거제가 탈취제를 말하는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산출기초가 리터당 5천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조달단가가 2,700원 이하거든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일단 말씀해 주세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입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액 소모품비 3,100만원에서.)
○위원장 윤동현 잠깐 지금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1,500만원 감소분은 주로 쓰레기봉투값이 되겠습니다. 구입비. 작년에는 파지를 저희들이 수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파지를 전부 저희들이 수거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많이 지출을 않습니다. 이제 무단투기물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값이 예년에 매달 무단투기 하던 것이 200만원 돈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 요인이 그것입니다.)
○한수균위원 입점해 있는 가게 주인들이 봉투를 사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쪽이 지금은 바로 일반쓰레기봉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바로 가져갑니다. 음식물쓰레기 업체에서요. 그러다보니까 무단투기분이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봉투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수균위원 그 다음에 악취제거제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탈취제라는 것이 악취제거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터당 5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으로만 물가정보로 일단 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한수균위원 물가정보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한수균위원 그 다음에 121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 해서 200만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 부분이 작년에도 이만큼 올라온 걸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전액 삭감한 이유는 우리 치수과에 우리 마포구 전체 준설작업과 관련되는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그 금액에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준설작업을 할 때 농수산물시장도 들어가서 하라고 전액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올해도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주 내용이 청소과 장비로 우리 하수도관을 청소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해서 보고 받은 게 있습니다. 관경이 굉장히 좁습니다. 수산동에서 밖으로 나가는 관경이요. 주 요인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 흡입기로 갖다대면 쭉 빨려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청소 장비로는 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수균위원 우리 청소과의 장비로는 안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청소과가 아니고 치수과에도 준설작업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입찰을 통해서 하청을 주잖아요? 하청을 주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왜?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그래서 저희들이...)
○한수균위원 단가계약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된다고 해? 되는데.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지금 기계 흡입장비는 사용을 못하고 우리 수동으로 긴 철로 된 봉이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올해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에서 했습니다.)
○한수균위원 이 내용을 올해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22p 청소용역비가 1억 1,424만원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올라올 때, 올해 예산을 작년에 심의할 때 이 금액,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이 1억 1,424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하고 내년에 똑같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저희들은 단가를 잡을 때 일단 모두 표준단가로 잡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작년보다 저희들이 한 명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작년에는 10명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금년 인력입니다. 내년에는 한 명 줄인 9명으로 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했는데 주 내용은 인건비 같은 것을 항상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표준단가로 잡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으로 해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10명이었는데 내년에 9명이면 결국은 한 명이 줄었으니까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네?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실제 내용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표준단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일단 저희들은 표준단가로 잡습니다. 물가정보 내지는 공식적인 단가로만 잡습니다.)
○한수균위원 표준단가로 잡는다고 그러면 어찌됐든 올해 10월 1일부터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10월 1일날 내년의 최저임금을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한수균위원 최저임금에 해당될 수 있어요. 청소용역비는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용역을 하는 미화원들의 단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내년 거 하면서 보면 올해 들어와서 신규 계약하는 것들은 잘못하면 최저임금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하면서 어디 다른 건물들 계약을 하게 되면 이미 내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이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을 관리비 용역비를 인상해 주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걸리기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저희들이 통보하고 일 시키고 그 다음에 용역비를 올려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다행히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같이 놓고 보면서 한 명을 줄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결국은 10명이었던 게 9명으로 가면 그만큼 인원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노동의 강도는 세진단 말이에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은. 그러면 그 사람들 일이 가중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또 그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가 우리 마포구민이겠지만 다른 외부인도 들어오겠지만 결국은 그 주변이 청결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이미지가 계속 가면 아, 마포농수산물시장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결국은 어떤 영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저는 이번에 예결위는 안 들어갑니다만 예결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상승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은 단체적 수의계약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이 청소용역을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특정인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 안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주도록 하고 줌으로 인해서 줄 때는 어떤 청소용역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줘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단이사장께서 그렇게 간 경위를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을 안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시 또 그러한 형태로 가면 내년에는 임기가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시 반드시 짚고 넘어갈테니까 올해 계약 만료되고 예산 다시 세워서 집행할 때는 정말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청소환경과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한수균위원 257p에 보면 환경보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4,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금년도에 신규사업인데요, 목적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하고 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10조에 보면 5개년 단위로 마포구 특성에 맞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보전계획수립할 연구용역을 줘서 하는데 연구용역 4,800만원을 책정하기 전에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를 3,486만원 잡았고요, 경비를 1,136만원, 일반관리비를 178만원 해서 약 4,800만원 주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책정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선위원님.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251p 보시면 하단에 나는 그것을 지역경제과에 연결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청소환경과장님 나오셨으니까, 251p 임차료 나와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신동선위원 초등학생 환경교실 시설견학 차량임차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환경시설 견학차량 초·중·고등학교 애들 상대로 해서 하는데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행선지가 지금 올해 8회 정도 실시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버스를 태워서 우리 마포자원회수시설,
○신동선위원 서울 근교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그 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정수장 이런 곳을 방문해서 초등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견학을 시키는 비용입니다.
○신동선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행선지가 지방이라면, 한 대당 35만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가까우면 차량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서울 시내이니까요. 초등학생들을 멀리 데려갈 수도 없고 하니까요.
○신동선위원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연계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35p를 보시면 상단에서 네 번째인가 자매결연 농촌지원행사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신동선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환경과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선지를 본위원이 여쭤봤을 때는 35만원하고 60만원하고 차이가 거의 곱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행선지를 물어봤던 건데 서울 시내 근거리니까 가격이 쌌고, 그러면 이 자매결연단체 농촌지원행사비가 대당 6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리가 먼 데입니까, 어디입니까? 서울은 아니겠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자매결연단체 농촌지원행사 차량 임차료는 거리도 예천하고 신안 쪽에 지방이고 그 다음에 또 계절적으로 5월이나 10월 한참 관광 성수기이기 때문에 사실 60만원 이 돈 가지고도 차량 임차해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천군 행사를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제일 애로사항이 임차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량 임차료가 비싸게 나왔습니다.
○신동선위원 대당 60만원이면 차량비만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사 수고비까지 들어가겠죠. 60만원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포함된 가격입니다.
○신동선위원 포함된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음료수도 주고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기사에 대한 대접 말입니까?
