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2.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10시 03분 개의)
○부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부위원장 허정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임원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7쪽과 93쪽부터 34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예산 총 목표는 163억 8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된 9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예산은 90억 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한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기금은 14억 3,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한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9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한 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 과목별 예산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77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9%인 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인 4.9%와 현업직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보전수당 보전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71억 1,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인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 13억 9,300만 원, 예비비 5천만 원, 자본적지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가 8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운영경비가 1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탁자산 취득비가 4,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수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로는 12쪽과 19쪽부터 8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 총 목표는 168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된 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주차사업 및 시장사업의 특별회계 수입은 전년대비 0.1% 증가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기금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9.7%인 2억 8,2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수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주차사업 수입이 60만 원이 증가하고, 시장사업 수입이 1천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포구 구 청사 제3별관은 보훈회관이 금년 11월에 입점하여 50% 감면을 받아 임대료 수익이 4,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관리비 수익은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공원 내 북카페는 금년 9월 입점된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2,100만 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중앙도서관 신규사업 총 수입은 2억 4,700만 원으로 임대료 수익 1억 9,900만 원, 주차수익 500만 원, 관리비 수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공단 수입금은 마포구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물 관리를 통해 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관련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그 익월에 마포구 소관 회계별로 전액 세입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소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기이 배포해 드린 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 공단 임직원들은 공단의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주민분들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소관 사항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7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인력운영비, 이게 지금 마포구생활임금조례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경영본부장 황중익입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해당이 됩니다.
○이봉수위원 해당되는데 여기 보니까 2016년 시급 6,030원, 2017년 시급 6,47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6,030원은 2015년도 기준 아닌가요? 이것은 국가고시에 의해서 6,030원, 최저임금이.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2017년도에 6,470원으로.
○이봉수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본 위원이 2015년도에 생활임금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2016년도부터, 2015년도에 6,030원이었어요. 언제 것인데 지금, 2016년도에 시급이 6,030원으로 되어 있어서, 2016년도 올해예요. 그런데 올해 2016년도 7,145원이었어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저희가 7,145원으로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2016년도 시급 6,030원에서 2017년도 시급 6,470원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기본급은 2016년도 6,030원에서 2017년도 7.3%가 인상된 6,470원으로 편성이…
○이봉수위원 얼마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6,470원입니다.
○이봉수위원 2017년도 시급이 6,470원으로 인상됐다는 것이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이봉수위원 지금 일자리진흥과에 자료 좀 가지고 오라고 해요.
2017년도 마포구 계약직, 그 조례안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2017년도 8,100 얼마예요. 그 자료 좀 가지고 내려오라고 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기본급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편성한 것은 7,145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이게 2016년도 시급을 봤을 때 누구 하나 받을 때 6,030원이었고, 2017년도 6,470원이에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기본급은 6,470원으로 7.3% 인상이…
○이봉수위원 기본급이 6,470원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에서 올린 최저임금 기본급으로 2017년도 8천 얼마를 적어놨는데, 2017년도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또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 자료 바로 밑에 보시면 생활임금보전 해서 편성한 것이 정확하게 단가로 말씀드리면 7,145원으로 편성된다고.
○이봉수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6,030원은 2015년도 시급 기준이에요.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이봉수 위원에게 개별설명)
한꺼번에 해야지 이해가 되지, 분류를 시켜 버리면…
○경영본부장 황중익 저희가 오히려 혼선을 일으키도록 자료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봉수위원 이걸 왜 분류를 시키냐 이거죠.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이봉수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통합해서 2017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결국은 월 171만 3,173원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최저임금 시간당 시급.
○경영본부장 황중익 기본최저임금은 6,470원이고요, 생활임금이 보전된 것이 8,197원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8,197원?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이봉수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쓰면 오해하기가 쉽고 지금 모든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사님도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이봉수위원 정확하게 말해서 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봐도 이상하다, 내가 지난번에 임금 올린 사람인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궁금증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그냥 통합해서 하세요. 8천 원이면 8천 원, 9천 원이면 9천 원.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산과목 자체가 달라서 구분을 해 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마포구는 아직도 생활임금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시고요.
우리 마포구가 제가 알기로는 견인차량 업적이 인근의 영등포보다도 적어요. 견인차량, 불법주차 단속.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이봉수위원 실적이 적어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만 딱 놔두고 점심시간 지나면 바로 견인 조치해요. 그리고 또 야간에도 어느 지역 이면도로를 가면 거의 견인조치 풀로 차 나릅니다. 견인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연민이 좀 많아서 그런 건지 뭐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런 불법주차 단속을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주차단속과 그쪽에다가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제가 파악하기에는 서울시나 저희 마포구청의 정책방향이 기본적으로 기존 견인 위주에서 과태료 부과 위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과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견인도 추진하는 걸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홍대 인근은 물론 차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올려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차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차 가져와 가지고 저녁에 가면 또 음주운전을 많이 하고 가요. 젊은 패기에 또 대리운전도 안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홍대 인근에 저녁에 보면 차로 인해 가지고 교통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지적하지마는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당인리발전소 가는 이면도로인데 이것은 양방향 주차하니까 차가 일방통행도 아니고 양방향도 아니고, 한 쪽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차 주차되어 있죠, 한 쪽은 불법주차 되어 있죠, 승용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데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마는 거기가 가끔 가다 화재가 일어나는데 작년에는 불자동차가 못 들어왔어요.
그 견인하는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이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구청 중심으로 하고요. 저희는 부정주차, 기존 주차계획선에 들어와 있는 부정주차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권한 자체가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권한 자체가 저희 공단에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을 좀 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부족하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냥 끌고 가세요. 세외수입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세외수입 나오는 것보다도 견인업체에 견인료를, 대행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흐름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고, 불법주정차들을 마포에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 차량 민원 해결하려고 잠깐 주정차했는데 딱 끌고 가버리면 안되고요. 다 의원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공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일단은 농수산물센터에 토요일 날 한번 가봤더니 우리 농수산물센터 공단이 좀 변하고 있다, 앞으로의 희망을 좀 봤습니다. 솔선수범하시는 직원들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추운 날씨에 나와 가지고 뭔가 우리 시장을 좀 개선해보겠다, 개혁을 해보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거기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영의 행정이죠, 일단은 여기가.
공단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출자를 전부다 받아가지고, 그런데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경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뭐냐 재량행위하고 묶어진 귀속행위하고의 어떤 충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뢰를 회복하셔야 되고 그분들과 서로 손잡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본과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이번에 피부로 좀 느꼈다 정말 수고하신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21페이지 보시면 임대료 수입이 동결됐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상인들에 대해서는 동결됐습니다.
○백남환위원 동결됐는데 수당배당 임대료 같은 것이 일부 조금씩 올랐더라고요. 수산매장 같은 경우들 7,400 얼마죠? 7,420만 원이죠? 아니 7억 4천.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7억 4,200입니다.
