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8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소관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장입니다. 우선 93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86P입니다. 공원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일용잡급 16명분에 대해서 1억3,304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64만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 3,030만원, 이것은 근린공원 유지관리라든가, 공원등 보수 그 내에 있는 하수도 및 상수도 수선비, 관리실수선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피복비 재료비 기타, 공공요금은 특히 이번에 망원동에 설치하는 쌈지마당고원에 따른 전기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상향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중에서 성산제1공원 성산제2공원에 대해서는 기본근린공원조성 기본용역을 갖다가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우산, 예를들어서 사용도가 많은 와우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기본조성계획 학술용역을 하고자 2,720만원을 갖다가 산정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시설비 2억 5,400만원 금년에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어린이공원정비공사를 5개소 2억400만원 편의시설 및 수목식재 5,000만원을 갖다가 산정했습니다. 그다음 녹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7억2천만원에 비해서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용잡급 20명분에 대해서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190P입니다. 재료비 기타, 작년예산 5,126만원에 대해서 내년예산 8,6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산림병충해 약구입이 약560만원, 국민식수용 묘목구입, 작년에 이어서 잣나무 200그루를 갖다가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960만원, 꽃묘구입, 이것이 공덕동로타리, 합정동로타리, 새서울아파트 꽃길, 양화로외 1개소 가로화분등 해서 이것이 2,851만원이 되겠습니다. 꽃은 200내지 300원 정도로 해서 한포기당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192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 4억5,192만8천원에서 금년은 4억8,9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산선 철도연변수림대설치에 3,280만원, 이것이 철도연변 및 녹지대조성에서 수목개량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로수전정 및 전지공사 이것이 8,750만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이대전철역주변 녹화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대전철역위에 공지가 돼서 포장마차라든가 기타 건물잔재라든가 의자 구더기등이 있어가지고 도시환경이 아주 불결해서 이것을 갖다가 녹화단장을 하고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수종경신이 지금 현재 대학로변주변이라든가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2,000만원, 이것은 업무보고때 익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현녹지계속사업 이것이 지금 현재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건물 한도이 철거가 안돼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건물철거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공사는 타절을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다음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지정보호수관리가 35개소, 와우산철거부지 휴식공간조성공사 이것이 4,400만원 들여서 지금 아파트 철거 부지 작년에 일부만 조성했지만 그것을 좀더 단계적으로 조금 돈 들여서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공원녹지분야는 대충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85억6,200만원에서 금년은 5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30억이 감액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개설공사에서 연차별로 공사하고 있는 건에 대한 마무리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중동 64-77간 8m, 320m간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안 뒤에 상세히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93년 예산안 P212가 되겠습니다. 금년의 공사관계는 상세히 도면에 첨부해서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서 설명자료는 다 붙여놨습니다. 도면붙여서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이 도면붙여가지고 전부 만들었습니다. 개설공사 6건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7건 4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정비공사 2건에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교로의 1개소와 연남동 390번지 주변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예산안의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에서 시설비는 소규모 복지사업비 4억원하고 동 소규모복지사업, 각동에 4,000만원씩 24개동에 9억6천만원 계 1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은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동의 소규모 조그만한 사항이 그때그때 일어날 때 누락된 사항을 갖다가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 책정된 겁니다. 그다음 도로시설 관리분야를 설명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인부 13명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그만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196P입니다. 재료비 기타가 전년도는 2억2,900만원인데 금년은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도로유지관리재료 4천만원 이것은 보도브럭 보차도 경계브럭등 도로보수용 자재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로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램프, 안정기등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가로등 유지에 수은등 램프라든가, 수은등 안정기, 나트륨 램프, 메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안등 유지에서 나트륨등 램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히 보고드릴 것은 198P입니다. 