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진흥과)
일 시 : 2015년 6월 17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경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선서)
○위원장 이동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제19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중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직원들 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먼저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공덕동 출신 허정행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조주연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공단은 마포구 100% 출자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체육시설 경영은 생체협에 갔고, 나머지 건물 관리, 정말 돈 안 되는 어려운 사업만 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분뇨처리, 정화조를 뜻합니다, 정화시설. 거기에 보면 마포구가 지금 강북에서 하는 금액이나 마포구에서 분뇨처리하는 금액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리터당 가격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료도 아직 받지 않았고, 한번 따져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입수한 사항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택시를 타도 원거리를 가면 원거리와 근거리의 차이점이 있죠? 전철도 마찬가지요, 버스 대중교통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먼 데서 분뇨처리 하는 것과 마포에서 바로 옆에 상암동에 있죠? 분뇨처리장이.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지.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마포구민이 마포구청장에 의해서 바보 같이 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기업을 위해서 위탁을 주어가지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끔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경영에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한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사실은 공익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조직의 비대화나 이런 것을 예방을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화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계약을 입찰을 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업을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화조나 분뇨처리 부분, 이 부분도 가까운 데서 처리를 하면 비용이 아무래도 절약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추후에 청소행정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운송비를 따진다면 자, 감가상각비라고 하잖아요? 자동차를 사서 정화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을 수 있는. 그러면 원거리를 갔다 올 때는 타이어 마모부터 해서 엔진 손실부터 해서 기름값부터 해서 모든 것이 많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포는 가까운데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화조를 이렇게 리터당 했을 때 굉장히 싸게 해 주어서 마포구민의 이익을 창출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포구청에서 위탁한 업체가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도 우리 마포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어느 정화조 업체에 배불리게 해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재단은 마포구청에서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본다면 우리 마포시설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정화조 차량구입비 이런 것 얘기했잖아요? 구청에서 출자 더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출자를 해서 장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마포시설공단에도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자료를 올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마포구민을 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허정행위원 18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형 아현시장 활성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허정행위원 제가 작년에는 우리 과장님께 참 칭찬 많이 해 드렸습니다. 아현3구역 3,800세대 및 북아현동에 지금 만여 세대가 재개발을 하고 있죠? 3,800세대는 입주를 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허정행위원 정말로 시골에서나 봄직한 아현시장을 처음에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듯이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새 아현시장 가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가봤습니다.
○허정행위원 바닥에 콘크리트 해 놓은 것 그것 어떻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바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아현시장 현대화 사업들 중에서 문화관광형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설현대화하는 부분에는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극히 미미한 부분을 점하고 나머지는 경영현대화라든지 문화적인 차원의 경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지금 시설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청이랑 협조하기 위해서 지금 시일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현시장 상인들하고 만나보시고 대화를 하면요, 구청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고 방관하는 자세로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렇다면 소통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아현시장 상인들한테 해 주어야 되고요, 또 역으로 얘기한다면 3,800세대가 입주를 해서, 초창기에 아현시장을 많이 왔어요. 그때보다 지금 더 낙후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때는 바닥이나 위에 치는 가림막이 깨끗했고, 지금은 부실공사인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합니다. 바닥이 다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관광형 아현시장이 될 수 있겠어요? 다시 검토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저희들이 시장팀장과 함께 계속적으로 시장상인 회장님하고 접촉을 하면서 문화관광 시장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조금 협조가 미약하고, 특히나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상인회장님하고 총무나 이런 분들하고는 상당히 교류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이 외의 부분에 대한 전달, 그러니까 회원들에 대한 전달 부분이 좀 미약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인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강화를 해서 허정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들한테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알리는 부분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아현뉴타운 있잖아요? 서대문.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오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허정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이 들어옵니다. 만여 세대 때문에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마포구에서 아현시장 선점을 못한다면 나중에 전부다 그쪽 백화점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논리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포구청에서, 특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라도 서울시 예산이든, 중기청 예산이든, 갖다가 현대화를 빨리 시켜줘야, 특성화를 시켜줘야, 이것 관광형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허정행위원 해 주어야지 가서 한번, 저는 갈 때마다 요새는 실망합니다. 저도 거기 가서 시장도 보고 공덕시장도 가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공덕시장보다 굉장히 퇴화가 되어 있고 처음에는 아주 활성화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상인들은 3구역 3,800세대가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 10%, 20% 이렇게 올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출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런데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런 점이 안타깝고요, 한번 시작했으니까 좀 더 잘 되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24평 사는 사람도 중산층 이상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현시장을 더 잘 꾸며놓아야 올 것이라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아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면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아현시장 활성화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현대화나 문화관광형 시장을 추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건물주와 상인과 좀 다릅니다. 입장이 다릅니다.
건물주들은 이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자기들의 재개발·재건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부분으로 많은 압박을 합니다. 저희한테도 와서 하고 상대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왜 시장을 그냥 있는 대로 놔두지 강제적으로 와서 이렇게 손을 대느냐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어쨌든 저희들은 그 시장을 그런 건물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장을 계속적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개발하는 그런, 기존상태를 존치하는 속에서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15억 가까운 돈을 3개년을 통해서 투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시작했던 부분, 그 이후에 2단계 사업이 지금 준비단계에서 이제 착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정행 위원님께서 보기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상인들이나 그 옆에 입주해 있는 3,800세대,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시장을. 마지못해서 오고 이제는 길 건너에 태양할인마트라고 360평이 생겼어요. 아현4구역 GS 건설에서 입주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허정행위원 5월 27일부터, 거기까지도 시장을 보러 와요. 가까운 데를 두고.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한 번 더 나가서 소통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더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서교동·망원1동 출신 유호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한참 동안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유호렬위원 창업보육센터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입주업체가 제가 받아보니까 한 20개 업체가 입주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유호렬위원 이 중에서 마포구민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마포구민이요?
