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27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10시 04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사업별조서 책자 58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1,077억 7,285만 7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72억 2,011만 3천 원 및 예비비 1억 2,479만 3천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1,151억 1,776만 3천 원에서 1,017억 5,371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7,904만 5천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14억 8,500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58쪽부터 6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774억 147만 9천 원에서 729억 7,887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2,260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억 9,856만 6천 원, 청사유지관리 민간위탁금 1억 1,520만 원,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2억 9,071만 6천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13만 2천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국외여비 1억 1,039만 3천 원, 인력운영비 기본급 10억 4,090만 8천 원, 수당 5억 2,291만 8천 원, 명절휴가비 1억 383만 3천 원, 가계지원비 2억 592만 3천 원, 연가보상비 1억 5,400만 9천 원, 기타직 보수 1억 4,458만 7천 원, 연금부담금 3억 5,748만 9천 원, 국·시비보조 기본급 1억 7,862만 2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70쪽부터 74쪽까지 공보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광과는 총 예산액 15억 13만 1천 원에서 13억 5,102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910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1,795만 7천 원, 내고장마포 일반운영비 3,250만 1천 원, 인터넷방송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4,148만 6천 원, 마포 문화관광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 1,308만 4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75쪽부터 89쪽까지 자치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액 175억 8,41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0억 475만 원, 예비비 9,46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26억 8,350만 8천 원 중 167억 1,894만 9천 원을 지출하고, 9억 6,516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9억 9,939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동주민센터 시설비 12억 8,032만 원, 시비보조 행정서포터즈 운영 인건비 1억 1,384만 5천 원, 2009년도 사업예산 편성 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선집행에 따른 신수동 청사 건립비 25억 394만 5천 원, 방범용 CCTV 구매시 낙찰차액 및 운영비 2억 2,578만 3천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 시설비 8억 4,434만 3천 원,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비 1억 2,081만 8천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0쪽부터 98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43억 3,38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6,00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5억 9,396만 4천 원 중 38억 9,363만 3천 원을 지출하고 3억 2,576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7,456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4,337만 원, 문화사업 운영에 따른 시설비 1억 8,255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9,1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양화나루 유적정비 시설비 2억 9,8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 시설비 1억 8,255만 3천 원을 관내 공연장 중에서 화장실 개선공사를 할 수 있는 대상 공연장 등이 없는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5쪽부터 100쪽까지 전산정보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액 60억 9,08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2,797만 3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0억 1,881만 7천 원 중 59억 7,096만 5천 원을 지출하고 15억 5,328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9,456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1,345만 3천 원, U-시범도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6,841만 7천 원, 정보통신 운영에 따른 시설비 1억 832만 2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098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U-시범도시 구축 시설비 3억, U-시범도시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억 4,378만 원을 시기 미도래로(구축완료일자 : 2010.3.25.)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2쪽부터 105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액 8억 8,968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3천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억 1,986만 원 중 8억 4,026만 원을 지출하고 7,9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889만 6천 원, 고객상담콜센터 운영비 1,088만 9천 원, 여비 등 기본경비 3,302만 2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1억 2,479만 3천 원으로 서강동 동청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배상금 8,335만 1천 원, 자치회관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손소독기 구매비용 1,126만 2천 원, 콜센터 운영 부족금 3,018만 원이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1,151억 1,776만 3천 원에서 6억 4,85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1,157억 6,63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1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77억 8,291만 2천 원에서 5,307만 6천 원을 증액한 778억 3,59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민원실 등에 창호설치공사 시설비 1,173만 6천 원, 업무택시 이용료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공공기관인턴제 운영 3,140만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93만 8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까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44억 9,141만 7천 원에서 1억 8,871만 6천 원이 증액된 146억 8,01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민방위 가로기 구매비 211만 8천 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임금 385만 5천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중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133만 1천 원, 신수동 구청사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비 등 5,14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까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33억 2,819만 5천 원에서 3억 9,841만 원을 증액한 37억 2,6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 8천만 원, 이중 4천만 원은 시비입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3,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8,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전산정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30억 4,880만 3천 원에서 5,976만 8천 원을 증액한 31억 8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장비 임대료 25만 8천 원,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58쪽부터 106쪽과 예비비 지출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009회계연도에 전용된 액수가 행정관리국에 얼마나 됩니까? 대충 누구 아는 분 있습니까? 전용된 액수, 몇 페이지에……
