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2.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2.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Ⅱ번 책자 81쪽부터 8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 2,20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인 51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격년제로 발간하는 계약심사사례집 발간비용 200만 원과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51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청백-e시스템 운영비 77만 7천 원, 국내여비 지급일수 증가분 57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사업 예산은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678만 원, 감찰업무추진비 95만 원으로 총 773만 원입니다.
다음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사업 예산은 3,080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3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교육 및 홍보비 550만 원, 청렴시책평가 자료 제작비 115만 5천 원, 청탁금지법 홍보자료 제작 150만 원, 물가가격조사지 구독료 73만 원 등 사무관리비 1,080만 5천 원과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308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2천 원, 심사에 따른 유관부서 간담회비 95만 원, 안전관련 시설물 점검지원 등 38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과 포상금 50만 원,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1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5쪽까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77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80만 9천 원과 차량유지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16만 6천 원, 응답소 현장민원 및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130만 원입니다.
다음 85쪽 고객만족행정사업 예산은 731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165만 원과 친절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비 18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72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44만 4천 원, 전화응대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 친절직원 포상금 70만 원입니다.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예산은 229만 5천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편성내용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홍보 리플릿 132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추진비 47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옴부즈만 운영사업 예산은 2,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32만 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4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사업 예산은 1억 3,672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032만 원 등 사무관리비 5,022만 원과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10만 6천 원, 국내여비 8,6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2016년도 고생 많이 했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페이지 86쪽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사무관리비로 2,59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2015년도에는 3,210만 원이 편성되어 그중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53%에 불과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2016년도 전년대비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지만 올해는 집행률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0% 이상 집행이 될 거로 현재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90%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런 예산들은 꼬박꼬박 잘 집행해서 우리 마포구에 어떤 구정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옴부즈만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처음에 옴부즈만이 만들어질 때 의원들 간의 굉장히 의견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마포구 옴부즈만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해 주셔야만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기분이 좋으실 거고 또 부서 직원들도 아마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옴부즈만 실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63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민원이 많은 사항은 어떤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해당 부서들을 통하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거기서 원만히 처리하지 않은 까다로운 부분들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봉수위원 제 말은 주택 관련해서, 주차 관련해서 어떤 민원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종류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었느냐?
○감사담당관 김용인 여러 가지 분야였습니다마는 지금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 건축 관련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봉수위원 주택관리사항이?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원만하게 잘 해결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장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에는 기타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돼 가지고 어떠한 사소한 소통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회부돼 가지고 재판도 받고 그런 일이 허다하고 저도 그런 경우라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소비가 되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들은 그러한 일이 거기에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중재를 해 가지고 해결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민과 구청과 공무원들 간에 소통이 잘된다는 식의, 풀어질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포청천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제도가 조기에 잘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6년도 병신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욕하는 것 같지만 욕은 아니고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2017년도는 그러한 민원 사항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 더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발의됐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공직사회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 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특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데서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좀 느끼겠는데. 그래서 공직사회를 너무 타이트하게 이 법에 의해서 너무 행정적으로 감시감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자율성을 너무 움츠려서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 추진에 많은 영향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우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호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우리 사회 생각 있는 식자층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똑같은 내용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고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관행을 이즈음에서 종식시키자고 하는 의지의 표현일 뿐인데, 그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하는 것이 이 법을 풀어가는 시행과정에서 명심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는 근절하되 열심히 소신껏 일하는 이런 부분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사회가 위축이 안 되도록 하면서 이 법의 취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가 협조를 해서 구정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일반 직원들 사기도 높여주는 방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앞으로도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구민 불편해소 살기 좋은 마포구 안에 보면 환경순찰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순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주민의 안전이나 생활상의 불편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없는지를 현장 확인을 하고 그것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는 건데요. 일상적인 순찰활동이 있고 시기별로 테마를 설정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별 테마는 예컨대 학교 초에는 어린이들 학교 주변 통학로 주변의 이런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든지 또는 여름철 앞두고는 수해예방 하수구 빗물받이 등은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통보해서 조치하게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느끼는 불편요소들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120 서울시가 주관하는 응답소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 누구나 생활상의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이것도 즉각적으로 쫓아가서 조치하는 이런 것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 생각은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아까 들어보면 총무과에 재난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랑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업무가,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최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는데 올해 동이 추천이 돼서 나갔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아직 안 됐고요. 올해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이학래위원 작년에는 우수부서가 어디였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작년에는 최우수가 구 본청은 건설관리과였고, 동은 용강동과 염리동이었습니다.
