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은 10월에 행정감사 시에 중복 보고를 했으므로 2015년도 새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구시가지 동쪽에는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덕동에 이번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사유지를 편입해서 주차장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더불어 자투리땅 국공유지 주차 1면, 2면짜리를 개발해서 지금도 진행하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 더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사유지 녹지공간은 아니지만 주차면이 3면, 4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땅들이 사유지가 묵혀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공유지 자투리땅 주차장으로 개발하듯이 좀 더 그것을 확충을 해서 해 주신다면 아주 좋을 텐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공덕동이나 마포의 구시가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적이 수요는 많은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 공덕동하고 아현동 이쪽에 그런 자투리땅이 있으면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의초등학교 옹벽 밑에 삼성 2차아파트죠? 공덕동 삼성 2차아파트 임대아파트 쪽에 주차면이 있었는데 보도를 신설하고 주차면이 없어졌어요. 이번에 실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주차면이 줄어든 만큼 주민들의 피부로 불편이 다가와요. 그랬을 때 예전에 우리 소의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려 했었죠?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하고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주차면을 없애고 나니까.
한번 검토하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시의원, 국회의원 다 같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원래 주차장을 개발하면 그 학교에 인센티브로 뭔가를 줘야 되는데 소의초등학교는 다 되어 있어요. 수영시설부터 배드민턴, 체육관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향을 좀 모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 집 예를 들면 건축후퇴선, 대지한계선 내에 들어있는 것들은 일몰시간 이후에 자기가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시설물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옆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철거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좀 그렇더라.
왜냐하면 우리,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관광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살아서 숨 쉬는 홍콩 같은 데 가보니까 일몰시간 후에는 첫째 규제를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만이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아주 강력한 규제, 지금 경기가 불황이, 침체에 들어가서 앞으로 몇 년이 갈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후퇴선에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선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셨겠지만 그 제품이 보니까요, 상부유도봉과 하부베이스가 따로 분리된 게 있어요. 그러면 보수하기도 편하고 미관상도 좋고 지금에 있는 것들은 밑에 보도가 약간 유격이 생겨서 아주 불편하고 넘어져도 탄력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차가 몇 번 5분 정도 간격으로 눌려져 있으면 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알아보시고 우리 마포에 있는 것은, 새로 시설한 것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체시기가 되면 분리형으로 바꿀 어떤 의향이 없습니까? 가격은 별로 차이가 없던데.
치수과에서 그 좋은 사면지 땅을 놀렸다는 겁니다, 지금.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한강에, 지금 한강 있죠? 한강 고수부지 보면 나무가 항상 살아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버팀목 문제예요. 버팀목을 바닥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쓸려나가지 않게끔 와이어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했으면 안 될 것인데 여기는 버팀나무만 세워놓으니까 같이 쓸려나간다. 이것은 예산의 절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안했다는 겁니다.
한 번 심어서 2년, 3년, 5년 가면 뿌리를 심어서 쓸려나가지 않을 것인데 홍수가 치면 쓸려나가게끔 만들었던 우리 치수과에도 문제가 있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오늘도 눈이 오고 있는데 현업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건설교통국인지 알아요. 이런 거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을 세울 방법이 없는가라고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호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사항인데 우리 마포구역이 은평구역이나 이쪽보다 폭이 좀 좁아서 평상시는, 갑자기 유속이 많이 밀려올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무 지지하는 게 나무로 버팀목을 해 놓은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거를 좀 더 안 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거로 하는 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목적인가 어디에, 와이어로 바닥에다 고정을 해서 쓸려나갈 때 함께 묶으면 돼요. 헤더 풀어놓고 이거 목재로 버팀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 같이 쓸려나가 버려요. 그런데 좀 획기적으로 연구 분석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좀 아름다운 불광천을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수과장님이 그 방법론을 얘기하지 않고 이유만 절대 안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절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 좀 신경을 쓰셔서 치수과장님 안 오셨는데 국장님께서 좀 얘기하셨으면 싶어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지금 몇 개소에 몇 킬로 정도 설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보행자로 이렇게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인센티브라면 어떤 업무를 정말 힘든 업무를 해서 구정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든가 어떤 세금을 체납금을 열심히 걷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든가 또 어떤 공로가 많아서 어떤 특별한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타고 다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구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시장할 때 몇 년이 흘러서 그때는 예산이 그래도 좀 초창기는 한다 하지만 이제 지금 직원들 봉급도 동결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무슨 연가보상금도 없애는 이런 판국에 예산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정밀한 검토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이용시설 운영관리 여기 이 예산이 1억 8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망원역 같은 데 자전거 쭉 펜스에 매달아놓고 있는데 그 기존에 있는 서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우유봉지도 버리고 거기 오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데 이런 시설을 해놨으면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우리가 대만이라든가 홍콩 가서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전을 줘서 돈도 받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만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제대로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전부 지나가는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다 보는 자전거 역 주변에 해 놓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할 동사무소라든지 공공근로자 있으니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시설 잘해 놓으시고 그리고 오래 방치된 자전거가 많이 있어요. 찌그러져 가지고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무슨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가져가지 않은 자전거가 있다 이거예요.
