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임종철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히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지금 신봉현위원께서 임종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결위원장은 우리 의회를 봐서나 좀 앞으로 그래도 의회가 이렇게 3기까기 해서간사는 모르지만 위원장은 재선에서 하는 게 본인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통관례를 만들어 줘야 다음이나 그 다음도 이것을 따르고, 물론 조례로 보면 위원장이 매번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내려온 관례는 한 번 선임된 위원장이나 간사는 그 연도는 위원장을 연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선임제로 해서 양보를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가급적 전통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무너졌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바로 잡아주든지그게 안되면 조영천위원이 지난번에 위원장을 하셨으니까 남은 기간도 맡아주시는게 본인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여기 앞에 임종철위원앞에 놓고 이야기하기는 안됐지만 공감대가 된다면 서로 협력해서 전통으로 세워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그러면 유남열위원의 의견이 있으니까 잠시정회를 하고, ○박상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박상수위원 말씀하세요. ○박상수위원 우리 동료 유남열위원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래도 가능하면 예결위원의 특별위원장은 재선위원께서 해 주는게 우리 의회 전통으로 보나 위상으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재선위원이면 현재 위원장을 맡고계시는 김영식위원장님과 한대운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식위원님께서는 예결위원 특별위원장을 하신 바 있고 또 한대운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위원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재선위원으로서 예결위원회 특별위원장을 하지 않은 그 위원이 본위원밖에 없는데 본위원은 그것을 하고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또 그다음에 조영천위원님이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마루리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기로 양해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초선의원이라고 해서 예결위원장을 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초선의원도 역시 경험 삼아서라든가 또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신봉현위원님께서 추천하셨던 임종철위원님을 재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할 것을 다시 한번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이것은 우선 의견이 일치를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1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봉현위원, 박상수위원께서 임종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임종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철위원이 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종철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가기간 중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으로써 40만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더 많은 기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신 김영식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8분)
○위원장 임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조영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종철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조영천위원은 지난번에 위원장을 했어요. 위원장 하신 분이 간사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위원장이 어떻게 간사를 해요? 이매숙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종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철 자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수위원께서 추천하여 주신 조영천위원께서는 사의를 표명하여 재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영천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했었는데 본인이 끝까지 고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조영천위원 추천을 철회를 하고 이매숙위원을 간사로 추천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임종철 지금 박상수위원께서 이매숙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매숙위원을 간사로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매숙위원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열과성을 다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철 이매숙 간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을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다. 기획재정국
○위원장 임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열 기획재정국장 염을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568억 9,158만 7천원보다 13.2%인 207억 3,408만 9천원이 증가한 1,776억 2,567만 6천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억 9,490만 4천원, '99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177억 4,582만 8천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5,642만 9천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17억 3,295만 9천원 등 총 205억 3,0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던 공무원 처우개선비 7억 3,558만 6천원을 감액하여 공무원 봉금 추가인상에 따라 봉급조정수당으로 8억 8,114만 5천원, 초과근무수당 5억 8,983만 7천원 기타 4,314만 2천원 등 인건비에 15억 1,412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우리구 부담분 5억 8,446만원, 구의원관련경비 인상분 1억 2,210만 9천원, 재료비1억 2,632만 8천원, 구민의날 행사비 9,6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9,797만 9천원, 기타 1억 4,290만 1천원 등 물건비에 13억 6,027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활보호자 생계비 15억 8,251만 1천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2억 8,111만 5천원등과 결식아동 지원금 1억 6,652만 9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9,177만 2천원, 기타 1억 3,211만 4천원 등 이전경비에 22억 5,404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구민회관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공사비 