○유호렬위원 마포구민이 이런 창업 기업을 하기 위해서 입주해 있는 주민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여기가 DMC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상 마포주민의, 가급적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희망 신청자들이 있으면 그중에서 마포주민을 우선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마포구 주민이 많이 와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호렬위원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우리 구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청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서강대학교에다 위탁관리비로서 1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 한 2억 5천 정도는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연간 한 3억 정도 지원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하나의 위탁을 서강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유호렬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예산을 지원하니까 운영현황에 대해서라든가 예산을 지원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을 좀 합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것은 확인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유호렬위원 그래서 점검을 해서 위법 부당한 사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들이나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들 자체가 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못 지급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원인적으로.
다만, 저희가 예산을 1억이라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주기 때문에 줄 때마다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전에 대학에 어떤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부실하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목적대로 안 쓰여 가지고 그전에 매스컴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여기 창업보육센터 이런 데는 저희들이 좀, 관심이 일반인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생소한데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업무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좌우간 중소기업청인가 한 2억, 그래서 이런 데서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강대학교에 위탁을 주셨지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타구에서 와서 다 이렇게 기업에 창업센터에 와서 입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포구민이 아니라면 이런 예산으로 지원은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같이 예산을 지원 받으셔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산보다 중소기업청이나 창업진흥원 예산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마포구민들이 가급적 활용을 하고 마포구민들을 위한 시설을 많이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마포에 들어와서 사업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체도 사실 마포에 사는 분들로 봐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호렬위원 건물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지어 놓은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건물 자체는 구청에서 고용복지지원센터라고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건물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3개 층만 사용을 해서 창업복지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창업복지관이 4층〜6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3개 층만 쓰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아무튼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물론 좋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우리 구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서 무한정으로, 임대료 상당히 저렴한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해서 연장을 해 주고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10번 란에 주식회사 컬러티브, 여기는 보니까 한 4년 정도 된 것 같고 주식회사 앨리스도 4년이 되었는데 이것이 평당 임대료가 얼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지금 임대료가요, 임대료는 평방미터당 3,124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평방미터당 3,400원이고요, 보증금은 평방미터당 7만 원, 그렇게 해서 대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글쎄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에서 권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벤처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자기 소자본, 돈을 얼마 안 들이고 자기가 어떤 개발을 해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유호렬위원 상당히 취지가 좋은데 여러 사람이 거기 가서 여러 기업을 하는, 하고자 하는 젊은 층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또 너무나 오래, 4년씩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있지 않느냐. 빨리 여기서 저기를 해서 또 다른 데로 가서 기업을 확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4년, 5년 입주 거기 뭐 거의, 임대료를 내긴 내지만 지금은 거의 평방미터에 3천 원이면 정말 그냥 와서 혜택이 엄청 많은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데는 뭐 1년이라고 하면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웬만큼 와서 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꾸 들어와서 로테이션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들이 지금 마포비즈니스센터나 마포비즈플라자 같은 데 입주를 하게 되면 보통 60평방미터라고 하면 약 19평, 18평 정도 되는 공간을 임대하게 되면 약 420만 원의 보증금에 한 달에 약 18만 7천 원의 임대료와 20만 4천 원 정도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정도 아주 저렴하게 기회를 제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업주들이 많이 입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서강대학교하고 비즈니스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신청한 업체들을 세밀하게 심사를 해서 입주를 확정하고, 입주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관리에 들어가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쭉 봐서 저희들이 안 되겠다 싶은 업체들은 배제를 시키고 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법인화해서, 법인화하면 주식이 발생하는데 주식의 일정 부분을 저희들한테 기탁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하고 있어서 맥시멈 5년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아무튼 창업지원센터, 마포비즈니스센터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또 지속적으로 되고 새로운 기업을 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도감독을 아무래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어떤 누수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분기에?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거기는 저희 담당이 수시로, 거기 실무 매니저하고 수시로 예산 집행할 때나 이럴 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또 특히나 비즈니스센터 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 서너 번 열립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셔서 창업지원센터가 이런 것이 잘 운영되다가도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데 탈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유호렬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유호렬위원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보면 IT등 각종 산업 고용연계 매칭 사업 이렇게 돼 있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그런데 예산이 매칭사업이 국비가 3억 2,700여만 원, 우리 구비가 3,9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말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저희 구가 대체로 열심히, 성실하게 응해서 저희가 많은 맞춤형사업을 따오는 편에 속합니다.
○유호렬위원 이러한 사업을 보면 예산이 또 투입되고, 우리 구비도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가 국비니까, 국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보니까 IT/미디어 맞춤 인력양성사업은 이게 지금 고용지원센터 거기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상암동에 소재한 서울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데요. 그쪽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여기도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사업의 추진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우리 마포구 일자리진흥과에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전체적으로 다 여기서 합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그러면 국비도 우리 구를 통해서 전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뭐 구비나 국비나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업이 좋고 이런 걸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많이 내야 되고 이런데, 이것도 여기 연간 보면 3억 9,7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이것이 과연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물론 이런 진흥원이라든가 공무원들도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목적과 예산에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승인도 해 줍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오겠죠, 거기서 사업계획이 오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그러면 승인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승인된 대로, 과연 이 목적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왜 그러냐면 3억 6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런 것이 소홀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맡겨놓고 뭐 잘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왕왕이 이런 것도 어떤 매스컴에 탈 수 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시고, 예산집행에 관해서도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그다음에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바로 시정시키고 그다음에 이 목적대로 여기서 보면 많은 인원이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양성소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취업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2014년도에 교육을 몇 명이 받았고 전체적으로 몇 명이 취업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작년도에 당초 교육인원은, 작년도에는 두 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이 돼서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상암동의 IT/미디어 맞춤인력 양성사업하고 중부여성발전소에서 사회적경제 실무전문가 양성사업을 했었는데 교육인원은 IT/미디어 업종에 50명이 해서 3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취업을 20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실무전문가 양성사업은 40명이 교육을 해서 31명이 수료를 했고 2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한 50명, 뭐 40명에서 20명이 취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이렇게, 이게 한 몇 개월 걸리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약 3개월 정도.
