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8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심사된안건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333쪽부터 3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76억 5,69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8,757만 3천원보다 7억 6,934만 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예산 과목순서에 따라 예산안 책자 333쪽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45억 2,485만 6천원으로 2005년도 45억 8,055만 2천원보다 5,569만 6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보건소 정원조정과 봉급조정수당 폐지 등으로 일반직 직원인건비 2,631만 8천원과 일반운영비 4,667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급량비로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27억 8,853만 4천원으로 2005년도 19억 2,926만 9천원보다 8억 5,926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영양사업에 필요한 일용인부증가와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2,233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40만 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8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중 건강생활실천운동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확대실시와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8억 6,331만 5천원과 알콜상담센터운영비 900만원 등 보조사업비가 총 8억 3,879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방접종에 따른 약품단가 인상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 7,580만 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자산물품취득비는 4,700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0쪽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억 4,35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7,775만 2천원보다 3,422만 8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시범사업과 건강증진실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1,52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인 안전도시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4,1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실 검사항목의 증가로 인하여 시약구입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를 3,636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05년도에 고가의료장비를 구매완료함에 따라 자산취득비 1억 4,209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1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1,925억원보다 1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6억 5,691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68억 8,757만 3천원 대비 11.2%에 해당하는 7억 6,934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건위생 경상예산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규정에 근거하여 계상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와 급량비, 지역보건 경상예산 중 일반보상금인 관절염 기이수자 수중운동 자원봉사 활동비, 보조사업 예산 중 건강생활 실천사업인 절주사업과 금연사업비, 출산장려지원 사업비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보건 사업예산(보조사업)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와 무료 예방접종비 등의 증가로 의료 및 구료비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사업예산에 계상된 출산장려 지원사업비 4억 9,350만원은 2005년 5월 18일 공포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의한 정부의 기본시책에 근거하여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신·출산을 위한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보육료 지원, 상품권 및 출산장려금 지급 등 경쟁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출산지원이 1회성에 그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6년도 예산 중 가정복지과 소관에 출산시 5만원을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지급(예산액:6억 5천만원)할 수 있도록 신규편성하였고, 보건소 소관으로는 불임부부 1회 시술비(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의 50% 지원(수급자:85%)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예산(국비:50%, 시비:25, 구비:25%)을 편성하였으나, 출산장려정책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불임부부 시술비 보조금의 확대와 산전검사 비용의 추가 등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기를만한 사회적 보육시스템 개발 및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약관리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안전도시 시범사업 추진팀 인건비, 운영위원회 수당 및 안전도시 시범사업 업무추진비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포구 건강·안전도시 추진사업은 마포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5년 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05년 10월 용역 보고한 “마포구 아동 및 청소년 손상현황”을 보면 마포구 관내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손상 조사에서 아동 및 청소년 손상의 우선 순위는 운수사고, 낙상, 충돌이 제시되었고 주요 손상유발 위험요인은 불안전한 행태 및 환경, 관련 교육 미비, 안전에 대한 인지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손상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뿐만 아니라 특성별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유관기관 관계부서와의 실무협의를 통한 안전시설물 개선 등이 시급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TF(Task-Force)팀의 구성과 이에 따른 적정 예산의 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비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민 독감예방접종 시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뜻하지 않게 이질이 발병해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됐고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구민들에게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또 3급 이상 장애인 그런 식의 어떤 한정을 둬서, 모든 구민을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늘 틈새계층, 또 분명히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간혹 지역의 구의원이나 동장이나 그런 분들이 이 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복지행정, 조장행정인데 이런 것들이 절대 되고 절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해 줄 수 있으면 많이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그 지역에 가장 정통하고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의 입장이 무시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3쪽부터 36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336p에 보건위생과장님. 거기 대우공무원 수당하고 명절휴가비 연봉제, 계약직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가계지원비, 연봉제 그것에 대한 계산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보건위생과장 유환열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우리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년에 두 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석 때하고 구정 때 두 번 지급이 되거든요. 그 때 1회에 150%씩 해서 75%씩 두 번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봉의 75%가 지급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대우수당에 대해서 0.42% 곱하기 6%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대우공무원 수당은 공무원법상에 승진이 적체되고 이런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일정한 직급별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본봉의 0.6% 정도씩 그렇게 승진을 못하는 것 때문에 조금 보조를 해 주는 수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죄송하지만 소장님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4급 이상은 연봉제로 바뀌어서요.
○이천규위원 연봉 얼마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연봉으로 따지면 4,75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343p 보면 차량유지비 있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이천규위원 그 밑에 보면 승용차, 승합차, 구급차에 대한 유류대 있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이천규위원 이것이 얼마나 몇 리터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저희 승용차 차량유지비는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기타 비용으로 나눠지는데 대략 행정기관의 승용차 기름은 하루에 20㎞ 정도 내지 30㎞ 정도 뛰는 걸로 돼 가지고.