○백남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경영본부장 황중익 아닙니다. 전년도에 동결된 내용들입니다.
○백남환위원 1,427만 원 증액.
○경영본부장 황중익 2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백남환위원 예, 21페이지요. 그래서 총액적으로 준 것은 2,870만 원이 줄었고요. 임대료가 어디서 늘었냐. 마트매장 임대료가 좀 늘었죠? 몇 프로 상승했어요, 거기는?
○경영본부장 황중익 일반상인들에 대한 임대료는 동결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다만, 다농마트에 대한 매장은 9% 인상률을 적용해서 전년도 월 6,100만 원에서 549만 6천 원이 증가한 6,656만 5천 원으로 인상을 시킬 예정입니다.
○백남환위원 거기는 그러면 1년 단위 계약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2년 단위 계약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1년에 또 올립니까? 9%로 픽스 되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매년 인상을.
○백남환위원 매년 인상하죠? 올해 또 조정하지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조정한 것이 저희들 9% 조정해서.
○백남환위원 작년도 조정한 거 아니에요? 작년도 9% 조정했잖아요? 작년도 9% 조정하고 2017년도 또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다농하고 갱신을 금년 4월 30일 날 해서 2018년 올해 4월 29일까지.
○백남환위원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하죠? 2017년도에?
○경영본부장 황중익 임대기간은 2018년 4월 29일까지고요. 임대료는 2년간 9% 인상합니다.
○백남환위원 2년간 9% 픽스 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 9%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여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오셔서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도 한 10년, 20년 했으면 10년 정도 했죠? 몇 년 했어요? 14년 했으면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특혜성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던져보세요, 공개경쟁입찰로. 그러면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는 마포구청에 전액 출자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이 아니라 수익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동차 정기권 있죠? 그 다음 22페이지 200대가 2015년도 200, 2016년도도 200. 내년에는 203대입니다. 3대가 늘었어요, 정기권이. 정기권이 늘었고 이게 67,920원 아닙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뭡니까? 어디하고 비교 견주한 겁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답변하실 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간당 1,500원인데 우리가 3시간을 잡아도 4,500원, 2시간을 잡아도 3천 원 그다음에 20일 간 잡아도 얼마입니까? 하루에 6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25일 잡으면 산출의 근거, 67,920원의 산출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상인들의 영업에 관련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상인들 입주차량은 월 6만 원씩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요. 외부차량은 월 10만 원씩 주차권을.
○백남환위원 사용된 차가 몇 대입니까? 사용인이 총 몇 명이에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점포가 위원님 아시는 대로 148개 정도 됩니다.
○백남환위원 148개인데 여기는 203대기 때문에 그런 수요 예측과 이쪽 목을 준달지 어떤 거기에 산출의 근거와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이게 주먹구구식 아니냐 저는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주차장료가 1억 2천은 뭡니까? 이거 2주차장?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 2주차장은 월드컵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쪽 주차장으로 주로 행사수입으로 저희들이 얻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주차장과 관계없이 행사를 주로 하는 수입이다 그러면 1억 2천에 그것을 여기도 전혀, 1억 2천 수입으로 잡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출 같으면 1억 2천 해서 뭐뭐 하는데 여기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이.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동안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수입을 추계해서.
○백남환위원 여기에 회계기법이 일반회계기법하고 기업형태의 회계기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보기가 곤란하다. 아까 이봉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행정의 기업형태의 조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경영의 기법도 그쪽에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달라서 그럽니다.
여기 한번 보자고요. 23페이지요. 여기에 연체료 있죠? 임대료연체료가 31억 아닙니까? 여기가 15%, 5%는 뭐예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임대료연체료를 추계하는 회계기법의 하나로 저희들이 매년 산출해 보면 2천여만 원 정도로 추계를 해서.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2,300만 원인데 작년보다는 연체료가 늘었어요? 올보다는? 그런데 31억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31억.
○경영본부장 황중익 임대료 전체수입을 31억으로 잡은 것이고 그 중에서 15% 정도가 하여튼 연체하는.
○백남환위원 임대료 치가 31억입니까? 31억이 다 안 되던데, 올해는 31억 2,600인데 임대료가 31억 9,200으로 늘었죠? 작년하고 계산해 보니까 올해는 31억 2,600 지금은 31억 9,200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백남환위원 15%는 뭐예요? 기법으로 합니까? 전체로 계산 기법이에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상인 전체의 15% 정도가 연체하는.
○백남환위원 연체를 할 것이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그거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연체료 누적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2016년도 연체료 누적계수 2015년도 누적돼 있는 연체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로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지금도 연체돼 있는 업체가 있어서 관련 법률적인 조치를.
○백남환위원 아니 상인회 130, 140개 정도 된다면 연체료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저희들이 연 수입을 한 2,300 정도 잡은 겁니다, 추계를.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면 2015년도에 제로예요? 연체료 제로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현재는 최근에 완납이 됐고요. 월간 수시분이 나갔을 때 늦어지는 분들…
○백남환위원 여기 공단의 시장관리에서, 시장에서 연체료 된 금액, 누적돼서 온 금액 2014년도 13년도 이렇게 누적된 금액, 손실금액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금액이 없어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현재는 다 완납된.
○백남환위원 아니 우리가 청구를 했는데 거기가 파산돼서 연체돼 있다든지 그런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경영을 합리적으로 잘했단 말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경영의 합리성, 경영의 선진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 자체가 세심하게 판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왔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본부장님이 한번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중익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살펴보시고 그런 것은 해야 되고 한번 또 하나 봅시다. 여기에 몇 페이지냐 128페이지요. 공단상인회우수시장견학 있죠? 800만 원. 이게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투자대비 비용에 효용성이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지만 연속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공직생활 있을 때도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1박 2일이고, 2박 3일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인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과 마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이 1회입니까? 1회예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제가 알기는 1회, 전반기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적시에 하셔서 여기다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수가 대충 얼마 백몇 명에서 그래야 우리가 분석을,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 800만 원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 이런 것이 없다. 신뢰구축이랄지 화합이랄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어떤 계시 모멘텀이 되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장견학이 좋은 것이지만 어떤 나눠서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나는 좋다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그 자체도 화합이 덜 된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차라리 반목과 반목을 더 형성하는 과정밖에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 획기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을 좀 혁신적인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해서 우수한 선진시장들을 견학해서 같이 공감하는 그리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뭔가 계획이 어떤, 넣어 가지고 만들어 보셨으면 하고요. 129페이지 평가급 좀 보자고요. 평가급은 연봉대비 12개월 나눈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이 평가급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전부 연봉제로 돼 있습니다. 성과연봉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산지침에 맞게 이게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예산지침입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연봉이 3급이 그렇죠? 4,100만 원이죠? 4,100만 원을 10으로 나눠보니까 347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72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200%로 하더라도 안 맞더라고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맞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경영본부장 황중익 연봉에 따른 성과 연간평가산식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산식방법이 어떤 거?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래서 저희들이 200%는 전년도 가등급을 받았느냐 나등급을 받았느냐 다등급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퍼센티지는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전부다 일률적이던데?