○유호렬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항상?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그래서 항상 취업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해 주고, 왜냐하면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게 하고, 금년에도 이 사업이 연속성으로 계속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노하우도 있겠지만 연속으로 하다 보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여기다 맡겨서 허술한 지도감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항상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 부위원장님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해서 아무튼 교육 후에 고용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제 진행을 제가 해 보니까 중복질의 부분도 있고 재질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는 한 분 한 분 함축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한 번의 기회를 활용해 주시고, 그밖에 또 질의하실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그거에 관련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예, 서강동·합정동 출신 이봉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조주연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마포구 기획예산을 하다 보니까 힘든 날도 많을 것인데, 오늘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2015년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자문단들께서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보령화력발전소를 다녀오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다녀왔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때 예산은 어디서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자체 예산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보령에 가면 지하발전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하는 없고요. 상당히 대규모로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화력발전소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당인리발전소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고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로 생각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갔다는 게 좀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중부화력발전소가 지하 30미터, 1만 평, 1조가 넘는 대형공사, 세계에서도 제일 큰 공사입니다. 큰 공사인데 그쪽 중부화력에서 견학을 우리한테 그냥 시켜줘야지 우리 자비로 갔다는 자체가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공사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렇죠? 했었으면 일단 마포구민들에게 안전함을 위해서 자기들의 전기시설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게 자기네들 자본으로 해서 우리 마포구에 요청을 해서 모시고 가야지. 우리가 우리 돈을 써가면서 거기까지 견학 갈 이유가 뭐가 있었냐.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 계획은 어떤 분이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 건축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대 기관의 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오해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보령발전소만 간 게 아니라 새만금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천연수원 서울시 연수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물론 방문지 보령화력발전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진행되는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건 받아왔습니다만 예산 지원은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이봉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예산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그쪽이 주최 측이면 마포구민이 가서, 자신 있게 지하발전소를 앞으로 만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 것을 보여주려면 자기네 예산으로 모시고 가야지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가면서까지 갈 필요성이 뭐 있었나 그것을 느끼고요.
11쪽에, 지난번에 이 말씀 들으셨죠? 마포구민체육관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생체협으로 넘어간 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이봉수위원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것이.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생활체육과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제가 TV로 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개의 업체, 저희 공단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응찰을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를 하면서 적절하게 타당성 같은 걸 따져서 아마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이 얼마나 잘 알아서 그렇게 참여를 했겠습니까? 의원의 신분으로서 참여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말하자면 그 자료에서 중대한 게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떠한 큰 사업계획서인데 결론적으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와서 거기다 올린 거예요. 본인들이 실상은 안 간 상황에서 그 자료를 올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기획예산과에다가 어떠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냈을 때 저는 염려스러워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확실히 잘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는지, 심의를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료 하나 딱 넘겨서 이거 사업계획서 내년도 2016년도에 기획예산과에다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구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남들 거 보고 거기서 떠와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저는 그게 중대한 오류라고 해서 점수를 안 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공단 또 재단 거기의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포구민체육센터 위탁에 관한 사무는 주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내년도에 저희가 공단 경영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돼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좀 잘 살펴보시고요. 정말 말로만 경영개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데군데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이봉수위원 14쪽에 1인창조기업·시니어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은퇴하신 분들이 마포구에서 어떠한 창업을 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은퇴하신 분들이요?
○이봉수위원 연세 드신 분들. 은퇴하시고 시니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창업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저희들한테 와서 등록하거나 저희들이 있는 시설 속에 은퇴하신 분들이 오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봉수위원 많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이봉수위원 저는 뭘 묻고자 하냐면 제가 저번에 일본을 갔더니 거기는 연세가 80세, 90세 되신 분이 가방을 팔고 있는 거예요, 가방을.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했냐 하니까 20대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노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우리 구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좀 찾아서 우리 농수산물시장이나 시장 쪽에 입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묻는 겁니다.
해서 지금 일자리도 많이 어렵지만 식당에 가니까 거의 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경영하고 어르신들이 하고 있고. 그런데 창업한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분들이 그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도 그러한 것을 보셔서 많은 것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들이 현재 지금 퇴직자들이나 이런 분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 아니면 아주 젊은 친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다른 부분들을 모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육성도 어느 정도 담보나 이런 것이 설정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다 보면 그도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신용보증의 특별보증이라 해 가지고 담보나 신용이 아주 약한 상태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경영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합정동 홈플러스로 인하여 인근 망원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합정동 홈플러스가 들어올 적에는 망원동 시장하고 망원동 월드컵시장 두 군데에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생각하고 격하게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인제 들어온 지 근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합정동 홈플러스가 거의 밀려나갈 수 있는 그런 위기상황까지도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상암동에 롯데쇼핑몰이 입점한다는데 인근의 주민들한테 어떤 타격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물론 입주를 하면 상암동에 롯데쇼핑센터가 들어와서 어떤 업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우리 이봉수 위원님 이외에도 거기에 하시는 그런 시의원님들하고 쭉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지역에서 상점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대형 슈퍼마켓이나 내지는 푸드코트, 이런 부분들은 절대 입점하지 못하도록 건축허가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아서 시에 미리 건의하고 도시계획에도 반영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말을 많이 듣기에는 상암동 인근 상인들이 롯데쇼핑몰로 인하여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해서 홈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설득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롯데쇼핑몰이 마포구에 들어와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서 어떤 소통을 좀 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을 잘 설득을 해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저희들이 지난 4월 30일 날도 우리 인근 상인들 그러니까 인근 상인이라고 보면 여기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망원시장, 또 상암동 상점가,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같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롯데쇼핑에서도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물론 건축을 한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지만 여기에다가 어떤 점포를 어떻게 넣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 있을 뿐더러 우리 상인들이나 지역 상권에서 대표해 가지고 모이신 분들이나 의원님들도 아직까지는 우리들이 과연 이 롯데쇼핑에다가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한쪽에서는 들어오려고 하는 입장, 한쪽에서는 저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만 팽팽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우리한테 피해가 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롯데쇼핑은 우리한테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다, 아니면 롯데쇼핑에 지역 상인들이 뭐를 요구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부분들에 교통정리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축허가가 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많은 소통을 통해서 좀 수렴을 해서 앞으로 롯데쇼핑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롯데쇼핑이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인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이왕 들어올 롯데쇼핑몰은 미루지 말고 주민들 간에 잘 주선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감사합니다. 오선호 일자리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좀 전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연세 드신 분들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일자리 찾아오시고 그런 것을 보면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 분들이 오면 거의 막일, 아파트 청소 그러한,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을 봐가지고 서비스 종사자로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서비스 쪽으로.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직 희망자들은 많지만 구인 업체나 업소가 썩 그렇게 많지 않고 구인 업체에서도 우리가 알선을 해 주어도 자기들이 어떤 상담이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뭐 음식업협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어르신들이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당 일이나 이런 것이 힘이 들어서, 아무튼 저희도 퇴직을 하신 분들, 경력 단절되신 이런 분들에 대한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쪽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도 그런 쪽으로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그런 데서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는 어르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글쎄 손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다른 분들도 인근 가까운 나라 일본을 많이 다녀왔겠지만 일본을 가면 군데군데 들어가는 데마다 도로비 받는 데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식당이고 서비스업계이고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세요. 70 넘으신 분들이 도로비 다 받고, 그것 주차비 그분들이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들도 하시고 할아버지들도 하시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안을 잘 내주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인구가 15%가 고령화로 들어가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자리진흥과가 있으니까 향후에 고령화 부분들의 정책에 맞추어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희향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강희향위원 이번에 제가 요구했던 소송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년간 했는데 2013년부터 소송했던 건수들이 약 200여 건이더라고요. 이 소송 건수에 대한 사례들이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건이 소송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뭐 짧은 것은 한 3개월 정도, 또 긴 것은 몇 년씩 끄는 경우도 있고요, 일정치는 않습니다.