○이천규위원 20㎞ 뛰면 몇 리터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20ℓ일 경우에 지금 1,400원 정도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만 8천원 정도.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요새는 토요일하고 공휴일하고 쉬는 관계로 최소한의 비용만 계산을 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계산방법이 한 대당 몇 리터에 몇 개월에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대에 대해서 프로수를 계산한 것은 왜 프로수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그러니까 한 대당 들어가는 것이 소형차일 경우에는 1년 총액이 한 264만 9천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우리가 5부제 운행도 하고 승용차요일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70% 정도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차일 경우에는 금액이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승합차일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30%는 절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구급차하고 승합차하고 기름 들어가는 게 차이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구급차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급차일 경우에는 공휴일이라든지 뭐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운행 횟수가 다른 차에 비해서는 응급환자만 이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행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345p 보면 마포음식축제 있죠? 3천만원. 금년에 또 하는 겁니까? 내년에 또 하느냐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내년에도 지금 3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구민한테 약속을 한 게 한 번 내지 두 번만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이것은 저희가 계속 4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5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이 있는데 지방에서는 사실은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용강동에서 음식축제라는 명제를 가지고 사실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선거법 관계 때문에 직접 하다보니까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는 어디서 해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내년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5월에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내년에 10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장소를 어디서 하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장소는 아직은 특별하게...
○이천규위원 또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아직은 결정된 게 없는데요, 금년도에 시행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이천규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구민들이 밥 굶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자꾸 편성해서 이게 다 구민의 세금이에요. 과에서 이런 거를 자제하고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지. 꼭 필요한 데에 예산만 써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이천규위원 이거 축제해 가지고 이득이 뭐 있습니까? 현재까지. 이득에 대해서 한번. 효과.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실은 이것이 전 구민의 24개동이 전체가
○이천규위원 전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전체가 하는 건 아닌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정도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 뭐 음식맛보기 행사도 있고 하는데 구태여 이러한 예산 편성해서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월드컵경기 치르기 위해서 그때는 정말 외국사람도 오고 하니까 이런 거 했지만 그 후에는 그만 해야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놔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나 예결위 들어가는데 예결위 들어가서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350p 보면 전염병 예방 홍보물을 100만원씩, 3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했나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역보건과장 박유미입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물 방역으로 관련되어진 것은 건강한 여름나기라고 해서 여름철에 전염병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되어진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네 번의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의원들은 한 번도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보통 저희들이 캠페인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신촌이나 이런 데서 했었는데 다음에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방역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도 동네 가보면 모기, 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소독을 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소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새마을에다가 맡겨서 하는 동에는 잘 하고 안 하는 동은 안 해요. 그것을 꼭 새마을에다 이렇게 위촉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야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자율봉사대도 활용을 해야 되고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도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여름에야 뭐 모기 있으면 당연히 모기 있는 걸로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라든지 집이 따뜻하고 이렇기 때문에 월동모기라든지 집에서 사는 모기가 많아서 이것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담당하는 곳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에 월동모기라든지 집에서 있는 모기들에 대한 서식지, 그 다음 생태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이 12월에 하고요, 1월에서 3월까지는 월동모기와 집에 있는 모기에 대한 방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사업에서는 올해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모기 방제에 대한 사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200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소독을 잘 해 가지고 구민의 건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349p 보면 관절염 환자 수중운동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수중운동하는 곳은 월드컵경기장 수영장하고 우진학교 수영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서 강사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저희들이 주 2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월드컵경기장에는 전문강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진학교에서는 주 2회 6주 동안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 보건소 간호사 분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장소를 2회를 빌려서 24회를 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상반기, 하반기 들어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이고 6주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 12회가 되어지고 하반기 12회가 되어져서 24회입니다.
○이천규위원 한 번 하는데 1개소에 여섯 번씩 강사가 나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이천규위원 무슨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보통 수중에서 50분을 하는데요, 처음 10분 동안은 준비운동을 합니다. 물 속에서 준비운동과 관절 푸는 운동을 하고, 수중체조를 그 다음 10분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져서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20분에서 25분, 그 다음 5분 정도 마무리운동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352p 금연클리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금연사업은 교육홍보비 해서 뭐 해서 금년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금연자가 많이 줄었어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로는 금연자가
○이천규위원 늘었냐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금현재 금연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원님 알고 계시듯이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가면 먹는 약과 패치를 주는 것이 있고요.