제설대책재료구입입니다. 염화칼슘 금년에는 10,000대를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92년도 제설대책에는 염화칼슘이 16,881포가 보유돼서 지금 제설작업을 갖다가 할려고 하는데 금년 일기변화에 따라서 이 염화칼슘이 조금 남으면은 내년도 보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10,000대만 계상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다음 199P입니다. 공공요금 금년예산 4억3,400만원입니다. 전년도는 3억6,100만원인데 이것은 7,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전기료, 자재창고에 전기료, 상수도료, 지하보차도, 무선호출기 사용료, 기타가되겠습니다. 다음 201P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년예산 5,890만원에서 금년은 7,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인쇄비, 가로등 글러브세척이라든가, 기타 제수술, 성산지하차도 방송청취관리라든가 특히 도로개설에 따른 분할측량, 도로개설경계측량,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202P입니다. 용역비 6,500만원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시설물안전진단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사천고가 마포 I.C 와우차도, 저희관내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안전진단이라든가 저희가 할수 있는 사항은 개별적인 사항은 진단했지만은 이것이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해서 시설물로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후에 그다음 보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단 안전진단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35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수리용 공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이 긴급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지금 현재 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구가 필요해서 구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억5,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장전주이설비 관내도로시설물 포장공사 육교, 교량 및 입체시설이라든가, 나간, 휀스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주보수도로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교량난간교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P입니다. 특히 관내 보안등 설치개량입니다. 내년에는 보안등 나트륨등 500등을 갖다가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수은등 100W를 나트륨등 50W로 교체하는 693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 보고때 설명한 바와 같이 보안등의 수리라든가 또 전력경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수은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나트륨등으로 693등 전량 교체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덕동 115번지부터 111번지간 이도로는 만리로에서 용산 효창공원간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보수공사할 때 이것 가로등기초공사는 다끝나고 가로등 설치공사만 반영했습니다. 토정길 진우아파트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는금년에 다 완료합니다. 그러나 가로등은 내년에 일찍이 발주해서 가로등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스팔트 포장도로 소파보수비입니다. 지금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서부건설사업소에서 보수해주지만은 조그마한 소규모라든가 이런 사항이 보수가 늦는 것은 우리가 집합해서 인건발주해서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금 현재 2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1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연남, 성산지하차도 시설유지비 보안등하고, 보안등노후스위치함 교체입니다. 지금 보안등이 9,586등인데 1차로 20%만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위원님께서 동네 다니면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위치함이 파손되고 녹이 슬어가지고 상당히 사고위험이라든가 그런것이 예상되는 것은 우선 제일 노후가 많이 된 것부터 교체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금년에 넣었습니다. 그다음 가로등 노후분전반 이것도 약 20% 92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노후된 것을 교체해서 가로등의 부점등이라든가 이런 요인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교지하보차도 등기구 교체입니다. 서교지하보차도는 지금 등기구가 상당히 노후된 사항입니다. 그 등기구를 갖다가 지금 교체해서 시민의 보행이라든가 출입통행에 지장이 없고 밝게 하기위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가로등 노후케이블 교체입니다. 가로등 설치가 오래된 것은 저희가 지금 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노후케이블을 교체해서 가로등 주범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신기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는 전년도 2억4,282만7천원이고 93년도는 1억9,947만4천원으로서 약 4,335만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조그마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207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관리를 위해서 우리 지금 상용인부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상용인부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일용 인부를 갖다가 써가지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17,200원씩 10명을 써가지고 360일, 우리가 이 인원을 사용해서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219P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5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해서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빗물펌프장 수방용유류, 엔진펌프에 필요한 유류라든가, 수중펌프장 발전기, 수방용 양수기, 펌프용윤활유의 구입과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21P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난지, 중동, 당인펌프장을 저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판이라든가 제반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완공돼가지고 내년 수방때에는 이 3개 펌프장을 갖다가 관리함으로써 내년도 수방사업에 상당히 효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3P입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4,800만원을 갖다가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강변수문보강 용역입니다. 