104억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청사 사무실 확보를 위한 건물매입 및 보수비로 11억원, 상암동 임시청사 건립비 1억원, 금년도 완공예정으로 있는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6억 7,090만원, 월드컵 손님맞이를 위한 보도블럭 정비에 20억 6,440만원,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조성 우리구 부담부 4억 6,700만원, 녹지관리 시설비 1억 1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4,000만원 각종 자산취득비 1억 5,440만원, 수도권매립지 건설 운영비 부담금 등에 1억 3,891만 2천원, 기타 1억 7,633만 7천원 등 자본지출에 155억 1,29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6억 6,441만 7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5,311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세입에서는 '99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억 838만 9천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558만원등 총 2억 396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주차단속을 위한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에 4,940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558만 1천원은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호 임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경비와 2002년월드컵 대비 경비를 최우선으로 하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0년도 제1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24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119억 8,824만 1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315억 40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년복지에 증액 편성된 결식아동지원금 1억 6,151만 2천원 중에는 2000. 6. 26 간주처리되어 기정예산액에 포함된 1억 2,113만 4천원이 중복 계산됨에 따라 실제로 증액된 본 추경 기용재원은 204억 898만 6천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도 1억 2,113만 4천원이 감소된 1,519억 1,306만 4천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추경예산안중 마포구일반회계 주요세출 요인은 추경 가용재원의 약 74%에 해당하는 구민회관 공사비외 20건의 시설비로 151억 9,965만 3천원, 구청사 사무실 매입건물에 설치될 냉·난방기외 7건의 자산취득비로 1억 5,443만원,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으로 8억 8,114만 5천원을 비롯한 '99년도 국·시비 보조금사업 반환금으로 5억 5,311만 6천원 등이 주요세출 요인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2억 9,115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08억 156만 6천원보다 2억 396만 9천원이 증액된 210억 553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210억 553만 5천원으로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동기능전환시 구청으로 이관될 폭 20m미만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형승용차 6대 구입비로 4,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공용주차장 건설 적립금으로 5,898만 1천원과 '99년도 시비보조금 1억 3,900만원, 구비부담금 4,000만원으로 시행한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과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시행후 발생한 시비 집행잔액 9,558만 1천원이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액중 동기능 전환을 대비한 구청사사무실건물 매입비로 편성된 9억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여건상 동 재산의 관리계획안을 추경안과 함께 본 회기 중에 제출된 것은 구 재정운용상 불가피하다고는 사료되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 중 하수관리 자체사업에 편성된 망원동유수지 체육공원도수로 정비공사비 및 감리비는 예산과목을 경정하여 하천관리 자체사업에 편성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 및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시비 집행잔액 9,558만 1천원이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된 것은 시비보조금 1억 3,900만원에 비하여 집행잔액이 비교적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사료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저소득주민보호에 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 매입대금으로 편성된 6,416만 3천원은 예산과목을 경정하여 사회복지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청소년복지에 증액 편성된 결식아동지원금 1억 6,151만 2천원 중에는 2000. 6.26 간주처리되어 기정예산액에 포함된 1억 2,113만 4천원이 중복 계상되었으므로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및 조정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심사는 각 국,과별로 심사하되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 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또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소관 국·과장의 답변시에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락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감삳감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525만 9천원으로 경상예산이 7,125만 9천원이고 사업예산이 400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해서 경상예산이 7,245만 9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7,645만 9천원입니다. 추경예산으로 상정된 환경순찰 포상금예산 120만원은 우리 구 환경순찰 활동에 공로가 많은 부서에 대해 포상을 통하여 격려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적극적인 환경순찰 참여로 다가오는 2002월드컵대회 준비와 깨끗한 마포만들기를 위한 직원격려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철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2000년도 환경순찰 활동의 실적사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 환경순찰은 일반순찰과 견문보고로써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과, 각 동에서 하는 순찰과 견문보고를 전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실적은 일반 순찰이 각 과의 순찰실적은 6월말 현재로 7,886건이고, 각 동의 순찰실적은 1,967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여기에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고발조치한 것도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고발조치한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환경순찰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주민 불편사항들로 시설물 파손이나 주민 불편사항들을 순찰해서 지적해서 보고 함으로써 주관과로 하여금 바로 시정토록 