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16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 이동된 직원을 국장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4일 자 신문인가에 보면,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새로운 문화 명소로 탄생된다는 서울시 기본구상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기관별로 아이들을 배정을 하고 하는 거야 하겠지만 틈새아동들이 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범정부적으로도 이 대책을 마련 중인 것이 그런 아이들,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혼자서 집에 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안전의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올해 이 방과후 돌봄 문제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회의 논의된 게 수요조사를 하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수요조사만 해 놓고 부모들은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면 그거에 대해 희망했을 때 어느 정도 수급을 해 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할텐데 무조건 수요조사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따라 달라 그래서 거기까지는 됐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구에서 우리가, 초등 돌봄교실은 교육청 학교에서 하는 거고 기타 우리 구 소관의 방과후 돌봄기관은 대표적인 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교실 그다음에 청소년아카데미 한 개소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한 400명이 됩니다. 400명이 되는데 지금 한 393, 4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정원이 찼죠.
지금 단시일에 지역아동센터를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게 지금 고민이 많이 되고 그 논의를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는 현재 지역 수요조사가 돼서 우리한테 돌봄에 대해서 우선 돌봄 아동에 대해서 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급한, 진짜 급한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초등 돌봄교실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있는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 전에도 이미 민간 네트워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공공영역에서 포괄할 수 있는 아이들의 범위가 전체 아동의 6%밖에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거예요. 수요조사를 지금 세 번이나 했는데,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갈 곳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청 차원에서 특히 교육지원과에서도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두 과에서 협력을 하셔서 적극적인 공간 확보와 대안 마련에 나서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 연말에 예결위하면서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가 지금 가정복지과 차원에서만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의제 자체가 큰 것이고 구청 차원의 어떤 TF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지금 물론 국장님은 바뀌셨지만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올해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들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각 부처별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성인지 예산에 관한 TF 그때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주관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그 TF에 대한 성인지 예산 관련 실무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되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인지 예산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가정복지과에서는 TF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되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 선정 시 선정과 성인지 예산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역할 등을 우리가 수행을 해서 성인지 예산서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 전 부처에 걸친 사업이기도 하고 그것이 딱 예산 작성 수립 때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각 부서별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가정복지과 그것도 한 팀에서 감당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과들이 움직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2년이나 시행을 해 봤으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연말에 이것은 구청장 주재로 해서든 부구청장 주재로 하든 그래서 각 국장님들과 기획예산과, 가정복지과가 같이 실무단으로 들어와서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의 계획과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성인지 예산은 그 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일부 관여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의 운용과 집행, 물론 관련 제도나 프로그램도 다 수반이 되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그게 실효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총괄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즉, 총괄기능 컨트롤타워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그러한 것들이 수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실제로 그런 안전한 수산물들이 학교 급식에 공급되고 있는가 하는 의심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각 학교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는 쌀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쌀이라고 그래서 쌀만 하고 있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부서에서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자치구 안에서라도 일단 현황 자체만이라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 새 학기에 급식 시행하기 전에라도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보니까 뭐냐면 소득의 양극화에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은 자치구나 낮은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오히려 역으로 비만이 증가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집에서 특별하게 어떤 균형잡힌 식단이라든가, 매끼마다 챙겨주시는 부모님들이 안 계신 집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만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소식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특히 비만이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막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국제뉴스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가정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뭐 국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자치구 차원에서도 어쨌든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 비만교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구청 교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해서 어린이 영어교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그것이 특별히 어떤 성적이라든가 이런 성적 향상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외에 아이들의 어쨌든 건강과 관련된 자치구 자체의 어떤 프로그램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아트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강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꼭 방학 때만이 아니더라도 그 비만치료를 위한 아이들의 운동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자료 찾는 중)
없으세요? 업무보고 자료?
그런데 실제로 늘은 가구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줄어든 가구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물론 줄어든 가구에서는 문제제기를 안 하시니까 당연히 늘었다하는 가구들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현황 파악을 해보시면 전체적인, 상암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행 이후의 변화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청소관리팀장 이국환 청소관리팀장 이국환입니다.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음식물폐기물을 세대별로 정액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당 3,200원인데요. 본인 가구가 1,700원을 부담하고 구에서 1,500원을 부담해서 3,200원으로 일괄적으로 부담하던 것을요. 작년 8월 달부터 단지별 종량제라고 그래 가지고요, 차량에 RFID라는 전자태그를 부착해 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120리터짜리 통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전체 차에다 실으면 그것이 계량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지금 초창기인데요, 원래는 그것이 세대별로 버리는 만큼 그것이 계량이 되어야 되는데 초창기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는 단지별로 계량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단지별 종량제라고 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총량의 N분의 1로 나누어서 세대별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파트 단지별 종량제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하고 기존에 부담했던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때는 세대별로 했던 것을 지금은 킬로그램 당 90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 방식이 좀 변경됐을 뿐인데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이것이 시범실시를 확대하실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RFID 감량기 시범사업을.