○신동선위원 그것만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런 것은
○신동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60만원이 싸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암만 성수기래도 차량비 가격이 있어요. 부산을 가더라도 1대당 가격이 나와있다고 제가 산악회 운영하고 있는데 가격이 나와있어요.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싸지 않겠느냐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 차량을 쓰는데 비싸게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관광버스 회사차량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정관광이라고 해서요. 관광회사 버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에 대한 별도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신동선위원 그러면 60만원이면 상식적으로 다 산악회도 해 보지만 용문산 같은 데는 30만원이에요. 성수기 때는 더 줘야되는데 수고비 말고 용문산 가도 35만원이면 충분히 갔다오거든요. 성숙기 때는 더 줘야 되는데 60만원이 비싼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희망시장이 이거 보면 많이 나와있는데 234쪽 보면 중간에 보면 희망시장 예술강사료가 15만원으로 되어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신동선위원 그 다음에 소자본 창업강좌강사료가 15만원으로 되고 있고 몇 시간 강좌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보통 3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희망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월 우리가 15만원으로 잡았는데요. 3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주 토요일날 하기 때문에 월4번을 하고서 15만원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동선위원 대학교수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니요 별도로 어린이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면 레크리에이션 강사라든지 전문 분야별로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전문 강사를 초빙합니다.
○신동선위원 대학교수는 30만원 이상 줘야 되는데 15만원 그러고 희망시장 예술강좌하고 소자본창업강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9회로 되어 있고 이것은 2회로 되어 있어 예술강좌는 특별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니 희망시장 예술강좌는요. 저희가 3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문화센터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을 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린이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염색 같은 것을 우리가 지도하는 게 있어요. 그때그때 출연하는 강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소자본창업강좌는 저희가 관내창업을 하기 위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창업강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런데 희망시장은 마포희망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마포희망시장이란 게 매 페이지마다 나와있어요. 어린이참여프로그램에도 나와있고 자매결연에도 나와 있고 많이 나와있네 236쪽에 마포희망시장운영해 가지고 900만원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제가 마포희망시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여기 보면 아까 예천군도 나오고 그랬는데 산나물축제하고 군민제전하고 4천만원하고 3천만원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300만원입니다.
○신동선위원 300만원하고 400만원 신안군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네 그것을 예천군 아마 자매결연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한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범위가 어떤지 모르는데 얘기는 산나물축제를 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1년에 몇 번입니까?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예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봄에 산나물축제를 한번하면 주민 300여명을 모시고 참석을 하고요.
○신동선위원 1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한번 갑니다. 그리고 가을 10월달에 예천군민제전 거기에 1회 참가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니고 신안 같은 경우 올 4월달에 처음 자매결연 맺었기 때문에 올해 아직은 그런 행사는 없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거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안군의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무슨 행사에서 초청할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아직은 자기들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해서 일단은 예산을 신안군 것을 별도로 3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신동선위원 그 다음에 237쪽 보면 맨 밑에 마포농수산물시장관리 운영위탁 237쪽입니다. 26억 6,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위탁관리운영비가 이것은 어느 업체를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26억 6천만원이란 금액을 가지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것은 우리 아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사업별로 저희가 분야가 유통분야기 때문에 유통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서부터 영업활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신동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35쪽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단체 아까 차량임차료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신안이 몇 대고 예천이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것은 아직 어느 구 예를 들어서 신안군에 얼마 예천군에 얼마 우리 구분은 안 했고요. 인제 신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 구민 초청할 계획이 있느냐 우리가 사전에 조회를 했었어요. 신안군청에다가 그런데 아직은 자기네들이 우리 구민들 초청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신안에 얼마 예천에 얼마하고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매숙위원 그럼 2005년도에 정식초청은 없었지만 우리가 신안군 방문을 많이 했죠? 단체에서도, 신안군하고 예천군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멀어서 두 배로 잡아야 될 겁니다. 버스임차료도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정식적으로 사업이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참고로 신안군을 방문했을 때는 예천보다 버스임차료도 두 배래야 됩니다. 저희가 직접 다녀봐도 하루코스로는 그 버스 경비 가지고 안 갑니다. 무박이틀로 잡아야 됩니다. 장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안군에도 비금면에 시금치케기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줍니다. 서울댁들 와서 시금치만 캐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그래서 아까 특별히 그쪽에서 초청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해 놔서 다른 데보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하는 그런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소과장님 246쪽에 보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유지비 웹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247쪽에 보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240
○이매숙위원 6쪽요. 제일 위에 첫 단에 감시카메라유지비하고 이쪽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유지비가 247쪽에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또 구입비가 어디에 있던데 259쪽인가 259쪽에 또 웹방식구입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그거 지금 전체적으로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요. 247쪽에 있는 무단투기감시카메라유지비는 기존에 각동에 설치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존 설치된 것을 유지하는 유지비고 246쪽에 그 앞장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에 웹방식유지비 이것은 금년도에 3대를 동교동 걷고 싶은 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한대는 12월중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2대는 내년도 지금 제일 259쪽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웹방식 2대를 신규로 지금 사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2대하고 그렇게 되면 총 6대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 서버가 3대해서 인터넷사용료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좀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하고 금년도에 웹방식을 설치한 카메라하고 다릅니다. 성능이 지금 웹방식을 설치하는 것은 양방향 쌍방통행을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동사무소 모니터에서 서로 얘기가 됩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쌍방 양방향을 다 한다고 해도 24개동을 하나 가지고 못하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웹방식을 동교동에 시범으로 3대를 설치해 놨거든요. 앞으로 1대가 상당히 금액이 비쌉니다. 1천만원씩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설치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2대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각 동에서 무단투기가 극심한 데는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다 보니까 많이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요.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그런 데서 한번 추진해서 각동에 필요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의 뜻은 3쪽을 지적하는 이유는 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을 건데 예산을 이렇게만 가지고 유지가 될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아까 인센티브에서도 이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유지비는 그때 가서 추경으로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유지비가 웹방식으로 올해 해 보니까요. 인터넷사용료하고 이설비 정도 그 다음에 고장내면 아직도 다른 유지비는 넣지 않았는데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에이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유지비를 편성 안 했고요. 내년부터 1년이 넘었으면 유지비도 또 필요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 상습적으로 집중해야 될 곳에 지금 민원이 이렇게 야기되고 있는데도 지금 말하자면 기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이 예산가지고 조금더 앞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할 수 없고 일단 인센티브에서 사업에서 점진적으로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매숙위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258쪽에 공중화장실청결유지위탁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불용이 되고 있었어요? 구비네요 우리 그런데 이게 못하는 불용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올해에 1억 9천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그 동안 불용된 사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아침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보니까 2003년도서부터 예산편성에서 불용이 되고 2005년도 3억 8천 정도가 지금 불용될 예정입니다.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6년도 다시 1억 9천 정도를 잡았는데요. 2003년도에 환경미화원노사 단체협의회에서 보면요. 미화원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늦춰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미화원들이 퇴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03년도가 그랬고 나머지도 지금 미화원들 인력이 지금 공중화장실에 26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여성 환경미화원이 16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2개 1개 내지 2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환경미화원들을 빼고 위탁을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다른 곳으로 근무배치를 해야 되는데 근무배치 할 때 업무강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반발이 예상되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을 다른 업무를 뻬내고 다시 위탁을 주면 예산절감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비만 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왜 그러면 또 내년에 잡았냐하면 금년도 정년이 1명 줍니다. 내년도에는 4명이 줍니다. 그러면 5명이 되면 11명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노조쪽하고 협의 한 결과 노조에서 11명 가지고는 26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또 어렵다 따라서 내년에는 청소과에서 위탁하는 것은 동의는 하지 않지만 묵시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는데 그것도 내년 연말에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봄부터 하는 것보다는 내년 하반기에 7월 이후에 추진하겠다 해서 1억 9천만원만 잡았습니다.