사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조영천위원 세부 분류해서 어떠한 건수가 가장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주로 청소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조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철 예산 결산 위원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개요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 총 2억 1,138만원이 증액된 2억 8,18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총 125억 6,023만 2천원이 증액된 539억 5,78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서무관리 예산은 116억 100만 5천원이 증액된 263억 2,70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9,700만원이 증액이 43억 5,06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 예산은 6억 9,639만 9천원이 증액된 207억 5,29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실시될 서교동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6,508만 5천원의 선거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리 예산은 9,458만 6천원이 증액된 14억 5,10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책자 79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80쪽에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에비국육성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자본보조는 일시적이나 단발성이 있는 거고 경상보조는 지속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비국에 PC를 공급해 주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상보조까지, 모뎀유지비까지 지속적으로 해줘야 하는지, 여기 금년에 25대의 컴퓨터를 주는 것은 본위원도 예비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비군 연대에 4대, 사단에 1대 이렇게 연대나 사단까지 PC를 보조해 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은규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의 경상보조 모뎀유지비 관계는 총무건설위원회에서도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한 것처럼 우선 금년도 3개월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간적으로 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한번 해 보고 내년도 경상보조부터는 국방부 등에 건의를 해서 한번 자체에서 부담한 것은 그렇게 해 보겠다고 답변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 동대에 컴퓨터를 하 주고 하는 문제는 말씀을 당연히 좋다고 하셨으니까 사단에 지금 한 대하고 연대에 4대 그 사단 밑에 4개 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과 연대와 동대간에 연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예산반영 요청을 한 것입니다. 동대 따로 떨어져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어떠한 동대 지시가 떨어질 때 연대를 통해서 구사단 구청별로 사단은 연대, 동대로 그렇게 연계체계로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현재 사단이나 연대에 컴퓨터가 전부 국방부 예산으로 보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대에 우리가 컴퓨터를 보급해 주면서 사단과 연대와 동대하고 연계해서 서로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줄려고 컴퓨터 안 사주면 연결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단에는 586컴퓨터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 연대에는 586컴퓨터가 없답니다. 그래서 동대에 586컴퓨터가 있으면 연대에도 586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동시에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떄는 이 모뎀유지비 금년도 3개월치도 삭감했으면 좋겠고 애초에 검토고 뭐고 처음부터 안 해줘야지 금년도 3개월치 해 주고 내년부터 안해 준다고한다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동대에 줬고 연대까지는 몰라도 사단 PC는 아직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청사 사무실 매입비로 9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칠려면 이번 회기 말에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방망이 치셔야 의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동시에 추경에 반영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전에 의장단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올린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도 관계 과장이나 국장님의 양해가 없었거든요. 배경설명이 없이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째서 이렇게 올리게 된 배경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구청사 저희 시설매입관계는 요 옆에 흑룡강 건물을 매입을 해서 동기능전환과 관련돼서 동에서 올라온 직원들과 또 기존의 우리 사무실 부족평수를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매입하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동기능전환과 관련돼서 요즈음 쭉 각 동장이라든지 우리 간부들이 토론을 2회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실지 사무배분이 확정이 안돼서 그 동에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들어와야 할 건지 하는것이 그 당시에 최근에 와서 대충 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등을 감안하고 하다보니까 실지 최종 방침을 확정한 게 8월말경에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적으로 저희가 아까 신봉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계획에 먼저 반영을 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게 순서겠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과 관리 게획을 이번 회기에 동시에 올릭 된 겁니다. 우리 집행부의 애로점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향후에는 가능하면 이런 거가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사전에 의회 집행부하고는 의장단하고는 의견조율을 안 하신 거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의장님하고별도로 의견조율은 안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아현2동 청사 매입비가 10억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을 관리전환 할 때도 사실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감정도 들어갈 수 있고 다 그런 건데 사전에 의장님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바꿀 테니까, 이번 임시회의 때 해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의장님이나 의호의 의장단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서 양해를 받아놓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온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신봉현위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봉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예비군 육성지원관계는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지난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론 했지만 지금 연대 사단까지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총연맹지도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한다하더라도 우리 구 자유총 연맹 지원하면 되는데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시나 자유총연맹의 본부까지도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거 기계 사주면 나머지 유지비 같은 것은 해마다 자기들이 하겠습니다. 