부설주차장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부설주차장에 지금 불법으로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데 타 시설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죠?
가급적이면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어떤 처벌을 받지 않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수 있죠?
(○하수팀장 이윤성 치수과장이 교육중이므로 하수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2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시설이 비상시 전투 시라든가 이런 때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죠?
(○하수팀장 이윤성 예.)
○유호렬위원 이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어떠한 비상사태 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우리 수도사업소가 파괴됐다, 수돗물 공급이 중단이 됐다 이랬을 때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하수팀장 이윤성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정부지원시설이 7개소, 자치구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음용이 가능한 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식수가 가능한 시설.
(○하수팀장 이윤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기전팀장 김윤호 기전팀장 김윤호입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12개소가 있는데 여기 이 시설에서 음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전팀장 김윤호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2개소 중에는 음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2개소 전부 다 생활용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자, 이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1천만, 여기 우리 40만 마포구민이 이렇게 지금 수돗물을 먹고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비상시에 적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수돗물이 중지되었을 때는 뭐를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를 먹어야 됩니까? 물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전팀장 김윤호 그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시에 또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별도 계획이 안 되죠. 이러한 비상급수시설은 그 부분이 이게 파는 것이 약하다 그러면 더 깊게 파 가지고 먹을 수 있게 이 시설을 만들어야죠. 이것 지금 보면 4,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주로 무슨 관리를 합니까, 이 돈을 들여서?
(○기전팀장 김윤호 주로 저희가 관정 파놓은 것에 대해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민방위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로 발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서너 평 정도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상발전기 수리 이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이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고 방치된 이런 비상급수시설을 이대로 방치하면 그 목적을 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아니, 그것 뭐 생활용수로 쓰는 것을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그 생활용수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사용해서 생활용수로 지금 쓰는 우리 구민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도 안 쓰죠?
(○기전팀장 김윤호 지금 보통 시에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비상시에 생활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비상시의 생활용수야 개천에 가서 빨래를 해도 되고 한강에 가서 빨래를 해도 됩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도록 해야 되고요.
건설교통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을지연습 훈련하고 겉으로만 도상훈련하고 뭐 야단법석입니다. 뭐 밤을 새워 가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이런 중요한 시설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행정에서 찾아 가지고 이것이 음용수로 적합하도록 예산을 들여 파든가 분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이라도 음용 적합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의뢰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비상급수시설 그래서 유사 비상사태 시에 식수로 대체할 수 있는 건지, 대체용수로만 사용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실질적으로 이것을 펌핑해서 물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용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아니면 식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별도로 확보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마는 이걸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셔 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 분명히 음용이 가능하도록 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반드시 음용에 적합하도록 수질이 나와야 되고 이 수질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이 맞을 거예요, 이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 타이베이시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대만 타이베이시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얘기에 의하면, 여기 지하수개발이 있죠? 지하수개발 이용관리,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이 답변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에 지하수를 계속 파서 이게 지금 이런 걸로 해서 지하수 이동이 중단된다든가 많이 펌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관계자의 얘기가 대만 타이베이시 관계자의 얘기가 그것을 자꾸 지하수를 개발하면 대만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반이 침하되기 때문에 3년 전부터는 일체 중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송파구라든가 이런 데 싱크홀이 생기는 걸 보면서 우리 수도 서울에서도 또 마포구만이라도 이러한 개발에 상당히 과학적인 증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하수를 무단히 자꾸 개발하다 보면 수맥의 흐름이 중지, 동공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라앉는다 이거야.
우리가 이런 문제까지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대만 가서 이번에 벤치마킹이나 이것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현재 지금 우리 구에서 지하수를 따로 특별히 개발해 가지고 이용하는 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를 자꾸 빼내면 특별히 나중에 싱크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여기에서 개발이용시설 관리라는 측면은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를 빼서 쓰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것을 실태조사,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해서 물을 빼내서 지하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호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팀장한테 제가 질의합니다.