○경영본부장 황중익 저희 공단 자체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느냐 다등급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성과급이 결정이 되게 되죠.
○백남환위원 공기업 경영기법에 의해서.
○경영본부장 황중익 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백남환위원 연봉이 아니라 여기다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가지고 해서 여기 한 7% 정도 되더라고 세밀하게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 등급으로 해서 준다 그러면 전부 올라졌데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다등급에서 금년에 평가는 저희들이 나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과급이 올랐습니다.
○백남환위원 3급 되신 분이 어떻게 연봉을 많이 깎이셨데?
○경영본부장 황중익 3급이 팀장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거 평가급이 전혀 공시 안 해서 전혀 알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 예산 설명서라든가 그런 것은 좀 뽑아서 적시에 공시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다만 저희 공기업 공단 홈페이지에 매년 저희들이 받은 평가등급이 공시가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나등급 받으셨잖아요, 이번에.
○경영본부장 황중익 나등급 받았습니다.
○백남환위원 나등급 받으셨으니까, 작년도 나등급 받았는데, 작년 나등급 받은 거 하고는 금액이 또 달라요. 아니 올.
○경영본부장 황중익 보수가 금년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겁니다.
○백남환위원 계산이 다르던데 금액이 2016년도는 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산정금액이…
○경영본부장 황중익 작년보다 저희들이 봉급 인상이 기본급이 4.9%가 인상이 된 것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봉급 4.9% 인상 적용에다가 진급 상승에다가 두 가지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전부다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정도라면 일을 그 정도 잘하셔야 되겠네.
○경영본부장 황중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아까 기본과 원칙을 강조한 것 자체는 시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집단이라고 봅니다. 어떤 배려심이라든지 없고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다분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과 원칙을 가지고 그 양반들하고 호흡해서 손잡고 가서 아까 회수권도 얘기했는데 운영권 자체가 영구적으로 우리 그대로 갈 수 있게끔 문화관광에 모티브가 되고 메카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존망지추입니다.
그것은 2년 뒤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탁월하고 행정능력이 많으신 이 두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날 보고 아, 이거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우리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두 분이서 책임지고 있다 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열심히 최선을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십시오.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수입이 지금 8,900 정도 감액 편성됐습니다. 지금 해마다 감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27페이지,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강희향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수입에서 지금 16년도에도 그렇고 17년도의 사업수입에서도 계속 감액이 되고 있어요.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수가 주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거주자우선주차는 연차별로 2015년도에 4,638면에서 금년도에 4,338면으로 300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암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거주자우선이 116면이 감소가 됐고요.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거주자 면수가 염리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많이 줄어서 계속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여기 상암동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수가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체할 만한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졌나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구청과 함께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공사가 아직 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인근으로 공사 터파기할 때까지는 더 연장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랜드마크 부지라든가 또 여유부지가 있는 데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구청과 또 서울시와 협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1쪽에 기타잡이익, 이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는 84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차량 압류 건으로 해서. 그런데 17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2016년도 기타잡이익 수입예산으로 84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17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차량압류 건 같은데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수강료 수익으로 체육시설분야 부분, 여기도 지금 소폭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우나 일일입장수입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감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우나 수입은 금년에 몇 개월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금년에 좀 줄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계속 연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한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금 조정을 금년도 9월 1일 자로 기존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1천 원 인상을 한 요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사우나 부분 말씀이시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럼 체육시설 분야에서 헬스장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감편성이 된 것 같은데 주변의 다른 구민체육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서 이용객들이 다소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강희향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더 분발해서 좀 더 이용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감편성이 됐어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지난주에도 DMC역과 MBC 앞에서 캠페인을 아침저녁으로 계속 벌이면서 인근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데 분석을 해서 저희가 건물 빌딩에도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공단에 인건비 적용률에 비해서 계속 다른 일반 인건비 상승률보다 더 많이 인상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체사업 수입은 점점 감소하면서 뭐랄까 구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의존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성과급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지금 104쪽에 사회보험부담금 산출기초가 있어요. 급여가 일반직, 전문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직의 급여가 8억 9,722만 9,490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금액은 여기 예산자료 어디에서 볼 수가 있나요? 이게 일반직 직원의 총 합산 급여금액이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팀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 구성이 일반직과 전문직 그리고 현업직으로 구성이, 그리고 임원까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급여 총액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이라면?
○경영본부장 황중익 임원이 2명이고요, 일반직이 4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38명 그리고 현업직이 136명 정원을 해서 저희들 정원 전체가 224명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일반직은 48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48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예산안 책자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96쪽에도 보면, 96쪽 한번 봐보세요. 96쪽에도 인건비 부분이라고 해서 8억 2,5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액으로 잡혀져있습니다. 여기 일반직 금액하고는 상이하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일반직 48명 중에 저희가 7개 팀으로 운영합니다. 7개 팀 운영하는 중에 경영기획팀과 안전감사팀에 대한 일반직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차사업부분에 가면 주차사업팀에 일반직 직원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이렇게 구분해서 세분화해서 산출기초를 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팀별로 나온 예산은 별도로 표현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차후에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9쪽 위탁관리비가 5,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을 8월 달에 저희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비용이 같이 산출되고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안전보건관리자 위탁에서 안전관리자가 지금 전년에는 19인이었어요. 보건관리자랑 같이 해서 19인이었는데 17년도에는 225명으로 증원이 된 것도 중앙도서관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전년도 제가 보고 받기는 전년도는 사업장별로 표현이 됐던 것을 그것을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편성을 해서 이 인원이 225명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강희향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9인이 사업장이 19개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이것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조직진단 용역비가 있어요, 3,500만 원.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강희향위원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 격년도로 조직진단을 용역을 주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사장님과 제가 지난 9월 달에 새로 취임을 했고, 또 저희 공기업은 이사장의 경영철학과 구정정책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9월 취임 이후에 이사장님이 일반직, 전문직 전 직원에 대한 면담을 최근에 마쳤고, 또 저희가 10월 달부터 TF팀을 만들어서 직능별 대표단 여직원까지 포함을 해서 만들어서 13명이 10월 달부터 몇 주에 걸쳐서 토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내년도에는 업무 효율을 어떻게 증대하고 또 수익창출을 어떻게 낼 것이며, 조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조직진단 용역비를 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조직진단이네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답변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차후에 서류라든가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강희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전문직을 작년보다 4명을 늘리셨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는 한 8명을 줄였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기간제 계약직 중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직원 이렇게 해서 그 인력을 전문직 인력으로 이렇게.
○이학래위원 승급시켰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일종의 승급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하고 전문직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하고.
○이학래위원 그리고 전문직은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전문직은 주로 기술과 사무직으로 일단 신분이 60세까지는 보장이 되는 그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우수한 근로자를 전문적으로 승급시킨 거나 마찬가지네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학래위원 거기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심사 같은 게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당연히 여러 가지 저희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이학래위원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승급시키는 권한을?