○이천규위원 의회에서는 많이 늘었는데 왜 의회에서 담배 피는 사람한테는 약도 안주고 말이지 의회는 뭐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상반된 얘기가 있으셔서
○이천규위원 첫째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금연 홍보 그런 것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한번도 설명도 안 했지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는데 예산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첫째는 의원들이 이런 금연에 대한 예산을 하는데 위원님들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나도 담배피우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해서 금연하는지 한번도 몰라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의회 끝나고 찾아가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것을 미리 말이지 이렇게 조금 뭐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기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담배업체에서 돈으로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건강기금에서
○이천규위원 그 예산은 어딨어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국비에서 기금에서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이천규위원 몇 %나 써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금 6주 저희들이 830명 정도가 금연클리닉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820명 목표였는데 그 정도 왔는데 6주 성공하신 분들이 한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까지 가야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직 6개월까지 결과는 제대로 안나온 상태이고 6주에서 많이 고비더라고요.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345쪽에 마포음식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지난 2005년도에 음식문화축제행사장이 개최된 주소지가 정확히 도화2동 한화오벨리스크 공원입니다. 용강동이 아닙니다. 정확한 주소지예요. 답변을 그렇지 하셨어야지. 일단은 개최한 주소지가 도화2동 한화오벨리스크 공원내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용강동에 한정된 축제가 아니고 이게 관에서 직접 축제를 개최하는 차원에는 마포음식문화축제로 전환이 됐었잖아요. 사실 제가 사전에 그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올해는 그 축제를 각동에 특성있는 그러니까 자기 동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하는 영업장에서 그 부수에 참여를 신청을 받아서 어느 특정한 공간을 정해 가지고 마포구에서 개최를 했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연남동이면 순대국이 유명하면 순대국 그러니까 무대의 주체는 관에서 하고 부수는 만들어 놓고 각동에서 참여를 하게끔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런 안이 있고요. 또 지금 앞에서 이천규위원님께서는 어렵게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낭비성있는 축제를 하냐고 하는데 제 생각은 틀립니다. 이렇게 침체되고 어려울수록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이미지 부각을 자꾸 해야되고 그래서 세수를 높여서 마포구에 세금이 자꾸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포구민이 잘 살죠. 아니 마포구 외의 사람들 자꾸 불러들여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죠. 저는 그 부분에서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도 사실 거기서 개소하다보니까 조금 한 곳에서만 하다보니까 참 모양이 안 좋습니다. 나름대로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동에서 나름대로 자랑할 수 있는 그 음식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마포음식문화축제 정말로 각 구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마포음식축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체가 되어야 된다고 첫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구를 보면 그런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도 이것을 발전을 시켜 가지고 모든 구민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포에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서 아까 말씀한 대로 많은 다른 서울 시민들이 또 외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모든 위원님과 마포구민이 정말로 바람직한 축제다하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선위원님이 아까부터 신청하셨는데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님입니다. 중복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질문을 하려는 게 아니고 예전에 담배를 많이 피웠걸랑요. 저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선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몇 가지만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항상 스마일 우리 과장님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항상 웃어주시니까 좋습니다. 일단 강 과장님이 자리 비신 자리까지 의약과장님이 채워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일단은 지역보건과하고 의약과까지 같이 맡아서 하시죠? 지금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신동선위원 대단하십니다.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기 보니까 클리닉에 상담사하고 홍보비용하고 8천만원, 7,500만원 이렇게 많더라고요. 한 8가지가 돼 내가 보니까 그래서 347쪽 보면 금연클리닉상담사가 7,800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자꾸 담배피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p 보면 금연클리닉사업해서 홍보비가 1,228만원 나와 있죠? 352p 그리고 기념품대하고 금연사업에 교육홍보비가 밑에 600만원 또 들어와 있네요. 그거 설명을 내가 일괄적으로 본위원이 물어볼테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3쪽 소모품에 대해서 상단에 또 나와있어요. 절주교육이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356쪽 보면 중간에 보면 금연클리닉사업치료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덧붙여서 아까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연담배가 있다는데 피시는 분들은 피시는 담배를 거절하는 이런 게 있다는데 홍보를 해 주시면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 많을 것 같아서 그것만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역보건과장 박유미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자체는 국비와 저희 구비를 가지고서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전체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상
담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 돈 자체는 4명의 상담사에 대해서 보험공단에 내야되는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산정이 되어져서 나왔던 돈이고요. 그리고 지금현재는 여기에서 금연사업이라고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금연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분들하고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난 사람이 이 사람이 껌을 씹어야될지 패치를 붙여야될지 약을 먹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6주 동안 그 환자를 약물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계속 전화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연클리닉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금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후에 가서 2시간 동안 5일 동안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이 애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 흡연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금연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외부강사가 온다든지 다양한 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금연에 관련되어져서 하는 사업자체가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홍보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캠페인으로 밖에 나가서 금연에 해야 된다는 거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연시설이 있습니다. 절대 금연을 해야 되는 시설이라든지 금연구역을 지정해야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또 다른 외부사람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그 금연시설이라든지 금연구역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PC방이라든지 관내에서 700몇 군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일이 금연사업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신동선위원 다하셨어요? 간단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65쪽 보면 하단에 박 과장님 다하셔야지 365쪽 밑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 지원비 이렇게 나와 있죠? 1800만원이 올라와 있네. 이것을 좀 설명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죠.
○의약과장 박유미 서울시에서 100% 돈을 보조해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내소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이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을 때 약국에서 내는 1200원을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자체를 약국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주는 그것으로서 지금 1,800만원이 되어진 것은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1,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올해까지 했을 때 지금 한 9천만원 정도가 올해는 인제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내려온 것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약국에서 1만원 이상 나왔을 때
○의약과장 박유미 돈 내야 됩니다. 1,200원을 내야됩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1,200원 내는 것을 65세 이상은 1,200원만 내면 된다.
○의약과장 박유미 그거는 아니고요. 1만원 미만인 사람한테 1,200원을 1만원 안낸다는 얘기입니다.
○신동선위원 1,200원만 내면 된다.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으네. 에이즈에 대한 것은 366p 있죠. 그 에이즈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나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밝혀지지 않는 인원이 보균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창피하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익명으로
○신동선위원 그렇죠. 익명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서도 한 60여명의 에이즈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에이즈검사는 시약값입니다. 검사를 할 때 들어가는 시약 그리고 검사료 그거 자체는 의약과에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에이즈에 관련되어진 부분은 위에서 내려와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약과에서 지금 366p에 있는 에이즈검사 이것은 순수하게 시약값입니다.
○신동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움이 조금은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감사합니다.