○이학래위원 염리동하고 어디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용강동이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게 보면 금방 얘기했잖아. 안전, 생활, 불편, 시설, 수행해서 좋은 지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주면 아파트가 많은 동이 점수를 많이 받지를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동이 무슨 기준으로, 염리동이 잘해서 줬나요, 용강동하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신고 되는 매 건수에 대하여 시간, 신고 받고 언제 출동해서 도착해서 신속성의 문제와 처리를 했으면 그 처리가 충실하게 되었는지 충실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표에 의해서 평가하는데요. 자치구가 서울시에 의해서 이걸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표를 그대로 각 동에도 적용해서 우리 구의 대외적인 평가도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담당관님, 작년부터 시행한 옴부즈만 제도 취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 3명으로 위촉되어서 우리 조례가 규정한 30인 이상의 다수민원 등에 대하여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는 63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옴부즈만제도 내에 계신 분은 법률 쪽, 건축 쪽, 또 민생에 관한 세 분이 위촉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예산서에 보면 올해도 8,600, 국내여비 부분이 기본업무 수당 국내여비가 2만 원씩 해서 15일 24명 12월 해서 8,640?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건 직원들이고요.
○이동주위원 아, 왜 옴부즈만을 여기에서 제가 언급을 하냐하면 작년부터 새로운 취지로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부 쪽에서도 해결 못되고 그다음 민원인 입장에서도 해결 안 되는 그런 중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작년에 아까 얘기하신 30인 이상 집단민원, 올해군요. 올해 발생한 것이 상암동하고 염리동의 면세점에 관련해서 굉장히 수많은 민원당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제3자적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옴부즈만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쟁점 부분들에 좀 나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법적인 사항에서도 안 돼 있고, 염리 쪽의 면세점에 관련된 부분들은 원래 면세점 개설자가 용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따르는 것 같이 생각이 됐지만 후에 그 법률적인 맹점이 있더라고요, 사후 면세점이라는 게.
그래서 어쨌거나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군,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LG자이라든가 세양아파트라든가, 좀 떨어져서 염리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는 학습권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을 보니까 절대 정화구역, 학습 뭐 이런 부분들이 법률에서 비켜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적 잣대를 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옴부즈만을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를 중재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취지를 잘 살려주시고.
올해 보니까 63건을 접수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이런 것은 일반 부서에서도 다 하는 건데 구태여 그런 것을 옴부즈만제도에 대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굵직굵직한 악성민원이라고 하고 집단민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극 나서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분하게 처리한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잘 활용해야 되겠다. 또 활용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옴부즈만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63건 처리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일부는 그 중에서 처리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새로 우리가 도입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동주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더욱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야 마포구 구민 간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민이 접수한 민원을 신속히 정리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7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허정행위원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 하고 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서울시든 국회든 쪽지 예산이든 뭐든 잘 챙겨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했듯이 230쪽에 서울형 특화산업 진행계획 해서 3억이 잡혀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230쪽이요?
(「일자리경제과」하는 위원 있음)
○허정행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허정행위원 230쪽 보면 3억이 잡혀있죠? 이게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매년 계속해서 불용되면서 이렇게 불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돼서 나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맞습니다.