○경영본부장 황중익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결국 책임은 이사장님 책임 하에 운영하게 됩니다.
○이학래위원 이사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면접을 하고 승급을 시켰나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 전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학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교통지도과에도 저도 얘기를 했고 우리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견인보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해마다 수입이 감소가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저는 일반행정도 시에서 교통지도담당관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나 구정의 정책방향이 견인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서 그걸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2014년도, 15년도 쭉 하면 한 2억 이상 정도가 자꾸 현재까지 감액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불법주차 이런 것은 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정주차 그러니까 저희가 거주자우선이라든가 그런 데 댄 것은 저희가 단속권한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불법주차나 부정주차 전체적으로는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견인사업소는 공단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자체는.
○이학래위원 그러면 아까도 행정지침이라고 정책방향이라고 그랬는데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단속 좀 하지 말아라, 견인을.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행정지침이나 정책방향이 그렇다니까 구청장 지시사항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런 지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무슨 지침을 가지고 견인이 안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지침이 그렇다고 얘기하신 것은 그럼 국장님이 했어요? 누가 지침을 내렸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견인료 수입은 줄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측면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정주차 부과율은 훨씬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부정주차 스티커 뭐…
○경영본부장 황중익 4만 원 부과합니다.
○이학래위원 그걸 떼서 올라가니까 견인은 안 하고, 그러면 견인소나 이런 데 관리는 어떻게, 계속 적자 날 것 아니에요?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예 안 할 거면 견인을 정책적인 지침으로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없애버리고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은.
안 그래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일정부분은 견인도 계속 같이 유지가 돼서 병행해서 유지가 돼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견인 자체를 없애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래위원 그냥 넘어갈까요, 정책지침이니까?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도 계속 감액이 되어 있어요, 요금 수입이. 이게 뭐가 없어져서 그런 겁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아시다시피 염리지역이라든가 거주자우선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학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노상노외주차장 이자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예금해 놓은 이자수입이에요? 31쪽이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통장에 들어있는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작년에는 노상노외주차장 이자수입이 750만 원이었는데 수입이 551만 8천 원인가요, 이게? 2017년도에는 왜 이렇게 잡았어요? 확 줄여버렸네. 안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랬나?
○경영본부장 황중익 전년도에는 정기권 카드보증금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시간권이 지금 많이 증가를 해서 그게 감소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카드로 할 때하고, 지금은 정기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정기권으로 해서 카드보증금을 2만 원씩 해서 은행에다 넣어놔서 그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앞으로 시간권이 많이 증가를 해서 잡수입이 줄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69쪽에 보시면 우리 마포복지관 사업 수입내역서가 있어요. 거기 주차수입에 작년에는 1만 8천 원 곱하기 28면 했는데 이번에는 왜 4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까? 69쪽 1만 8천 원 하던 것이 4만 원으로 껑충 뛰어버렸네.
○경영본부장 황중익 시간제로 운영하던 것이 28면에 있었는데요. 주변이 점점 차량증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입금 증가된 것이 면당 1만 8천에서 4만 원을 인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게 한 달에 1만 8천 원 했던 거를 4만 원으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이학래위원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리비수입을 보면요, 수도광열비라고 있어요. 작년에는 85% 했다가 이번에 왜 80%로 했네, 수입을.
○경영본부장 황중익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에 따른 감면이 있어서 줄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87쪽을 보면요, 중앙도서관 사업수입내역서 산출기초에서 임대료 수익 해 가지고 쭉 나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
북카페라고 있죠? 576만 632원, 12월에서 4개월 했는데 이게 192만 1천 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어떻게 산출된 건지, 이게.
○경영본부장 황중익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은 내년 9월에 저희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개관이 늦기 때문에 4개월만 수입으로 잡아서 4개월만 산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여기 본부장님 우리 농수산물 보강공사 있죠? 5억 이거 서울시 예산이 아니라 중소기업청 예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아닙니다.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받은 것은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인.
○백남환위원 진행 중이고 신규 또 예상해서 이야기한 거 있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이거는 순수하게 내년도.
○백남환위원 2017년도, 16년도 그것은 추진실적이고 그것은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서울시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서울시 예산에 편성되고 여기는 예산안에는 전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청 것이 4억 5천이고 이것은 따로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5억이고 그렇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거는 내년에 건물 외벽도장공사 올해 하고 있잖아, 지금?
○경영본부장 황중익 아니 내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현재 골목형시장 시장사업은 외장공사하고는 별도로 다른 사업에.
○백남환위원 골목형시장이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하는 4억 5천.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경영본부장 황중익 2월 말까지 국비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억 300여만 원은 서울시에서 순수하게 농산물시장 보수보강을 위해서 내년에 편성한 예산이고…
○백남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은 여기 소요예산이 같이.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거는 다른 겁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여기 같이 자료가 되어 있어서 좀 혼동이 오고 있어서요.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거기 우리 양무시스템 있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이게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포함이 된 겁니다.
○백남환위원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5억 300에 포함된.
○백남환위원 그러면 왜 어디야, 비교견주를 할 수밖에 없냐면 망원시장하고 견주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 2015년도에 여기는 중소기업청 자금으로 양무시스템을 했죠, 망원시장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면서요? 서울시 예산으로 왜 우리는 중소기업청에다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서울시에다가 중소기업청에 하지 않고, 그럼 여기에 보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단가 미터 그거를 따졌거든요. 그래도 어느 부분 단가하고 미터 수하고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상암동 편익시설 아시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수지분석 결과 97%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 임대료도 우리가 상승해 줬고, 가장 큰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어린이집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변형됐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백남환위원 뭐로, 구립으로?
○경영본부장 황중익 국공립형으로.
○백남환위원 가정어린이집에서 됐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명, 17명입니까? 17명에서 이제 25명으로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2.6미터당 한 명꼴로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증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얼마 됩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게 저희들이 지금 1억 2,500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1억 2,500요? 왜냐면 매년마다 마포구에서 돈을 투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편익시설 정도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연속적인 투자는 안 돼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급선무가 그것을 어떻게 증축을 하느냐. 증축을 하면 몇 명입니까? 25명입니까? 그러면 수지분석 결과에 25명만 되면 거기는 일단은 적자는 아니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보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리고 학부형들이 원하는 형제자매라든가 같이 수용할 수 있고.
○백남환위원 그러면 한 25명 정도 되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현재 저희들이 건축을 검토한 결과 용적률이나 건축법에 25명까지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백남환위원 거기에 진단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수지분석을 적자로부터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럼 처방은 어떻게 합니까?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경영본부장 황중익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청소과 서울시 자원순환과하고 해서.
○백남환위원 다르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서울시 예산을.
○백남환위원 자본적 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백남환위원 서울시 어디서?
○경영본부장 황중익 자원순환과에서.