○강희향위원 보통 길게 가는 것들이 항소를 한다든가 제소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희향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구에서 패소한 건수가 6건 있더라고요. 이 패소한 건에 대해서 항소했다든가 이런 예는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다시 한번 말씀 좀, 패소한 건에 대해서.
○강희향위원 항소한 건이?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항소한 건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있었는데 또 다시.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패소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패소한 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그 건수는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대부분은 가능성이 있어서 소송을 취하고 있고요, 일부 법령 해석의 차이라든지 사실 인정 부분에 대한 차이라든지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견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는 승소를 전제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렇죠? 승소를 전제로 하시겠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승소를 전제로 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도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지식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길게 가는 건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행정력 낭비도 있고, 또 민원인에 대한 어떤 재산적인 손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서 더 이상의 손실이 발생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런 행정적인 소송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행정업무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잘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려하시는 부분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사 내에 고문변호사가 상주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주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홉 분 우리 마포구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각 법무법인별로 외부에서 활동하시고 저희가 필요할 때 자문을 받든지 소송을 넣으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들이 우리 마포구민들,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외계층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했다든가 이런 일도 하시나요? 이분들이.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는 뭐 그런 것은 안 하고 있고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파견이 되어서 저희가 각 동에 순회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임대아파트 이런 데 또 순회해서 상담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 지역 전화번호 광고하는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그런 분들한테 그것을 찾아서 연락을 해서 그런 법률상담을 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자문변호사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고장마포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또 개별적으로 동사무소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이럴 때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더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27쪽에 보면 고용복지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 고용복지지원센터랑 중부여성발전센터랑 하는 일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주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서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대신 그쪽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쪽에 위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하고 이제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도 그런 류의 그런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유호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IT 관련해서 교육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이 사업이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아닙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산업진흥원, 저희가 상암동에 IT/미디어 관련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상주를 해서 그쪽 분야의 그쪽에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서울산업진흥원이 그 상암동 DMC 단지 내나 이런 데 입주 업체들을 많이 자기들이 연결을 시켜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과 교육을 시킨, 교육생들을 직접 고용하고 연계시키기가 용이해서 그쪽에다 맡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하면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그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의 사례는,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저희가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분야의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작년도의 경우에 도우미알선 사업이랄지 장애인취업지원 사업, 또 일반 취업알선 사업, 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요, 약 한 470여 명의 취업을 그렇게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본 위원도 소규모인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조리사 양성과정을 진행한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하고 취업을 알선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필요한 업체에서도, 시설에서도, 이 구인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원장님들끼리 서리 어떤 그런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확산이 되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도 이런 홍보를 적극 활용을 해서 여기서 배출되는 그런 인력들이 빨리 빨리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다양한 시니어들도 교육을 해서, 이런 조건인데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준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자면 아까 도우미를 알선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도우미들이 어린이집에 파견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역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다른 데 가서 가정집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게끔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할 때 제대로 해서 그 지정된 장소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시설에 나오셔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도장만 찍어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할 때도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예산이 들어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업의식이나 어떠한 직업 관련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셨습니다. 향후에 네 분의 위원님이 남으셨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한일용 위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난 3개년도의 각종 인센티브 성과금, 포상금 받은 내역을 보니까 1년에 10억 이상씩을 3년 동안 계속 받았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32억이 넘는 포상금을 받았는데 이 포상금은 받으면 당해연도에 다 소비를 하는 모양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는 그해에 다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이월을 할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한일용위원 아니 뭐 저축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께서 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소송을 하면 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 패소에 따른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어느 예산을 갖다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같은 거 일부 예산편성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명목에는 패소비용, 무슨 일반운영비 그런 쪽에 들어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아마 소송수행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산서 책자를 확인 못했네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큰 건이 하나 최종 패소를 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막대한 큰 건의 비용 예산은 어떤 예산에서 갖다 쓸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한 7억 이상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 이게 지금 일이 보통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너무, 서울시에서 집행하지 마라, 그거 물리지 마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리하게 청구해서 받아내서, 그러고서 지금 어떡할 거요. 이미 잔치는 다 해 놓고 비용 다 써버리고, 이제 아마 10억 이상 물어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자그마한 예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 예비비 좀 쓰자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일을 해서 결과를 이렇게 초래해 버리면 그래서 한 10억 이상을 패소비용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이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일용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아니 상부 우리 서울시에서도 점용료 물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물리면 됩니다.” 이게 무리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한 거보다는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무리했던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또 억울한 거는 소명이 되기 위해서 정말 고소도 하고 재판도 할 수 있죠.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벌여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갖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게 생겼으니 누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점용료 부분은 저희가 없던 수입을 잡아서 세외수입으로 했기 때문에 구민의 세금으로 나간 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소송수행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조주연 기획예산과장님 일 매사 현명한 판단에 기획력 있으시고 아주 일 잘하시는 능력 있는 과장님으로 저는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어제 패소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좀 얘기를 나눠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고요, 아까도 민간위탁 여러 번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존경을 표했고 그랬는데 지금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도 의견 교환을 하지만 거의가 해당 과에서 그냥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 백남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위탁사업은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다 근거가 있고요. 몇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해 여러 가지 새롭게 규정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쯤에는 아마.