전용은 책자 368쪽에 보시면 감사담당관부터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요. 집계를 놓지 않고 과별로 명시가 돼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사 프로그램은 마포나루장터 개장식, 구민의 날 기념식, 개막공연 그다음에 새우젓 판매행사, 먹을거리 장터 운영, 지역특산물 판매장, 그다음에 소공연장에서 각종 공연 등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장영숙 위원님이 했던 거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기획사에다 맡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2회째를 맞이해서 우리 구에서는 성산시영아파트 내에 3층짜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2층, 3층이 독서실로 돼 있는데 수년 동안 방치돼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미술로써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상반기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결과 전국에 10개 지자체에서 선정이 됐는데 우리 구도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구비 30%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7,200만 원이 지원되고 우리 구비 3,600만 원 해서 총 1억 8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사업은 “동동동”이라고 해서 “함께 움직이는 마을”이라는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건물 외벽에 벽화를 색칠하고 그다음에 주민대상 프로그램으로써 나무공방이라든지 금속공방 또 문화읽기 도서관 이런 사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했던 시설물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지 보안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1차 사업 때처럼 많이 확산은 못 하고 2차 사업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운전 알리미를 한 다섯 군데 정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과 1차 사업물에 대한 업그레이드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25개 구청의 각 구청으로 시비예산을 투입을 해서 구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 연말에 전부 시로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 요원들을. 현재는 시에서 총합적으로 통활 관리하면서 그런 업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민생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126쪽부터 192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28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682억 261만 1천 원에서 1,436억 4,007만 8천 원을 지출하고 116억 5,990만 7천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9억 262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6쪽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404억 8,061만 원에서 297억 31만 5천 원을 지출하고, 77억 7,369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30억 660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27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위기가구 지원강화 정책에 따라 자치구에 일괄로 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어 교부됨에 따라 2008년도 대비 200% 증가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7억 2,176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9쪽,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차상위 자활계층이 희망·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인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잔액이 8억 301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예산 현황은 마포복지종합센터 서울시 지원 공사비 3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차 공사계약 기간이 2010년 10월까지인 공사비 및 감리비 47억 7,369만 2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사회복지과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578억 7,643만 원에서 495억 8,864만 4천 원을 집행하고, 36억 5,933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2,844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55쪽에서 156쪽의 교육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한시생계급여 지원은 보조금내시에 의해서 매칭비율에 의해 편성된 당초예산이 2009년 12월 변경내시 됨에 따라, 생계급여 14억 8,508만 8천 원, 주거급여 2억 9,404만 8천 원, 한시생계급여 1억 1,382만 원을 감배정하여 10억 4,19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예산은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공사 및 프로그램운영비, 구 망원1동 청사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28억 9,500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창전데이케어센터 증축 및 대수선공사 및 아현동 경로문화센터신축, 구 망원1동 개보수공사 설계용역비용으로 7억 6,368만 3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57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351억 789만 4천 원에서 324억 7,481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억 2,687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615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159쪽 차등보육료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등 운영자금의 보조금 지원액이 변경 시달됨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서 21억 6,246만 6천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에서 2010년 4월 준공 예정으로 1억 2,687만 7천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96억 9,989만 2천 원에서 93억 9,424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6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책자 172쪽,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2,472만 6천 원과 173쪽, 신종인플엔자 발생으로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회 및 영어경연대회가 취소되어 4,95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174쪽,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낙찰차액으로 1,794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3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38억 4,612만 8천 원에서 213억 1,37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억 3,234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183쪽, 자원 재활용사업은 아현뉴타운 개발로 인한 재활용품 물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9억 1,15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사업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계약단가 인하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 951만 3천 원입니다. 187쪽 인력운영비는 휴일근무자 최소인력 운영으로 휴일근무수당 지출 감소 등으로 5억 560만 3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89쪽부터 290쪽까지의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682만 9천 원에서 3억 7,699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8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 기금결산안입니다. 405쪽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장학기금 총 9개 기금입니다. 9개 기금의 2008년 말 현재액 249억 9,364만 5,418원과 2009년도의 적립액 175억 5,299만 1,582원으로 총 425억 4,663만 7천 원에서 100억 6,914만 6,487원을 지출하고 2009년 말 현재 집행잔액은 324억 7,749만 513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43억 1,510만 3천 원에서 48억 9,505만 1천 원이 증가한 1,392억 1,015만 4천 원입니다.