○백남환위원 건물은 자원순환과인데 정책은 보육 담당하는?
○경영본부장 황중익 가정복지과.
○백남환위원 서울시는 서울시에다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보육 관련 업무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두 개가 중첩이 되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중첩이 되지 않고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두 개 과가 어떤 협치를 해야 한달지.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래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가능합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몇 월 달부터 됩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10월 달에 이미 됐습니다.
○백남환위원 됐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맞지 않네. 20명 이하는 가정어린이집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거 자체가, 자체가 법이 바뀌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래서 위수탁계약을 저희들이 10월 달에 지금 구청 가정복지과하고 체결을 했고요. 개원은 내년 3월 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내년 3월 달로 그 법이 바뀐 거예요? 20명이면 가정어린이집 아닙니까? 이상으로 지금 변환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은 바뀌는 법적인 절차는 상관이 없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구청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 줬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그것은 우리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바뀐 것이야 어떻게 바뀌던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고 잘했고. 수지분석에 잘 운영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서울시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랄지 협력적인 동심, 동력해서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시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본부장 황중익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고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백남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상당히 질의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의 있게 질의를 많이 하셔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들 드리고 우리 김영식 이사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예산이 5,306억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6.48% 증가를 했고 시설공단 전체 예산을 보니까 163억 8,017만 7천 원, 6.3%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경직성경비 인건비라든가 또 생활임금의 인상 이런 것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별 수입예산이 물론 우리 시설공단은 구민을 위해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하시기 때문에 경영 어떤 개인기업체의 경영보다는 어떤 공익을 위한 데 치중하다 보니까 수익적으로 크게 활성화할 수 없지만 이 사업예산 전체를 보니까 1.9% 금년 예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서 많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차사업 같은 것을 보면 내용을 보면 사실 시설공단에 수익이라는 게 주차수입하고 시장사업수입 이게 가장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사업도 사실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0%로. 그런데 내역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 이게 주차장이 폐쇄가 됐다든가 면수가 줄었다든가 거주자우선순위 쭉 나와 있어요. 그것은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보면 홍대 걷고싶은거리 같은 데는 금년도에는 한 30%인가 이게 인상을 했어요. 또 다른 데도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시설에 대한 요금을 엄청나게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다, 그리고 또 시장사업도 보면 0.2% 수입이,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김영식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내년도에 경영목표를 우리가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이렇게 격상하는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수입예산이 거의 제로상태에서 잘못하다 보면 지금 이거보다 더 줄어들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 보면 이게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런 지금 사회전반에 있는 불황과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익성으로 볼 때 수입이 상당히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과연 이게 우리가 당초에 목표하신 대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가등급을 할 수 있을까 매우 우려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유호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사장 김영식입니다.
명년도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경영평가는 수익을 따지는 정량평가가 있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정성을 평가하는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고객만족의 평가가 높으면 같이 합산해서 우수기관을 평가하는데 경영부분에서는 각 공단이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조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정성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열정을 바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고객만족을 최대한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구청에서 수탁사업이 있다면 총괄로 받아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시설관리만 받았는데 전체를 받아 가지고 수익을 높이는 방안 그다음에 아까 주차팀도 지금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 때문에 소방차로 확보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여건이 더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개발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최우수평가를 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임대료가 동결됐기 때문에 수입이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그 부분도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좀 더 수익을 늘리는 데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관광형시장을 통해서 상인들이 많이 오고 장사가 잘 된다면 또 거기에 대한 호평이 좋을 거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지 이렇게 상인들과 다니면서 좋은 점을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도입해 가지고 시장도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대응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한다면 불가능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우리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어떤 목표달성에 또 구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 아직도 업무파악이 잘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또 한 가지 공부를 한다는 지혜로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질문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수입에서 굉장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으시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큰 수입이라면 시장사업하고 불법주차 그 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핵심적인 사업에서 수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 마포구의 재정부담이 좀 뭐랄까요? 악화된다 그럴까요? 우리 마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사업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다각적으로 나름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각종 주차시설들이 많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들, 또 수입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도,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암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주차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저유소 자리의 주차면이 줄었고, 또 상암자치센터 앞에 주차면이 줄었고, 그래서 저희가 상암DMC에 랜드마크 부지라든가 1만여 평의 부지가 10년 가까이 임차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입찰 중에 지금 서울시에 있습니다마는 또 유찰이 된다면 몇 년 간이라도 저희가 거주자우선…
○이봉수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우리가 지금 주차공간을 연구를 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확대를 하자. 그리고 홍대 걷고싶은거리는 주차장을 과감히 폐쇄하자라고 계속 제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르겠지마는 홍대 같은 거리는 주차장 거기에서 연 수입이 얼마 나옵니까? 홍대는 주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이봉수위원 그게 연 수입이 얼마 나오는 것이죠? 홍대 걷고싶은거리 거기만 따져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1급으로 바뀌었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171면이 거기에 있는데요.
○이봉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대 제가 알기로는 연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주차수입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10월 달까지 17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차장을 과감히 없애고 그것을 우리 거리 예술인들한테 내놓자,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마포구의 부가가치를 올리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그대신 그만큼 줄어들면 다른 데다가 연구를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증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이봉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골목골목 해 가지고 일방도로로 만들어가지고 한 면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그렇지 않으면 당인리발전소 앞에 보면 시간제 우선주차제 해 가지고 그걸로 바뀌었어요. 거주자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용어를? 거주자에서 뭐라고 바뀌었는데, 당인리발전소 앞에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노상주차장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사용을 하면 그만큼 주차수입이 많이 나올 것 아니냐 해서 하는데 지금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주차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정말 지적을 받을 만한 사항이고, 내년에 업무보고에는 어떠한 방식이라도 주차수입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연구를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을 내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내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물어봤지마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분명히 마포구의 주차수입을 올해보다도 좀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강구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지적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정건설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지원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한 아이템을 안 가져 왔을 때는 저희도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얼마만큼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눈에 딱 보이는 것은 주차사업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구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사무감사 때 그 사업내용을 정확히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어제도 제가 홍대주변 주차장 시설을 비노출로 제가 쭉 순찰을 돌았습니다. 일부 걷고싶은거리 같은 경우는 공사를 위해서 기존 면수를 폐쇄를 시켰는데 어떤 지역은 보면 오히려 주차선을 안 그음으로써 특정 상인들이 독점하는 그런 불법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교통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릴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많이 그려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더 고민을 해서 내년에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홍대가 관광특구가 되면 그 안에 주차시설을 폐쇄를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죠? 관광특구가 되면 주차시설을 폐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입이 빠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수만큼 수입이 빠져 나가면 그 수입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이사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주차 주차 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구획선을 지역에 그릴 수 있나요, 이사장님? 주차구획선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그릴 수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우리 직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부위원장 허정행 이것은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돈을 얼마를 받아라 했을 때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영본부장님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옵니까?