이게 지금 143개소에 보조관측실 10개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하수를 뽑아서 음용 적합하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전팀장 김윤호 지하수 그것은 목욕탕 이런 데서는 주로 음용수는 일반 상수도라인을 끌어서 쓰고요. 목욕탕 탕 안에 들어가는 양이 많은 것은 지하수를 설치해 놓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죠?
(○기전팀장 김윤호 예.)
○유호렬위원 그래서 여기 143개소 이렇게 많은 개소 보조관측실이나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음용이, 이것도 아마 사용 미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기전팀장 김윤호 예, 다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하수를 쓰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도 지하수 수도료가 부과되죠?
(○기전팀장 김윤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찾아내 가지고 정말 구민에게 멀리 중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셔야 어떤 재난이라든가 또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갑자기 푹 꺼졌다, 대개 지하수 아니면 꺼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큰 어떤 건축물에 의해서 지하를 깊이 파 가지고 지하수 같은 게 흔히 바꿔진다든가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을 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을 엄정하게 관리를 해야 될뿐만 아니라 또 그런, 저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143개소에 대한 것은 음용에 대해서도 검사를 합니까, 수질검사?
(○기전팀장 김윤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하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식당 같은 데서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큰 식당 같은 데 음용수 수돗물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음용이 적합하면 써도 되게 돼 있죠?
(○기전팀장 김윤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에 대한 것은 건의 좀 해 주세요, 정부에다가. 왜냐하면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수도 서울에서도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건물은 다 지하수를 이용할 거예요. 그렇죠?
(○기전팀장 김윤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그것도 뭔가 사용량을 무제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량을 우리 구청이나 시 이런 데서 지침을 줘서 몇 톤 이상은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정량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지반침하라든가 이런 것을 막는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좀 저거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논의해서 상급관청에 건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전팀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오랫동안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이 열정을 갖고 많이 연구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1차 행정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가급적 요약해서 몇 분 내에 질의하시고 지금 관계공무원도 답변하실 때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것이 이러한 회의를 효율적으로 끌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양쪽에 다 쓰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행정과 업무가 많은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비슷비슷합니다.
○송병길위원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송병길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잔금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비비로 396억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작년도에 얼마 인출됐죠, 유수지 체육관 건립하는 데?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유수지 체육관 건립에는 돈 인출이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인출됐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안 들어갔습니다.
○송병길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송병길위원 작년에 140억 빠졌나요?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45억 전출한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145억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유수지 체육관 건립하는 데 145억 인출이 되고 금년에도 다른 용도로 인출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지금 145억이 구민체육회관 짓는 데로 전출된 게 아니라 그냥 일반회계 전출돼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명분은 그렇게 만들어 갔지만 실질적으로 체육관 건립하기 위해서 용도 성격에 맞지 않는 인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 계속 6대에서도 거절을 하다가 명분을 만들고 만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인출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그 목적이 구민체육센터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로 전출된 거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어쨌든 사실 그 용도의 성격은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인출이 됐던 거고 그래서 6대에서 안 된다고 계속하다가 막판에 불가피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번으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 들리는 얘기가 내년도 예산이 또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또 얼마를 뺐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이냐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산 심의 때 차후에 듣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송병길위원 CCTV 주차단속하는데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성격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고정식은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이동식이란 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조그만 차들 있잖아요?
○송병길위원 차량 단속하는 것을……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것을 이동식이라고 합니다.
○송병길위원 우리 관내에 관광 판매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변에, 매장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주정차 단속용이 몇 대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거는 제가 전체는 파악 못하고요. 일부는 파악하는데 매장에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올해에도 3대를 설치했습니다, 관광버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려고.
○송병길위원 그러면 정확한 답변이 안 되시면 관광판매업소가 약 2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업소에 몇 개인데 몇 개가 어디어디에 설치가 돼 있고, 2014년도 거로만 할까요? 그러면 2014년도 단속건수, 적발건수.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러니까 관광업소 거기에 대한 CCTV 대수랑 단속건수를 말씀하신 거죠?
○송병길위원 그러면 적발건수하고 부과금 납부현황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전에 파악해 보니까 어느 한 업체를 보니까 6개월에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게 한 대가 5천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CCTV가?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CCTV가 저희들 것은 기능유지가 녹화를 안 하기 때문에 한 3,9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전에 질문했을 때는 5,500만 원 정도 얘기하던데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3,900만 원.