(○청소관리팀장 이국환 예.)
○오진아위원 전문가 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고 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관리팀장 이국환 저희가 지금 현재는 평가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고요, 그 평가위원들은 서울시 음식물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위원들을 추천을 받으려고 그러고요, 전문가들은.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관리소장님하고 아파트 동 관리대표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특히 주민 대표들하고, 물론 서울시에서 전문가 분들 추천을 받으시겠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 관련된 시민단체라든가 특히 먹거리 관련된 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따로 모임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역 안에서 같이 좋은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오진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쓰레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데 주택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한번이라도 나가 보신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제가 사실은 저번 주 주말에 한번 새벽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새벽이 아니라도 한 9시, 10시 쯤 그때 나가보시면 정말 거리에 군데군데 쓰레기 모아둔 데 너무너무 지저분한데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 직원들이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그 지역 동 직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 관계로 해가지고 오늘 사실은 4개 대행업체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앞으로 좀 더 마포의 깨끗한 환경가꾸기에 노력 좀 해 보자고……
○위원장 장영숙 아니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역에 지금 공공근로를 한 명을 줄여서 동네 청소반장을 하나 만들든지 지역마다, 구역 구역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이나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상반기에 4개 동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활용수거 지점을 한 50미터에서 100미터 중간 중간마다 해가지고 한 상반기에 110군데를 지정을 해서 재활용수거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차고지 집하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저희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작년엔가 울릉도에 비교시찰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시골구석에도 굉장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쓰레기를 하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어떻게 그렇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거기 장소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아니 지역별로 통장님들이 아니라 통장님들은 따로 하시는 일이 있고 반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가끔은 골목에서 어르신네들이 좀 치우신 골목은 깨끗하고 그렇게 아니한 곳은 정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나은데 여름에는 거기 쓰레기 모아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창문을 한번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그런 대책을 세워 달라, 맨날 청소 청소하는데 그것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단투기할 때는 좀 엄벌에 처하고, 그런 방법, 여러 가지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장영숙 위원장께서 골목, 지금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분리수거가 아니고 공공근로가 현재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청소를.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김순금위원 청소를 못하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일할 수 있는 날짜가 2월 초부터 할 수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동안 지금 구정도 끼었고 골목이 단독이 많은 지역에 주로,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청소를 깨끗이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단독이 많은 지역일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공공근로 분들이 지금까지 청소를 구석구석 정말 잘해 주신 분들이 예산 문제로 매년 1월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어떤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1월 달에 공공근로들이 못하는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으신지 과장님 그 대책 좀 생각하신 일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다른 차원에서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일단 실태를 봤을 때 사실상 1월이나 7월, 이때는 혹서기하고 혹한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신체에 어떤 그런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어떤 지역에 대한 그런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주신 걱정하신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매년 이런 민원들이 발생할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구정이 15일도 안 남았잖아요? 저희 공공근로 분들이 청소해 주실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정도 그 안에, 매년 1월 달에, 내년에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공공근로 분들이 하던 청소를 못하니까.
지금 현재 아현동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하신 분이 집에 있으면 뭐하느냐고 자발적으로 오셔서 봉사를 해 주는데 뵐 때마다 미안하고 고맙고, 어떻게 답례를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분들을 큰 비용 안 주고도 적은 비용으로 답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청소를 자발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하시라고 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본인이 집에 있으면 뭐하냐하고 쉬는 시간에 청소해 주겠다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청소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미안하죠, 고맙고. 그래서 1월 달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1월 달에 좀 그분들도 좋고 필요로 해서 좀 깨끗한 골목이나 도로에 다니시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조금만 쓰레기가 있어도 정말 기분이 나쁘거든요.