책자 47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229억 794만 5천 원에서 13억 3,076만 4천 원이 증가한 242억 3,8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2,720만 3천 원, 디딤돌사업비는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비로 394만 7천 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1,856만 1천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4,84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개발형 투자사업비 12억 2,818만 7천 원이 증가하였고 보훈회관 건립비용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보훈회관 건립비는 기존 건물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정비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전문가의 세부설계 결과 건물노후가 심하여 설비, 전기, 통신하고 소방을 추가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과 그 다음에 입주단체들의 사무실 면적이 협소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2억 3,375만 5천 원으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8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495억 4,854만 1천 원에서 19억 6,391만 4천 원이 증가한 515억 1,2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연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남 지역 치안확보 민원에 따른 연남파출소 개소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남동 경로당 건물을 대부하고 적정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2억 5,1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노후 경로당 6개소 개보수 비용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14억 5,954만 1천 원에서 11억 783만 3천 원이 증가한 325억 6,7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중 40인 이하 서울형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지원으로 5,850만 원이 증가하였고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근무환경 등 지원으로 5억 7,1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7억 2,507만 2천 원에서 3억 4,142만 5천 원이 증가된 70억 6,64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 지원 2억 7,200만 원,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 4,9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3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25억 1,789만 7천 원에서 1억 5,080만 6천 원이 증가한 226억 6,87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청소지킴이 운영 사업으로 1억 2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현석나들목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 1,600만 원에서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50만 8천 원이 증가한 5억 2,250만 8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출 그리고 기금결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126쪽부터 192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75쪽부터 290쪽, 기금결산은 405쪽부터 407쪽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과에 중첩이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 비율 높은 사업에,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21쪽에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잔액 비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고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전부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또 추경에 잡혀있거든요. 이 사업들의 잔액들이, 지금 이렇게 집행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들 나오셔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는요, 원래 예산액이 시비 900만 원, 구비 2,318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각 35개 경로당에 지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월 4회씩 해 가지고 일종의, 말하면 맷돌체조라든지 건강관련 강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원봉사자들이 실지 한번 출장하는데 실비보조 6천 원을 줍니다. 교통비조로 1회 6천 원을 주기 때문에 경제가 좀 좋은 때는 자원봉사자가 많았는데, 특히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확보도 어렵고 이분들이 전부 희망근로나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확보도 미비하고 특히 작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확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놓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특히 7, 8월경에 중단하라고 그래 가지고 각종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교실 운영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여름방학 때 솔직히 얘기해서 7, 8월경에 일절 모아놓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같은 것도 신종플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서울시나 보건당국에서 모아놓고 일은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많이 예산이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양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2009년 7월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그 인원,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아동에게 10만 원씩 주는 건데요. 인원책정을 저희가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는 47쪽부터 7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23쪽부터 13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수동 구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1,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동주민센터에서 앞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1, 2층은 보훈단체의 각 시설들이 들어서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주용도가 보훈회관이 많이 차지하고, 또 각 구에서도 보면 보훈회관을 마련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용도가 보훈회관 관련사무실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많은 이용을 한다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억 드는 예산 가지고 차라리 그 건물을 헐든가 해 가지고 신축해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는 앞으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수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문화시설이 없죠?
