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7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개의)
1.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 여러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4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와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하여 집행부와 협의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이매숙 간사께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먼저, 삭감조정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 6울 26일 간주처리되어 이미 기정예산액에 포함된 1억 2,130만 4천원을 세입·세출예산액에서 각각 삭감조정 하였으며, 에비군부대 육성지원금 중 모뎀유지비 150만원과 사단서버용 컴퓨터 및 분배기 195만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또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세대별 홍보안내문 제작비는 2회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회만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필요시 내고장마포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1회제작비 5백만원은 삭감조정 하였으며, 산업위생관리에서 유기동물보호 위탁관리비 부족분 90만원은 2000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 된 사항으로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추경안에서 과목경정 등을 제외한 순수 삭감조정액은 1,035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운영에서 주민자치센타 개관식 지원비는 동별ㄹ 40만원씩 편성되었으나 동별로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1,44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청소년복지에서는 결식아동 지원금 중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 1,141만 8천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착오구분된 예산고목을 경정하기 위하여 106p 하수관리에 편성된 망원동유수지 체육공원 조성 도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를 하천관리로, 112p 저소득주민 보호에 편성된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대금은 사회복지로 각각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정안은 예산심의 중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도록 계후조정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조정한 내용과 심의과정 중에 수정요인이 발생된 내용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에 따라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화계 세입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에 계상하였던 결식아동 지원비 1억 2,113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서 심의 조정된 내용은 감액 7억 1,361만 5천원, 증액 5억 9,248만 1천원으로 조정규모는 1억 2,113만 4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2p 지방의회운영에서 자동응답전화기 구입비 5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행정의 전산통계운영에서는 인터넷 차단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p 서무관리에서 예비군부대 전산연동체제모뎀유지비와 사단 서버용 PC및 분배비 345만원을 감액하였고 동 행정운영에서는 주민자치센타 개청을 위한 세대별 홍보안내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별 주민자치센타 개관식 지원비용으로 1,44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4p 산업위생관리에서는 유기동물보호 위탁관리비 9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에서는 저소득 주민보호에 계상하였던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대금을 사회복지로 과목이동하였으며 결식아동지원금 1억 2,113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청에 지원하는 결식아돈 지원금은 1,14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p 건설행정에서는 전자복사기 신규 및 대체비용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관리에 계상하였던 망원동 유수지 체육곤원 조성 도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를 하천관리로 과목이동 하였으며, 6p 예비비에서 5,09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의조정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일부 반영치 못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무주사 김진회 저희과 전자복사기를 구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전자복사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매수가 저희과에서는 한 달에도 3,4만 매를 보사를 하기 때문에 상위품종을 하려고 했었는데, 300만원ㅉ리 복사기도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350만원짜리하고 300만원짜리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설업무주사 김진회 그것은 매수에 의해서 10만 매로 내구연한이 있는 것도 있고 20만 매로 내구연한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에 의해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품종이 좋은 것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물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산업위생과장님 나오세요. 유기동물 보호위탁관리 부족분을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던 거죠? 다시 추경에 올린 거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당초 저희들이 월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작년에 올렸는데 300만원이 삭감돼서 3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유기동물 물량이 늘어나니까 계약업체에서 더 이상 이 비용 가지고 하지 못하겟다 해서 업체를 바꾸고 다른 업체로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 2개월분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삭감된 예산이지만 업무상 예산이 없어 가지고 또 유기동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도 대체하기가 어려워서 90만원을 상정했던것입니다.
○조영천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죽 유기동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면 추경에 90만원을 올렸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차단시스템에 2,500만원, 서버1식에 1천만원 이런 것도 추경으로 처리를 해주는데 이런 소관부서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셔서 계수조정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철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임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일단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의 주무과장님들께서는 정말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올렸으면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그래도 정말 이걸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경로로 애착을 갖고 관철시키도록 노력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은 게수조정위원회의 심사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위원회 심사기간 중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본 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사심 없는 노력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사를 원만히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임종철 이매숙 김영식
박상수 신봉현 유남열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채진묵
산업위생과장박귀식
건설업무주사김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