○신동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 지역보건과장 역할은 누가 하세요? 보건소장님은 지역보건과장 공석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보건과장 자리 지금 공석인 것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이후의 대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좀 일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강수경 지역보건과장이 휴직을 2년간 하게 됨으로써 정원 T/O는 잡혀있는데 보직만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후임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임기가 2007년도 9월 19일 정도까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이 전문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건사업과 관련한 그러한 전문 가급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계약직을 그 기간 동안에 뽑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자리라 지원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3일날 면접을 하려고 하고요. 애초 공고한 것보다는 조금 일정을 앞당겨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박유미 과장이 그냥 겸직을 해서 일을 맡고 있는데요. 조만간 지역보건과장이 면접을 통해서 되면 아마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은 했지만 아무래도 전적으로 지역보건과를 담당하는 과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잘 알았고요. 우선 지역보건과장이란 그 자리를 계약직으로 메꾼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그냥 단순직무 같으면 계약직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성이 좀 보장이 되어야 하고 또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인데 계약직으로 해서 잠깐 동안 머물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휴직자가 가서 2년 6개월이 될지 12년이 될지 아니면 사직을 할지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6개월 정도라면 대직명령을 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2년이라고 하면 장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깊이 생각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한 말씀 해 보시죠.
○보건소장 하현성 정해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은 분을 우선으로 저희가 뽑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부분은 정말 잘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보시면 350쪽이요. 방역시설 장비유지비 있죠? 찾으셨어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김순금위원 거기 보면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 있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김순금위원 전격살충기가 지금 현재 143대인데 그거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금 99년에 4대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그것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5대를 추가로 저희들이 하는데 한꺼번에 사기는 좀 그래서 전격살충기를 이번에 5대를 사는데 이것이 크게 관리가 잘 되어진다면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143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133대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고장이 나있기 때문에 올해 5대를 더 사기로 했고요. 아마 강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여기보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예산이 되어진다면 조금씩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연막소독 할 때는 주민들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분무로 하니까 소독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격살충기에 많이 의존해서 주민들이 모기 말씀하실 때 어디어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143대라 해도 24개 동 놓다 보니까 얼마 한 동에 얼마 안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그리고 또 취약지약이라든지 그러니까 강변 근처라든지 이런 쪽에 두기 때문에 계시는 구민들이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전격살충기를 앞으로 좀 많이 늘려서 금년에 5대보다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구요. 성병 에이즈관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금 얼마 전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지금 발표된 거보다 몇 배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심각하거든요. 정말 심각해요. 피라미드식으로 퍼지는 그런 병 같은데 국가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예산을 주고 하는데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금년에 저희 마포구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것만이라도 우리 마포구가 깨끗하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잘 관리한다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정말 다른 병보다 지금 이게 무섭거든요. 날로 내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다른 큰 대책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마포구에는 에이즈에 대한 환자는 마포가 제일 적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재보험 등 고용보험, 자동차보험, 각종 여러 보험료 있잖아요? 2006년도에 많이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예산 책정하신 거예요? 많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그게 일단은 예산팀에서 한 번 걸러준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금위원 나중에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미리 오를 걸 감안해서 예산 올려주셨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금위원 352p에 보면 치매 및 노인환자 관리사업 있죠? 관리사업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어디 쓰시는 거예요? 160만원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금 16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나오고 업무추진비로 40만원이 나오고 의료비, 구료비로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나오는 500만원이거든요. 치매사업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노인 인구에서 8.3%가 치매라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등록된 환자는
○김순금위원 몇 %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8.3%, 65세 이상 노인일 때 그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등록된 환자가 80몇 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발굴을 하고 하는데도 이 돈이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서 하는 거는 치매 가족들이 와서 치매환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모임을 몇 번 갖고 또 필요로 하는 기저귀라든지 욕창환자가 많기 때문에 파우더라든지 일단 쓰는 것들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자체
○김순금위원 16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몇 회 정도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모임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354쪽 보세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덟 분이서 10회에 걸쳐서 80만원이 올라오고 재가암환자 자원봉사자 활동비 해서 100만원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환자분들 모시고 병원에 가시거나
○김순금위원 어떤 환자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다고 연락이 오는 환자나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갈 때 모시고 가거나 목욕을 하시거나 이런 거 할 때 혼자서 못하니까 그런 거 도와주시고.
○김순금위원 목욕은 어떻게? 개인별로 가시는 거...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하실 때도 있고 이동목욕차가 와서 하실 때도 있고 그런 걸 도와주는 역할을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암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지금 재가암환자 관리가 들어갔지만 올해는 환자에 대해서 크게 한 게 없고요, 내년부터 재가암 관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의사선생님도 나가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고 관리를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 환자들을 보살펴 주는 자원봉사 활동비로써 저희들이 교통비 5천원하고 활동비 5천원 해서 사람당 1만원 정도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365쪽요.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운영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안전한 마포 운영위원회는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관련있는 부서하고 단체장들하고 했는데요,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세이프키즈라고 해서
○김순금위원 이 위원회가 언제쯤?
○의약과장 박유미 11월 26일.
○김순금위원 금년이요?
○의약과장 박유미 11월말쯤에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분인지.
○의약과장 박유미 어떤 분이 계시냐면 소방서에 계시는 진압과장님하고 경찰서에 계시는 과장님 한 분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아동들에 대해서 손상이라든지 안전하고 관련되어진 단체 NGO 단체인데 세이프키즈라고 하는 그 곳의 교수님 한 분하고요.