○허정행위원 이것은 좀 삭감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페이지 228쪽에 밑에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뭐냐 하면 228쪽에서 229쪽 해외시장 개척지원 여비 2천만 원과 민간위탁금 5,700만 원, 총 7,700만 원 아시죠?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해외시장 개척지원은 2년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2년마다 한 10여 개 기업을 해외에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안 했고 2년마다 해도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투입한 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세상은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과거에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경제를 이끌어갔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보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정부가 무정부상태예요. 혹시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정부가 안 해 주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예전에 스페인은 모라토리엄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경기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잘 살피고 지금 참 시국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음이 아플 거예요. 아마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대요. 아주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대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 가지고 정말 실업자들 일자리를 많이 챙겨주시고 그러한 것을 좀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5쪽에 농산물직거래 행사운영비 1,46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집행률이 불과 46%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몇 프로나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직거래장터 올해 김장담그기 최근에 한 거 이전하고 추석맞이 설맞이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지금 집행이 가능할 거 같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가 직거래장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자매결연지의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스 설치 등 행사에 필요한 부대비용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100% 올해 사업비 집행…
○이봉수위원 100%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봉수위원 무슨 말이냐면 비록 큰돈은 아니겠지만 작은 강이 모여지면 바다가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각 부서마다 조금씩 조금씩이면 엄청나게 큰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쓰라고 줬는데 50%도 못 넘는 46% 그것은 좀 저조하고요.
241쪽에 구인구직 매칭사업 행사운영비에도 그래도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실상 행사운영비가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돼 있는데 2015년도에도 같은 금액에 집행률 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것을 9% 정도 하려면 책정하지 마세요. 사업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9% 하려고 돈 여기다 올려놓고,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률이 가능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금년도에는 사무관리비 홍보하고 구인신청서 등 사무관리비 280만 원 그리고 취업박람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박람회 개최 1천만 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등 협의하는 데 해서 1,300만 원 집행잔액을 제외하고는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큰돈 아니겠지만 쓸 수 있는 돈은 펑펑 쓰세요.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서 돈을 불과 1천만 원이지만 9% 그러면 해봐야 돈 100만 원 썼다는 건데 99만 원을 썼다는 건데 이렇게 쓸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9% 썼다는 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마포구의 실업자들 잘 좀 보살펴 주시고요. 일자리 많이 창출해서 더불어 사는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 여러분 2016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양 국장님 아무튼 열심히,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기획경제국 수고 많습니다. 여러 과가 있지만 새로 오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만 답변 부탁합니다. 전에 마포구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는 금년 7월 18일 자로 마포구로 왔고요. 서울시에서 전입 왔습니다.
○이동주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작년에는 2개 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일자리진흥과를 합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예산안 중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 또 어떻게 쓰임새가 쓰였는가에 대해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포창업복지관이 위탁관리비가 6억 8,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사실 마포창업복지관도 중요한 임무지만 그동안에 해 왔던 역할을 좀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포창업복지관에서 하는 일 그다음에 했던 일 그다음에 금액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하십시오.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서면으로 해서 예산액의 6억 약 7억 정도 드는데 그 쓰임새가 정당하게 돼 있고 그것이 우리 마포구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되는가 또 유리한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그리고 마포 일자리센터가 있죠? 거기 네 분이 계시죠, 상담사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지금 계약직으로.
○이동주위원 계약직으로 있죠? 거기서 약 인건비 보조 보험해서 3천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개인당 보면 한 236만 원 정도예요. 월급으로 봐서는 토털…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총액으로.
○이동주위원 총액으로 봐서는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포 일자리상담사가 네 분이 상주를 하면서 그동안에 마포구민의 일자리 그 부분을 중개역할이나 그런 적재적소를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은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명칭을 바꿨고요.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전문 일자리설계사가 상담 및 구인구직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약직 4명 외에도 공공일자리로 해서 네 분 그다음에 뉴딜일자리로 해서 네 분 해서 그리고 또 지역형일자리 해 가지고 총 열여섯 분이 사실은 활동을 합니다, 1년간.
다만, 계약직 직원들은 저희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기간제나 공공근로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8개월 내지는 10개월 간 업무를 보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자리센터 상담사가 그런 상담할 경지에 있으면 그만한 학식과 그런 업무 플로워나 이런 것이 박학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전문설계사를 공모를 통해서…
○이동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개요 부분만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만한 투자금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구민이 얼마나 일자리를 적재적소에 찾아 갔는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취업상담 및 구인 상담 같은 경우는 1년에 1만여 건 이상 됐고요.
○이동주위원 통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분야에 뭐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일단 취업.
○이동주위원 안 하고 있죠?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말씀해 봐야 정확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취업자 수는 2,53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을 분야별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지금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전에는 45억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사업을 진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관리 쪽만 지금 되어 있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게 아니고요. 도화·용강동 현재 전선하고 통신 지중화사업.