제일 수방에서 중요한 것이 수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해서 보강해 왔지만은 너무나 오래된 수문이라든가 제일 위험한 것이 지금 수문이기 때문에 수문 안전도의 점검이라든가 보강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수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금 수문용역비를 갖다가 책정해놓았습니다. 이건은 수문용역해서 만약에 2중 수문에 필요하다든가, 또 그 수문의 보강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항을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여태껏 큰 부위는 없었습니다마는 지나간 사항을 갖다가 망원유수지의 불행한 사항을 되새기면서 이번에 또 강변도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강변도로확장공사라든가 4차선에서 8차선확장공사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제반사항의 여건 변동이라 있기 때문에 수문의 보강용역을 해가지고 저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985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펌프장 3개소 증설에 따라서 공기구 구입이라든가 옷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계가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 우량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 3, 4년동안에 저희 구청에 수방대책을 하는 기간 동안에 보면 지금 강우량이 지역에 따라 다른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 성산1동은 비가 오는데 마포쪽은 비가 안오고, 마포쪽은 비가 쏟아지는데 성산쪽은 비가 안오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마포 펌프장에 우량계를 하나 설치해서 저희 관내의 강우량을 측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까해서 우량계를 하나더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중펌프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난지도 간이 펌프철거용 이번에 난지도 펌프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 100마력짜리 8개 있는 것은 철거했습니다. 그 철거품을 갖다가 상수, 합정1에다가 지금현재 1개소씩 설치해서 지금 있는 펌프를 갖다가 보강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224P입니다. 수문전동화시설입니다. 다른 사항은 전부다 전동화했지만은 상수, 마포2, 성산3,5,6 수문, 기타 펌프에 직결되지 않은 수문이 지금 전동화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전동화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망원1펌프장 제진기 설치입니다. 금년에 옛날에는 스크린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진기, 조목스크린, 세목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제진기를 설치해서 인력으로 하는 것은 기계로서 제진하면서 인력으로 마무리하는 것, 제진작업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펌프효율이라든가 배수펌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산펌프장 엔진펌프냉각탑설치 및 오일펌프교체, 엔진펌프냉각탑설치,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빗물펌프장 계량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포, 망원, 성산해서 유수지진입로시설, 이것이 도로 8m, 이것이 지금 당인펌프장에 펌프는 갖다가 설치함에 따라서 이것이 망원동들어가는 진입로를 갖다가 강변도로 따라서 별도로 진입로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인발전소를 갖다가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펌프장 유입관로 진입로를 갖다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준설은 망원1, 성산 유수지가 있습니다. 마포유수지는 그것이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홀하기 때문에 이것이랑 같이 포함해서 준설해서 유수율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수선비입니다. 1억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빗물펌프장기계보수라든가 수문정비 및 보수라든가 수방용 양수기 및 수중펌프 수리가 되겠습니다. 226P입니다.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5,4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시설물 보수용 유지관리자재입니다. 세멘트라든가 맨홀뚜껑, 빗물받이 뚜껑등을 갖다가 구입하며 흄관이라든가 기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22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5억2,7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2억7,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난지도샛강저수로정비, 이것은 난지도 펌프장 샛강, 그것이 지금 항구적인 수로정비가 되지 않는 한은 이것이 수로를 갖다가 정비해서 유로를 정비해가지고 펌프장의 유입, 수로가 제대로 되겠끔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불량 하수시설물정비공사입니다. 맨홀정비라든가 아직도 금년에도 구형빗물받이를 스크린으로 해서 개량했지만 저희관내에 구형 빗물받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구형빗물받이를 개량해가지고 그것이 배수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내하수도준설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준설하고 하수관보수, 이것이 지금 민간대행사업이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박스준설은 거의 다 했지만은 내년도에는 마포로 주변하고 지금 선통물천이라든가 거기에도 준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수도개량공사입니다. 금년수방에 필요해서 여러 가지 금년에 못다한 사항을 갖다가 성산동137번지외 6개소 여기에 대해서 관경 450㎜부터 1,000㎜ 약 740m를 지금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북국민학교주변하고 중동국민학교 주변, 중동국민학교주변은 중동펌프장이 됨으로 인해서 배수 유로를 갖다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개량하는 겁니다.