○이매숙위원 16명 노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지껏 사업이 불용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창출에서 공원녹지관리라든가 이런 사업을 굉장히 홍보가 잘되어 있어 가지고 노인정에서도 이런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어떠세요. 사실인가요. 제가 얘기한 부분이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조금 부언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는 과정에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다리공사를 하지 말아야 곳에 다리공사를 해서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든가 이러한 경우는 낭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단이 예산편성했다 사용이 되지 않고
○이매숙위원 국장님 그게요. 예산을 낭비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본위원은 지금 노인 쪽에는 기다린다. 이거죠. 그 사업을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래서 설명드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2년간 편성되었다가 쓰지 못하고 불용이 되고 편성되었다가 불용이 된 것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일거리창출에 가장 노인이 하기 쉬운 일거리가 뭐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서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봤을 때 공중화장실 청소 정도가 좋다 해서 기본방침으로 노인일거리창출 부분에서 했는데요. 조금 아까 우리 청소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청소노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제 개인 의사로서는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인건비 청소인건 전체 인건 100억이 넘어가는 판인데요. 16명 밥 먹이자고 해 가지고 계속 붙잡아놓을 수는 없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남아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려면 길거리 청소를 하러 나가라 왜냐 다른 분야에 우리 청소는 모자랍니다. 지금 절대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공중화장실에다 인력 16명을 배치해 가지고 엄청난 인건비로 16명의 인건비를 계상해 보면 우리가 3억 7,500만원 작년에 편성해 놓은 거 한 4배 됩니다. 그러면 여기 빼내라 빼내서 길거리청소를 하든지 모자라는 음식물 닦는데 그릇 세척 쪽으로 보내든지 기존 부족한 청소인력 수요대로 보내고 이것은 노인에게 주자 주는데 노인들이 직접 못하면 전문회사에 노인과 시설 연계해서 줄려고 시도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조의 반발 등으로 해서 좀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일거리창출에서 상징적 의미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는 낭비가 전혀 아닙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저도 본위원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월 16명, 11명 그거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불용시키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되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매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천규위원 232p 보면 해외시장개척 홍보용 플래카드 10만원씩 5개 이렇게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이천규위원 플래카드 5개 걸어 가지고 해외시장 홍보가 되겠어요? 어떻게 홍보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업체모집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도 있고요, 또 플래카드를 우리가 게첨을 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상 많은 곳에 많이 게첨을 할 수록 홍보효과는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 이상을 요구를 했던 건데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5개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해 가지고 고용, 건강, 산재, 국민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비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이천규위원 이것은 공공근로자들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들게 돼 있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국민연금 같은 거는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나요? 뭐 혜택이 있나?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것은 법상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월 80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1월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본인이 50% 부담을 하고 사용주가 50%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한테 50%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서 지급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것은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금수급시기에 도달을 하면 불입한 것이 인정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3년간?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연세에 따라서 그것은 다 다르죠.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 지급하는 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규위원 요새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60세 이상 넘은 사람들이 하고 밑에 있는 사람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해당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 분들이 매월 연금을 받는다든지 할 때 그때 이 납부한 것이 반영이 돼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거기 포함해서 봉급을 받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질의하는데 지금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60세 미만도 있고 60세 이상이 한 80% 내지 70% 된다고요. 그 분들이 50%를 자기 부담을 하고 여기서 50% 부담해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가 끝났을 때 연금 부은 거 어떻게 보상 받느냐 못 받느냐.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연금을 자기가 수급을 할 때 납부실적이 인정이 돼서 전부 반영이 돼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내가 볼 때 65세 이상 된 사람은 연금을 지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 저희도 공공근로 중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이것을 안 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안 떼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6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이천규위원 그러면 몇 % 안되겠네? 60세 미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공공근로 얼마 안되던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저희가 올해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5% 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인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지금 예산을 이거 얼마야? 8억 4천만원인가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8억 4천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8억 4천만원을 편성해 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이천규위원 거기에 50%가 65세 이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5%입니다.
○이천규위원 5%?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이천규위원 5%밖에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이천규위원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던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가 18세부터 65세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천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취업상담요원 이것은 4대보험 포함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것은 전액 시비로 내년부터 처음 시작할 예정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데요.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저희한테 줘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을 모른다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처음 시행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에 전문상담역으로 해서 비전임 상담요원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봉급을 월 150만원 이하로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 중에는 4대보험도,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같은 거 포함한 금액이 1,800만원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몇 명 정도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한 명입니다. 각 구별로 한 명씩 채용하도록.
○이천규위원 그런데 나급이던데? 나급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우리 계약직 나급 같은 경우는 원래 박사학위 취득자, 자격기준을 보면 또는 석사학위로서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비전임으로 저희가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채용돼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와서 상담할 적에 그 사람이 다 답변해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 사람들이 상담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이천규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상담을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취직하러 온 사람에 대해서는 취직 자리를 알선도 해 주고 설명을 해 주고 취업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또 반대로 사람을 구하려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취업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적당하다고 추천도 해 주고 서로 알선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 좀 나오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이천규위원 252p 보면 정화조 청소 그거 통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1,500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청소하라고 보내는 거는 좋은데 우편물을 보냈을 때 반송된 것이 25%라고 그랬다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20% 정도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20% 내지 25%라고 그랬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반송을 20%로 잡았는데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20%가 반송되는데 이것은 조사도 안하고 그냥 우편을 막 보내고 또 그 밑에 독촉장 추가로 발송하는 것도 있네? 4만 5천매씩, 220원씩 보통. 이것은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조사를 안 했다고가 아니고요, 정화조는 준공 날 때,
○이천규위원 정화조뿐이 아니라 그 밑에 정밀검사나 이러한 안내문 이런 것이 전부다 추가로 4만 5천매씩 보내는데 거기에 반송이 25% 정도 된다면 조사 안 하고 보냈단 얘기밖에 안 된다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조사 안 했다는 것보다도 일반 우송을 하게 되면 100%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들어는 가는데 가서 보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든지 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취인이 잘못돼서 안 받았을 때 돌아올 때는 다시 한번 보내주는 측면으로 반송료를...