○한일용위원 예, 발의자의 내신 뜻을 받들어서 그동안까지는 관례가 됐든 이렇게 해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서 같이 가는 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2014년도 우리 각 부서의 평균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67%였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성인지 예산 82%를 집행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거 남녀 성평등 뭐 그런 여성분들한테 뭔가 좀 평등을, 위치를 주기 위해서, 평등을 갖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 너무 과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안 되는, 67% 집행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2014년도에 27개 사업, 54억 1,200만 원의 성인지 예산편성이 됐고요. 집행률은 개별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왜 집행이 안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2014년도 결산보고서를 보고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성분들 지위향상이라든가 평등성에 대해서 발전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 면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더 세심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절대 있다. 그래서 명년도서부터는, 당장 올해부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평등 예산편성을 했으면 제대로 집행을 해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지금 개별적인 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관한 사항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서교동, 창전동 이쪽 일대에 서울형 특화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출판·디자인.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뭘 좀 느낄 수,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디자인·출판 산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류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행이 미미한 부분인데요.
○한일용위원 글쎄 그래서요. 우리 구에서 완벽한, 하여튼 표현은 완벽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완벽한 조사 그런 실시를 해서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 사업 이런 범위 이런 쪽이지 이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히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건 우리 구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한일용위원 그런 쪽에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그런 역할이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한일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지정된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우선적으로 1단계 권역을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권역을 잘못 지정했다기보다도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걸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디자인·출판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은 홍대입구역 복합역사가 들어서는 애경타운 거기에서 우리 시설을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약 1천 평방미터를. 그 1천 평방미터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되기 위해서는 애경타운이 다 건립이 완성돼야 되는데 그때쯤 되어야 이 사업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지금 애경타운 그것 때문에 서교동, 동교동 그쪽에는 지역발전과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게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화산업 서울형 마포 디자인·출판지구 이거는 범위가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합정동 일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러니까 사실상 중단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아니 중단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이런 일이 좀 속도가 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시 담당 부서장과 앉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가서 회의를 하고 왔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여러 가지 설명을 부수적으로 하시는데 요즘에 다이내믹, 역동적, 뭐 박진감, 뭔가 좀 활력이 될 만한, 어차피 예산 확보돼서 사업 정해져서 추진하는 사업, 뭔가 기민성을 보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도 살리고 하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마포구에서 정말 열심히들 하는구나!’ 이게 지금 아무리 해당 과, 부처에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뭐가 보이고 진행 나가는 게 있어야죠. 특히 지금 얘기하신 애경타운 이런 거는 10여 년째 저러고 있는 상태고.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뭔가 올 하반기부터는 좀 박진감 있게, 어차피 정해진 사업 예산 받아서 하는 건데 일 좀 추진력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싶지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지구단위사업으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디자인·출판업계들이……
○한일용위원 저기 과장님! 시에서 키를 쥐고 있다, 그 시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시는 이쪽에 관심이 적었다가도 이쪽으로 팍팍 지원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얘기죠. 지금 팍팍, 너무 진도가, 속도감 그런 질의를 하고 있는데 뭔가 현장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확인하고 이 지역을 설계하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진행에 속도 좀 내자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같이 노력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한일용위원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말 중에서 하나가 성미산마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미산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성미산마을이요?
○한일용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한일용위원 그쪽에 우리 예산 지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마포구에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그쪽에서는 모르신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저희 부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성미산마을 쪽에 대해서는 저희 마을기업이나 이런 게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게 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일자리진흥과에서?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지난 연말서부터 우리 지역상권 살리기 이런 타이틀로 사업계획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 상반기에 가시적인 효과 내는 거 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들이 상반기에 가시적인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도화·용강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스토리텔링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화동에 간판사업도 바로 하반기부터는 간판이 정비될 것입니다, 준비가 다 끝나서. 그리고 기타 망원시장에 후생시설인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업무시설 리모델링 같은 부분들, 약무시설 설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반기에 다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는 바로바로 공사를 다 시행할 부분들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지역의 여론과 타당성 뭐 이런 주민의 의견, 민심 모든 것이 어느 정도조사가 됐고 연구가 됐기에 이런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가장 기초조사부터 그런 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형쇼핑몰이 입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참 우리와 함께 해 온, 역사와 함께 해 온 지역의 조그만 상가, 상점이 그런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인해서 다 몰살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대형쇼핑몰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가깝게 언제라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 소상공인, 지역상권 살리는 데 정말 더 매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상권 살리기 이 타이틀이 저는 참 마음에 들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소상공인들, 지역상권 살리는 데 정말 더 매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지역상권 살리기, 이 타이틀이 참 마음에 들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들,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더 박차를 가해주십사 하는, 대형쇼핑몰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역에 토착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덜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상인들 다 죽지 않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아까 이봉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드렸지만 홈플러스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올 때는 상당히 긴장하고 했지만 망원시장이나 망원월드컵시장이 그렇게 위축되지 않았고, 특히나 롯데쇼핑이라든지 애경타운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조율을 많이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아주 어렵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히나 푸드코트나 SSM, 이런 대형 슈퍼마켓, 이런 것들은 가급적 유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해서 막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에서 마포종점 가요제 주관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작년도에는 마포종점 가요제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서도 2015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편성을 거부해서 저희 부서에서 올해는 편성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행사를?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행사는 도화상권 활성화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케어는 하게 됩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정서적이고 우리 구민의 마음에 착착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저는 아쉽게도 작년에 참석을 못했는데 이런 행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많이 좀 도와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마포종점 가요제는 벌써 4회째 진행되었고 올해는 아마 5회째가 될 것입니다. 초기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잘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작년에 ‘밤 깊은 마포종점’인가 부른 가수를 만났는데 이분은 완전 초기단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분이 오신 것도 벌써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왔는데요.