○이동주위원 지중화사업 말고요. 지중화사업 제외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현재는 지중화사업 외에는…
○이동주위원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지중화사업은 계속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금년도에 사업비가 배정됐는데요. 지금 사업 진척이 좀 늦어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총 3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한전과 공동부담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동주위원 지중화사업은 본 위원도 저희 지역에 경의선숲길하면서 진행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지중화사업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좁은 골목길에도 어떻게 해결할지 아무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군다나 민원이 많이 야기되리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기왕지사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주변에 너저분한 케이블선도 있습니다. 지주에 있던 거, 그것도 어차피 손대는 김에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따로 예산이 안 되면 추경 쪽에서 예산을 해서 아니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케이블선에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화동 상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도 매칭 펀드로 하는 게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고 중기청에서 하는 게 두 군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올해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 예산이 많고 중기청은 예산이 적죠, 지원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시장보다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동주위원 용강 쪽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도화·용강동은…
○이동주위원 어느 분이 추진했죠? 팀장? 그거 부분은 서울시하고 중기청하고 두 부분이 있습니다. 부류가 그래서 그것도 어느 것이 우리 마포구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한 것이 유리한가 그것도 사업계획서 잘 올라가야 돼요. 그죠? 사업성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잘하실 수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넓게 광위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재무과장 장재원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백남환위원 247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공공운영비 증액되어 있죠?
○재무과장 장재원 예,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나 건물의 경우는요, 화재 등이나 아니면 일반 자연재해 관련 수방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재해복구비하고요, 그리고 복지관하고 기타 공공시설물에서 이용객들이 설치나 관리하자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복지관이나 아니면 공공시설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률도 반영해 가지고 11.4%가 증가한 올해 대비해서요, 한 1,754만 6천 원 증액되고요. 2017년 8월 15일 날 준공되는 마포중앙도서관은 724만 6천 원이 5개월분이 반영돼서 2,482만 5천 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 장재원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백남환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예비비 목적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출 범위를 정해 놨죠, 1%로?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거, 예산 외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예비비 사용 예가 많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거는 뭐냐 사후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멋대로 주무른다 이 말이거든, 간단히 얘기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비비 지출 제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본예산을 할 적에 1년을 예측해 가지고 정확히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거고요. 지출 제한하는 항목은 이거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연도 중 계획이나…
○백남환위원 목적이 되어 있잖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후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려면 나는 뭔 얘기하냐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후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과에서는 이렇게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신중하고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예산을 짜서 목적에 맞게끔 추경은 추경,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이렇게 좀 써달라는 얘기지. 예비비가 1% 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올해는 41억 아니에요? 작년에 33억 아니었습니까? 7억 정도 늘었던데, 솔직히 보면 늘 이유도 별로 없는 것인데 1% 내에 하라니까 의무사항 비슷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는 1% 만들어놓으면, 이런 의무조항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비비 사용할 때는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마포구의 총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이시죠?
○유호렬위원 예, 그렇습니다. 심사도 하고 각 부서에서 온 것을. 하여간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것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5,306억 5,500만 원, 6.4%가 전년도보다 증가해서 전년보다 323억이 증가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2017년도 예산 편성액이 몇 위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지금 저희가 8위 정도, 올해는 각 구별로 편성을 해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된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유호렬위원 일반 부서에서 총 들어온 금액은 얼마였었고 얼마를 삭감해서 5,306억을 확정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저희가 270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 삭감한 예산액은 주로 어떤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저희 부서에서 좀 생각했을 적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형편이랑 여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투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차별로 될 부분도 있고요.
○유호렬위원 건설하고 이런 쪽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겁니까? 문화라든가 이런 전시성 행정부분 또 이런 데서 많이 삭감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가장 큰 부분이 연간 단가계약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동결을 좀 시켰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럼 소관 부서에서 산출기초를 잘못해 가지고, 잘못하기보다도 과다한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대부분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실지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정말 마포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삭감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충실히 반영을 시켰습니다.
