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4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과, 산업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08페이지요.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은 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산업위생과장 정원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은 마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두 가구를 지원하는데 송파하고 강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연남동하고 아현동으로 되어 있고 벼 보급종이 일반종이 있고 고급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판매하는 공급가액하고 농민들한테 주는 공급가액하고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수매가격과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급가액 차액을 그 공급가액의 부담을 국비 50%, 지방세인 시비 25%, 구비 25%, 그래서 20킬로그램을 부담 40,238원에 공급원가인데 농민들한테는 28,715원에 줍니다.
이중에 국비는 6,510원, 지방세는 5,010원, 그 5,010원을 3포를 하면은 15,030원이 됩니다. 그런데 10원 단위를 절사해서 16,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가구당 지원해 주는 거에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20킬로그램당 5,010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이천규위원 가구당 몇 킬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농사짓는 사람이, 고급종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면적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20킬로그램당 구민은 5,01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킬로그램 3포를 지급을 하면은 15,030원인데 30원은 절사를 해서 16,000원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서울 의제21 시민실천단 마포구 실천단 운영집행 잔액 그것은
○환경과장 김병위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서울 의제21 시민실천단 보조금으로 1,450만원을 받아 가지고요, 지출한 내용입니다.
매해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원된 중에 예산집행하고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전체를 볼 적에 광고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광고물 이렇게 많이 해서 효과가 납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환경문제는 그 실천 자체가 중요합니다. 실천도 중요하고 심각성이나 이런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마는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홍보물을 집집마다 넣어도 뜯어보지 않고 폐지나 쓰레기로 들어가요. 그것을 읽어보는 사람은 얼마 없을 거에요.
○환경과장 김병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홍보효과를 어떻게 가능하면 홍보효과를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레기가 너무나 발생하는 그런 것을 하시지 말고 그 예산을 조금씩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발행해 가지고 뭐 요즘에 와 가지고는 별 광고물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하루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이만큼씩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 읽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신문 읽어봐야지 그것을 언제 읽어 보느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들어가는 예산을 과별로나 부서별에서 자기과에서 자기과의 어떤 홍보물을 쓰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다 예산을 해서 남발을 하고 홍보물을 발행하고 그러는 일이 무척 늘었어요.
각 곳에서 들어오는 홍보물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좀 나오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 10만원씩 주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징금 한 것은 3만원이 주종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3만원하고 5만원입니다.
○한대운위원 주로 3만원이에요. 비싼 것 끊으면 욕먹고, 와서 사정을 하고, 그러니까 3만원짜리를 한다고 그것 시행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3만원을 하느냐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네 둿골목 청소평가 우수동 시상이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청소행정과장 정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 항목은 이면도로 청결 상태하고, 그 다음에 뒷골목 청결상태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실적 그 다음에 무단투기 취약지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올라온 취약지가 있는데 그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보고 10가구를 선정을 해서 청소관련 주민홍보 배출시간을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런 5개 항목을 평가를 해서 평가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쓰시협,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에서 저희가 평가단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기간은?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입니다.
○한대운위원 쉽게 얘기하는 그 안에 말이에요. 직원을 동원하든 동네에 누구를 동원하든 공공용 봉투 많이 쓰면 1등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은 무단투기는 지능적으로 버려가지고 잡기가 어렵고 결론은 그렇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용 봉투를 많이 쓴 동이 1등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는 거에요.
원 취지는 그게 아니겠지만 결론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이제 청소부분은 깨끗한 거리부분은 공공기관이 그 안치워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느끼게끔 계속적으로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한대운위원 이게 그러면 애초에 예산에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상반기때, 상반기때 그 월드컵을 개최한 구로서 동네 뒷골목까지 혹시 외국인이 방문하거나 그랬을 때 좀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동네 뒷골목까지 깨끗하게 해서 그 손님맞이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없었는데 기관공통경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크린 콘테스트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이제 하반기때는 그래도 계속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가로나 대로변은 환경미화원이 계속 치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동네 뒷골목하고 이면도로인데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자, 꼭 동사무소에서 다 치우면은 1등이 되고 잘못해서 그렇게 흘러 갈 수도 있지만 주민들을 동참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무턱대고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상금도 걸고 시민들도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최대한 하기 위해서.