○한일용위원 그래서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 했는데 그분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가요제가 그렇게 성장이 아직 덜 됐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가요제로서는 성장이 덜 됐을지 모르지만 축제로서는 자리매김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의 정서에 맞는 이런 축제는 계속 자리매김을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고용복지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을기업도 우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런 성격인가요? 성미산 공동체.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지금 성미산 쪽에 마을기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성미산 쪽에 마을기업으로 재정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용 부의장님께서는 지금 어느 쪽에?
○한일용위원 일부이기는 하지만 특정 무슨 이런 보편적이랄까, 그렇지 못한 성향을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일반 이런 사회적기업 이런 데하고는 다른 데가 아닌가, 우리 일자리진흥과에서 지원하는 세 곳은 어떤 어떤 곳?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저희가 지금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작은나무 협동조합하고요.
○한일용위원 거기는 식당인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거기는 카페입니다. 그다음에 성미산 밥상 협동조합이라고요, 여기서 식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미산 좋은날 협동조합, 여기는 유기농 관련 커피 판매하는 곳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다른 사회적기업들도 품목이 다 이런 거예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아닙니다. 이쪽 성미산 쪽에만 이렇게.
○한일용위원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약간 특이한 우리말스러운 이런 상호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래서 여기를 어떤 어떤 특혜를 주느니 뭐니,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지역에는 기업형 식당도 있고 큰 이런 데도 있는데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식당들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은 커피 뭐 이런 것을 팔고 하는 데를 기업 뭐 해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많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금 현장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단정은 못 내리겠지만 심사숙고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저희가 지금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성미산 밥상 협동조합하고 성미산 좋은날 협동조합은 임대보증금을 서울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그래서 보증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5년간 저희가 임대비를 빌려줬다가 나중에 다시 환수하는 그런 금액이고요, 또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해 주는 작은나무 협동조합은 작년 같은 경우 한 3천만 원을 시비로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정말 좀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설명만 들어봐도. 5년 동안 임대보증금 빌려주고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거기가 어떻게 지정이 되었고 어떻게 된 그 내용은 좀 추후에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좀 파격적인 부분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도 1차 심사를 하지만 시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상대방이 들어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또 그래야지 무슨 일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데 5년간 임대보증금 빌려준다면 그것 안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만들어 놓고 시가 됐든 국회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뭔가 환경적 여건이라든가 제도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 그것이 설명이 되지 않고서는 여기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50% 이상을 제공하고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유기농커피를 자기들이 제조해서 판매한다거나 또 저소득층,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문화가정, 이런 쪽의 어려운 가정의 이런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한일용위원 과장님의 그런 설명이라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이쪽 마을을 거명해서 유감스러운데 여기 이쪽은 그런 분들은 아니지 않느냐?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선정을 하지 그냥.
○한일용위원 아니 이 공동체마을 만들기.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인가 봅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이 골고루 평등한 가운데 혜택을 받고 같은 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지 옆에 무슨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그것은 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 책자를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는 올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올 연말 정례회 때는 좀 이렇게 위원들이 궁금해 하지 않고 감사해 하고 참 격려하는 그런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 외의 사업까지도 아주 훌륭히 성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 질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마포구를 위해서 한 3, 40년 동안의 업적을 뒤로 하고 제2 인생을 설계하는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시설관리공단 환수조치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것, 양재동 양곡시장 이전에 대한 계획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롯데쇼핑몰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어디입니까? 합정동 홈플러스하고 비교될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는 상당한 매머드 급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는 하나의 뭡니까? 1차 상품을 팔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와 비교 견주를 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오늘을 뛰지 않으면, 오늘을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합니다. 오늘을 준비한 자가 내일의 몫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진행되기 전에 뒤로하고 가시겠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습득과 긴장감을 불어 넣어 주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차이가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해서 후임 과장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팀장님들하고 한번 깊은 상의를 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남동 동진시장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 나는 시범 모델케이스다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백남환위원 지금 아현동에다 쏟아 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3개년 동안에 약 15억 정도 됩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나서도 구청에서, 시에서도 하고 나서도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아직은 미비하다,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차이, 자본적 지출을 해주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적 지출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수익적 지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 보수 유지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러면 경영의 비법만 던져주고 나와야 됩니다. 받는 자는 오늘의 10원이 내일 20원, 20원이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영의 비법만 던져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연남동의 동진시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여건이 맞는 데에다가, 아현동시장처럼 집중적으로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맞는 데에다가 동진시장을 벤치마킹을 해서 군데군데에다 확산시키는 어떤 경영의 기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께서 지금 동진시장을 상당히 우호적인 샘플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계속 7일간을 가서 보게 되면 사실 내용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동진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7일장입니다. 하루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화합하고, 이런 것을 좀 배워 가서 환경에 맞는 데에다가 투자가 아니라 기법을 주라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특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백남환위원 아까 그것은 자본적 지출이고 수익형 지출인데 그것은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해서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시고 가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남은 기간 동안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는 너무 많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다면 재정확충에 기여한다고 하는 목표로 인센티브 사업을 로드맵으로 잡았어요. ROAD 로드맵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하면 LOAD 로드맵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한계효용의 법칙이에요. 두 배로 늘릴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거기에다 자발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분산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계셨겠지만 서울시 정책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하면 인권의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도 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에 대한 것 자체는 재정, 돈, 재화를 움직이고 있는 재정국장으로서는 전반적인 우리 시스템을 한번 건드려 볼 만하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량행위가 우선이냐, 아니면 귀속행위가 우선이다라는 것은 법적인 논리는 있습니다.