○송병길위원 그래요? 납부현황하고 그것을 자료로 1년 거를 주시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적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광사업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어떤 노력을 할 건가 단속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하기 전에 저희들이 안내문이랑 또 이제 우리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그리고 또 손님이 손님을 얼른 내린 다음에 하차시키면 예전에 우리 송병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차를 해라 회차해서 돌아서 다시 오는 방법도 있다, 또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어느 어느 곳에 있다, 이곳에 주차하라.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말을 잘 안 따라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음식업소에서 조금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해 가지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그런 영향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은 관광버스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도 설치해 봤지만 CCTV도 어느 정도 단속효과는 있지만 커다랗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나가서 계도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동차량으로 한번 돈 다음에 다시 있으면 다시 한번 경고를 줍니다. 또 말을 안 들으면 저희들이 그때 과태료 단속을 하고 그렇죠.
○송병길위원 그것은 어차피 관광산업을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은 어느 과에서 하죠?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송병길위원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송병길위원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이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죠? 대통령기념관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기념관을 찾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봤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어디 위치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아, 교통표지판은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그죠? 제가 전년도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고만 하지 어려움을 또 호소하더라고요. 그래도 대통령기념관인데 표지판이 하나 없다,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아닙니까?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그 방안을 찾아서 뭔가 개선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송병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건설관리과장 장기탁입니다.
○송병길위원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실태조사를 해서 부과도 하고 하죠?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도로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민원을 접해 봤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상도 안 해주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런 난감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파악을 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파악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국유지를 개인이 점용할 때는 점용료를 부과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사유지를 정부에서 도로로 사용할 때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역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도로라기보다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용적률 때문에 뒤로 도로선 후퇴된 것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앞을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냥 사유지로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나도 현장에를 그거를 보니까 오래 됐어요. 그거를 제가 세 번을 갔어요. 뭔가 방안을 찾아보려고 그런데 그런 억울한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건수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뭔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그렇게 당시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뭔가 노력을 방안을 찾아야겠다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무튼 실태도 파악해 보고 거기에 따른 방안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송병길위원 사실 토목과는 아무튼 민원처리함에 있어서 정말 신속하게 대처를 잘해 줘요. 의원이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논의를 합니다, 어떤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참 토목과는 뭔가 민원을 얘기하면 웬만한 것은 당일 팀장선에서 전화가, 좋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참 고맙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드리고요. 또 부서장이 바뀌셨으니까 전임자 분의 이런 역량을 받아서 충분히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관내에 대형공사 현장들이 좀 있죠? 작은 거는 작은 것대로 민원이 있지만 큰 현장은 큰 현장대로 집단민원이랄지 여러 유형의 민원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제가 엊그제 어느 현장을 얘기했던 부분 이런 현장이 다른 큰 현장에서도 그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발행위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공사 중지를 할 수 없는 건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공사중지는 토목과에서 시킬 수는 없고요. 우리는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사업으로 하든가 건축과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하든가 주택과에서 하든가 해서 이렇게 주관부서가 있는데 전체적인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분적으로다가 위반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자, 합정2, 3지구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현장에 불러서 이야기도 했고 또 우리 같은 지역구에 계시는 이봉수 위원님께서도 사실 해당 부서도 아닌데 해당 부서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역 구의원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어떤 크고 작은 민원들은 의원님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안 찾는 게 맞는 거죠.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문제가 발견이 된 것을 했으면 원칙대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공사중지를 해야 돼요. 자, 위법을 했으니까 또 주민들을 무시했으니까 자기네 편의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라는군요. 물론 그 시공사를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밤을 새워. 그러면 밤에 그다음 날 아침에 6시 반에 나갔어요. 전화가 와서 밤새도록 포크레인 갖다가 소리나니까 어느 지역의 어르신이 화가 나가지고 6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그 시간에 나가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소장 책임자 보자니까 안 나왔대요. 그래서 한 10분을 실랑이 하다가 현장소장한테 핸드폰으로 하니까 현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민들을 무시하고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와 협조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참고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에서 무단굴착한 LG유플러스 회사는 고발조치 시켰고요. 그다음에 공사관리 소홀히 한 데는 다 과태료 부과시킬 예정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이라니까요. 과태료 부과를 시키는 거야 솜방망이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십만 원, 100, 200만 원 내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민들은 또 다른 피해가 있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을 때는 최소한 그 반경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사전에 뭔가 특별한 소음이 크게 발생한다거나 도로를 차단한다거나 하면 최소한 동의 동장님 있잖아요, 구의원 있잖아요, 또 주민자치위원장이랄지 그런 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통지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하는 게 그게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이야기대로 과태료를 부과해도, 자, 내가 100만 원 내면 1천만 원 이익이 있으니까 내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꼭 합정 2, 3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큰 현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합정동로터리에 팔각정 있죠? 그쪽에 하수관거공사를 그 일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것은 치수과에서.