그다음 합정동 356번지외 3개소는 이것은 당인리 발전소앞 저지대 배수가 잘안되는 곳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스 1m50, 1m50에 710m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합정동 145번지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정 인터체인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매번 합정동 양화 I.C, 저지대는 비만 조금 오면은 물이 차가지고 교통이 통제되고 항상 교통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양화대교 주변이라든가 일부 노면수가 전부다 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다소라도 관로를 변경해서 노면수를 별도로 관을 묻어가지고 노면수를 갖다가 분리시킴으로서 저지대노면수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입는 것을 갖다가 방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합정동 양화I.C 노면수가 제일 낮은 곳은 잘 고이는 곳은 지금 강변도로개량확장시 I.C의 근본적인 개량은 거기에 포함해서 개량할 사항이고 이것은 우선 긴급조치로서 내년에 다소교통침체를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이 600부터 1,200㎜하수관을 별도로 묻어서 670m 묻어서 노면수 배수를 갖다가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건설국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3년도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예산과목, 항과 세항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분야는 69억4,936만원으로서 92년도 기정예산대비 26억3,407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 내역은 도로건설 30억1,407만1천원이며 반면에 구 복지비는 3억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분야는 20억6,426만4천원으로서 92년도 예산 대비 2억6,213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역은 도로시설관리 3억548만7천원이며, 건설관리는 4,335만3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치수하수사업분야는 27억6,635만3천원으로서 92년도 대비 47억4,147만1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내역은 하수사업에서 50억3,116만5천원으로서, 반면에 치수사업은 2억8,969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공원 녹지분야는 12억6,628만1천원으로서 92년도 대비 2억4,358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내역은 공원관리 1억9,266만원, 녹지관리 5,092만원입니다.
이상 현황을 토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93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대폭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이전 수입은 조정교부금의 축소등 세입규모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건설하수사업등에서 92년도보다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지역개발투자가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른 대책강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시에 91년 결산에서 도출되었듯이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 연내실시 가능성등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은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질의가 끝난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중 질의하거나 질의중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상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190P 공덕동로타리, 합정동로타리에 계절 꽃으로 4회 이렇게 갈아심는데 공덕동은 1,300만원, 합정동도 4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본위원 생각엔 진달래꽃 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한번 심어 놓으면은 인건비도 절약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계절마다 꽃비가 많이 들면서 연연이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관내에서 제일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그때 감나무 유실수 심은 것 잘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꽃심은 장소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기타 잔디밭 있는데다 개나리라든가 진달래 이런것도 심지만요. 지금 심어져 있는데도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시민들의 새로운감, 계절감을 주기위해서 꽃을 갖다가 교체해서, 지금 4회로 되어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합정동로타리 지금 150m, 200원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 예산상 편성해서 300원, 200원 정도의 꽃을 구입해가지고 하는데 이외에도 지금 꽃묘, 꽃을 심는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다른 구청에 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도 계절의 감각이라든가 가로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꽃은 심을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서울아파트는 맥문동으로 사철로 심어져 있고 가운데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볏짚을 덮어놨습니다. 거기만 꽃을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저희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를 심지않고 부분적으로 구획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상당히 예산절감차원에서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4회지만은 4회 더 갈아심는것도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진달래 꽃 같은걸로 이렇게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그것은 지금 현재 꽃심을 곳이기 때문에 바로 옆이라든가, 진달래라든가 이런 것 심을 장소는 꽃 심는데 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접에 잔디있는데라든가 진달래심는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른 위원님,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입니다. 223P 경상사업비란에 용역비를 좀 봐주세요. 한강변 수문보강 용역비로 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전도 점검이라고 해서 2,400, 그다음에 보강필요성 검토해서 2,400인데, 안전도 점검이라고 하면은 보강필요성이 다 점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이 안전도하고 보강의 문제는 지금 현재의 수문자체의 안전점검성, 그것하고 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강변도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쪽으로 저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2중 수문이라든가 그 보강, 현재상태를 갖다가 어떻게 보강하면은 좋겠느냐하는 그 사항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하고 보강의 필요성검토 이것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수문 주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을 예산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안전하고 필요성, 이렇게 구분했지만은 다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권오범위원 안전도 점검하면은 보강 필요성검토도 섞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난 그래서 2중으로 됐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공사비가 아니고 단순히 필요성검토에만 그치는데 안전도 점검에 포함시켜서 2,400만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은 지금 실지문제가 보강용역을 하는데 약 4,8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항목을 갖다가 안전성 점검도 하고 또 보강의 필요성이라든가 도면 제시라든가 이런 사항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항목을 나누어서 구별한 것이지 전체는 소요예산이 4,8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4,800만원 되겠습니다. 항목을 세밀하게 풀다보니까. 그런 설명이 되었습니다.
○권오범위원 여기에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설계비나 이런것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보고서까지 다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권오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05P에 보면은 노점상 노상적치물경비초소가 있구요. 노점상단속경비초소가 있다구요. 이것 초소가 둘씩이나 필요하며, 어디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경비초소요?