○유호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세계경제가 굉장히 불투명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국내 경제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세외수입, 지방세수입, 이렇게 굉장히 불투명한데 이 문화예산을 보니까 많은 예산이 마포나루터축제에 1억, 또 조형물 만드는 데 3억, 이런 데는 엄청 이렇게 증액이 되면서 신설 사업을 하고, 이 구민의 편익을 할 수 있는 도로사업이라든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 이런 게 거의 동결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구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은 예산이, 323억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 정도 그리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323억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간략간략하게, 문화사업이냐, 건설이냐 어느 쪽에 323이…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아무래도 문화관광 쪽에 많이 치우쳐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예산 편성을 하면 도로나 기반시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확보가 된 부분이고요.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문화나 예산 쪽의 부분이고 또 관광 쪽의 부분입니다.
○유호렬위원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고, 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하고, 지금 하수관 같은 게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폭우가 온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잘되어 있다 하지만 잘못하면 넘쳐가지고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서교동이라든가 망원1동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뭐 시간당 만약에 80밀리가 온다면 그것 감당하지 못하고 물이 넘칩니다.
그런 재난 안전, 주민의 안전에 관한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문화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이 더 구가 세입이라든가 이런 게 증대했을 때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 총괄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유호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부분은 문화관광보다도 분명히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지켜야 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 분명히 간과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 쪽에서 문화관광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다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조금 더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말씀하는 취지를 알겠는데 지금 홍대 걷고싶은거리 이런 데 자주 나가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유호렬위원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이 옛날에 권리금 있던 것도 다 없어지고 그냥 내놔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실정에, 물론 뭐 문화관광을 위해서 또 관광사업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런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말만 젠트리피케이션 해서 예술인들을 도와야 되겠다, 말은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그런 점이 제가 못내 좀 아쉽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총괄하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전부 해결할 것은 아니지마는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하여간 잘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내가 이것 한 가지만, 세입하고 지방세 수입하고는 징수과장님이 하십니까?
들어가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그런 것 좀 해서 2018년도에는 건설 쪽으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예산서 1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입하고 1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임태순 예.
○유호렬위원 그런데 거기 지방세수입이 금년에 98억 9,596만 1천 원인가요? 그렇죠?
○징수과장 임태순 예.
○유호렬위원 예산서 11페이지. 여기 보면 기획경제국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작년보다 한 7.18% 증액한 징수목표를 잡은 거죠?
○징수과장 임태순 징수과장 임태순입니다.
○유호렬위원 왜 내가 징수과장한테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5,300원이라는 메머드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세수를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이만큼 들어오겠다는 전제 하에서 이걸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목표로 삼았는데.
과연 현장에 내년도에 우리 국내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또 부동산경기도 상당히 어려워질 거고, 이 세수가 들어오겠습니까?
○징수과장 임태순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총 징수목표를 7% 이상 상승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도 전망을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상승 이런 재산세 세입이 증대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호렬위원 예측하고 있는 거죠?
○징수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예측하는데 만약에 내년도 우리 국내경기가 상당히 침체될 걸로 예상된단 말이야. 주택경기도 상당히 침체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로 봐서 동결을 한다든가 웬만한 사업은 좀 자제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되고, 여기 보면 소관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 보면 업무추진비를 5% 내지 10%를 삭감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업무추진비를 상향해서 그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공무원 업무추진비는 좀 삭감을 하고 한 2천만 원,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전시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 늘려가지고, 몇 억씩 그냥 팍팍 갖다 늘려 가지고 내년도 세외수입, 지방세수입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동결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인다, 뭐 굉장히 포장이 됐다고 그럴까. 만약에 예산이 안 걷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내년도 진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세금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도 많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징수과장님은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임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열심히 하세요. 긴 답변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유호렬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전년대비 6.4%, 5,306억 원인데 그만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세수입이 없으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못하게 돼서 무엇보다 여기 계시는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그 3개 과의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징수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 임태순 징수과장 임태순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어떻게 보면 지방세라든지 그런 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노력보다는 예측대로 나오겠지마는 징수과에서 하는 지난연도의 세외수입이라든지 교통체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서 보니까 전년대비 보면 세외징수팀은 2.5%, 교통체납팀은 한 9.3% 정도 되는데 타 구에 비에 비해서는 목표치가 어떠신지. 