○이천규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맨날 매년 45,000매, 20%, 25%씩 반송하고 이런 게 계속된다고 그러면 안되고 동사무소에다 의뢰해서라도 사람이 사나 안 사나 이런 걸 확인하고 만일에 고의적으로 안 받을 때는 벌과금을 얼마 부과한다든가 뭘 해서 대책을 해야지 이렇게 매년 이런 반송이 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45,000매면 얼마입니까? 거기에 20%, 25%면 얼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을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55p 보면 청소행정 주민평가단 운영이라고 평가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주민평가단은 저희들이 각 동의 청소실태 여부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누가 하느냐면 민간인이 하게 됩니다. 민간인들이 각 동에서 환경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녹색주부연합회 회원이라든지 뭐 주부연합클럽이라든지 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위원을 24명을 선발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동별로 한 명씩 뽑아서?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그거야 뭐 자기 동에 잘 한 거를 하려면 자기 해서 평가하는데 좋다 그러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를 같이 섞어서 뽑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동은 자기가 평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아현1동 주민이라면 다른 동 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인이 평가를 하면 다 잘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시민단체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평가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하나씩 뽑아서 구에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앞으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 마시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한다거나 이러한 방법이어야지 민간인 한 사람씩 동사무소에 내보내서 평가하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서 무슨 평가를 제대로 했다고 하고 어느 동 잘 했다고 상이나 주고 이런 건 선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환경교실 시설견학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어디입니까?
○위원장 윤동현 255p 맨 아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환경교실 시설견학이라고 저희들이 김포매립지 그런 데라든지 또는 우리 마포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이천규위원 누가 가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우리가 인솔해 가지고요.
○이천규위원 누구를 인솔해서?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학생들을 인솔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떤 학생들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초등학교 학생들을 인솔해서.
○이천규위원 몇 명씩 어느 학교에서?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에 통지를 합니다. '환경교실 시설견학을 운영하겠는데 참가할 학교가 있겠습니까?' 학교로 물어보면 관내 초등학교에서 '우리 학교 가겠노라'라고 우리한테 팩스가 오면 그 학생들을 일정별로 짜서 한 차에 약 30명에서 40명 사이를 인솔교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환경시설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올해 여덟 번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계속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계속 하는 건 아는데 올해부터 시작한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이고요.
○이천규위원 지난해에는 안 했냐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견학한 결과 효과는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환경문제는 자라나는 학생, 어린애들부터 깨우쳐야 되고 스스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초등학생한테는 자주 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이천규위원 환경문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하는 것보다는 어른들을 해야 돼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어른은 고정관념이 있어서 상당히 힘듭니다.
○이천규위원 어른들을 견학시키고 그래야지 학생들한테 견학시켜서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 다음 페이지에 256p 보면 제일 위에 구민환경시설 견학도 있습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천규위원 그거야 만들려면 수도 없이 해야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세상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다 들어가면 세금은 누가 내요? 그러니까 조그만 돈 가지고 알뜰히 해서.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알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좀. 232쪽 공공근로사업비 이 부분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나와 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 쪽에 취로사업 부분 그것하고 그때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내년 우리 생활경제에 실제적으로 체감으로 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내년이 지금보다 더 어렵지 않겠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그런 극빈층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이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생활복지국 전체적인 면에서 예산 전체는 전에 구청장 시정연설하는 부분에서 28억이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조금 소홀히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 8억 4천이 전년도 예산이나 똑같은데 그러면 내가 듣기로 이번에 종사하는 공공근로자 수당이라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임금이라고 하나요? 임금부분은 조금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얼마 인상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 9월에 임금이 1일 2만 4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1천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용인원은 줄었다는 얘기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예산이 동결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가서는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약간 줄게 되겠습니다. 인상분만큼.
○박영길위원 줄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1년에 인원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겠네요? 마포 전체로 따지면?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제가 이것을 대강 추정을 했을 때 1천원이 오름으로써 단계별로 11명 내지 12명 정도 공공근로 인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한 45～46명 이상이 줄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조금 예산면에서, 나중에 시비 지원이 포함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것은 순수한 구비만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조금 이것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체감적인 면이에요. 우리가 구의원 입장에서 동에 보면 참 도움을 줄 분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예산부분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예산편성상에서 물론 애로가 있었겠죠. 전체적인 면에서 어려우니까.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는 조금 의지를 가지시고 조금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얘기 틀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도 당초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자본 배분차원에서 신규사업은 완전히 삭제를 하고 삭감을 하고 다른 예산은 동결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에 같이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시혜적인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라기는 곤란하고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236쪽 해외시장개척지원 있죠? 여러 부분에 나눠서 홍보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보다는 조금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여기에 결과보고서에 보면 체코나 폴란드 쪽으로 해서 좀 결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결과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체코하고 폴란드 양2개국에 대해서 7개 업체 관내 중소기업 7개 업체를 개척자로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9박10일 동안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상담액을 따졌을 때 830만불 적은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결과가 좋다면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사된다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 예산자체가 되는지 어쩐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과감히 장사가 된다면 투자를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면 여기에도 시장개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조금 여기에서 본위원이 볼 때 조금 부족한 것은 개척 쪽에 그쪽으로만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마포 우리 행정 쪽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는 그런 여건이 없다고요.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규제를 어떻게 풀겠다든지 그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냐 결과보고서에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균형적인 면에서 맞겠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시장개척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자금이라든지 인력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수출 길을 터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외자유치를 해서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과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이 관련되는 경제적인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로 통과를 하는 그런 시대가 마포에도 와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예를 들면 올림픽도 경제올림픽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우리 마포에 어떤 이득을 가져오느냐 이런 쪽으로 경제과가 중요하다 과장님 좀 앞으로 여러 가지 생각에 깊이 생각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국장님 좀 밀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장, 정해원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해원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236쪽에요. 좀전에 신동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보충질문하겠어요. 마포농수산물시장 900만원 한 거.
○위원장대리 정해원 희망시장 말씀이죠?
