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5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치수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첫째 안건인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둘째 안건인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인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하수도시설 관리에 따른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98년 9월 25일 제정한 이후 총 2회에 걸쳐 일부개정을 한 바 있으며,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분류체계 단순화 및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2006년 9월 27일 자로 「하수도법」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도 2007년 9월 27일 자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이 「하수도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별표 8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현재 마포구 조례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별표8에 전부 포함돼 있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등이 구체적이며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어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정으로도 하수도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본 조례를 존속할 경우에는 업무 혼동 발생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조례에 대한 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례가 규정돼 있지 않은 4개 자치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는 이미 조례를 폐지하였고 기타 14개 자치구는 조례 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안인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재해를 예측·예보 또는 전달하거나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조직을 정비 및 운영하기 위해 「풍수해대책법」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988년 5월 1일에 조례 제정한 이후 총 1회에 걸쳐 일부개정을 한 바 있으며, 2001년 1월 29일 자로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타 법령의 개정에 의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2조의 수방단의 설치·운영이 그대로 존속되어 본 조례의 근거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 대비·대응 관련 조항의 많은 부분이 2004년 3월 11일 자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재정리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12조 수방단의 설치·운영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법 제66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규정이 신설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2009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동수방단”구성은 법적 근거가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방재임무를 위한 중복된 구성으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본 조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 구를 포함해 25개 자치구에서 제정하였으나 그중 22개 자치구는 폐지하였고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3개 자치구 조례는 존재하나 “동수방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자치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여도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 단체, 전문가 등으로 방재단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법령을 개정 또 폐지, 개정해서 신속히 대체하는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방단 설치·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대체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자율방재단은 종전의 지역주민만 일부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 비교표를 보면 개정 전하고 개정 후,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데 실제로 비교표를 보면 개정 후에 모든 과태료 징수라든가 또는 부과기준, 이것이 타당해, 이것은. 검토를 직접적으로 해 보면. 그렇죠?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 폐지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의 제39조1항이다, 명시가 딱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 조례도 상위법으로 조례였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는 우리 지역주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상덕규
치수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