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00분 개의)
1. 2002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은 2002년 11월 1일자로 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그리고 동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원녹지과가 신설되고, 도시개발과가 도시관리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면서 도시개발과의 재개발팀이 주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가 폐지되면서 광고물팀 및 가로정비팀이 도시관리과로, 토목과의 공원녹지팀이 공원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체가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와 녹지관리 예산은 예산과목의 "장"항목인 사회개발비 그리고 경제개발비로 구분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출결산은 예산과목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린 후, 결산서 책자에 의거 과별 세출결산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예산현액 총계는 전년도 이월액 23억 9천만원과 예산이체로 인해 약 6천만원이 증가한 총 89억 4,454만 1천원으로 71억 5,602만 5,8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465만 8천원은 2003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6억 1,385만 7,1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결산서 책자 28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 발주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용역비 7,828만 7천원과 2002년 12월 착공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공사의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6,252만 1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책자 286쪽의 예산 3,385만원은 잠두봉 사적지주변 소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서 용역기간이 절대 부족하였기에,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으로서, 책자 606쪽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와 책자 628쪽의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의 예산을 종합해서 총 16억 1,385만 7,15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100만원이고, 15억 7,076만 7,820원이 예산집행잔액이며, 1,208만 9,330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74쪽의 주택과 예산현액은 2억 9,043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 7,342만 3,790원이고, 불용액은 1,701만 2,21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4쪽의 도시개발관리와 186쪽의 도시관리로 구분된 도시관리과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억 60만 2천원으로, 1억 6,917만 9,350원을 지출하고, 7,828만 7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5,313만 5,65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6쪽의 건축과 예산으로 예산현액 7,680만원 중, 지출액은 7,086만 9,270원이고, 불용액은 593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4쪽의 지적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03만 8천원으로 8,247만 7,68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656만 32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책자 178쪽과 210쪽에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그리고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합한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81억 6,766만 5천원으로, 지출액은 65억 6,007만 5,760원이고, 2003년도로 사고이월 된 금액은 9,637만 1천원이며, 15억 1,121만 8,2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64억 9,439만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23억 9,046만원이 이월되고 5,969만원이 이체되어 예산현액은 89억 4,45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80%인 71억 5,603만원이 지출되고 16억 1,38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로 그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3,100만원(1.9%), 예산집행잔액 15억 7,076만원(97.3%), 보조금집행잔액 1,209만원(0.8%)으로 이중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9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 세항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12.6%, 건축관리 세항 일반운영비 불용액 비율 33.1%, 공원관리 세항 일반운영비 불용액 비율 33.6%, 지적관리 세항 일반운영비 불용액 비율 22.1%이고, 공원관리세항 경상적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과 녹지관리세항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 115만원을 전액을 불용하였으며, 지적관리세항 자체사업인 시설비의 불용비율이 73.5%로 일부 예산과목에서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지관리 세항 자체사업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 월드컵경기 이후 월드컵경기장내에 구민체육센터(면적 2,283㎡)를 설치하여 마포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스포츠센터 시공비 일부를 구에서 부담한 후 운영하기로 하고 동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2년 4월 서울시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MD(매장구성설계)용역" 결과 대형할인점과 스포츠센터를 묶어 경쟁력 있는 전문업체가 운영하도록 제안되었고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이를 확정함으로서 구의 운영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추경예산편성시 본예산을 타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용처리하였으니 정작 예산투입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2차) 수립용역비 외 2건으로 1억 7,4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원인이 대부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연말 발주에 의한 동절기 공사중단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되고 있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발생하는 세입사항이 뭐 뭐죠? 도시관리국소관의 세입예산이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발생하는 세입예산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일 수요일부터 7월 4일 금요일까지 휴회한 다음 7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주택과장김영>식
도시관리과장도봉주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