○송태섭위원 예, 마포희망시장 아까 900만원.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마포희망시장지원비 900만원은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3월달부터 1월달까지 매주 토요일날 마포문화센터 광장에서 우리 관내에 아마추어 작가들이 만들은 각종 수공예품을 판매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집안에서 못쓰는 재활용품을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또 덧붙여서 거기 어린이들이 나와서 재활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예술품 같은 것을 배우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업무를 하려면 사실상 팔러 나오는 사람을 유치를 해야되고 통보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을 해서 각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선 문화원 거기만 아니고 서교동에 지금 홍익공원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거기는 별도로 서교동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프리마켓이라고 문화체육과에서 또 관여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공원이나 문화센터에도 원래 외국 같은데 가보면 공터 포장마차에 공터 같은 데 다 시설 돈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돈을 줘가면서 땅을 빌려줘가면서 하고 계신데 그거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시면 예산이 적으니까 작년에 운영했으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어서 했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37쪽에 거기 아까 한수균위원이 말씀하셨어요. 시설공단 농수산물관리 운영위탁 26억 6,880만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유통사업팀장님 나오세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입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지난 행정감사에도 제가 보통 1주일에 한번씩 농수산물시장에 갑니다.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가서 보고 행정감사에서 지적했고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도 내가 건의했어요. 시장 여론조사에서 뭐해 달라 뭐해 달라 분명히 팀장님 알고 계시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송태섭위원 내년 예산 들어갑니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지금 금년도 저희들 예산에서요. 홍보 쪽으로 시장점유해 가지고 아치형 간판하는 것을 저희가 잡았는데 금년에 예산관계부터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냐면 두 번이나 시장여론조사에서 상인들이 그렇게 애원해서 아치를 하나 하시요. 생선 파는데 호객행위하지 마시요. 여러 가지 팀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송태섭위원 그런 얘기도 사장 누구 이사님 다 얘기했어요. 몇 번을 의회 발언할 때 행정사무감사 금년에도 다 가고 있는데 나는 혹시 금년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할 줄 알았는데 내년 예산 지금 안 넣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그러냐하면 지역의원들이 여러 시장상인들을 종합해서 이런 얘기해 주면 어느 정도 반영해 주고 금년 추경에 못했으면 내년에라도 예산 편성했었어야지 이것을 안 넣었다면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팀장님이 권한은 없지만 사장님한테 가서 전하세요. 제가 본위원이 예결특별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시설공단 올라가는데는 적극 5명이 올라갔어요. 9명에서 행정건설 4명, 복지도시 해서 총 9명인데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왜 재삼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이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주민 상인들에 의해서 건의를 한 거면 어떻게 반영을 해 주든가 못한다면 답변이 있어야지 답변도 없어 그 점을 분명히 해서 이사장님한테 내 얘기하세요. 들어가세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청소환경과장님 잠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송태섭위원 243쪽 보면 말이에요. 음식물관리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매해서 126ℓ 단독주택 4만원씩 해서 1천개에 4천만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전용쓰레기 전용수거통이 저희 구는 120ℓ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동에 3,119개 정도가 깔려있습니다. 깔려있는데 1년에 사용하다보니까요. 파손되고 훼손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을 들었다놨다 때리고 하니까요. 밑바닥이 깨지고 해서 밑바닥이 깨지면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내년도에도 한 1천개 정도는 더 구매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에요. 여름이면 서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서로 자기 집에 안 놓을려고 부딪히고 하다보니까 많이 부셔지고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래도 요즘에는 덜해요. 지금 우리 관내를 서교동을 예를 들게요. 어떤 때는 보면 추운데 고생들 많이 직원들 하시는데 쌓인 데는 수북이 토요일에 쌓입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이왕하는 김에 1천개 수량을 더 늘려가지고 동마다 달라는 대로 배분했으면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럴 의사 있으세요. 숫자를 좀 늘렸으면 해서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서교동하고 동교동 특히 음식점이 많은 곳은 가능한 충분히 늘려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동교동에 감시카메라 거기 몇 대 설치했다고 했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3대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거리 쓰레기나 무단투기쓰레기는 어디가 많아요? 서교동이 많아요, 동교동이 많아요? 과장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서교동이나 동교동이나 비슷합니다.
○송태섭위원 그래요. 지금 사실 쓰레기 나오는 것은 주차장관계로 아마 서교동이 면적도 넓고 해서 그쪽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단지로 해서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전단지는 더 많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 중간쯤에 지금 7천 얼마 들여서 개인회사 용역인가요 어느 회사에서 화장실 만드는 거 아시죠?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하시면 제가 부탁말씀을 왜냐하면 그 7천만원 들여서 설치하고서 말이요. 그 앞에다 쓰레기를 넣고 그것도 귀퉁이에다가 쓰레기를 놓고 거기에다 무단차량 놓고 거기다 포장마차 합니다. 거기서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장실 가고 싶어도 냄새나지 뭐지 하니까 잘 안 가게 돼요. 아침이나 내가 저녁이나 날 춥지 않으면 내가 계속 자전거 타고 오르다니면서 보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주무과장님이 시정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거기 차량을 지금 서교동 차량 청소과는 하나도 관계없는 건데 가보면 외지 사람들이 다 서대문, 중랑구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하는데 거기서 하고 가는 것은 좋은데 자리 좀 지켜서 했으면 낫겠어요. 시정 좀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노력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251p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료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우편요금을 싸진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말이에요. 지금 환경부담금이 대략 금년도에 얼마나 우리가 수입이 됐습니까? 과장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환경개선부담금 들어온 것이요?
○송태섭위원 금년에 대충 자료 없으면 그냥 하세요.
(정해원간사, 윤동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동현 환경개선부담금 그거 얼마나 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송태섭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주무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서교동은 호텔이나 예식장이 많잖아요? 주말이면 차량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애를 먹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금년에 행정감사 때 자료 빼 봤습니다. 경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 가지 형평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시설이 잘되면 환경부담금이 적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특히 내가 어느 지역만 가지고 서교호텔 그쪽으로 아주 주말이면 주민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차량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드니까 부담금도 더 부과해서 우리 수입 좀 내고 또 그 주민들의 상당히 불편으로 해서 어떤 편의를 받아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예식장 얘기는 않겠습니다. 예식장쓰레기는 항시 뒷편에 쌓아놔요. 내가 구청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얘기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것만 좀 앞으로 시정해서 깨끗한 우리 서교동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저기 과장님 여기 18p 한번 보세요. 세입 18p 보면 맨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그랬는데 그게 우리가 받는 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환경개선부담금 받는 액수예요? 그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우리가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 돈입니다. 우리가 대행만 해 주고요. 실제 모든 돈은 국가로 환경부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받고 나면 10%를 징수하는 구로 줍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 액수가 얼마인지 5억 8,400만원인데 18p에 보면 5억 8,400만원인데 이게 맞느냔 말이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 얘기하려고 이게 맞다고 가정하면 금방 송태섭위원님 지적하신 251p 우편료 그게 토탈 반송료까지 포함해서 7천만원 정도 돼요. 대략 계산해 보면 그런데 그 돈이 10% 우리 준다는데 우편료가 훨씬 넘어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아니에요.