○김순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회 수당만 올라와 있는데요, 식대 같은 거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의약과장 박유미 시책업무추진비로 잡아놨습니다.
○김순금위원 바로 밑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는 전액 시비로 돼 있고요, 구강보건사업에 치아홈메우기 사업 같은 거, 노인의치 보철사업 이런 것은 전액 구비인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국비, 구비, 시비가 50, 25, 25로 들어갑니다.
○김순금위원 이것도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김순금위원 지금 치아 관리하는 것도 아주 발달이 엄청 됐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하나가 빠지면 양쪽에 갈아서, 3개를 양쪽에 멀쩡한 이를 건드려서 하나를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양쪽에 건드리지 않고 걸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의술이 많이 발달됐는데 금년에 의치보철 혜택 받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지금 72명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71명이 하고 지금 돈이 2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서 최소한 한 분이 하실 때 65만원 내지 9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71명만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금년에 66명 잡으면 적잖아요? 더 늘면 늘지. 노인 고령화시대인데.
○의약과장 박유미 이게 국비하고 시비에서 가내시로 내려와서 어느 정도 지역사회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김순금위원 아니, 금년에 70명이 넘는데 66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너무 적지 않아요? 금년에 70몇 명이면 80명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의약과장 박유미 처음에는 가내시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추가분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할 때 60명 선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내려와서 72명까지 하게 되어졌구요.
○김순금위원 또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또 내려올 겁니다. 66명이지만 나중 되어지면 또 내려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잠시 쉴까요? 10분만 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계속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마포음식축제에 대해서 매년 이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행사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계시고 하다보니까 또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은 통과시켜 주면서 맨날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예산부분 가지고 얘기가 나올 때 지금 과장님 그때도 과장으로 계셨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한수균위원 그때 제가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냐면 이게 뭐 용강동이다, 도화2동이다 뭐 그 얘기는 용강동이나 도화2동이나 도화1동이나 똑같은 위치고 행정상의 지번, 지역이 조금 다르다뿐이지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다 용강동이라고 생각하고 용강동 지역에서 행사한다고 생각하지 도화2동에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하지말고 한 해는 용강동 지역에서 했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는 홍대 앞의 지역을 보면 옛날 먹자골목 옛날 철길을 다 걷어내고 지금은 걷고 싶은 거리로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음식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는 용강동 했으면 한 해는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한다든지 하고 또 다른 한 해는 어느 다른 지역에서 해서 어떤 각각의 지역에 지역활성화를 시켜주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작년에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맛자랑대회를 그게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따로 하지말고 음식문화축제를 할 때 맛자랑대회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어떤 음식문화축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향토문화를 발굴해 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그런 효과도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하게 지역을 홍보하고 그 지역 식당에서 만들어진 티켓 줘서 가서 좀 싸게, 그 티켓을 가지고 가면 정가보다 조금 싸게 먹고 오는 그런 정도지. 그 다음에 지역의 유지들 모아놓고 인사시키고 축사하고 격려사하고 그 다음에 잠깐 어떤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그런 행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실 있는 음식문화축제를 하자. 그래서 맛자랑대회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그쪽에서 주관해서 일시와 장소를 비슷하게 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마포구청 강당에서 맛자랑대회를 한다는 겁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맛자랑대회가 사업계획이 취소됐대요.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기타 사유 때문에 없어졌다고 하는데, 예산이 줄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없어졌대요.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대신에 예산서 220p에 보면 여성주간행사 비용으로 해서 1,500만원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여성주간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시기를 맞춘다든지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마포에 어떤 향토음식이 있다 그러면 마포갈비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 외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주간이라든지 그런 어떤 비용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홍대앞에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쪽은 차량을 통제를 해도 돼요. 차가 빈번하게 다니는 데가 아니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안 다녀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잡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향토음식이 있다고 그러면 그 걷고 싶은 거리 바로 옆에 보면 마포평생학습관이 있잖습니까? 옛날 마포도서관이라고 하죠. 그런 데서 요리 강습을 우리 마포 왕갈비라는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요리 강습도 하고 우리 음식축제도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면 이 예산이 어찌 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용강동 그쪽 지역에서 할 때는 아마 용강동 상인연합회인가요? 그런 쪽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얼마씩 출연을 해서 그 돈하고 그 다음에 이 돈하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 가면서 하면 이것 가지고 맨날 의회 열릴 때마다,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 이야기 안 나올 겁니다. 제발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또 후내년, 그 후내년에 들어오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참 우리 마포에 이런 어떤 자치구에서 이런 행사를 참 할 만하다, 해 놓고 나니까 참 좋더라 하는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공무원들한테 있어요. 그런데 안 하니까 맨날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홍대입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이 클럽데이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제 사무실이 홍대입구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봅니다만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이 되면요. 그 홍대일대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차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맛자랑대회