그리고 정확히 팩트를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구획선을 더 늘리든지 주차요금을 올리든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야죠.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어떻게 그걸 권한이 없는데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가요? 제가 질의한 것은 연구해 가지고 오면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허정행 예,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부위원장 허정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입니다.
먼저 건강한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전 배포해드린 2017년도 사업 예산안 책자에 의거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서 책자 9쪽입니다.
2017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은 총 87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 5,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사업 예산안입니다. 책자 1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재단 자체수입은 47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7,300만 원 감액되었고, 구 지원금은 40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단 자체수입 주요 증감사유는 공연수익은 기획공연 및 대관 확대를 통해 8천만 원 증가, 생활체육수익 중 수영장 수익은 신규강좌 개설 및 서비스 개선으로 1억 2,300만 원 증가하였으나, 65세 이상 어르신 할인에 따른 감소분 및 헬스장 신규 공간 미확보에 따라 1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독서실 기능전환을 위한 정기석 폐지 감소분 3,200만 원, 문화동 증축공사 기간 중 휴관에 따른 회원감소(930명)로 문화교육 수익목표가 5,800만 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출 예산입니다. 책자 33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35억 6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5천만 원 증액되었고, 시설관리비는 24억 1,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9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내역은 기본급,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 증가분 2억 400만 원, 시설관리 위탁 인건비 증가 3,700만 원, 센터 청소용역비 및 공과금 증가분 8,200만 원, 안내데스크, 탈의실 등 고객편의용품 구입비 1,600만 원, 전산보안장비 및 통합운영시스템 개선 1억 5,600만 원입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내역은 수영장크리너, 체육동 냉난방기 등 자산구매 감소 3,400만 원, 체육동테라스 확장, 수영장 여과제 교체공사 등 시설수선유지비 감소 8,900만 원, 체육동 옷장 등 여객편의시설 감소 2,100만 원, 무빙라이트, 모니터스피커 등 아트홀맥 장비 확충 감소분 1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28억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9,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내역은 사회공헌프로그램 등 기획공연 확대에 따른 공연기획비 증가 1억 8,700만 원, 재단 상주연고단체 등 예술단 운영비 증가 5,500만 원, 공연장 의자 수선 등 공연장 운영비 증가 2,800만 원, 꿈의오케스트라 등 청소년문화예술교육사업비 증가 1,800만 원, 재단 10주년 기념 특집공연 등 창립 10주년 사업비 1억 원입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내역은 헬스장 강사료 감소 5,600만 원, 지역문화자원 네트워크 조성사업비 감소 4,500만 원, 아카데미 운영비 감소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마포 구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위해 목적사업을 강화하고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고려해 편성된 안입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7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이사가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앞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본 위원이 마포문화재단에 관련해서 많이 여쭌 것을 함축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우리 이창기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2019년 11월까지 3년 연임이 됨을 축하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창기 대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부장, 기획부장, 홍보실장, 경영본부장 그다음에 강동아트센터 초대관장으로 재임하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또 이런 자리에서 피력을 했지만 마포에 진짜로 필요하신 분이 오지 않았나 누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 쪽에 가까운 의원으로서 가급적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런 바탕에서 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의 87억 9천만 원 거기서 영업수익이 44억, 영업외수익이 43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요 세입 예산 부분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공익성에서 다 지금 수익성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민과 충돌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다루는 저희는 수익성 부분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요 들어올 돈 그러니까 세입 예산을 구분을 해 보니까 생활체육사업수익에서 27억 3천만 원, 약 전체 44억 중에서 60.9%입니다. 절대 다수의 수입을 거기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이창기 대표가 오면서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공연사업수익 7억 4,800의 점유율을 보니까 16.5% 그리고 문화교육사업 그러니까 문화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구민과 밀접한 그런 수익인데 그것은 한 6억 13.8%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던 공익성과 수익성 부분에 충돌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운영을 하는 묘에 따라서 국민도 만족을 하고 또한 우리 마포문화재단의 예산이 적절한 그런 분배나 그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포문화재단은 10주년이지만 사실은 2002년도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노후된 건물의, 15년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재단으로 설립된 게 2007년 9월 12일 날 조례에 의해서 된 거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지난 달 9월 달에 신규채용을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6급 일반직인데 직무를 보니까 건축기사 그런 쪽으로 하신 거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 아트센터에 각종 시설물들 운영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위탁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건축직을 채용하게 된 이유는 지금 당장 내년 초에 소극장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들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냥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기기에는 너무 좀 버거워서 전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직원채용 궁극적인 목적은 건물이 낡아서 손볼 곳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던 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건축기사 그런 직종을 새로 채용한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아까 세입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 그러니까 87억 9천만 원을 어떻게 쓸 거냐를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한 20% 정도 점유하고, 일반관리비가 한 40.5% 그래서 여타 똑같다고 보고 특히,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은 시설관리비에 치중할 거 그러니까 고치고 노후된 것을 다시 하려다 보니까 약 28% 점유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은 노후도에 따라서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고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프로그램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32%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돈을 100%를 내는 중에서 우리 구민과 접해서 하는 부분 퍼센트가 3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인건비 건물 이런 부분이 한 70%가 다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의 기능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10월 달에 중앙도서관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지금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할 곳은 아트센터 문화재단뿐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약 5%만 더 투입을 해서 쓰임새 500억 정도 되는 거에 5%만 더해서 문화재단에 투입을 한다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구심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기 대표가 오면서 늘어난 분야를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계수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피상적으로 와서 재단대표가 와서 늘어났나 어떤 것을 중점으로 했나라는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기획, 공연 및 대관 등 부분이 전년대비해서 12%가 증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일을 치중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입도 수익성에서는 조금 더 증대됐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체육시설 부분에서 기존에 했던 체육 프로그램 중에서 신규강좌를 개설해서 거기서 한 10% 정도 증대가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감액된 예산을 제가 봤어요. 이런 거를 세입과 세출을 놓고 봤을 때 이 문화재단이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방향제시를 보니까 앞으로 공연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32%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올해는 당장 수입은 없지만 그것을 향후에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모자라는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시대에 맞게 10년이 넘어갔고 그 건물 자체는 15년 넘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볼 때 그 감소된 부분 증액이 안 되고 감액된 부분이 무대시설 부분에서 절반이 날아갔어요. 46.33%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운영 부분에서도 날아간 부분에 대해 무대시설 부분에서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아트홀 장비확충 부분에서 무빙라이트, 모니터, 스피커, 아트홀 장비 이런 게 1억 7천이 그냥 날아갔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대관이나 이런 게 다른 데보다 더 높은 대관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우리가 잘해 놓고, 하다못해 무대 위에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습을 하는데 마룻바닥이 삐꺽거리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런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와서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죠? 그리고 무대음향은 이번에 예산에 살렸더라고요, 스피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감액된 부분에서 1억 7천만 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러한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 부분들을 무리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부분은 우리 대공연장 가동률이 어떻게 돼요, 1년 중으로 봤을 때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한 70% 정도 됩니다.