○한대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돈을 10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10개 동을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이 부분은 평가를 받는 동에서도 조금 평가를 받는 데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 다음에 100만원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때 1개 동에 도로 나가서 다녔습니다. 동네 뒷골목도 이면 도로 청결상태, 취약지구 상태하고, 결국은 금액은 320만원 똑같지만 겹치지 않고 최대한 나갔을 때는 나머지 부분이니까 20개 동까지 받을 수 있게끔 둘로 나눴습니다.
○한대운위원 둘로 나눴다? 좋은데, 물론 작은 어떤 거라도 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꼭 돈이어야 되겠느냐. 왜냐면은, 관에서 민간인들을 시켜서 청소 경쟁을 시켰다 그러면 돈을 줄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구에서 지원팀이 하는 일인데 뭘 평가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찝찝합니다. 좌우간 이건 좀더 연구를 해 보겠고요.
월드컵 시범화장실 집행잔액이 5,7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하고 살수차량 구매 집행잔액 2,89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월드컵 시범화장실은 경기장 가다 보면 장애인복지 해 가지고 생긴 것 거기 1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공사 집행 잔액, 저희가 2억 4천만원을 받아서 1억 8,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5,700만원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한대운위원 이렇게 남는다면 애초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왜 이렇게 됐느냐면, 원래는 다리 건너 가기 직전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다 화장실을 짓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 복지시설에다 같이 짓자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에다 지으려니까, 원래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기를 그쪽에다 짓는 것으로 내려 왔다가 그런데 하수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줄어 들었어요.
○한대운위원 그리고 살수차량은?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살수차량은 저희가 3대를 샀습니다. 시비 보조로 나온 겁니다. 3대를 샀는데 대당 5,987만원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한대운위원 한 대에 5,900만원이나 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특수 차량은 시중에 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비싸요.
○한대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한대운위원님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 했는데 10만원씩 1명 24개 동, 한 건은 뭡니까, 한 건만 나가는 거예요? 곱하기 한 건.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한 명에 한 건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4월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4월은 저희가 추경 자료를 낼 때 실적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한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이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770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으로 9, 10, 11, 12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770만원이면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77명.
○윤정용위원 10만원씩이면 24개 동에 77명. 그런데 이게 지금 77건이 추경에 예산안 잡으면 쓸 수가 있겠어요? 포상금 770만원이 나갈 수 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금액 부분은 무단투기 단속은 소액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봐주기식 단속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수요일날 동의 청소담당 하시는 분들 불러 놓고 위원님들 말씀까지 전해 가면서 그렇게 단속하면은 오히려 무단투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제대로 단속이 되게끔 지적을 했고, 조례에 우선 무단투기 과태료가 대폭 거의 두 배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액도 단속금액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이 됐고, 상승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부족분이 있을 것 같아서 편성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4만원짜리를 신고했어도 포상금은, 한대운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4만원짜리 신고를 제가 했어도 그러면 포상금은 1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건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전에 10만원씩 부과되던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전 10만원 40%인 4만원을 주던 그 포상금을 20만의 50%인 1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10만원에서 4만원 주던 것을 갖다가 2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10만원.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과태료가 두 배로 올랐고 포상금도 신고금액의 40% 주던 것을 50%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래서 신고를 하는 신고꾼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할만 하게 돼 있어요.
○윤정용위원 저희들이 동 감사를 나가 보니까 우리 한대운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사실 1년에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1개 동에 10건, 15건 적은 수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담당, 공공근로 2명, 통담당, 4명이 투입이 돼서 1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20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사실 포상금을 주민들한테 주라는 것보다도 이건 구민의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전 구가 쓰레기장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4대에 들어와서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봤을 때 참 잘 해요. 아주 지금 역대 본위원이 초대서부터 의원생활 하면서 보니까 탁상행정에서 진짜로 성산동의 뒷골목을 보니까 상습지역을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공공근로 요원들 해 가지고, 그것이 벌써 홍보가 돼 가지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한 분의 의지로써 근절이 되더라고요.
아주 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나하고 약속이나 한 것 마냥 뒷골목에서 몇 번 청소행정과장님을 만났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공무원 한 사람의 힘이, 지도자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계속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진짜로 역대 청소행정과장님보다 제가 봤을 때는 열 배, 하루아침에 뒷골목 변화를 일으킨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770만원 77명이 추경에 잡혔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윤정용위원 이것은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을 전부 집행해서 그 10만원 포상금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쓰레기 과태료 발부로 인해서 그 지역에 홍보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건 말도 못 합니다.