라든지 어떤 뭡니까? 마포음식축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시기를 맞춰가지고 해 보면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은 어떤 인스턴트식품, 푸드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지만 결국은 그 아이들이 커서 30대, 40대로 넘어가면 결국은 된장, 김치 찾습니다. 찾고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젊은 친구한테 거기는 보면 우리 마포구와 관련되는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지방에서도 홍대 앞의 클럽데이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라도 애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포의 음식을 홍보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되면 더 어떤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하나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시고 제발 내년부터는 이 음식축제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는 그런 어떤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 뿐만 아니라 위생과장께서도 좀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354p 보면 어린이영양교실 뮤지컬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도 같이 묶어서 영양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음식문화축제 때 같이 묶여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꾸 홍대 앞을 말씀드리면 서운해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옆에 어떤 평생학습관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뮤지컬도 하면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역보건과장 박유미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이라든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영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사업을 국가에서 돈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요. 취약전 아동들한테 영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 해서 저희들은 영양뮤지컬하고 영양인형극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했었는데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전문교육극단인 오렌지극단에서 와서 관내 6세 내지 7세 어린이 한 1,200명 정도를 마포문화센터에 모아놓고 난 다음에 뮤지컬하고 인형극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음식 다른 음식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도도 많이 바뀐 것 같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보면 음식문화축제하고 이상하게 어떤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56p 출산장려지원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요새 어떻게 되다보니까 우리나라 출생률이 1.17명인가요. 1.71명에서 1.17명으로 아마 이렇게 줄어들은 것 같은데 저도 제 자녀가 3명입니다. 3명인데요. 이렇게 키워보면 정말 힘들어요. 힘드는데 어느 때 제일 힘드냐면 지금도 저는 유치원생이 하나 있는데 취약 전까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여유가 있다가 고등학교 가게 되면 워낙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취약 전에가 상당히 힘들고 또 맞벌이부부들에게는 더욱더 힘든 어차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벌이 해 가지고 거기다 돈 다 갖다줄 바에야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자기 자식 올바로 키워가는 게 어찌 보면 돈버는 건데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보면 가정복지과에서도 예산서 227p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해 가지고 6,5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산출근거를 보면 1가정 해 가지고 1,300가정이겠죠. 1,300명해서 5만원 곱하기해서 나온 게 6,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생활복지국 예산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나중에 집행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 산출기초 위에 있는 두 가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해 가지고 4,920만원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몇 명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건지 한번 대충 사업계획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이 제정돼 가지고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건지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아직 정확한 사업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나온 것이 불임부부지원사업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둘째 아이 이상 가진 가정에 이제 둘째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기간 동안 한 2주 동안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가정도우미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2주 동안에 3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거 자체도 크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정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둘째 아이 이상인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아마 사업지침서에도 이거하고 관련된 의견들이 반영되어져서 다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서는 안 나왔고요.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어찌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 주겠다는 건데 아까 제가 애가 셋이라고 했는데 요새 이렇게 우스개소리로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저는 부자는 아닙니다. 애기가 셋째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의 상징이라고 이런 어떤 우스개소리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어떤 소득 그 다음에 거기에 차상위계층의 어떤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째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저는 둘째 아이도 가질 생각이 엄두가 안 날 정도 같은데 이것은 조금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차라리 어느 정도의 생활력을 갖고 있고 맞벌이부부인데 좀 직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진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지원해 가지고 오히려 출산을 장려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부의 어떤 지침상 또 그렇다고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현업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어떤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어떤 상급기관에 문제점들을 심의해서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출산이 예전 같으면 아들딸 구별 없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얘기도 어릴 때 상당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얘기들 그런 것이 먼 옛날의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얘기로 돼 버리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잘 좀 운영의 묘를 기해 가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한대운위원님 급하세요? 한대운위원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대운위원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제가 12시에 약속이 있어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342p 피복비 관련 얘기 좀 합시다. 보건위생과장, 민원창구 근무직원은 20만원, 의사근무복은 4만원 그런데 이게 최소한 동·하절기 계상이 돼서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1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의사근무복은 계절없이 막 입어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가운을 계상을
○한대운위원 신발도 그렇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러면 민원창구 이것은 봄, 가을 없어요? 봄, 여름, 겨울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이것은 봄하고 가을하고 여름하고 하는데 한번에 20만원이 되다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동복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춘추복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정도
○한대운위원 겨울에 불을 더 때고 그냥 이렇게 입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그래서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이제 격년제로 어떤 때는 춘추복을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동복으로 하고
○한대운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들은 옷도 안 빨아 입어요? 1개 가지고 계속 입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가운이 가격이
○한대운위원 세탁하는 시간에는 안 입고 있으면 또 이게 우리 주민들이 와서 볼 때 의사의 권위도 안 서고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이럴텐데 꾀죄죄하게 맨날 입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1년 이상은 사실 더 입는데 그거를 1년에 한번 정도 입다보니까 작년에 입던 거
○한대운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감시계에 야간식품위생감시원이 있죠? 거기에 방한복을 해 줄 생각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금년에는 사실은
○한대운위원 이 추운 겨울에 어떤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단속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도 똑같이 해 주면 좋은데 집에서 중구난방으로 자기 입는 대로 오면 업주가 볼 때 그게 과연 권위가 서겠느냐 이거지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금년에도 생각을 했는데요.