○이동주위원 70%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 연습하는 시간은 가동률로 안 보고 있죠? 지금 그 프로테이지에서는 그러면 거의 돌아가. 1년 내내 돌아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대관료가 좋다는 것은 수익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더 좋게 만들어서 그 공연하는 자가 만족도가 높아 가면 높은 대관료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그분한테 빌려주는 입장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설이 지금 따라갑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다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못 따라가면 따라가게끔 해 줘야죠. 중앙도서관에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서 단 5%라도 이쪽으로 끌어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연장에 제가 자주 가게 됩니다. 무슨 행사든 뭐든 화장실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 가보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가 봤습니다.
○이동주위원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15년 전 화장실이, 일반 학교 초등학교 화장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설이 왜 안 보일까. 그런 거 한번 올려봤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대극장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화장실을 못 올렸습니다.
○이동주위원 결론으로 갈게요.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건축에 관한 분을 전문가를 모셔왔어요. 그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구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 문화동 증축할 때 10억을 국고에서 갖고 왔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이동주위원 그리고 올해도 그 부분을 설계용역비를 6억을 올렸는데 잘렸어요, 속된 말로.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5월 8일 날 해서 5월 30일 날 전부 모여서 6월 8일 날까지 기재부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타당성검사 부분들이 빠진 겁니다. 그래 검토할 이유가 없다 해서 문화체육부에서, 기재부에서 재정담당관실에서 날아간 겁니다.
우리는 문화재단만 아니라 우리 기획과에서 그 업무 플로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남의 돈을 해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국고나 시나 보조를 교부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창기 대표님이 잘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없으면 남의 것을 매칭펀드라도 해서 우리 공연을 해서 구민들의 행복을 드높이고 그 위상을 제고하는 게 좋은 일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해 주시고 지금 이창기 대표님이 자꾸 주눅들 거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민주국가 부분들 지나와서 복지국가로 가고 향후에는 문화국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힘닿는 데까지는 도와드리도록 하고 또한 현재 마포유수지 삼성주차장 지금 있는 데입니다. 용강동에 거기에 문화복합시설로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검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게 알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지난달에 2억을 국고로 들여서 용역타당성 검사를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용역 타당성검사를 하면 반드시 지키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상하기로는 8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 된다고 높이는 5층 이하로 해서 그래서 그것이 되면 마포의 큰 자랑이고 서울시의 큰 자랑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화재단도 신경 쓰지만 문화를 또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신경 써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 달까지 되는 쪽으로 지금 용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마포에서 좀 연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마포의 문화진흥에 마포에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자신 있으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끝으로 연임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이런 분들이 계속 마포에 남으셔서 마포문화의 진흥에 또 구민의 행복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이동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마포구의원 18명 중에 문화를 가장 사랑하는 의원 중 한 의원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는 문화가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고 그리고 서울의 조선시대부터, 예전부터 우리 마포는 문화의 중점도시고 문화의 진출입이고 동서양이 만나는 데가, 바로 동서양의 문화 교차지점이 바로 마포입니다.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아트센터 문화에 대해서 사업의 편성비는 절대로 지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봤을 때 수입이 말이에요, 2016년도보다도 수입이 2017년도가 더 적게 잡혀져있어요. 그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적게 잡혀진 이유가 저희가 공연수익은 지금 한 8천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익이 됐고요. 생활체육 수익 중에서 수영장 운영수입은 좀 개선이, 1억 2천이 증가가 됐는데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 할인하고 헬스장하고 해서 1억 8,800만 원 정도는 감소가 거기서 됐고요.
○이봉수위원 아니 거기서 회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회원비용이 줄어든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65세 이상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할인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경비가 굉장히 수익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안에서 그냥 줄어든 겁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조례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네요. 그만큼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원예산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빠진 만큼,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게 보니까 해외교류사업 5,500,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어떤 해외 문화예술을 교류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나라하고 하고 있는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마포구가 카츠시카구하고 지금 현재 교류하고 있어서 올해 카츠시카구하고 내년도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같이 협약서를 얼마 전에 새우젓축제 할 때 구장이 오셔서 같이 마포아트센터에서 교류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호 교환방문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을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봉수위원 카츠시카구하고 하는 게 2017년도에 처음이죠, 이 예산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감액내용에서 헬스장 강사료도 5,600만 원이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65세 이상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강사료는 지금 적정 강사 인원을 산정을 했을 때 과다 계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이봉수위원 강사료가 감소됐네요? 그러면 강사, 코치나 그런 분들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강좌 수를 적정하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강사 인원을 산정을 했을 때 강사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요. 적정인원을 산출했을 때 감소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화장실 문제, 정말 화장실 가니까 시설들이 이것은 시골 터미널 화장실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 닦고 손 말리는 기계 있잖아요? 세상에 그것을 지금까지 쓰는 데가 우리 마포아트센터예요. 이것 돈 몇 푼 안 되는데 이런 사소한 데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면, 그러한 조그마한 것에서 보면 또 안 보이는데 엄청난 큰 것에 더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구립합창단이고 또 시민합창단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도 많이 내고 마포가 문화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발전이 된다는 것은. 그런데 그러한 사소한 것까지 살펴보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고만 받지 마시고 몸소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러한 것을 큰 것 아닌 것은 그냥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에 들어가서 정말 이것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은 예산 아끼지 마세요. 생산라인에 대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10원을 남기는 것보다도 문화를 팔아서 수천만 원, 엄청난 부가가치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게 문화입니다, 돈 안 들이고. 그렇죠?
그러한 것을 조금만 우리 구에서 지원만 해 주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장비확충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가지고 있는 카메라 연도 얼마 됐어요? 오래됐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한 8년쯤 됐습니다.
○백남환위원 광고는 아니고 홍보효과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맞는데 우리가 그래도 마포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의 능력을 봤을 때 우리 이창기 이사님의 능력을 봤을 때 우리가 홍보를 하는 데 송출의 능력이 안 된다, 선명도를 따진다랄지 어떤 화면이, B라는 화면을 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A라는 화면으로도 송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보다는 더 보완하고 채우고 살려가지고 더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장비확충계획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좀 반듯한 카메라를 하나 구입해서 편성을 계상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신경 써서 디테일한 것이 큰 변화 혁신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부위원장 허정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아까 카츠시카구하고 대외협력을 하신다 그랬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게 우리 구청장님 생각이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하여튼 교육문화도시로 간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생각인데 이 문화라는 게 그래요. 물에 잉크방울을 하나 떨어뜨려서 번지는 파급효과가 큽니다, 문화가. 우리가 생활하는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가 없이는 예술이 없어요. 예술이 없으면 희노애락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거나 이별을 하고 모든 게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삶이 진짜 우리가 꿈꾸는 마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 문화프로그램 수입이 계속 줄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이유 좀. 문화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공연사업비는 지금 계속 연차별로 수입은 증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공헌프로그램 천원의 문화공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문화사업 커뮤니티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데는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수익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수익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다 수익적인 걸로 하다 보면은 지역문화 향유를 저희가 놓칠 수가 있어서 그 수익적인 것하고 사회공헌하고 균형감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학래위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한쪽에서 수익을 내면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한테 문화를 되돌려주는 피드백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나더라도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아체능단 운영 시설 뭐 했는데 이건 전환이 됐네요? 수익이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구민이 어디에 물감이 번지듯이 번지다 보면 자꾸 좋은 쪽으로 음지가 양지가 되듯이 이 변화의 바람이 옵니다. 이 문화라는 게 보이지 않는 변화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꿈의 합창단 너무 잘 봤습니다. 감명 받아 가지고 어제 우리 마을기획단 발대식 하는 데도 와서 협찬해 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동영상을 담아놨어요. 그런데 재단에서는 지휘자만 지원을 해 주더라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휘자, 반주자하고 공연할 수 있는 시스템들.