○송병길위원 아, 치수과 업무죠? 치수과, 하고 있나요? 내년도 계획 있나요?
(○하수팀장 이윤성 합정동로터리 옆 서교동 쪽으로 암거보수공사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내년도에 있죠?
(○하수팀장 이윤성 예.)
○송병길위원 할 때 보도블록, 보도블록이 그게 한 지 2년도 안 되었을 거예요. 많이 됐어야 2년인데 물론 이게 신제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걸로 하려고 한 거예요. 의도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신제품도 검증을 하고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뻐요, 보도블록이 강도가 강하고. 그런데 큰 차가 가 버리니까 이게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깨져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내년도 하수관 교체 공사할 때 그 일대도 포장도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질 위원.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건설교통국 여러분이 마포를 빛낸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격려를 하고 싶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이봉수위원 조금 전에 허정행 위원님께서 자투리땅에 대해서, 주차장 하는 데 그 자투리땅을 보면 차량이 얼마나 주차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차량주차 최소면적이 2.3미터 곱하기 5미터입니다.
○이봉수위원 차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 공간, 차량 대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대수는 면적이 있는 대로 들어가죠. 면적 되는 대로 들어갑니다.
○이봉수위원 자투리땅을 다 개발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이봉수위원 그런 데가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게 지금 한 68면 현재까지 그렇게 만들어왔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자투리땅이라고 무조건 주차장을 만들면 자연공간녹지를 다음에 찾으려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재무과와 같이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공간 차 몇 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자연녹지공간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 자연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무조건 자투리땅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주차장을 만든다면 다음에는 그러한 것들이, 지난번에도 재무과에다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르신네들이 어디 쉼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을 많이 찾아 가지고 그런 데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부족한 판인데 주차장만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위원님, 제가 일전에 재무과에 근무할 때 그때 고건 시장이 계셨는데 이렇게 나대지로 큰 것은 그 당시에 공원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아주 작습니다. 공원 만들 자리 정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공원이 아니고 팔각정이라도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러한 공간들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한 것을 잘 심사숙고 끝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몇 대 들어 가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무조건 주차장시설만 갖춘다면 어떠한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그걸 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사용 못 하는 사람은 계속 불만이 쌓이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이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이봉수위원 상수역 사거리에서 강변북로 나가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가 있어요. 그 사거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녁에 그쪽에 번개같이 쏜살 같이 달려요. 저녁에는 그쪽에 차가 몇 대 안 다닙니다. 그리고 강변에서 들어오는 차가 그냥 팍팍 들어오고.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이봉수위원 그것하고 서강대교사거리 그쪽에 주차단속 CCTV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네 부서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산과, 아니라고 해서 굉장히 인근 주민들이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저한테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 한번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꼭 CCTV 달아야 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낮에 가봐야 필요 없습니다. 그 CCTV는 저녁업무에 필요하거든요. 낮에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깜빡이는 점멸등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 시간에 가서 현장을 보고 이 길은 정말 사고 위험성이 있구나 했을 때는 다른 데에 비해서 빨리 부착해 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봉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께서 합정대우푸르지오 2, 3지구 도로 건설하는데, 똑같은 반복질의입니다. 세상에 어제도 제가 가고 그저께도 가고 그 전날도 갔는데 이 친구들이 공사를 하면서 온천지를 파헤쳤는데 거기를 민간인을 출입을 시키는 거예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다 다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니, 그 좁은 길에다가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헤쳐 가지고 민간인 출입을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실상 그런 공사가 있으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양해를 얻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부서에다가 신고를 하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부서는 초기에 도시 건축행위하는 전체를 신고합니다. 보도라든가 차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신고를 합니다.