○한대운위원 생각을 했다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을 주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한대운위원 선거법이란 게 꼭 그렇지 않아요. 무슨 선거법에 업무적인 그런 일인데 거기에 갖다 핑계를 대고 붙여 생각해 봤다는 얘기도 그렇고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343p 보건소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확하게 어디다 쓰는지 한번 얘기해봐요? 다른 업무추진비는 급료성이니까 내 얘기 안 하겠고 그 다음에 각 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전부다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인지를 좀 내줘요. 계획서를 그대로 집행하는지 보게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357p에 가족건강걷기행사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이거 처음 신규사업이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아닙니다. 올해 500만보 걷기사업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걷기운동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자를 한 300명으로 해 가지고 특히 올해 했던 사람들이 기 이수자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걷기운동 자체가 올해 했던 같은 사람들을 한 300명 숫자는 조금 줄이고 올해 했던 사람들을 기 이수자를 모아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이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현재 저희 팀장님이 이번에 대회 나가가지고 금상을 받았던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한 부분인데요. 지역주민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을 지웁니다. 12명 내지 15명을 한동아리로 만들어서 여러 그룹으로 만들어서 운동을 하는 것인데 일단 저희들은 그 동아리의 조장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뭔가를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 주는 것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걷기운동 전체적으로 핵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동아리 모임, 모임이 돌아가게 하는 사업입니다.
○한대운위원 거기 참가하는 대상연령은 어떻게 돼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대상연령은 40대, 50대 여자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 분들이 2, 3%밖에 이번에 차지하지 않아가지고요. 남자하고 젊은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1년에 두 차례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운영위원회를 여는데 거기서 주업무가 뭐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금 안전도시 저번에 말씀드린
○한대운위원 관련이 된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관련이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안전에 대한 개념을 건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관련된 단체에서 어떤 지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각 조직께서 안전에 관련돼서 우리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팔에 이렇게 걸친 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만들자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전에 했고요. 운영위원회 저희들이 사정이 있어서 11월말쯤에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앞으로 보십시다. 하여튼 아까 얘기한 시책업무추진비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독감예방주사 한마디만 합시다. 나는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동에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동장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아주 그때 알았어요. 동장은 일반직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행정사무관인데 그렇게 판단력이 없는지 동장이 판단을 해서 정말 나이가 한 두살 모자라더라도 어떤 분은 심한 분은 두 내외가 왔는데 부인은 되고 남편이 안되는 분도 있었어요. 또 지역사회에서 어느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 맡아가지고 열심히 고생하는 분들이 그날 주민자치위원장 무슨 동호회장 해 가지고 와서 노인들이 와서 그것을 맞으니까 그 일을 도와주겠다고 왔어 그런데 그 분도 60이 넘어서 65세가 다 되어가는데 나중에 그 분도 좀 동장 입장에서는 미안하니까 끝날 무렵에 좀 해 줬으면 하고 그것도 안 됩디다. 그런데 하도 답답해서 내가 박 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박 과장이 뭐라 그러냐 어제 서교동에서도 하나도 그게 안됐기 때문에 상수동도 안 된다. 꼭 그래야 되느냐 이거야 그렇게 융통성이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약이 모자라서 그랬으면 그 기간이 끝났는데 보건소에서 맞으란 얘기는 또 뭐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동장 판단이 그렇게 믿을 수 없는지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상에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서 마음 편치 못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 자체가 보건소에 있을 때처럼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사고가 날 수가 있고 의료사고가 날 수 있고 의료사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싸움이 납니다.
○한대운위원 의료사고 무슨 뚱단지 같은 얘기예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서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대운위원 궁색하고 잘못하진 않았다고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보건소에서 동사무소 같은 구청 관련기관이지만 동사무소를 빌려서 그런 행사를 하면 동장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하지 않는 한 서로 협력하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볼 때는 간호사만 못한 동장을 어떤 사람이 존경하냐고 그런 쪽 측면도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지 앞으로 보건소가 정말 그렇게 법대로 룰대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쪽에 하겠습니다. 350쪽에 전격살충기를 김순금위원님이 조금 언급하셨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도 5대가 증설이 있고요. 요새 숲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격살충기가 상당히 앞으로 조금 증설돼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의하고요. 그런데 전격살충기가 살충력이 좋기는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어떤 좋은 것은 좋지만 이것이 살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해충부분은 우리가 고려해서 전격살충기를 설치하는데 곤충 중에는 또 유익한 곤충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것이 생태계에 하나의 균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살충효과를 노린다는 것도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러면 지금쯤은 학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여러 가지 고급인력이 많으신데 이것도 한번 어떤 데이터를 내서 앞으로 검토해 보고 그것을 행정에 좀 반영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356쪽으로 가서요. 금연클리닉 문제가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예산도 여러 부분에서 많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우리 이천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극대화를 위해서는 좀 사회지도층부터 솔선한다는 그런 인상을 풍기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까운 쪽 그러니까 마포구청 쪽, 의회 쪽 또 이런 지도층들이 구청 쪽도 좀 과장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솔선해서 금연운동에 참여한다는 이런 쪽으로 또 보건소 쪽에서도 그쪽을 조금 역점을 두셔야 되고 우리 의회 쪽으로 보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누가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기본적으로 조사 데이터도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상문제가 아니고요, 클리닉 문제로 접근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홍보를 하고 좋지 않다 이런 것을 하셔야 또 그분들이 결심하면 파급효과가 클 거예요. 동네 나가서 구의원이 금연을 내가 했다, 보건소에서 들으니까 해야 되겠다 자기 동네에 가서 하면 파급효과가 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알코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문제도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일종에 알콜리즘이죠. 알콜중독 그 부분에 마포에 대충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나와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얼마쯤 나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이면서 저희 마포구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알콜상담센터가 대흥동에 있습니다. 대흥동 하나산부인과 위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마포에 알콜리즘 숫자가 대충, 정확한 숫자는 안되겠지만 대략 마포에 알콜중독 환자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로 몇 %라고 나와있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분이 174명입니다.