정말 제가 시간만 있으면 쓸고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1월 달에 대한 대책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한두 달 남았다든가 이러면 계획 천천히 세우셔서 대책을 세우셔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불과 보름 정도 청소를 하면 되거든요. 내년에 대비도 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대책을 세우셔서 골목이 깨끗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네, 위원님 걱정하시고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자원봉사, 지역에 자발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또 강구 방안이 있는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지역에 깨끗한 청결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떤 지역에는 그런 자원봉사원들이 없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춥고 수입도 없고 그런데 자원봉사가 쉽지가 않은데 빠른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위원장 장영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는 김순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1, 2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1월, 12월.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1월, 7월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서기, 혹한기.
○위원장 장영숙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는 동네에 정말 자발적으로 치워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옛날에는 그랬잖습니까? 쓰레기차가 오면 딸랑딸랑 해서 다 들고 나오면 정말 깨끗하고 쓰레기가 없었는데, 정말 재수 없는 집, 재수 없는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수 없는 집 그 바로 밑에 쓰레기장이면 창문도 열 수도 없고,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너무 고통이 큰 거예요.
그런데 맨날 해년마다 그게 똑같다는 거죠. 그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는 너무 너무 잘 되고 있고, 차라리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인 집에 쓰레기 한 달에 얼마씩, 쓰레기가 줄어들면 감액을 해 주더라도 저는 그런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스스로, 아니 일본 같은 데 가보세요. 일본 가보면 쓰레기 우리가 하나 주워서 버리려고 해도 없어요, 그게. 스스로가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민들도.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거죠. 국장님,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예.
○위원장 장영숙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 달라는 거죠. 맨날 해년마다 똑같이 하게 하지 마시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청소행정과장님 들어가세요.
○김순금위원 국장님, 지금 이 사업계획을 많이 세우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이 늘 부족하잖아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김수진위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좀 보니 전년도에 사실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 기반확대를 많이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도 장기임대를 해서 어쨌든 국공립화 전환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떤 기본적으로 확대된 개소하고 현황들을 조금 간략하게만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2012년도에는 두 개소가……
○김수진위원 13년도.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2013년도에는 상암하늘빛교회 내 어린이집 한 군데하고요, 그다음에 신촌교회 내 만민어린이집, 중부여성발전센터 내의 어린이집이과 DMC산학협력센터 내의 어린이집하고 해서 중부여성발전센터하고 DMC산학협력센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혹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사실 민간시설들도 운영이 너무 어렵다 보니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욕구들도 좀 있는 것으로 지역에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민간에서 국공립화 전환하고 싶다, 이렇게 혹시 의견을 내신 어린이집이나 기관이나 이런 곳들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현재로서는 없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이렇게 전환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서울시에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순위가 있어요. 확충순위가 있는데 그중에 1순위는 우리 공공청사나 복합청사 같이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에 넣는 게 2순위, 그다음에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이 보통 1순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3, 4순위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순위로 가면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거,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시에서는 지금 보면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해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케이스는 우리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또 사례가 발생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2013년도에 종교시설 내에 보육시설이 새로 설치가 됐잖아요. 국공립 전환해서, 우리가 임대방식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시행착오의 어떤 그런 과정이 좀 거쳐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견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장기임대할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10년 장기 무상임대입니다.
○김수진위원 7년?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10년 장기 무상임대입니다.
