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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7월 5일(토)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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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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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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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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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신동선위원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었고,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아현2동사무소와 마포개발공사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1일 아현2동에 출장하여 동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6월 23일과 6월 24일 양일간에 걸쳐 생활복지국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25일은 도시관리국소관 과별 감사를 하였으며 그리고 6월 26일은 보건소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7일에는 마포개발공사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수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수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보고서 자료 중에 12p하고 13p에 청소환경과하고 도시관리과 이 부분에서 청소환경과는 보면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초에도 계속 청소환경과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온 게 뭐냐면 생활쓰레기를 일일수거체제로 전환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것을 전혀 할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중변소 그 관리부분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것을 일반용역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용역비가 한 3억 6천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노조의 반발로 인해서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내년 7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일체 반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마포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떠한 형태로 수거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의 부분은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포구발전계획용역비가 올해 5억 2천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용산선 고가화되는 부분하고 경인선 복선전철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특히 연남동, 동교동, 대흥동, 신공덕동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용역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마포구발전계획용역비지만 그때 이 용역비를 편성하면서 우리가 단서를 붙여준 게 뭐냐면 용산선하고 경의선 복선전철하는데도 그 용역비를 일부 할애해서 특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경의선 복선전철이나 용산선 고가화되는 부분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어떤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철도청이나 건설교통부에 대항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추가해서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견을 간추려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의 있으신 위원님?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11p 봐 주실까요. 지역경제과 두 번째요. "홍대 앞은 먹자골목, 카페업소 등 극도의 소비풍의 거리로 조성되어 있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목적은 홍대는 걷고 싶은 거리, 또 젊은이들이 악기도 치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곳,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몽마르뜨 거리처럼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두고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사실 목적은 이거고 지금 보면 "소비풍의 거리로 조성되어 있는데도" 여기가 우리가 사실 내면에는 소비풍 카페업소, 먹자골목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말을 바꿔서 "거리로 조성되어 있는데도"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 우리가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보면  걷고 싶은 거리인데 사실 지금 구청, 뭐 서울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차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요새 운전문화가 참 선진국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걷고 싶은 거리에 학생들이 밤 11시고 12시고 걸으려면 클랙션 소리라든가 뭐라고 할까 운전문화가 정착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걷지 못할 거리가 돼 있으므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를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그 부분은 아마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주택가가 그쪽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통행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이쪽 부분 걷고 싶은 거리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개선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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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