○박영길위원 관리환자인데 대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전체 대상에 대한 조사는 안 되어져 있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있어야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부분이 옳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1억 1,900만원인가요? 나가는 데. 상당히 큰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측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나가야 되지 무조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알콜환자가 마포에 실존하는 환자가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결과적인 분석이 나온다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될 수 있는대로 이제는 시대가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360쪽 윗부분에 건강증진실 이 부분에 임금을 보면 작년도에는 이것이 무슨 직이라고 하나요? 일용직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작년에 3만 5천원, 4만원인데 여기에 27일, 9개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박유미 보통 일시사역인 경우에 270일이 넘었을 때는 퇴직금하고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보통 27일 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빼고 27일.
○박영길위원 그래서 9개월 이렇게 한다?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900만원, 1천만원 가까이 되나요? 이것을 12월로 나누면 생활이 될까요? 전념할 수 있는 생활이 될까요?
○의약과장 박유미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운동처방사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 상태에서 이것으로 생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주 가 보면 좀 문제가 있겠다. 전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생활보장이 되어야 되지. 지금 있는 사람도 아르바이트하고 이렇더라고요. 생활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 안정적이어야 되고 또 많은 고급장비들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자면 인력을 보충할 부분은 보충하고 해서 그것을 조금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활성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생활을 우선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예산 책자 356쪽에 조금 전에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알콜상담센터 운영할 때 그 대상자들을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진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소개로 오거나 하는
○김순금위원 찾아와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관련기관으로 의뢰가 오거나 또 찾아가거나 저희들이 관련 그런 쪽으로 의심이 되어지면 연계를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금년도에 잘 운영이 된 거예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두 번 지도감독을 하면서 지켜보는데 최근 상반기 실적은 176명 환자가 등록이 되어져서 하고 있고요, 단지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김순금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아니, 대흥동에 상담센터가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홍보를 잘 하셔서 날이 갈수록 요즘에 사회가 그래서 그런지 알콜중독자들이 늘고 있거든요. 많이 늘고 있어요. 홍보를 잘 하셔서 상담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았으면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많이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357쪽 하단에 보시면 모자보건약품 있죠? 모자보건약품은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모자보건약품은 임산부들이 오게 되어지면 철분제제라든지 영양제, 칼슘제제 같은 것을 피검사했을 때 빈혈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임산부들이 와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오셔서 임산부들 관리해서 피검사를 했을 때 철분이 모자란다 하면 철분제제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영양상태에 따라서 비타민이라든지 칼슘제제를
○김순금위원 전년도에도 많이 지급했나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김순금위원 금년도에.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김순금위원 혼인전에 검사하는 거 있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김순금위원 그 산모가 될 분들 그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혼전 검사하러 오신 분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김순금위원 결혼하기 전 분도 있고 결혼할 분도 있고 결혼해서도 이제 아무튼 아기 갖기 전에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기 갖기 위해서. 혼전이 아니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혼전 아닌 것도 있고 산전검사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김순금위원 여기는 혼전이라고 하니까 혼인전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기 가질 분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건강한 아기를 갖기 위해서 사전에 검사받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혼인전 검사도 있고 산전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혼인전밖에 없어요. 대상이 600명 계획을 잡으셨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오셨나요? 검사받은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냐고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혼인전 검사는 139명이 했고요, 결혼 후 임신전 검사 58명, 산전검사 390명 지금까지 해서 12월까지 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김순금위원 600명 안되네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금 합하면 조금 모자랍니다.
○김순금위원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홍보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금연사업에 왜 시비가 없어요? 시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 박유미 이것은 국가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국가기금이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담배세에 있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위원장대리 정해원 담배소비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담배소비세가 시세가 아닌가?
○의약과장 박유미 그것에서 나오는 돈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시에서 받은 세금을 국가 보건복지부 기금에 출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의약과장 박유미 그러니까 담배세에서 나오는 그 세금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몇 %을 떼서 그것 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데서 나오는 기금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래서 국비만 지원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해가 안 가서. 담배소비세가 서울시세인데 왜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음식축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해서 그런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냐 하면 해마다 나오는 것은 그 축제가 매끄럽지 못했거나 아니면 논란의 소지를 계속 안고 가기 때문인데 뭐 각 동을 다니면서 하자는 말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문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경제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음식문화의 어떤 축제라면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아무 데서나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라든가 마포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 한다면 일정 지역에 한정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용강동 음식문화거리에서 축제를 해서 거기서 먹고 간 사람들이 아, 맛있었다 그러면 다시 그 거리로 오지 서교동이나 노고산동으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것이 가장 최선의 안인가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서 다음 번에는 일체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소장님, 디지털 치매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저도 언론보도나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듣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어연구원에 신조어로 새로운 단어로 등록이 됐다 그래요. 이제 디지털마포 하니까 디지털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죠. 왜냐 하면 자꾸 첨단기기가 개발이 되고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우리 생활 환경, 인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방 기계 없으면
노래를 못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전화기 잃어버리면 멍청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전화기라든가 전자파가 많이 발생되는 기기를 쓰다보니까 뇌세포라든가 뇌 상태에 영향을 줘서 또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하는 문제 제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래서 그런 분야에 다음 번 질의할 때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보건위생과장유환열 의약·지역보건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