그 사람이 스티커를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4만원짜리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열 사람, 백 사람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공공근로 아니면 공익요원들 내보내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보니까 부녀자들이 그런 것은 빨리 전부 흡수돼 가지고 아주 내놓지를 않아요.
본위원 역시 무단투기 봉지 샅샅이 뒤져서 보니까 의지만 있으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진짜로, 행정고시 합격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지방고시입니다.
○윤정용위원 진짜로 열심히 하시는데, 완전히 마포의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 청소행정과장님 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국장님, 동마다 평가해서 매년 최우수동 선정해서 표창을 하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건 종합 심사를 해 가지고 옛날에 동에 종합 평점을 할 때에는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김순금위원 어떤 효과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종합 행정이니까 모든 것을 각 과에서 평가해 가지고 수합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전반적으로 행정 추진이 안 된다, 동장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하는 판단이 가능했는데, 지금 동사무소의 나름대로의 일하는 것은 종합 행정이 아니고 주민등록 떼 주고 하는 일밖에 없고 그 중에 중요한 일이 청소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문제는 메리트나 유인책이 없이는 궁극적으로 적극성이 살아나기가 아주 힘든 그런 업무입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해 보니까 포상금 지급을 하면서 추진을 해 보니까 우리구가 최우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도 더 확실하게 뒷골목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의 동장이 그 업무에 중점을 청소에는 더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상금을 상반기와 같이 앞으로 계속 매년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순금위원 최우수동 선발하는 것이 없어졌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의미가 그것이 70만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이 되었을 거에요. 그래서 그 종전같이 동에서 종합행정을 할 때하고는 그 종합적인 평가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불구하고 이 청소분야 시민만족도 분야에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가 이 청소분야이고 구정이 됐다 안됐다의 평가를 제일 먼저 내리는 분야가 청소분야라고 볼 때 우리가 이 분야에 재정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김순금위원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320만원이니까 이 돈 가지고 동직원들을 한번 유인을 해 볼 수 있다고 하면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상반기에 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겁니다.
○김순금위원 마포구에는 평가할 때 어디에서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가 있어요. 쓰시협이라고 줄여서 하는데 그 단체에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다 자기들 회원들이지요. 그분들이 와서 하고 우리 직원들은 안내를 하되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순금위원 직접 현지 답사해서 하는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럼요. 직접 현지 답사해서 하는데 안내만 해 주고 1회 평가하면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6회 이상을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한 누적점수에 의해서
○김순금위원 1년에 한 번?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반기에 한 번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최우수동 한 동에 1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아까 청소과장이 설명한 대로 뒷골목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무단투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분해서 또 개인표창과 기관표창 등 같이
○김순금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1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하나를 한 동에 그냥 1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줄 때 320만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순금위원 이렇게 추경에 올릴 정도로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시급하다기보다는 종전에 없던 예산을 상반기에는 시상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 봤어요, 시범적으로. 그랬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그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청소과는 조금 있다가 하고 환경과장님, 윤동현위원입니다.
서울 의제21 시민실천단이 뭐에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병위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서울 의제21은 서울시 환경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해 놓고 방침을 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의제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윤동현위원 서울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김병위 이름이 시민실천단이니까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한번 보자고. 간주 처리된 것만 한번 물어 볼게요. 그 서울 의제21 시민실천단 녹색서울 한마당활동비 100만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운영비 250만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비 2,086만원, 이 단체 어디가 있고 이 간주처리 된 것을 보니까 전부 시비인 모양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해 준 모양인데 이 단체가 어디에 있는 거에요?
구에서 이 돈 받아다가 누구를 주었어요?
○환경과장 김병위 저희들 단체가 인제 저희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주부환경 연합회라든가 녹색 시민실천단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가 그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운동 마포지회, 그 다음에 주부클럽 연합회 마포지회, 주부 환경봉사단 마포지회, 이런 분들의 연합체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연합체를 구성해서 운영한 우리 마포지부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병위 각 단체별로 하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인제 조정을 하면서 각 사업별 아이템별로 기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나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 그 앞의 것 빼고 시민 실천단 사업비가 2천만원이 넘는다고요. 2,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이 간주처리가 된 것은 이미 쓴 것이잖아요. 시비나 국비에서 내려와서 썼을 것 아니에요. 2천만원 정도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누구를 주었느냐 이말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누구를 주었느냐고요.