높은 건지 아니면 평균치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임태순 신종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내년도 전체적인 국내경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저희 마포구에서는 최대한 구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각종 징수과가 신설되고 해서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재산세도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더 많이 들어올 걸로 보고, 등록면허세 등록분, 특히 세외수입분야는 제가 징수과가 새로 신설된 이래 각 부서에 산재해 했던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저희 징수과로 일원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그에 따라서 지금 금년도에도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세외수입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내년에는 더욱더 목표치를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6% 정도는 세외수입도 증가할 걸로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확답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마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저도 2014년도부터 꾸준히 봐왔고 마포구가 타 지자체보다도 세외수입 징수분만큼은 잘하고 계시고 징수율이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세외수입 한 6.99% 잡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잘 좀 부탁드리겠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과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한테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257페이지 보시면 기타직 분들에 대한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보시면 8일에 6명이 12월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14일이 15일로 하루 정도 여비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8일밖에 안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아까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8일이 아니라 마포구청 직원분들과 똑같이 15일로 타당치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징수과장 임태순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1만 원에 8일을 편성한 것은 이분들이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2만 원씩 계산하는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1만 원에다가 또 업무성격상 13일 것을 다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생각해서 8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래서 차량 운행 때문에 1만 원인 것은 제가 동의하겠지마는 날짜만큼은 말씀드린 대로 15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새롭게 나와 있는 게 정규직, 비정규직 나와 있지마는 기타직이시지마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8일이 아니라 15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임태순 예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답변 감사하고.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산안 책자 235페이지 보시면 동물보호관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 마포구청에서 처음으로 동물보호조례 제정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위원장 신종갑 그래서 보면 후속대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과 구청에 대한 사업추진을 부탁드렸는데 혹시 준비한 사업계획이 있으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는 동물보호 관리를 위해서 유기동물 위탁관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 관련해서 민간위탁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강동구 사례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 월드컵공원에서 길고양이 급식사업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마는 마포구에서도 일부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 동의 받아오고 관리소도 그렇게 승인하는 곳이 있다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일단 그것은 그쪽 지역에서 아마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그쪽 지역주민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동의를 얻는 곳이라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추진을 해도, 다만 마포구 전 지역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일부 한번 해 보는 것도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시범사업으로서 상암동 휴먼시아 2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이 사인해 주시고 관리소장까지 사인해서 아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범사업을 한 곳을 하셔서 사료 값이라든지 급식소로 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벌여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 편성안은 제출되어 있으니까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시면…
○위원장 신종갑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예, 하여튼 많이 걱정하세요. 세계경제가 어렵고 특히 국내 정세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경제하락 특히, 자영업자들이 폐업이라든지 그런 도산되다 보면 그만큼 해서 세수입이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구청 입장에서는 신규사업 개발 어떻게 보면 세입의 목을 더 개발하는 데 필요할 텐데, 예산서 보다 보면 주택과 과태료 부분도 있고 또 공보과 같은 경우 내고장마포에 대한 광고수입료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세입원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발해서 감사드리고, 국장님께서 한번 전체적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위원님들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세입 부분은 전반적으로 내년도 우리가 지금 5,306억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데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산출할 때 3년 평균에다가 경제 여건을 감안했는데 항상 결산을 해 보면 우리가 세입 목표보다도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더 걷히고 있어서 내년도 경제 여건이 좀 나빠지더라도 세입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세출 예산을 짰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종갑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마다 다 한 번씩 질의하셨는데 우리 강희향 위원님 한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강희향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상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어떤 낭비성, 우리 마포구가 그런 행사나 축제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낭비성 예산이 많이 잡혀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좀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불황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감안해서 좀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240쪽에 구인구직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형박람회 개최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고 그리고 또 사업효과는 어느 것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구인구직 매칭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관내의 기업체 30개 업체를 선별해서 박람회를 저희가 9월 19일인가 1층 다목적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추진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두 번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보려고 했었고요. 그날 면접 온 분들이 262명이 면접을 왔고요. 그날 52명 채용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리고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효과가 많이 있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가 미력하나마 그렇게 했습니다.
○강희향위원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그럼 1회 더 횟수를 늘려서 2회를 하신다고,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양재연 감사담당관김용인 기획예산과장이준범 일자리경제과장김건탁 재무과장장재원 징수과장임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