거기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대지면적을 꽉 채워서 지어놨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경우에 지금 건축법 관련이 강화됐기 때문에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89년도에 지으면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을 다 차지해서 지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됐거든요. 다시 짓거나 그랬을 경우에 용적률 추가 확보해서 더 지을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거기 지금 꽉 차서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면적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 건물이나 그런 부분들의 메리트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 가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층을 더 올려서 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용적률을 거의 다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 문제가 타구 현황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끌어온 문제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서둘러서 간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어떻게 보면 들어가려고 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서둘러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한 부분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를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대변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디 설 자리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가다가 다친 그런 장애인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 목숨 내 가면서 후손 돌보지 않으면서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는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좀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점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주기는 주되 좋은 쪽으로 이왕이면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실은 안 되고 있어요. 지층은 주민들이 쓰고, 2층은 보훈단체에서 쓰고, 1층은 같이 쓰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1층은. 그런데 보훈단체에서는 다 달라, 그래서 주민들은 안 된다, 같이 쓰자, 지금은 그 쪽이에요. 처음에는 전혀 안 준다고 했어요. 보훈단체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다 쓰게끔 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양보한 거니까 안 준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좋은 쪽으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개선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상의해 가지고 아무튼 그런 방향이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최대한 신수동 주민들 입장에서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마는 어느 누구도 지역적 기반이 없는 보훈단체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그 정도 선에서 하고 가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 다시 흐트러뜨리면, 저희 지금 청장님 지난번 재임하실 때 그때부터 됐었고 민선 4기 때 계속 논란이 됐었고,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 다시 또 갈등과 반목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의 비용이 되거든요. 이번에 좀 매듭짓고 갈 수 있게끔 구의회 전체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 동 청사 가지고 자꾸 보훈단체에서 쓰기 위해서 당장 해야 된다 그 개념보다는 미래를 생각을 해서라도 더 나은 질을 요구한다, 저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주민들과 보훈단체 간에 합의가 돼서 지층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실로 하고 1, 2층은 보훈회관으로 쓰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합의가 안 됐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좀 이게 지금 어떻게 와 있는 상황인지 지금 무조건 구청에서는 합의가 다 됐으니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공사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까지 합의가 된 건지.
그 합의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는데 합의가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은 그것을 다 자치회관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쪽에서는 보훈단체대로 전체를 다 보훈회관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한 상황에서,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일방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보훈단체 쪽의 사무실 면적이나 그 다음에 공동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1층, 2층을 쓰는 게 좋겠고, 또 주민들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쓰는 것은, 지금 신수동 청사가 굉장히 서강동 청사보다 더 크게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동과의 어떤 형평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또 “주민들께서는 크게 지었으니까 전혀 쓰지 마십시오.”라고 조정하는 것은 구민 전체의 입장을 조정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청장님께서 동정보고 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를 구한 사항이지 합의를 봤다 표현하는 것은 조금, 합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지금 조정이 된 상태이고 그 조정에 대해서도 지금 이견들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합의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도 조정안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구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그 보훈단체가 입주해서 타구하고의 어떤, 지금 타구에 17개 구가 보훈회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맞춰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었고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보훈회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더 만들 것인지 이런 문제보다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2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다시 청사를 쓰겠다는 건데 그런 만큼 이것들이 충분한 주민들의 꼭 합의가 아니더라도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서로, 사실 이런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지하에 동네 주민들 다니고 1, 2층에 보훈회관 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사소한 마찰 가지고 자꾸 싸우게 되거든요, 서로 감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그 보훈단체 쪽에서는 ‘우리가 양보 이만큼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보훈회관이 들어와서 지금 자기네들이 주인행세 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놔두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달 더 비워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주민들과 보훈단체 간에 충분한 대화로 해 가지고 서로가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순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92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224억 500만 원 중에서 152억 9,672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1,773만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 9,0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6억 9,232만 원 중에서 14억 7,945만 원을 지출하였고, 7,817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4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으로써 연남동 245-1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비 7,817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499만 원, 연남동 245-1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낙찰차액 7,763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이고, 311페이지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2억 1,392만 원에서 24억 5,53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5,8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서울시의 일괄 계획수립으로 당인리발전소 주변관리방안 용역비 3억 9,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구 마포구청사 민자유치개발사업 시설비 3억 1,988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등 4,0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홍대 앞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에 따른 민간사업계획서 검토 평가용역비 등 1억 360만 원 중 9,47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우선 