○환경과장 김병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윤동현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김병위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산 아니고 간주처리 된 것이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환경과장 김병위 아니 간주처리된 것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누구를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돈을 지금 벌써 썼는데 상당부분 썼는데 누구를 주었느냐고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환경과장 김병위 준 것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윤동현위원 예를 들어 봐요. 어떻게 썼는가.
○환경과장 김병위 예를 들어서 인제 산사랑회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와우산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와우산 사랑회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새잎 따기를 한다든지 나무 식재를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했고 현재에는 집행을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준비가 완전히 안된 것을 물어본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한데 서울 의제21 시민실천단이 쓴 돈이 금년 예산을 비롯해서 보조금까지 상당히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나 주었는지 어느 단체가 무슨 사업으로 썼는지 지금까지 집행내역이 있을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집행내역을 유인물을 해서 드릴께요.
○윤동현위원 꼭 유인물로 해서 바로 좀 회기안에.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리고 우리 환경단체들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우리도 듣고 아니까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단체가 어떤 것인지, 단체의 성격이나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이나 또는 단체에 어떻게 쓴 예산을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시죠?
○환경과장 김병위 위원님한테 집행내역, 앞으로 향후 계획, 그 다음에 단체의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윤위원님뿐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윤동현위원 우리 위원회에 좀 주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 LPG시설 개선 사업 했지요?
○환경과장 김병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병위 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게 LPG 그것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환경과장 김병위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어려운 분들한테 LPG 공급할 때 보면은 시설이 노후되고 예를 들어서 시설들이 불안전한 시설들을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비용을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을 어려운 사람한테는 시에서 지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골고루 혜택받는 것이 아니고 LPG가 설치되어 있어서 LPG를 개선해야 될 사업주를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김병위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하자는 뜻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네, 저기 그리고 청소과 다시 한번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우리 청소비용이 뭐라고 그러나? 우리 주민이 평당 비용이 100원 들어가는데 주민이 내야 될 비용이 20원이다 예를 들면은. 청소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는 비율이 몇%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쓰레기 처리 비용 총 들어가는 것 분에 봉투값 해 가지고 주민부담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부담률이
○윤정용위원 그냥 금방 얘기한 대로.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75% 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본인 부담률이?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아니 주민부담률이.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100원에서 75원을 주민이 부담을 하고 25원이 적자다 그런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75%를 100%로 많이 이것 끌어들일 안이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인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쓰레기처리 문제는 비용부담의 문제는 원인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100%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100%로 가는 것이 맞고 연차적으로 그 부분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지만 국민경제 문제를 봐서 물가인상도 봐야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면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자, 앞서 말했지만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그냥 가볍게 표준모델가로 휴지통제작구매설치 또 분리수거함,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설치 전용차량 이것 어디에 있는가 가르쳐만 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일단 앞의 휴지통은 가로에 지금 버스승강장에 있는 것이고요.
○윤동현위원 표준모델가로 휴지통 제작 설치해 가지고 어디다 설치를 해 놓았어요? 대략 우리 눈에 보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우리 구청앞에 버스 정류장에 보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폐형광등 건전지 전용차량은 활용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나 어떤 주거지역에 가보면은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형광등이 깨지거나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수거하는 차량을 별도로 구입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성산2동이다, 도화동이다, 언제 하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폐형광등 부분은 물량이 빨리 차는 경우도 있고 조금 주민이 적은 데는 늦게 차고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잡아 놓고 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아파트 관리 사무실같은 데서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수거를 해 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네요.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차량이 일반 차량입니다.
○윤동현위원 어떻게 생긴 차예요? 트럭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일반 1톤 트럭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폐건전지, 폐형광등이 분리수거 해 가니까 깨지지 않게 잘 형광등도 그렇고 건전지도 그렇고 '중간 집하장에 놓으십시오' 하고 교육한 사실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교육은 아니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홍보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더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실지로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더 조사해 보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 가는 것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가져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틀에 한 번 가져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은 월, 수, 금이고 어떤 지역은 화, 목, 토입니다.
○윤동현위원 몇 번 보니까 오토바이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가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에요? 오토바이에다 싣고 가는 사람을 새벽부터 목격을 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대형음식점, 33평 이상은 별도의 처리 업체하고 음식점하고 쌍방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파트 부분하고 100㎡ 이상의 음식점, 일일 100인 이상 하는 음식점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업체하고 자체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소형 가로 청소장비 구매 그랬거든. 간주처리 했는데, 소형 가로 청소장비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침에 저희 구청앞에 대 있었는데요, 청소 차량입니다. 브러시 돌고 그 차량이 조그맣게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아니고 리어카 식으로 밀고 가면서 청소하는 장비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동력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사람이 타지 않고 뒤에서 걸어 가면서 손으로 운전 조작을 하는 그런 형태로 시골 가면 경운기와 비슷한 그런 장비입니다.