그런 재량행위로 풀어줘 보자라는 것이에요. 한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귀속행위만 강조했기 때문에 재량행위를 좀 늘려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인센티브 사업은 이 로드맵을 잡는 데 다른 방향, 효율적인 관리로 한달지 이렇게 해야 되지, 목표를 만들어 놓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8억이었습니다. 작년에 8억이었죠? 작년에 8억이었는데 4천억 중에서 8억이면 몇%입니까? 피를 짜는 거예요. 피와 땀을 짜는 거예요. 공무원들. 자율적으로 맡겨서 그것이 충만해지면 나는 더 앞서서 갈 수 있고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면 최고 만능주의가 아니더라도 1등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저도 복지관광실에 있을 때 인센티브 사업에 직접 참여를 했었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치구간 경쟁을 통해서 행정효율화를 갖다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인센티브 사업이 없다면 아마 자치구, 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서 인센티브 사업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방법의 차이인데요.
○백남환위원 국장님 말씀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전제조건을 깔았습니다. 그것은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화법이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그렇게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만이라도 한번 가봅시다. 도전해 봅시다. 발전해 봅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백남환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위원장님께서 중복질의는 피하라고 하셨고 순서는 맨 마지막입니다.
우선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피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당부와 제안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송병길위원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하죠? 나름 전년도 대비 지향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각 사업별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더 검토가 되고 주민의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는 우선적인 예산 편성, 합리적인 예산 편성, 지향적인, 또 미래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도 중요하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으시지만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좀 유념을 한번 해 주고요.
그리고 저도 과거에 한 번의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요. 자, 예산이라는 거는 분명히 그 성격,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한 번 불가피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향후는 다른 용도로 포장되어서 지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사업계획들을 수립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은 자, 물론 사업계획을 함에 있어서 참 여러 부서랄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청사가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비 외에는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비 중에서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이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에게 배려를 해서 시범적으로 1억 정도만, 18억만 투자를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해 드립니다.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18명의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현안은 그래도 많이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을. 그게 뭐겠습니까? 현장에 제일 필요한, 주민이 원하는, 근접해 있는 데서 사업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사업을 선별해서 예산을 투입하자 이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 18억 정도만 한번 해 보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초에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가는 걸로 시작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지금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송병길위원 늘 수고가 많으시죠. 한 가지 사업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포 디자인·출판 지구 사업 이것은 제가 매번 뭔가 개선안을 찾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해서 함께 그 시기, 타이밍을 맞춰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타이밍, 시기를 저는 놓쳤다고 봐요. 그래서 뭔가 사업계획을 전환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사업목적을 전환해서 가자. 그래서 디자인·출판보다는 차라리 문화관광산업 쪽으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가면 어떻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병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포기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결과를 놓고 그 사업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꾸는 건 어렵고, 실질적으로 송병길 위원님께서 지역상황에 해박하시니까 이 사업은 안 되겠다, 접자라고 하고 다른 사업, 새로운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이 사업을 이걸로 바꾸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입니다.
○송병길위원 그 결론은 본 위원이 결정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송병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돌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기도 지금 다년간 하고 있잖아요? 사업추진이 한 7, 8년 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좀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벌써 한 5년 정도 보면 결과치를, 예상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턴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이런 뭔가 액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인력과 예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성과를 못 냈을 때는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그러면 목적을 턴하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디자인·출판 사업은 이 부분이 디자인·출판지구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 내에 산재한 디자인 업체나 출판지구를 어떻게 더 도와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까 하는 부분을 시에서 발의해서 저희들이 그에 부응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디자인·출판업체들이 효용을 볼 수 있는 건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적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또 세금관계라든지……
○송병길위원 그런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어져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 시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부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지금 루즈해 보이긴 하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디자인·출판협의회 사무실을 열어서 지금 각 지역의 디자인·출판업체들을 수시로 경영에 대한 지원, 현대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름 성과는 있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이 과거에 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 추진한 목적도 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 질의를 하는 거지 모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지역에 자, 출판·디자인 어떤 산업을 자꾸 유입을 시키자, 그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유입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출발점보다는 더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질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아니 위원님이 모르신다는 말씀보다도요.
○송병길위원 일반적인 내용을 서로 다 아는 거잖아요. 알면서 우리가 그 개선점을 찾아서 뭔가 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자라고 역으로 위원이 제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에도 찾아가고 저희들도, 결국은 시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부분도 그래요. 무조건 상부기관 서울시 사업이니까 우리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서울시에서도 25개 구가 상황이 똑같은 건 아니잖습니까? 다 지자체별로 내용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이 다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전달을 해서 그 목적을, 그렇잖아요? 결국 안 되면 낭비 아니에요,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낭비라고 나름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를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주민들한테 낭비로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사실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참 타이틀이 좋기도 하고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경제,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도 잇는 정책 쪽으로 우리가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역량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행정건설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답변에 기획경제국 세 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총 얼마죠? 25조 5천억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특별회계까지 다 합치면.