○이천규위원 네
○건설국장 김영규 경비초소가 신촌로타리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신촌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네. 한군데 있고 그다음에 마포로에 가든호텔 못미쳐서 한군데 있고 지금 합정로타리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저희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도보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고 나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3군데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것 두 개가 필요가 있나요. 밑에 것은 뭐고 위에 것은 뭡니까? 단속경비초소하고 노점상적치물경비초소하고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홍기 똑같은 것인데 밑에는 연료비를 계상해가지고 한것이구요. 위에는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초소라는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도로개설에 있어서 예산 관계로다가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겁니까? 이것이 뭐 60m, 90m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도로개설에 대해서
○건설국장 김영규 그래서 금년예산은 지금 저희가 도로보수 뒷골목이라든가 소규모 사업 보수관계는 이번에 예산관계로 지금 반영이 못돼서 지금 2건밖에 안됐습니다. 안하고 지금 도로개설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하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분이라도 보상이 착수됨으로서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돈이 나오면은 보상사업에 포함되어야 공사의 사고이월이 예방됩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사항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우선 보상비를 갖다가 예산범위내에서 일부 나눴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역개발에 있어서요. 이 도면이 있는데 38번지에서 91번지간 도로공사개설개요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잘모르겠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영규 몇 P입니까?
○이천규위원 214P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은 말이죠. 공덕동 38번지부터 91번지고 이것은 기투자가 보상비에서 1억6천만원이 기보상이 다됐습니다. 다 됐는데 93년도 공사는 완료하고 나ㅓ지 추후공사는 이것은 실시문제가 사실상 이것은 여건으로 봐서 개설, 도로계획선은 되어있지만은 이것으로서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끝났다구요?
○건설국장 김영규 예, 공사는 금년 기투자보상비가 들어간 그것은 공사를 갖다가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완료한 것을 지금 보고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예, 2천만원 들여서 보상한 공사구간을 도로개설하는 겁니다. 개설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2천만원.
○이천규위원 여기 토지 말이예요. 보상대상이 78필지, 여기다 이게 해준건데 이제 다시 저기 하는거예요?
○건설국장 김영규 여기까지 선 그어있는 그 전체가 그것인데 말이에요. 이번 내년도 예산은 40m, 구간 1억6천만원 보상 그 구간에 공사비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구간은 공사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추후 이 공사관계로 예산사항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천규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조금 보충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그 노점단속을 위한 경비초소 해가지고서 예산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판매대라고 그럴까요. 제작해준 것이 있지요. 그것 제작도 구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세금이라도 그럴까 무슨 관리비라고 그럴까 그런 것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지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점용료?
○건설관리과장 홍기 예
○김종열위원 점용료를 받는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지나다가 이래보면은 그게 이용하는 사람이 물론 딱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아는데 사람이 한 3일에도 바뀌고 1주일에도 바뀌고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임대를 해주어서 넥타이를 1주일 팔고 그것 끝나고 나면 또 다른걸 팔아라, 뭐 이런식으로 해서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 좀 이번 기회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그것 좀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 좀 조사를 해서 비위적인 어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야될 것으로 알아요. 가끔 바뀌어요 주인들이 고구마도 파는 사람이 있다가 조금 지나고 보면 딴 것 또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고 그 점용료가 좀 낮으면은 그것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몰라도 점용료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셔서 조금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높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상당히 이익금이 괜찮고 눈독을 많이 들여요. 시민들이, 그런 것은 좀 유의를 해주세요.
○건설국장 김영규 점용료는 지금 현재 인근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사항에서 지금 저희도 점용료는 규정에 의해서 점용하기 때문에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고 가판점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못팔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202P에 지장전주 이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한전주가 150만원 5주, 체신주가 50만원 10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장전주라 하면은 그사람들이 저희가 돈을 내가지고 해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구에서 왜 이렇게 해야됩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은 지금 5주, 10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체 부담으로서 옮길수 있는 것은 옮기지만은 우리 비용으로서 옮길수 있는 여건이 것이 가끔가다 하나씩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5주, 1년내내 5주라든가 10주 이건은 예상해서 지금 현재 최소한으로 숫자를 해서 책정이 된겁니다.