○위원장 윤동현 그런 내용이 아니여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시설물하고 자동차에만 계상됩니다. 시설물은 영업장 주거용 빼고 건물하고 자동차는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된 것이 한 76억 정도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0% 주는 데에서 받은 지방자치 10% 수수료 아니 징수중에는 10%를 저희들이 받는데 1%를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우리 구청은 9% 오는데 9% 오는 돈이 한 5억 8천 정도만 저희 부담금으로 받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 중에 우편료를 7천만원 정도 쓴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5억 8천 정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우편료 쓰는 비용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 중에서 그 돈을 가지고 우편료를 6,900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쓰고.
○위원장 윤동현 알았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 종전에 국장님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낭비라고 하여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검토보고시에는 낭비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불용했다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낭비라는 얘기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지역경제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취업정보은행 취업상담요원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돼요? 231p에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비전임 계약직 채용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원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것은 저희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 보면 계약직 나급의 경우 자격기준이,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채용 예정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박사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고용 관련해 가지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박사를 채용하려고 합니까? 나급이면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박사를 채용하시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정해원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침이 서울시에서 개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내려와서 전액 시비로 집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 법상에 나급의 자격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로
○정해원위원 그러면 다 지침 무시하고 취업정보은행에서 필요한 박사가 무슨 박사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노동관련법을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박사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노동관련법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안정에 관한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무슨 박사냐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것은 제가 그걸 전공을 안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팀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취업지원팀장 권영숙 지역경제과 취업지원팀장 권영숙입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내려온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연말에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비전임 나급에 대해서 시에서도 알아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대요.)
○정해원위원 없다고요?
(○취업지원팀장 권영숙 예, 없대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예산 이거 세울 필요가 없네요?
(○취업지원팀장 권영숙 아니오,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해서 나급이 될지 다급이 될지는 연말에 세부적인 계획을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취업정보은행 운영한 지가, 이게 처음으로 신설되는 거 아니잖아요?
(○취업지원팀장 권영숙 98년도에 신설은 됐는데 상담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아, 여기서는 상담원이 필요하구나 해서 이런 계획도 세웠을 거고 그동안 쭉 상담업무를 맡다보니까 무슨 박사가 필요하겠더라 그런 담당자로써의 어떤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건데.
(○취업지원팀장 권영숙 박사는 구체적인 거는 저도 아직 아는 바는 없고요, 자격증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노동부에서...)
○정해원위원 박사학위를 물었어요. 상담사는 아는데.
(○취업지원팀장 권영숙 그 사항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결국 취업정보은행 이런 것들이 다 형식적으로 위에서 이런 거 하자 하니까 형식적으로 나간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런데 저희가 평소에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면서도 현재 관련학교 학과를 전공한 사람 중에서 공공근로 중에서 배치를 해서 같이 업무를 하고 우리 직원도 한 사람 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문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평소 채용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취업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어떤 거 있잖아요?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라든가 그런 데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직업상담사라든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시비든 국비든간에 나급이면 아까 박사학위 소지자라야 한다는데 무슨 박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 세우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런데 그 자격기준에는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또 7항에 보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산에 우선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지침으로 내려주고 자기네들이 내년도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수립을 한 겁니다.
○정해원위원 매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연구가 돼야 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이 수립되도록 자기 맡은 업무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지원 아까 7개 업체가 나가서 돈이 얼마라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한 830만불 상당 상담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7개면 어디어디 나갔어요? 회사 이름 한 번 불러보시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영사라고 플라스틱 용기를 취급하는 업체하고요, 세미오 콜렉션 가죽 제품을 취급하는 뎁니다. 그린 앤 크린이라고 해서 합정동에 있는 업체인데요. 친환경 세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미래이엔피라고 해서 하수관이라든지 전기공사 같은 데 하는 사출 성형기계를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진네트비전이라고 해서 컴퓨터 보완장비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기승금속이라고 수도꼭지, 그런데 이 수도꼭지가 매립형 수도꼭지라고 해서 그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구요, 이월드 방수재 및 신소재 탄성섬유 건축자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정해원위원 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월드. 업체이름이 이월드입니다.
○정해원위원 이월드 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거기는 방수재 및 신소재 탄성섬유 건축자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갔다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몇 분이 가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업체 일곱 분하고 관련 공무원 세 사람 해서 열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업체는 본인들 부담했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본인 부담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업체는 각자 자기 돈 부담하고 그러면 이 예산은 공무원들 가는 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공무원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출 상담을 하고 하려면 사전에 저희가 코트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코트라에다가 사전에 바이어 섭외라든지 해당 자료를 보내줍니다. 바이어 소개라든지 아니면 상담장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코트라에다가 1개국당 1만 2천불 기준으로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코트라면 해외에다가 홍보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렇죠. 코트라 폴란드 무역관이 있고 또 체코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가 본사를 통해서 그쪽에다 위탁비를 주고.
○정해원위원 그러면 2,400만원은 위탁비로 지출한 게 대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2,400만원이요?
○정해원위원 올해 예산은 2,400만원이면 또 그런 쪽에 대부분 쓸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2,400만원은 전액 그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남미 쪽으로 갈 예정인데 그 코트라에 위탁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237p에 있는데요. 올해 몇 마리 정도 유기동물을 포획해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11월말 현재 600두를 수거해 갔습니다.
○정해원위원 마포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600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그렇게 많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600두면 동으로 나눠도 한 동에 약 30마리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1월부터 11월말 현재까지 600두입니다.
○정해원위원 600두를 회수할 정도면 유기동물구조센터 차량이 눈에 엄청나게 많이 띄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증거 다 확보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하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재작년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무슨 공수의가 보관하고 있다가 하는 그런 것만 자주 눈에 띄는데 그것 말고 실제로 신고하면 그쪽 차량이 와서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를 한 번도 못봤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이 올 1월에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했는데 일일이 신고자 명단을 해서 신고자한테 저희가 보고가 들어오면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사진하고 신고자하고 600두 정도 된다니까 600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입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수입예산서를 보니까 다농마트가 내년 예산이 3,596만원으로 돼 있대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새로 갱신한 계약내용입니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갱신한 후입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은 얼마였어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작년은 2,500정도 됐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장사는 잘 되나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저희들이 정확히는 파악을 할 수는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정상유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재임대 매장에서 나오는 다농마트 수입은 얼마 정도 돼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저희들이 그것도 정확히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요, 재임대 관계는. 한 8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해원위원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현황 파악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다농마트 카트 한번 끌어보셨어요? 농수산물 카트랑.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정해원위원 까르푸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우리 거는 일반 바닥에서도 끌 수 있는 용이고 까르푸 거는 에스컬레이터용으로 돼 있죠.)