○윤동현위원 몇 개나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10개입니다.
○윤동현위원 어디어디 배치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걸 구매하게 된 동기가, 월드컵과 관련해서 청소하는 방식이 외국인한테 비쳐질 때 70년대 그런 낙후된 모습으로 비쳐져서야 되겠느냐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로 다른 자치단체는 5대, 저희는 월드컵을 개최하는 구로 경기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 마포구만은 10대를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고, 경기장 근처하고 지역별로 배치돼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으로 도로가에 먼지를 청소하는 거예요?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그게 먼지 같은 것 쓰레기 같은 것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먼지도 되고 쓰레기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나중에 살수차를 모는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살수차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다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장비 부분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안내를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청소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환경성 검토 용역 그랬는데 이 소리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다른 환경성 검토가 한 마디로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저희 차고지가 평화의 공원 자리에 있다가 난지하수처리장 저쪽 경기도 현천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시설이 차고지 쪽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 그 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양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는 과정에 저희 차고지가 그 쪽으로 가므로써 주변 지역의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용역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들어 가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해서 고양시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 어떤 절차다 그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거기에 들어 가는 돈입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환경과장님 나오시죠.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요, 시민실천단 지원 현황인데, 마포구에는 시민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지금 저희들 같이 활동하는 단체가 모두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다섯 개 단체 뭐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병위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마포지회, 환경운동연합마포지회, 주부클럽연합회마포지회, 주부환경봉사단마포지회, 녹색마포환경실천위원회.
○이천규위원 1개 단체에 지원금을 얼마씩 줘요?
○환경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단체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하고 구하고 같이 연합으로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천규위원 5개 단체에 같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위 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마포구 단체를 어떻게 연합해서 해요?
○환경과장 김병위 연합한다는 게 단체들이 전부 다 환경운동을 주목적으로 성립된 단체니까 그 단체들이 활동과 저희들이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분야 활동과 일치될 경우에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개인 단체, 실천 단체별로 나가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환경과장 김병위 그렇게 별도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이천규위원 내가 보조금을 얼마씩 지원하느냐 물었잖아요. 보조금 하나도 안 준다고?
○환경과장 김병위 예, 보조금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환경단체 각 동에 보면은 보조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비로 모두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전부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법적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자체 회비로 하고...
○이천규위원 만일에 자연보호단체나 환경단체가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으니 지원해 달라' 그러면 지원해 준다 그 얘기 아니예요?
○환경과장 김병위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냥 서울시내 통괄을 한다 이거죠.
○환경과장 김병위 저희들은 어떤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데에, 저희 구에서는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시민단체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사업 계획 지원도 없으면서 이 돈을 어디다 다 쓰는 거예요?
○이천규위원 이 실천단체가 정책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 사단법인체에서 하느냐.
○환경과장 김병위 별도 법인체가 아닙니다. 저희들 행정 조직으로 시에서 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해서 각 도별로 임의단체 성격으로 구성된 겁니다.
○이천규위원 1년 예산을 얼마를 집행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위 저희들 1년 예산이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에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심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400만원 받았고, 작년도는 1,460만원 받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받은 겁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렸으면 그 사업계획서는 어디서 작성한 겁니까? 환경과에서 해요?
○환경과장 김병위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환경과에서 작성해서 동별로 하는 겁니까? 그냥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구에서 하는데 그걸 동 행정조직을 통해서는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 관련 단체들을 통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잘 모르겠네. 그러면 5개 단체 사업계획에 대한 현황이 있겠죠?