사업시행자지정 탈락자의 행정소송 제기로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공고 불가 등으로 88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2억 5,167만 원에서 2억 3,5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5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특별검사원 수당 1,172만 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2억 4천만 원에서 26억 4,531만 원을 지출하였고, 서교로 디자인거리 공사비 1억 8,609만 원을 2010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불법광고물정비 2,812만 원,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 3,823만 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 3억 4,110만 원, 기본경비 1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347만 원에서 2억 9,956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4,806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5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으로는 새주소사업의 새주소 도로명판 정비비 7억 4,308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새주소 건물번호판 정비비 499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서 새주소 재정비 사업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1억 5,807만 원, 지적측량기준점관리에서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512만 원,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 및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등 집행잔액 2,068만 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기타보상금 미집행잔액 522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6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7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 126억 5,388만 원에서 80억 8,659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54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6,18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으로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7억 8,372만 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7,761만 원 등 총 4개 사업 26억 54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및 성미산 생태공원화 사업 등 공원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7억 2,985만 원, 공원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1억 9,763만 원, 가로수 관리사업 집행잔액 1억 6,100만 원, 생활권 주변 녹지확충 사업 집행잔액 7억 3,799만 원과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8,432만 원 및 재무활동 집행잔액 669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4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8,400만 원으로 현석동 마을마당 토지보상금 불복에 따른 법원의 손실보상금 청구 화해권고 결정에 의해 판결금 8,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2009년도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2009년도 조성액이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을 공금예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9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85억 4,717만 5천 원보다 13억 5,298만 8천 원이 증가된 99억 1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주택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9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3,125만 4천 원에서 3,881만 8천 원을 증액한 5억 7,00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연남동 245-1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낙찰차액 3,881만 8천 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4,672만 9천 원에서 96만 4천 원이 증가한 3억 4,76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96만 4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8,914만 3천 원에서 세입감소에 따른 7,354만 원을 감 편성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1만 5천 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시세입 징수교부금 1,478만 8천 원을 더한 1,560만 3천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155쪽 세출에 예비비 1,5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 5,946만 원에서 4,636만 원을 증액한 8억 5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시설 및 부대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 공사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6,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5쪽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8억 2,058만 원에서 13억 4,039만 원을 증액한 81억 6,09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상암택지지구 인수에 따른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2,345만 원과 공원 등 경로당 위탁관리 사업비 1,498만 원,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정비사업 7,327만 원, 홍제천변 녹화사업비 5억 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7억 6,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이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3,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192쪽부터 211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11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327쪽부터 341쪽, 예비비 지출은 385쪽, 기금결산은 405쪽부터 40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는 79쪽부터 85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147쪽부터 15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일부 그 지역에서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서 그 모래로 화장실이 막힌다든지 이런 또 다른 이용 측면에서의 잦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들에게는 호응을 받는데 부모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모래가 오히려 관리하는데 지장이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서 일부 공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단순한 모래비용만 들어가는 것이고 탄성 포장이라는 것은 다시 기반 조성하고 다시 그런 시설들을 하기 때문에 탄성 제품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도 그게 넘쳐서 사람이 통행을 못했는데, 내가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다리를 완전히 넘어가는 물로 인해서 사람이 못 다녀요.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홍제천변 정비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다리를 높이 놓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높이 놓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녹화사업 말이 나왔으니까 녹화사업과는 좀 다르겠지만, 다리가 반드시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사고도 종종 납니다. 이렇게 굉장히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싹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사고도 빈번하게 나는데다가 물만 들어오면 못 건너가거든요. 국장님은 거기 위치를 정확하게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리를, 과장님은 그 다리 아시죠?
그 다리 공사를 꼭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할 수 있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그 내용을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공원녹지과로 다리 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낮아가지고 쏜살같이 내려가니까 자전거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또 홍제천에 물만 차면 다리를 넘어서 잠수교처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추석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치수과에 내 얘기를 전달하기보다는 국장님께서 우리 관련 전문가들한테 팀장, 과장님 많이 계시니까 우리 도시관리국 속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을 살펴보고 또 토목과나 치수방재과에 관련되는 그쪽 국장님한테라도 해서 이 사업이, 이 다리가 높여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김순금 김수진 강성국
마동환 송병길 오진아
윤동현 장영숙 차재홍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총무과장박도식
자치행정과장김종철
문화체육과장구본수
전산정보과장이의택
민원여권과장이창열
주민생활지원과장김정호
사회복지과장곽영순
가정복지과장강선숙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