○정해원위원 굴려보니까 다농마트 거, 농수산물시장 거는 끌면 대부분 옆으로 가요. 가재처럼. 화가 나서 부셔버리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까르푸 거는 정말 반듯이 제대로 움직임이 아주 유연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팀장님 오늘 가셔서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잘못 가는 거, 끌면서 신경질 나는 거 다 부셔버리세요. 그런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다시 발생하면 다음 번 질의시간에 아니면 질문시간에 내가 그것을 끌고 나와서 구청장한테 따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고객한테 서비스가 최대 과제인데 그런 카트를 놓고 어떻게 영업을 한다고 그러세요? 다음 번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공단은 이상이고요, 다음 청소환경과장님 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에는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이 나갔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지출한 돈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7,400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환경보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준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우리 마포구의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5개년 단위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4,8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입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용역을 안 주면 계획수립이 안 되나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저희들은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죠.
○정해원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우리 구청이 너무 용역에만 의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과업을 줘서 어떻게 지시를 할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 줄 때 대개 환경오염분야, 대기, 수질오염, 소음 진동같은 거라든지 자연환경, 공원녹지, 생태계 문제, 환경 친화적 도시관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하고 우리 마포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환경의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스크린해 보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그 돈 가지고 되겠어요? 굉장히 아주 포괄적인 마포 전체의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가 4,800만원 용역비를 책정을 하는데 예산편성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용역을 주면 어느 정도 용역비가 필요하겠느냐 했더니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답변 온 것이 아까 한수균위원님 물으셨을 때 인건비라든지 경비, 일반관리비에서 4,800만원 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단지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포의 어떤 전반적인 환경을 진단하고 보전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 4,800만원은 불가능해요. 4억 8천쯤 들여야 될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래도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서 4,800만원이면 된다고 하니까.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뒤져서 결국 그런 자료만 조합해서 보고서 내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토양, 대기, 수질 그 다음에 도로, 주거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설프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그 다음에 환경정책 세부계획 수립할 때는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해 보는 것도, 5개년 단위로 수립해서 변동계획은 항상 수립하게 되는 거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산 통과가 되고 나면 기초적인 통계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과업지시 낼 때에 분명히 못을 박아서 실제적인 것만 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자신감 가지고 접근하시니까 듣기 좋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 수도권매립지 조성 분담금은 다 끝났죠? 이번 예산에 안 들어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올해는 안 넣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원래 없는 거예요, 안 넣은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상당히 적어지는 거죠.
○정해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해외연수 이 부분은 우리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 국한된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어떤 거요?
○정해원위원 254쪽 환경미화원 해외연수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우리 환경미화원에 해당됩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어떤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이것이 우리 노사협의회에서 단체협약할 때 환경미화원도 해외연수 좀 보내 달라고 해서 좋다 협의해서 각 구마다.
○정해원위원 작년에 갔다 왔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작년에도 갔다 오고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갔다 와서 변화가 있던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사기진작은 좋죠.
○정해원위원 사기진작 때문에 보내요? 제가 요새 한수균위원님이나 윤동현 위원장님이나 다 소각장 나가서 쭉 점검을 해 보는데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말로, 우리 일본 맨날 가는데 맨날 가면 뭐 해요? 일본 차량하고 했을 때 일본 차를 100점을 주면 우리 차는 15점, 15점 내지 20점 주면 딱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죠. 그렇죠? 그러면 예산 집행 담당하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그런 것도 다 해서 작년에 갔다 와놓고 개선 안되니까 올해 못 보내주겠다 그거 못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환경미화원 해외연수하고 도색하고는 다른 차원이고요.
○정해원위원 도색이 문제가 아니고 미화원들 정신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걸레질하는 것처럼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왜 닦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나 담아서 그냥 갖다 푸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쪽 담당주임부터 시작해서 계장, 과장, 국장 다해서 그런 것들은 아무리 노사협약에 의해서 했더라도 못 보내주겠다 갔다 와서 본대로 실천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주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것은 저희들 저의 책임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을 보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갔다온 결과가 시각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뿐만이 아니고 마포구청 전체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들 대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보내야 돼요. 같이 형평을 유지해야 돼요. 마포구청 소속 미화원만 마포구 청소를 담당합니까? 그 사람들도 잘한 사람들 그리고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구예산으로 보내요. 보내서 그 사람들도 일본에 가서 청소하는 것 그 다음에 차량 깨끗이 유지하는 것 그밖에 여러 가지 상태를 보고 와서 그대로 하게끔 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미화원하고 일본의 미화원하고 교류해서 근무시키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좋은 지적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정말 늘 갈 때마다 감탄하는 것이 청소차 보고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하는 것들 그런 것 좀 헛된 해외연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하나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정해원위원 하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산을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정해원위원 예산은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작년에 갔다온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피드백이 안될 때는 우리가 못 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개선된 다음에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우리한테 위원회 열 때마다 보고를 하세요. 내년 예산 반영할 때 두 배라도 세 배라도 올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과장님 환경미화원 해외연수가 여기에다가 예산을 좀 더 보탠다. 용역업체도 가능한 항목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해외연수 때 환경미화원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우리 구청환경미화원 뿐만이 아니고 용역업체도 가능한 것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위원장 윤동현 그렇다면 더 가능한 것이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순금위원 5시가 넘었습니다. 장시간 애쓰시는데요.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청소과장님 나오신김에 259쪽에 음식물쓰레기 적재함 900만원씩, 6대, 5,400만원 올렸는데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김순금위원 이게 교체되는 거예요, 새로 사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새로 사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건데요. 음식물쓰레기 왜 적재함을 6대를 살려고 하는 이유가요. 저희들이 동에서 각 가정에서 수거해오면요. 저희 난지차고지에서 투하를 합니다. 그 한차를 바로 처리장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22톤 적재함에게다 투하를 해요. 투하를 해 가지고 딱 차면 끌고 화성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지금까지는 바로 내려갔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22톤 적재함에 투하된 것을 끌고가는 겁니다. 수송해 가는데 문제는 재활용처리장이고 그것도 공장이기 때문에 종종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고장이 나면 한번 고치려고 하면 하루 내지 2, 3일 길게는 3일 정도 고장이 나면 저희들은 동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오고 투하를 해 놓으면 투하된 된 것을 재활용처리장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공장이 고장이 나있으니까요. 그럴 때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투하를 받아 가지고 비치를 해 놓을 적재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공장은 못 가고 동에서 수거를 못하면 동은 엉망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재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추석전이라든지 명절 때는 거의 한 두배반 정도 더 많이 음식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때는 재활용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해도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받아다가 적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 가지고 금년 한해 해 봤지 않습니까? 해 보니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꼭 적재함 6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6대면 하루반에서 이틀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공장이 고장났다든지 또는 추석 때 명절 때 그런 때도 아마 주민에게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수거가 되는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6대 함량을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빈 함
○김순금위원 그것을 계산하니까 6대가 필요하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한 6대 정도만 있으면 6대가 우리가 22톤으로 음식물이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직영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이 하루에 69톤 정도 빠져 나오기 때문에 22톤이면 한 3대 정도면 하루가 가거든요.