○김수진위원 10년 장기 무상임대하고 그 대신에 조건이 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조건은 우리가 시설장이라든가……
○김수진위원 종교시설에서 위탁받는 걸로 10년?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러니까 시설을 우리가 무상임대로 10년을 쓰는 거죠. 사용하고, 그 조건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회 내의 법인에서 시설장은 거기서 추천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간시설이잖아요. 민간시설이 국공립화되는 어떤 전환시기에 있는 최초의 시설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잘 갔으면 좋겠고요. 또 뭐 국공립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국공립화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야 하는 게 저희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수진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제가 아직까지도 입에 붙어서, 죄송합니다. 40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 12층에 이제 도서관이 설치가 됐잖아요. 설치가 되어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하루의 이용 인원들이 어느 정도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시스템이 인원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서 정(正)자 표시하면서 하나하나 세지 못해서 숫자에 대해서 확실성이 다소 조금 떨어지기는 해도 700명에서 8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죠? 저는 또 자주 왔다갔다 올라가 보는데 정말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지금은 방학이기도 해서 그만큼 갈 곳이 많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2013년도인가 1월에 도서관 증설 중장기계획을 조금 수립을 하겠다고 그때 업무보고상에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기억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그게 되지 못했잖아요. 아직 계획수립 안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냥 랜덤으로 도서관을 설치를 하는 것보다 좀 총량을 털어서, 학교, 도서관 그다음에 총량을 털어서 또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중앙도서관 그 업무가 크게 부각이 됐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었습니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는데 올해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관내에 독서실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독서실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독서실은 현재 저희들이 3개 독서실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염리청소년독서실이 있고 현재 개보수 중인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옛날 망원청소년독서실이죠. 상수청소년독서실 이 3개의 독서실이 있고, 현재 염리독서실은 주택재개발 관련으로 해서 금년도에 폐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망원청소년문화센터는 금년 3월에 재개관해서 정상으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고, 상수청소년독서실은 현재 운영 주체가 좀 다소 문제가 있고 거기를 가봤는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용률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냐 방안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결국은 사실 이 독서실의 욕구는 되게 많아요, 지역에.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가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대단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상수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또 어쨌든 위탁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런 것을 조금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염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없어지게 되면 대안적인 어떤 것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망원 같은 경우에는 올 3월에 개관을 해서 정상화될 예정인데, 있던 독서실의 형태가 두 개나 바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형태에 있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국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개선사항에서 보면 작년이죠, 작년 8월에 교육지원사업이 점검 결과 이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지원을 위한 학교장 의견 조사를 하셨었잖아요? 이것도 8월에 실시를 했었는데 매년 하시던 거였나요, 아니면 작년에 처음 실시하셨던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평가라든지……
○강성국위원 아니 평가는 원래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장 의견,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 관련돼서 학교장 의견들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은 작년에 처음 실시하신 건지 아니면 그전에도 하셨던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제가 와서는 학교장 의견은 처음 수렴한 겁니다.
○강성국위원 작년에 처음 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기존에는 사업공모 및 신청서 서류를 받아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인가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각 학교로 교부금을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떠한 요구사안들이 있는지는 의견을 처음 접수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 의견 조사를 했던 거는요. 그런데 원래 기존에도 진작에 했어야 되는 그런 조사가 아니었었나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매년 이런 학교장 의견조사를 실시하셔서 개선사업비라든가 여기 개선사항에서 보면 노후시설 예산 지원 및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 달라고 하는 학교장님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개선하겠다라고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렇죠,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강성국위원 매년 이거 실시하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다음에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 작년에 경비보조금을 30억을 책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올해 1월에 사업공모 및 신청사업을 현장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2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에 일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작년에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0억이라는 보조금이 보면 예산에 대해서 충분치 않기 때문에 30억을 책정하는 것도 구 입장에서 봐서는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설 문제라든가 프로그램 문제들을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사업공모 및 신청사업 서류를 받으셔서 그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 책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떤 말인지?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래서 30억이라는 그런 기준액을 정하지 말고 더 급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다른 과하고 조율을 통해서 예산이 더 증액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남는다고 하면 감액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금은 30억이라고 이렇게 딱 책정해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다음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 관련돼서 서강대라든가 이화여대, 고려대하고 여러 가지 캠프라든가 과학교실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나 이런 거를 하신 거는 없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매번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떤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결과는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이라서, 80% 이상도 나오고 90% 이상도 나오고.
○강성국위원 만족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말하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서 나온 것을 다시 다음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만족도가 높고, 여기 지금 보면 각 학교별로 하는 인원들이 다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120명, 130명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만족도가 높고 또 참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면 그 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증설이라든가 아니면 모집인원들을 좀 증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서강대하고 하는 영어캠프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여름방학에 하는데 희망하는 건 겨울방학에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한 번밖에 못 해서 그것이 앞으로 2회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성국위원 올해 예산은 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소년과에서 내년 예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강대하고 하는 방학캠프를 겨울캠프도 증설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바람입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수진위원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와의 예산이 지금 결정이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어떤 예산?
○김수진위원 교육청 예산.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아직 안 됐어요.
○김수진위원 부동의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부동의이기 때문에.
○김수진위원 그렇게 되면 자치구에서 어떻게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에는 예산을 그러면 거의 매칭이잖아요, 매칭사업들이 많은데.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큰 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마포중앙도서관 건립, 아이들 돌봄사업, 성인지 예산 개선방안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주셨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업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장영숙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용남
가정복지과장윤봉숙
교육청소년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김종웅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김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