해야되는데 다 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쒸우고 하면 못하거든요. 처음부터 이것은 삭감이 돼서 기계 사 줄테니까. 앞으로 동단위 사 줄테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연계해서 하겠느냐 이렇게 처리돼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암동 임시청사 건립이 1억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금 몇 년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상암동 임시청사가 올연말경에 철거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임시청사를 건립한 다음에 철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상암동 본청사는 지금 택지지구개발내에 지구예정이 돼 있는데 그택지를 2002년 이후에나 저희가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2004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청사에서 적어도 3,4년 있어야 되지 않을 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건물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하나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하철 6-5공구 저희 동네 가보면 그 감리단하고 한양하고 현장건설에 가보면 도로변에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안의 내부가 이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 안보다 이게 막혀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칸막이만 이렇게 해놓고 있지 확 트여 있어요. 그게 2층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2층은 감리단하고 지하철서 나와있고 아래층은 사무실 한양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보다 넓은데 이게 벌써 5,6년 되거든요. 지금도 끄덕 없습니다. 에어컨에 냉·난방 다 되고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것은 나중에 이동할 뿐 아니라 쓰고 나서 딴데 활용도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1억이 들리가 없거든요. 한 번 가건물을 지어놓으면 고정이 되고 뜯어놓으면 못쓱 되는데 이 컨테이너박스활용을 현장 가서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 활용할 수 있으며 하는 게 본위원이 봐서는 좋곘다는 생각에서, 제가 거기 자주 출입을 하니까 보고 느끼는 것이니까 건의를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ㄴ디ㅏ. ○유남열위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했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하고 이것은 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철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철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전체적인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5p부터 27p까지입니다. 먼저 25p 쓰레기봉투판매수입 4억 9,490만 4천원, '99회계년도 발생한 순세게잉여금 177억 4,582만 8천원, 국·시비보조금 5억 5,699만 1천원, 국·시비보조금 추가 17억 3,295만 9천원 등 총 205억 3,012만원이 증액된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91p 기관공통운영부터 96p 세무1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79억 8,619만 8천원에서 2억 4,362만 2천원이 증가한 282억 2,982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별순서대로 91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에 새로 신설된 봉급조정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등 총 8억 3,46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산통계운영에서는 시민정보화교실 교육장 임차료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매입건물 및 동청사 전산통계시설 개·보수비로 2,670만원, 자산취득비 1,3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Y2K문제해결사업 보조금 반환금 5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4p 예비비에서는 공무원처우개선비 7억 3,558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 7,116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여 기획재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1억 7,847만 9천원에서 2억 3,477만 9천워니 증가한 274억 1,325만 8천원입니다. 다음 95p 재산관리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 보조금 반환금 514만 9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2억 1,936만 6천원에서 514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2,415만 5천원입니다. 다음 96p 세무1관리는 체납인센티브 보조금 반환금 368만 4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4억 5,775만 7천원에서 368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6,144만 1천원입니다.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보고올렸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p부터 96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92p에 시민정보화교실 교육장 임차료가 25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민정보화교실 교육장 임차료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강사료와 교재대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장 임차료는 교육장을 PC방과 전산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한달 동안 인터넷 사용료로 1만원씩 1개 동당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25만원씩 노인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교육을 받을수 있는 횟수가 25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25회가 아니고 1개 동당 금년에 4번을 실시합니다. 금년 9월 18일 부터 내년 1월5일까지 교육을 4번을 실시해서 1개동 25명씩 해서 5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PC방과 학원에서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임차료 명목으로 인터넷사용료 1인당 월 1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매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