○이봉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은 어떤 서약을 받아놨으면 좋겠어요, 각서라도. 왜? 그런 기미만 있으면 바로 공사 중단 명령을 때린다 그런 자체를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아니 민간인 동네사람들 짜증내 가지고, 파헤치는 도로, 그 도로를 자기네들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분들 마포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대우푸르지오 어떤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그 도로를 다시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택가 지나가는 민간인들한테는 피해가 전혀 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잠도 없습니까? 왜 새벽에 공사를 하고 24시간 풀가동, 그 사람들 내년에 2월 달 입주에 맞추어서 그냥 강제적으로 그것 정말 마포구의 행정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봉수위원 똑같은 질의입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그런 것을 봤을 때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40만 마포구민을 인정하는가. 대우 이분들은 공사 끝나면 마포에서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거기 있을 때 그 안에 공무원들하고 실상,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만의 생각입니다. 무슨 결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법천지예요. 지난번에도 자꾸 지적하고 지적하고 했는데 그 인근 주민들 재산피해를 다 보는데도 오히려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아주 정말 이것 너무한 것 같아요. 3지구가 이제 공사 시작됐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도시계획과에다가 건수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것 건수 잡으세요. 건수 잡아 가지고 행정적으로 압력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야 걔네들 공사 잘할 때까지 주민들 눈치보고 우리 행정부서 눈치보고 일을 더 잘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고생하셨지마는 거기까지 신고가 안 들어오면 언제 공사한다는 것도 부서에서 잘 몰랐겠지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감시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수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건설관리과장 장기탁입니다.
○이봉수위원 도로 무단점유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원시장이나 공덕시장, 아현시장 이런 재래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아치를 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그것을 마포에서 해야 되는데 합정동 먹자골목 쪽으로 거기에다 아치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도로점용 벌금부과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도시경관과하고 협의 중인데 다른 지역 가더라도, 잠깐만요. 우리 마포는 서울시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인센티브를 서울시에서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런 건지 굉장히 뭐랄까, 눈치를 많이 봐요.
인근 서대문이나 저쪽 동대문이나 시장 큰 데, 괜찮은 데, 관광객들을 많이 끌 수 있는 데, 회사들 많아 가지고 음식골목이 활성화 되어 있는 데, 우리 홍대 앞 같은 데나 그쪽에, 특히 우리 마포는 그런 아치가 없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서울시의 말을 잘 들어요. 그것은 우리 마포구의 인센티브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다른 데 가면 그런 시장골목 가보면 그런 아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도로점용료로 벌금 부과 받냐 하니까 그분들 상인들이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 걸로. 왜? 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좀 담당부서하고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벌금 조금 때려 가지고 우리 마포구가 굉장히 이득이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우리 마포구에 세금 내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살아야지 마포구가 사는 것이고, 그분들 상권이 활성화되어야만 우리 마포가 또 활성화 되는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치 가지고 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치가 아직 설치가 안 되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과 공문을 보낸 거예요. 보내 가지고 징역 1년에다가 벌금 500, 비공식적으로 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 도로 무단사용료 얼마 그렇게 해 가지고 상인들이 너무 크니까 겁이 나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인회에서.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다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강동 먹자골목, 홍대입구 관광특구 이런 데 그리고 합정동 LIG 뒤에, 대우푸르지오 입구 옆에 이쪽으로 좀 몇 군데만 해 가지고 그게 아마 음식특구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담당부서하고 좀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안전행정국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을 활성화하고, 또 이 건설교통국은 법규에 따라서 자동차, 버스 그다음에 노점상 해서 좀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 압니다. 참으로 계륵 같은 문제인데 좀 탄력성 또 효율성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마포구에 득이 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2014년도 12월 첫째 월요일, 또 눈이 펑펑 오는 날 이렇게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책자 10쪽을 보시면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하셔서 총 체납액이 21만8,083건에 110억 원 이상의 체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새해에는 21만 건 중에 45,000건, 110여억 원 중에 23억 원을 정리목표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110억을 우리 새해 예산에 실질적으로 편성한다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인가……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110억 원 중에 23억 원 정도밖에 정리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지금 우리 구가 정리율은 2013년도 징수율이 우리가 73.5%로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24년간 서울시 전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85.6%로 또한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체납자들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영세상인이고 아주 영세적인데다가 체납액을 낼 수 없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영세상인들도 최소한 먹고 사는 데 도움을 줘야 되겠지마는 자동차를 움직일 정도 되면 뭐 그냥 그런 대로 생활은 다, 자동차세 정도는 낼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물론 형편이 쓰다가 돈이 남으면 자동차세금 내고, 쓰다가 안 되면 안 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10억 원이라면 특히 올해 같은 때 110억 원이라면 이 예산은 얼마나 탐나는 예산입니까? 서울시에서 돈 1억, 2억 받아오려 해도 애를 쓰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만 징수를 하면 우리 주민의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을 징수하지 못해서 우리가 쓰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는 게 너무 참 아깝습니다.
보면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대체압류 담보물건 확보, 공탁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없는 영세하신 분들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렇죠.