○이학래위원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능력이 좋다고 들었어요. 보니까 뭐 협찬지원금도 1억 뭐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씨앗을 심었으면 마포에 꿈의 합창단이라는 씨앗을 우리 대표님이 심으셨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랬으면 물을 주고 가꾸고 보살피는 건 누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심은 사람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주자하고 지휘자를 내가 해줬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하지 말고, 그 합창단이 좀 더 크고 줄기가 뻗어나갈 수 있게 보살펴주는 역할을 우리 대표님이 하셔서 지원을 받더라도 합창단에 가서 격려도 해 주고 각 동마다 다 있잖아요. 진짜 멋있는 아이템으로 꾸몄는데 이 사업을 잘 가꿔서 마포의 대표적인 문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물도 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분이 대표님이다 이거죠.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 마포문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연임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예산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쪽에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이 있는데요. 골프장에 비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맞습니다.
○강희향위원 여기에 30평에 5만 8천 원, 이것은 평수에 비해서 렌탈료가 정해지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67쪽에 유아체능단의 공기청정기 비용이 있어요. 여기는 렌탈 비용 한 대가 8만 4천 원이더라고요. 이 금액 차이는 어떻게 나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이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고 유아체능단 방이 좀 더 커 가지고 조금 용량이 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희향위원 용량에 따라서 렌탈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위에 피복비가 전년도 13만 원씩 35명이 되어 있는데 이 35명은 교사나 체육강사들이 35명 있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신규단원 처음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만 티셔츠 같은 것 이런 것을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신규단원 아이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강희향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위탁교육 사례비라는 것은 어떤 거죠, 20만 원씩 두 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유아보조교사들이 계신데 다른 특강을 할 때 이 분들을 특강으로 다른 분들을 모셔서 특강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강희향위원 특기강사가 상주하고 있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특기강사는 상주는 아닙니다.
○강희향위원 상주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특기교육을 늘 하는 것 아닌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팀장 진현희 저희가 일주일에 20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수영체육 수업이 10시간 정도 들어가고 예술 쪽에 10시간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과목이 있을 때만 강사님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지급이 되면서 사례비를 또 따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문화교육팀장 진현희 이것은 유아교사님들 재교육하기 위한 특강 강사비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유아교사는 담임교사한테 주는 거예요?
(○문화교육팀장 진현희 유아교사 담임교사 강사비가 강사료에 있고요.)
○강희향위원 그러면 담임교사가 일부특강을 또 지도하나요?
(○문화교육팀장 진현희 아니요. 유아교육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이게 담임교사에 대한 어떤 사례비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유아교사가 3명이잖아요? 3명인데 2인만 지급하네요?
(○문화교육팀장 진현희 위탁교육 사례비는 유아교사님들의 부족한 역량을 채워 주기 위해서 다른 교육강사님을 불러와서 유아교사님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강사님들에게 나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강희향위원 이분들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고?
(○문화교육팀장 진현희 예.)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문화교육팀장 진현희 해년마다 조금씩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긍정교육에 대한 특강을 1회 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것은 조금 설명이 약간 미흡하신데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팀장 진현희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체능단 부분은 별도로 강희향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강희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이창기 대표에 대해서 극찬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시고, 그동안에 마포문화재단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가 여기 취임해서 뭔가 활성화하는 이러한 것을 많이 보여주셔서 좌우간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더 열심히 해 주셔서 마포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58페이지, 전 위원들이 여쭤봤는데 카츠시카구와 문화교류 협약을 하셨다고 하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여기 2개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행사진행비 2개 단체, 밑에 보면 40명에 115만 원 정도 이렇게 경비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런 해외에 갈 때 보면 왕왕 문화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게 많이 있더란 얘기야.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어떤 체육에 대해 간다든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갈 때 이런 것이 잘 선발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2개 단체라는 것은 뭡니까? 행사진행비 2개 단체. 어느 단체 40명이 어떤 사람이 갈 겁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것은 카츠시카구하고 같이 협약한 내용이 저희는…
○유호렬위원 40명이 어떤 분들이 여기를 방문할 계획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구립여성합창단이 가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합창단하고, 그리고 2개 단체라는 것은 저희가 가는 것 한 번 하고 그쪽에서 만약 오게 되면 한 단체가 오니까 그것하고 뭐 그런 겁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이런 데 갈 때는 우리 문화에 많은 관심을 두는 구의원님들도 한두 명씩 꼭 참석을 같이 동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리문화축제, 거리예술,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창기 대표께서 열의 있게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홍대에 거기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많은 예술단체 조언도 해 주시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돈이 안 들어가고 적으면서도 자주 할 수 있는 기획을 해 주셔 가지고 홍대 걷고싶은거리가 요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해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뭐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서 우리가 문화 문화 이렇게 하기 이전에 그 지역에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지금 임대료 이런 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관광특구가 되면 임대료가 더 상승한다, 임대료가 지금 떨어지게 생겼어요. 권리금도 다 없어지고 4천 원, 5천 원 하던 게 1,500원짜리가 흔합니다. 평일에 가보면 정말 1천여 개 되는 업소가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화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지역이. 마포의 걷고싶은거리 하면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포가 문화가 발전하고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내년도에 더 어려움이 지금 오고 있고 지금 와 있습니다, 현재. 권리금도 다 없어졌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거리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에서 더 좀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하드리고, 3년 열심히 하시니까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마포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하는 자리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017년도 오늘 자리는 세입·세출의 예비심사예요. 그래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들이 재단에 관련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그 부분에서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이 네 분이 들어가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행정건설에서 예결위원장으로 내정된 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카메라랄지 장비랄지 그다음에 무빙라이트랄지 한 1억 7천 감액이 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그런 부분들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재단대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을 살릴 수 있도록 경주를 해 주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협의해 주시고 우리가 예결위원회 물론 저도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시설개선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것은 국고에서 하더라도 지금 필요한 부분들 아까 카메라라든가 무빙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들의 본분은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증액을 해서 그것이 구민과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논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 경영본부장황중익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이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