○위원장 이동주 그렇죠.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 뭐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나눠주는 방편으로 하는 그런 쪽이고, 주민참여 그런 사업은 주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사업의 지원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도 예산을 보면 기획예산과장도 주무 과장이니까 잘 알겠지만, 지금 통상 입법부에서는 먼저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 서울시장이 25개 구에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약 5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통상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각 구에 한 20억 정도 그렇게 배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업순위가 지금이라도 그동안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그동안에 행정부 쪽에서 임의대로 우리 입법부와 이런 부분들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16년도 그러한 사업을 서울시에서 예산 받을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법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 줄 수 있겠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왜냐하면 통상 청장님 방침이다, 이것은 청장님 뭐다 이래서 그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면세점이 저희 마포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천공항과 가까운 관계로. 그래서 사실 이 국에 해당이 되는지 어디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면세점의 폐단, 좋은 점보다는 제 인식에는 나쁜 점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가 되면 우리 단속의 그런 과, 그다음에 면세점의 자료는 문화관광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세점, 사실 좋습니다. 어차피 마포구에 현재 돼 있는 거는 요우커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폐단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겨울철이면 대형버스가 밀집돼 있어서 우리 소통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현실에서 저희 지역에 초등학교가 1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면세점의 건축허가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면세점이 있는 현실을 알고 그에 관련한 부분들도 우리 과에 배당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 어차피 그 부분들로 해서 주민 생활을 영위하기가,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면세점에 관련한 과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면세점 허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우리 구민 생활에, 특히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대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당 업체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좋으신 말씀이고, 면세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더티프리가 있고 택스프리가 있는데 저희 마포에 현재 돼 있는 면세점은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신라면세점이나 롯데면세점과 성격이 다른 화장품 그다음에 생필품 이런 쪽으로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신라면세점이나 롯데면세점이 있으면 우리는 구의 수입이 늘어나니까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죠.
그래서 아까도 어떤 위원이, 한일용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애경타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면세점 계획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환영이 되지만 지금 있는 음식점, 요우커를 위한, 관광객을 위한 음식점 그다음에 화장품 가게, 가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득보다는 실이 많으니 우리 마포구에서도 그러한 대책 부분들을 좀 의논해서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전략을 구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참조를 하셔서 기획경제국에서 먼저 선두로 해서 그런 부분을 여러 과에서 하는 거를 취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제가 뜻밖에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이전에 PT를 받으면서 우리도 일을 할 수 있게 문화재단에서 공단 수준으로 임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공단의 급여 지급현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거기는, 공단 예를 하면 10년 6개월 하는데 성과급 포함, 연차수당 포함해서 한 사람이 연 8,100만 원을 받아갔어요.
구청장 연봉이 얼마죠? 한 8,500 되죠?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그러면 구청장님과 거의 비슷한 연봉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일을 그렇게 해서 갖고 가면 저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부분, 부분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성과급에 대해서 더 많이 갔더라고요. 성과급 배분 부분에서는 공단에서 제출한 거는 뭐 합당하게 했다고 하지만, 성과급이 한 사람이 400만 원 받을 때 그분은 1,300만 원 갖고 갔단 말이에요.
성과급이라는 게 뭡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단 감사 때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공단은 경영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되는데 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이 결정이 되는데요. 지난해에, 지금 말씀하신 그분은 성과급이 2년 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2년 치가 계산이 돼서 좀 많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내용은 그러한데 다른 재단에서 우리도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일할 분위기가 나겠다는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내용을 2년 치를 줬든 뭐를 줬든 2014년 지급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시설공단은 공공시설 관리 부분들 그다음에 주차관리 부분 그다음에 우리 농수산물시장에서 성과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앉아서 헤엄치기 사업이죠. 남들은 바이어를 열심히 해서 영업실적을 올리는데, 이것은 준 떡을 갖고서 나누는데, 그런 거로 해서 작년에 약 10억 정도 발생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런 부분으로 해서 10억이 남아서 그것을 성과급으로 쓸 수 있습니까? 공무원도 30년 연속으로 근무해도 그 정도 지급받기가 어려운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성과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동주 모든 부분이 예산 부분이고 어차피 그쪽에서 들이대는 서류가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실지로 한번 뒤돌아서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성과급 부분에서 재투자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 부분에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거기는 농수산물시장이니까, 강서에 가면 수산물시장에 고기도 그려놓고 멀리서 봐도 아, 저기는 시장이다, 아이덴티, 그런 사업이 잘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수산물시장 입구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앞에 홈플러스도 있고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환경디자인을 제가 요구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것은 투자 대비 고효율적이다, 우리 지역경제과도 있지만 이곳이 시장이고 여기가 식자재이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아직 못 받아 보았는데 사후약방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법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공단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조주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유념을 해서 진짜 효율적이고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항간에 공무원이 철밥통이다, 철밥통이다, 하다가 그것 양쪽에 보니까 거기는 속된 말로 스탠밥통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누구나 들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없는데. 공단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잘 감사담당관의 감사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전력질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죄송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용강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런데 과끼리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현재 메르스나 이런 여파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 존재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렇죠? 그러면 지역경제, 법은 법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위원장 이동주 그런데 지금 타 과에서 영업장 확대, 여름철이기 때문에 영업장 내에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탁자를 바깥에 내놓아서 영업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을 단속을 많이 해서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그 원성이 구청으로 옵니다. 그런 점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과는 다르더라도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서로 업무 협조를 해서 사람이 탄력의 묘를,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공감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한 부분들 주무과도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용적인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한번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여러 질의 사항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서교동을 중심으로 마포디자인·출판단지 사업이 속도를 너무 못 내고 있다, 지금서부터는 지금처럼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게 하지 말고 좀 다이내믹하게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송병길 위원께서는 이 사업을 전환하든지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 간에, 또 제가 서교동 의원만이 아니라 마포구 의원으로서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가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전환하고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에 또 우리 항상 마포구를 위해서 뭔가 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동료위원을 존중하고 뭔가 일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존경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시간 질의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기획경제국 중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중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양재연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이창열 일자리진흥과장오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