○한일용위원 그러면 자동차 자체를 압류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러니까 차량은 압류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차량도 압류가 되어 있어도 차량초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11년이 지났다든가 또 화물자동차는 10년이 지났다든가 하면 압류가 돼 있더라도 차량초과로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고 또……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가 70% 이상의 실적으로 서울시에서 징수율 1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70%면 중상위 정도로 봐야 되겠지만 타구에서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이 110억이란 이 돈을 이 액수를 생각하면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새해에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우리 예산확보를, 자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돈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도 자기가 낼 돈 내고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실질적인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행정과에서도 자동차체납의 징수율이 올해, 내년도 목표를 24,976건에 정리목표를 7,393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그러면 우리 지도과하고 행정과하고 지금 성질이 다른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다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3분의 1 정도 정리목표를 잡고 왜 100%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33% 요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 주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체납된 액수를 보면 저희들이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전부 압류 걸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다수가 법인이 파산해 가지고 대포차 형태로 돌아다닌 차가 계속검사라든지 보험료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번호판 영치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수위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한번 체납을 징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금액 30만 원 그리고 60일 이상 경과한 데 한해서 일괄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송한다면 저희들한테 DB를 줘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 영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낮아지고 그러면 징수율이 한결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 같지 않고 자동차 관련 세금은 징수하기가 좀 낫지 않을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24,976건에 79억여 원의 체납을 하고 있는데 79억에 110억, 한 200억 원을 징수해 버리면 이거 경로당 같은 경우 한 대여섯 개는 너끈히 짓고 말이야 얼마나 유용하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냐 이 말입니다.
이 79억 원이라는 돈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징수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분들도 이것 때문에 늘 생활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항상 고민적인 생활을 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예산에 항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다른 것 같지 않고 자동차 부분은 움직이고 대포차가 됐든 무슨 차가 됐든 움직이고 있고 이게 다른 거보다는 징수하기가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징수가 이렇게 높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교통지도과, 행정과에서 체납액이 징수가 이렇게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징수가 더 용이할 거 같은 데도 이렇게 징수를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새해에는 그동안에 해 왔던 방법보다 좀 진일보한 방법으로 징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영치된 번호판 등록업무를 보면 오만 가지 전부다 체납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차 살 때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세, 오만 가지 교통지도과 저거 그다음에 경찰 신호위반 같은 거, 이것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은 저희들도 재산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계상황에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가산금 제도가 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돼도 가산금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주차위반하고 나서 언제 차량이, 나중에 차량을 폐기시킬 때 내려고 다 안 내고 있고 하다가 주로 그래서 압류는 지금 체납이 되면 부동산 확인하고 부동산이나 아니면 자동차는 무조건 압류를 해 놓고요. 100% 압류를 해놓습니다, 자동차에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도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차량만 가지고 있으면 압류를 못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추적을 해서 예금이 있으면 예금도 압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것을 발견하면 최대한 체납활동을 해 가지고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마포구가 25개 구에서 1위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에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요즘에는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빨리 납부하면 질서위반법에 의해서 한 20% 정도 감해주고요. 요즘에는 할증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가산금이?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가산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한일용위원 1년에 얼마씩?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계속 올라갑니다. 전에는 이 사람들이 안 내더라도 이 사람들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빨리 내면 20% 감해 주고 안 내면 거기서 가산금이 계속 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내고 버티더라고요.