○환경과장 김병위 그 관계는 아까 윤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한대운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한 보충 질문인데요. 일반 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것은 예산 편성 목상 일반 보상금하고 포상금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 차이가 뭔지 다른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보상금하고 포상금의 성격 차이.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보상금은 일반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드리는 거고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상을 받는 분한테 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공직자한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공직자 뿐이 아니고 상을 받는 분한테 드리는 것은 포상금이고 보상금은 상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뒷골목 청소하는 게 일하고 하는 것 아니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런 것은 일을 잘 했다, 못 했다 판단해서 주는 것이고, 위에 있는 보상금은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이천규위원 일반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다 같은 것 같애요. 내가 알기로는 일반 보상금에 이게 다 해당된 거고 포상금은 개인적인 모든 기능을 발휘해서 받는 것을 포상금이라고 하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시상과 관련한 게 포상금이고 보상금은 시상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 자동으로 딱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좋은데요, 이게 포상금에 대해서 동네 뒷골목 청소 우수 환경을 시상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삭감해야 돼요. 필요없는 예산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동장이 스스로 주민들과 합세해서 뒷골목을 청소하고 쓸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서야지, 포상금이나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명목으로 해서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시에 돈을 걷어 가지고 도로에다 뭐 하는 장치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고, 그것을 한 100만원 들였는데 몇 개월 안 가서 다 없어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시설을 하는 것을 포상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이러한 동네 청소 우수상을 받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스스로 동장이 하자고 그러면 주민들은 따라서 한다고요. 이것은 그 동장이나 어떤 인기주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은 동은 또 너무 그렇잖아요. 빠질 수는 없잖아요. 주면 다 줘야지. 뭐 잘 했다고. 다 잘 해야지 어떻게 그 동만 잘 해요? 동장이 움직이는 상태가 안 되니까 이건 삭감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원론적으로는 동의 업무는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미 그렇게 되는 동보다 안 되는 동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잘 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똑같은 것보다는 경쟁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보다 더 적극성 있게 동 행정이 추진되게 하고자 하는 촉진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돈이 아니고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써 그런 것을 촉진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공무원 조직이 옛날부터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쟁력이 도입이 안 돼 있었거든요. 일종의 실적급 형태의 성격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잘 하는 사람에게 일부 실적급 형태로서 준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말이죠, 이것을 현금으로 이렇게 포상하면은 예산을 삭감하시고 그렇지 않고 물품을 사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면은 좋겠는데 그 금액으로 다 예산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저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이렇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팀장님들 중에서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신 분 계세요? 계시면 소개를 한번 하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없을 거에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청소과장님 윤정용위원님이 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하고 계십니다.
역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지적사항도 발생하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칭찬과 꾸중이 같이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일을 대충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에 잘 걸리느냐 하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적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좀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보상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셔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보상은 손실에 대한 보충이 보상이고 포상의 공적에 대한 시상에 따른 그 금품 그게 수반되는 그것이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혼동이 되는데 혼동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뒷골목 청소평가 우수상 수상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거기에 어떤 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힘든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때에 구의원들 의견이 반영되어 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평가부분 말씀이십니까?
○정해원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평가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보면은 각 동마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때는 저희 직원분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구민들로 각 동에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부분도 결국은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단체에 저희 구에 적을 두지 않은 분들로 그렇게 해서 올해 하반기때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주고 지금 구의원님들 하고 주민평가단 부분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해원위원 네, 뭐냐 하면은 동네에서 살고 또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동장하고 구의원일 것입니다.
물론 각 통마다 통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그런데 구의원 의견도 반영이 안되었다면은 그것이 제대로 된 평가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다 못해 구의원들한테 어느 골목에 쓰레기가 많이 쌓였는데 그것을 좀 치워달라 그런 전화도 오고 별 민원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뒷골목 청소가 잘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얼른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동이니까 우리동이 최우수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떼쓰는 구의원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게 청소 좀 빨리 해 달라고 동사무소에 얘기하는데도 이게 빨리 진행이 안된다 그런 동네가 최우수 동사무소로 선정이 된다 그러면 저 같으면 반기를 들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의 생각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래서 저희가 무단투기 취약지구 같은 데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동에 의뢰를 해서 그 지도에 그 표시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관할구역 그리고 이면도로 뒷골목 이 부분은 어느 부분하고 어느 부분 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평가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를 왜 별도로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일반쓰레기에 섞여 들어가면은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수거를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 수거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우리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정해원위원 환경미화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이 그 쓰레기가 일반생활쓰레기나 어떤 생활봉투에 해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교육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폐건전지 같은 것, 아주 작고 그러니까 귀찮고 그러니까 일반쓰레기에 넣을 수가 있다고요. 어떤 의식이 잘 되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래서 수거하는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리수거 주민들이 아무리 잘 해 봐야 수거하는 분들이 합쳐서 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것은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철저히 좀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수거하는 분들도 그 분들 자체도 오염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제대로 된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단체의 서울 의제21 시민실천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의 자료를 주실 때 아까 5개가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마포지부, 환경운동연합 마포지회, 주부 환경봉사단 마포지회, 아, 이 주부환경봉사단 이게 전국단위 단체입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대부분 전국단위로 구성이 돼 가지고 마포지회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뭐죠?