○김순금위원 회사에서 알아보신 거예요? 900만원 정도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이것은 확인해 보면
○김순금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김순금위원 청소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236쪽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236쪽에 예산이 전부 눈에 거슬려요. 236쪽 예산이요. 예천군산나물축제라든가 예천군제전 그 두 군데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몇 년 정도 지금 행사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천군하고요?
○김순금위원 예, 신안군은 얼마 안됐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신안군은 올해 교류를 했고요.
○김순금위원 2005년도 처음 했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천군하고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한 것이 2001년도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4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산나물축제 행사에 다녀오신 분들 이렇게 그 행사에 예산을 들여서 두 번씩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방에서 차를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국수를 판다든가 하면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차 보내준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나물축제 해야되는지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나 지금까지 다녀와서 행사평가도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2001년도부터 했으면 5년 동안 했는데 계속해야 되는지 그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산나물축제는 자매결연 단체농촌지원 의미는 어떻게 물건을 좀 값싸게 신성한 제품 값싸게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농촌을 돕는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비용이 아니면서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김순금위원 농촌에 가서 직거래에 대해서 서로간에 득을 본다는 점도 있겠지만 이 많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그만큼 효과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인 것 같지 않아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마포희망시장 어린이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어린이참여프로그램은 저희가 어린이들한테 사실은 재활용품을 다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천에다 천연 염료 같은 거 들이는 그런 것도 같이 감사하고 하면서 어린이들한테 수건을 자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예를 들면 그런 다양한 월별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전부 마련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마포희망시장 운영비하고 같이 거기에 다 쓰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총 예산의 홍보비 이런 것까지 합하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순금위원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1,400만원인데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현동 거리웨딩박람회 개최를 몇 년 동안 했는데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되는지 해서 그만큼 홍보도 되고 득이 된 것 같지도 않고요. 행사하는 날만 행사 같은 행사 뒤에 전연 결함이 없는 것 같이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글쎄 웨딩박람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현동거리가 웨딩용품이라든지 결혼문화의 발생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상징적인 면이 있는데 그런데 시설면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또 결혼풍속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쇠퇴해 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그쪽 웨딩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행사한 다음에 활성화가 안돼요. 도움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많이 다니면서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나마 그런 행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김순금위원 알려졌어요. 알려졌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래서 또 유지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저희도 이 많은 예산 들여서 행사해 봐야 예산만큼 보람이 없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정할 때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좀 234p에 과장님, 아현동거리웨딩박람회 금방 말씀하셨는데 행사운영비가 770만원이고 236p 보면 개최가 1,500만원인이라고요. 행사자체가 1,5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가 770만원이고요. 언밸런스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 1,500만원요. 아현동웨딩협회에다 우리가 지원하는 직접경비인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천명 3일, 4일 동안 행사를 하면서 3, 4천만원 이상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1,500만원하고 자기네 자체협회에서 모금을 하고 회비를 받아서 보태가지고 하는 행사거든요. 그리고 770만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웨딩박람회를 알리기 위한 각종 신문광고라든지
○위원장 윤동현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232p 행정서포터즈는 어디어디 배치해요? 10명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행정서포터즈는 대학졸업을 하고 취직 못한 청년실업
○위원장 윤동현 사람 배치하는 장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호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산업무라든지 지적관련업무라든지 필요한 부서에다 저희가 소요파악을 해서 배치를 하는데
○위원장 윤동현 그래요. 다른 과에도 배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올해는 이게 20명을 선발해서요. 각동에 하고 각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국장님 사회복지과에 행정서포터즈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회복지사의 서포터즈이고 이것은 전체에서 그렇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영업비용중에 지금 14억 넘는 54% 정도가 지금 임대료잖아요? 임대료인데 지금까지 시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면서 임대료 때문에 전전긍긍한다고 54%가 엄청난 것인데 매년 2002년도에 9억 4천, 2003년도에 10억 7천, 2004년도에 11억 9천, 2005년도에 13억 이런 식으로 매년 10% 이상 인상하고 있어요. 사회에 시장경제에 모든 논리로 봐도 이렇게 계속 시에서 구에게 인상해서 징수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장기분할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무상양여라든지 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나 토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시설관리공단의 유통분야에 가장 많은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건물하고 토지의 임대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측이라든지 우리 구청측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분할매입 가장 바람직하다면 우선 양여를 받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겠고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분할매입한다든가 아니면 무상양여를 받는다든지 그와 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다시 그 분야도 시정운영분야와 같이 함께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 봐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259p 과장님 중간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재처리비 1억 8,400만원요. 소각장처리비를 왜 우리가 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소각장 처리비는 저희들이 내야됩니다. 저희들 쓰레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된 3%는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위원장 윤동현 우리 구의 쓰레기 들어간 중에 소각재처리비를 별도로 낸다. 그러면 그 쓰레기 자체도 톤당 2만 얼마 내는 거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렇죠. 16,340원
○위원장 윤동현 16,340원 그것도 내고 잔재물 3% 그 처리비용도 우리가 낸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위원장 윤동현 그리고 처리는 거기서 소각장에서 하고 돈은 우리가 내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위원장 윤동현 비용을 그 다음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요. 이제 용역을 줄 때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거론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용역을 줄 때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용역에 관한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운반차량 적재함 6대하고 운반비용 이렇게 합해 보면 이게 제법 많은데 258p, 259p 있는데 용역문제를 거론할 때가 안 됐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음식물용역은요. 매년 지금 예산은 1월 1일부터 민간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이 비용가지고 용역이 가능한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고 왜 그러냐면 용역을 주면서 저희들이 용역 한번 해 본 결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은 했지만도 시행을 안 해 보고 많이 잡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잡아놓고 시행해 보면서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추경에 별도 예산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알았습니다. 시작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회의 모든 구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는 4%, 5% 발전하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위축된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뭣이든지 앞으로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말씀들을 해 주시고 자신 있게 활동해 주셔야만 구민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살맛 난다. 안 난다. 하는 것을 거의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지금 사회에 어려운 일들이 좀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내집 살림 내 것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내일 모레입니다.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조한영
청소환경과장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