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29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2분)
위원 여러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8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참고하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수진 간사께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제3차 회의에서 김순금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 위원, 강성국 위원, 마동환 위원, 오진아 위원, 운동현 위원, 장영숙 위원, 차재홍 위원을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과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220만 원, 사회복지과 장벽없는 환경만들기 사업의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소방설비 설치비 지원금 906만 4천 원, 토목과의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제설작업차량 LED 전광판 및 경광등 설치비 1,26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 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 및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세입예산에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와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세입예산 1억 7,49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토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보훈회관 예정건물 개보수비 1억 4,237만 5천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2건에 6억 1,43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토록 요구하였으며, 삭감된 재원과 상계하고 난 나머지 증액분 3억 1,543만 8천 원에 대하여는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충당토록 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시비보조금 1억 7,348만 9천 원, 지역보건과 국·시비보조금 1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신수동 구청사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에 5,141만 3천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임금 17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220만 원, 예비비 3억 1,543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 3,132만 원, 보훈회관 예정건물 개보수비 1억 4,2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소방설비 설치비 지원의 세부사업을 “장벽없는 환경만들기 사업”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변경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제설대책 재료구입 5,87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제설작업차량 LED 전광판 및 경광등 설치의 통계목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고, 제설대책 민간용역비의 통계목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사례가 발견되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마포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니만큼 공무원들은 의지를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집행부의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김순금 김수진 강성국
마동환 송병길 오진아
윤동현 장영숙 차재홍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정선
기획예산과장이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