○환경과장 김병위 주부클럽연합회.
○정해원위원 주부클럽연합회.
○환경과장 김병위 마포환경실천위원회.
○정해원위원 마포환경실천위원회, 이것은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그래서 환경보호 국민운동지부, 여기에 보면은 내가 봤어요. 왜냐 하면은 인천지부에 있다는 사람이 상암동에 와 가지고 업체에 와서 공갈 협박해 가지고 돈 뜯어 가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의심스러운 단체이고 마포지부가 활동을 한다면은 인천지부에서 왔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특히 어차피 환경과에서는 이런 시민단체가 활성화 돼 가지고 우리 환경을 지킨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도차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실파악 그런 것들이 좀 앞장서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운동연합 마포지회는 제가 환경운동연합 가족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마포지회는 공식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포지회 부분을 추진하는 발기인 모임이 있었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때 이 구체적인 단체에 대한 성격 그 다음에 정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원 명단까지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반영을 하고 책정할 수도 있고 앞으로 예산집행 하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 월드컵 시범화장실 집행잔액이 반환이 되었는데 청소과장님 월드컵공원내 화장실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월드컵공원내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정해원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위치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월드컵공원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대부분이 마포구민이 이용을 해요. 대부분이. 물론 은평구민도 오고 고양시민도 오지마는 그래서 이쪽 성산2동에서 들어오는데 그쪽 입구 같은 데는 화장실이 없거든요. 거기서 앉아서 놀다가 보면 화장실 갈려고 보면 어디로 갈까 그냥 망설이고 어디 뒷산 으슥한 데 가서 보고 오고 그런 것을 자주 봤는데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화장실이 균형있게 배치가 되었다면 참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좀 화장실 배치 문제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도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 쓰레기 110페이지 보면은 수해 쓰레기처리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집행을 얼마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수해 쓰레기 부분만입니까? 아니면 일반쓰레기 다?
○정해원위원 수해 쓰레기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이 발생된 그 원래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집행금액은 이 부분은 국비보조입니다.
국비보조이고 2001년에 수해발생과 관련해서 쓰레기 처리비로 국비가 보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403만 5천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발생한 시점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이 환경과나 그런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국비나 시비보조는 그 계획서나 아니면 어떤 현황 부분 파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발생량이 올라가서 돈이 저희 통장에 떨어진 것은 12월 11일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쓰레기는 구비로 많이 처리가 되었구요. 그래서 그 원칙은 이 국비나 시비보조금은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썼어야 되지마는 그 시점상 차이가 있어서 그때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마포구에 돈을 쓰라고 내려보냈는데 못쓰고 돌려보낸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썼어야 되는데 못 썼습니다.
○정해원위원 서초나 강남같은 구는 돈이 많으니까 치사해서 안받는다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미리 항상 해마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해마다는 아니고.
○정해원위원 국가에서는 거의 해마다 예산을 세워놓고 물난리 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내려보내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미리 돈을 쓸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이 대단히 아쉬워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정해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서울 의제21 시민실천단 그 환경과장님 그 보조금 집행내역 현황과 그 단체 필요한 자료 있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이 회의가 끝나면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든 사업을 좀 심도있게 해서 국장님 보조금 반환금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없도록 아주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국장님 우리 마포구도 서울시에서 지난 번에 월드컵 후엔가 그 포상금을 받은 것이 있죠? 청소포상금.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공중위생 관련해서 포상금을 7천만원 받았는데 그것은 다시 공중변소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간주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아니 청소에 관계돼서 포상금이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저희가 준 것은 또 있고요, 그것은 월드컵 전에.
○위원장 이매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 화장실 개선책으로 7,500만원이 그쪽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위원장 이매숙 그것 말고 청소 잘 해서 나온 포상금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은 각 동에.
○위원장 이매숙 각 동에 어떻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각 동에 시상금으로 쓰고 또 물건을 사서 그 우리 청소원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랬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위원장 이매숙 그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계획을 해서 보조금이라도 반환하지 않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산업위생과장정원배 환경과장김병위 청소행정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