○한일용위원 가산금보다 더 강력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지금 가산금 제도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퍼센티지가 계속 매년 지나갈수록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왜 그러냐면 폐차할 때 일시불로 내고 또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일 중간에 사망이라든가 무슨 그런 일이 발생이 돼 버리면 다 사망과 함께 모든 것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등록을 했다가 법인회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자동차가 의무보험 과태료를 들어야 되고 그런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될 조치들을 안 하고 대포차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이 있으면 법인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법인이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로 법인이 일단 법인을 정리를 하고 나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일 거예요. 그럼 대포차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자동차가 있다 이것은 전체적인 국민의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2의, 제3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여기 이분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분들이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은 그 피하는 그분들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 내놓으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우리 대포차들도 확인되면 바로 번호판 영치하고 다음에 차량을 압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으로서 징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징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좀 더 징수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건설관리과장 장기탁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국공유지하고 성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 정말 호구지책으로 정말 군밤 한 톨 팔아서 먹고사는 사람 정말 그거는 위법인줄 알면서도 그냥 못 본 거로 하고 지나쳐 줘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좀 점유를 하고 있어서 분기별 세금을 얼마씩 낸다고 해서 저것을 강력히 단속을 해 줘야 할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엊그제께도 본 위원이 저쪽 홍대앞 쪽에 나가서, 땅 한 평 정도를 월세 800만 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800만 원을 내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기 역 앞에 뭐 이런 데 포장마차 이런 사람들은 분기별 돈 10만 원만 내면 그냥 떳떳하게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돈을 내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이것은 공평성, 형평성 뭐를 보더라도 거리질서, 법망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어딘가 좀 전에도 시장 이런 안내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디 좀 그 사람한테 벌금이라든가 징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초강력하게 그 사람이 안 내면 안 되게끔 해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무슨 안내표시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그분들은 1년에 분기에 돈 10만 원씩 정도 내면서 그런 땅에서 그렇게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요, 뭐를 내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국민의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이런저런 그동안에 해 왔던 방식이 아닌 정말로 세금을 내고 집세를 내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유리한 체계가 되어야지, 그거 어떻게든 피해서 여기 관공서에 죽자살자 붙어서 싸우고 그렇게 모면해 나가면서 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 이익이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예, 이해는 갑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가 거리가게 질서를 위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홍대 8번 출구나 그쪽 입구에는 기존의 포장마차 하던 사람들이 오래돼서 저희가 지금 관리 상태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신규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상가 이상 가는 그런, 세라 할까요, 점유세라든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어디 세를 사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하든가 이분들을 하루에 거기에서 매상 이런 거를 자랑이라고 하면 아, 오늘은 장사 잘했다 이렇게 매상 올렸다 못했다 자랑을 하지, 그 사람들은 100% 현금이에요. 세금 안 내, 집세 안 내,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모두에게 형평성의 차원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바르게 사는 사람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이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분기별로 돈 10만 원으로 죽자 사자 들어가서 차지하고서 처음에 단속할 때만 이겨내 버리면, 견뎌내 버리면 그 장소에서 자기땅입네 하고 앉아서 딴 사람들 오후에 그 자리에 누가 차 세웠다간 난리 납니다. 그 사람들 여기 내 자리인데 여기다 차 세웠다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국민이 모두가 형평성, 이런 세금의 형평성 모든 것을 바로 좀 해 주시고 그 앞에 같은 데는 기둥 하나에다가 표지판 하나 세워놨다고 분기별 7, 80만 원에 무슨 간판 하나, 규격 하나 맞게 세우는 거하고 돈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거 분기별 돈 10만 원 정도 하면서 이거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됐든 우리 다른 구하고도 협조를 했든 그런 부분은 세금을 내고 정정당당하게 하는 사람들하고 모든 형평성에 맞도록 과장님 타구하고도 적극 협력 또 우리 마포구 거리질서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한일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우리 징수목표가 23억 그다음에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1억 7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대포차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대포차는 위험한 물건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대포차를 적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DB를. 그래서 우리도 마포구에 들어오는 대포차를 잡아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적발을 해서 우리가 먼저 가지고 와서 공매제도를 해서 징수에 관한 보탬이 됐으면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징수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남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건설교통국의 질의답변을 하면서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되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선제적인 규제를 하십시오. 먼저 규제를 넣어서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질의를,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중심입니다. 장애자중심, 인간중심 낮은 곳으로 찾아가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보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눈을 치울 거 아닙니까? 오늘 눈이 와서 생각되는 거예요. 여기 피복비는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내년 예산에. 사람이, 올해 눈이 많이 온답니다, 예상하기를.
좀 따뜻하게 입어서 눈을 자주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일 시키실 겁니까? 이거 편성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이 구청 앞에 가보면 어제 매스컴에도 나오더라고요. 점자블록에 대해서 횡단보도에 떨어져있는 점자 보도블록 볼라드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점자블록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해서 그 낮은 곳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고, 우리가 교통법 96조가 바뀌었죠, 보상법이랄지 등등해서? 여기 우리 구청의 예산도 덜 들어가고 하는 것을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찾아가서 전수조사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 간단히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지금 토목과 피복비는 올 겨울에 사실은 피복비가 매년 편성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바뀔 수 있는데 일단 옷이 통상 1년 입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부분도 있긴 하는데 하여튼 예산 편성은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따뜻한 가운데서 눈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점자블록 같은 것은 전수조사해서 망실된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은 40만 구민과 가장 밀접하게 하는 부서입니다. 교통, 또 건설 그리고 우리가 그밖에 일어나는 토목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건설에서 유일하게 대민과 접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이 마포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여러분을 도와줄 부분들하고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아니 되지만 도와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도 하셨지만 내년에도 더욱더 경진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선우근
교통행정과장강창수
교통지도과장박근식
건설관리과장장기탁
토목과장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