자기들이 옮길 사항은 자기들이 다 옮깁니다. 거기서 옮기지 못하는 사항,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전주에 있어서 우리가 도로개설하면서 그것이 지장물을 옮겨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옮겨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사항은 자기들이 옮기는데 부담을 하고 꼭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될 사항이 적지만은 그래서 5주, 10주만 계상해놓았습니다.
○이종만위원 이것은 계상해 놓은것이구만요.
○건설국장 김영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만위원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국장 김영규 네 계상해 놓은겁니다.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저 건설국 총괄적으로 93년도 예산이 얼마나 됐었죠? 국장님이 답변 안됩니까? 총예산요 각과별로 합해가지고 얼마에요? 제가 알기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된걸로 생각이 되는데 얼마정도나 삭감이 됐어요? 본디 예정한 돈에서 말입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약 121억
○김종열위원 그러면은 상당히 굉장히 부족한걸로 생각이 되는데 말이지, 그래서 또 관내의 중요 계속적인 중요치수사업같은 것에 어떤 진행에 지장이 없는가 이것을 좀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건설예산은 실제문제가 도로개설이고 지금 예산만 있으면은 보상비를 갖다가 더드려서 앞으로 더 지금 예를들면 10m 할 것은 약 15m내지 20m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반경상비나 꼭 필요한 정비를 제외한 것을 가지고 시설비를 제한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도 보여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도로보수관계, 도로정비건은 두건 밖에 안들어 있습니다. 기타 꼭 필요한 사항은 포괄비등 복지비 거기에서 사용하고 또 향후 어떠한 추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라든가, 이때 보상을 위해서 그런것인데 실제 건설국 예산을 경직석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가 그때그때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투자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다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도로정비공사가 조금 미흡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도로개설공사에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됩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네 지금 저희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실제로 인건비라든가 다른 재료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꼭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제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도로개설공사나 지역개발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이것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많이 된다면은 지역개발이 많이 될텐데, 예산확보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확보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장내 웃음)
○위원장 한현덕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와우근린공원조성기본계획학술용역비, 2,700만원 잡혀있는 이것하고 와우아파트 철거부지휴식공간조성공사하고 이것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영규 다릅니다. 와우아파트 철거부지는 지금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공원용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부대있는 그 주변에 공원용지가 결정되어 있는데가 있고 지금 철거부지는 전에 구민회관부지, 국유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작녀에 일부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비탈면은 정비하고 나무를 일부만 심었습니다. 그것에 조금 보식을 해서 지금 경관조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네, 그리고 건설관리 관서당 경비에 보면은 국내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204P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35,000원 104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이것은 건설관리과는 주무과인데 우리 건설국 전체직원은 104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104명에 대한 월액 여비를 35,000원 해서 12달 해가지고 4,368만원 줍니다.
○전병만위원 이것은 그냥 한달에 35,000씩 무조건 지급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렇죠
○전병만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홍기 여비, 급량비, 이렇게 해가지고 20일날, 매월 전직원한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급량비는 따로있고
○건설관리과장 홍기 급량비, 여비 함께 이것을 20일날 다 지급합니다.
○전병만위원 이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35,000원씩 지급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필요해서 35,000을 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저희가 출장도 가고 그러는데 일일이 출장갈때마다 우리가 2천원 3천원씩 줄수가 없으니까 월액으로서 정액제로해서 35,000원 주면은 필요에 따라 출장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써라 해가지고 20일쯤 되면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보면은 봉급은 전부다 컴퓨터로 돼가지고 전부다 집에 들어가면 부인께서 다 은행에서 찾아요. 이것은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이것해서 한 10여만원 되면 자기용돈쓰고 차비쓰고 하는 것이죠. 부인들 몰래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예비비 종결에 앞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데 203P요, 203P 중간 부분에 아스팔트포장도로 소파보수비라해서 2억이 잡혀있는데요 부분이 앞으로 미지수로 일어날 사항과 또는 현재 있는 것 예비비인 모양인데 조금 많은 것 같으니 여기서 한 2천만원 정도 절감을 해주시고 또 저희 위원회의 예산결산위원이 다섯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위임사항으로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993년도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손용호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건설국장김영규 건설관리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