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21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원돈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4쪽에 음식점 4가지 기본지키기 운동 소용비용이 500만원이네요? 그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금년 예산이 500만원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홍보비입니다.
○김영신위원 어떻게 홍보를 할 건데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당초는 저희 계획에서 유인물을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유인물보다는 구청에서 모바일서비스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김영신위원 대상을 어디까지 봅니까? 예를 들어서 몇 평 이상 그런 식으로 식당기준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일반음식점 전부를 다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 총 사업장이 6,091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5,519, 휴게음식점이 570인데 우선은 저희가 200㎡ 이상 320개소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것을 보건위생과에서 음식점 허가 낼 때 보건위생과에서 서류 점검해서 체크하는 저기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김영신위원 그 허가대상에서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으면 안 됩니까? 꼭 예산을 잡아 가지고 홍보 팸플릿을 돌려야만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는 허가갱신이나 신규허가에서는 이런 내용은 구체적인 것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허가가 있었던 업소에서…
○김영신위원 기이 허가가 나간 데가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김영신위원 보통 어느 정도나, 우리 구에 50%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몇 %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작년에 이런 명함을 12,000매를 제작해 가지고 밤에 야간업소 단속할 때도 홍보를 하고 저희가 시간이 나는 대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음식점 4가지 기본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는 업소가 대략 몇 %나 되냐 이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점차적으로 많이 점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라고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기가…
○김영신위원 이것은 가서 홍보지 주고 팸플릿 준다고 되는 것보다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이 됐는데 이걸 하나하나 손에 쥐어줘야 하는 이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보건위생과에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 가지고 가서 명함 찍어서 전달하고, 그 명함이 뭡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여기에 4가지 기본 준칙에 대한 규정을 담아서 간단하게 기재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얼마나 그 명함을 보고 지켜질는지, 그보다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된 방법을 구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을 하는데요,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 모범음식점 지정은, 현재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340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6,091 업소 중에서 모범이 얼마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현재 344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344개 규정지은 것을 대략 얘기해 보세요, 모범업소라는 게 어떤 것인가.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 지정절차는…
○김영신위원 아니 절차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은 모범업소고 어떤 집은 아니고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모범업소 지정기준은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는 우량업소,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를 발굴하여 모범업소를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질적수준 향상을 하기 위해서 주방 및 영업시설의 위생, 환경 개선여부, 식재료 보관시설 및 종업원 위생수준의 개선여부, 화장실 청결 및 위생용품 비치 등 중소형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저희가 판단해서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게 기준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건 모범업소가 아니라도 일반업소 대중음식점에서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 갖춰진 데가 300 몇 군데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344군데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좀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소장님!
○보건소장 하현성 예.
○김영신위원 작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동별로 동사무소마다 단순 건강체크기라는 게 있었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김영신위원 그거 한 번 통과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그 얘기가 없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21쪽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내가 그걸 쭉 체크하면서 들었는데 말씀을 안 하시길래.
○보건소장 하현성 21쪽에 U-health케어 환경 구축을 말씀드렸는데요.
○김영신위원 21쪽에 1인1동 지역담당.
○보건소장 하현성 사업내용에서…
○김영신위원 체크 기계 구입해 놓자는 것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 밑에 U-health케어환경 구축, 거기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 U-health 전용단말기로 건강정보 해 가지고…
○김영신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2대를 구매를 해서요, 지금 무조건 기계설치가 급선무가 아니라 이게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에 1인1동 지역담당 간호인력도 배치하지만 간호인력이 또 독거노인이나 재가방문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마을건강센터가 비기 때문에 마을건강요원이라고 해서 주민들로 구성된 그런 요원들을 저희가 육성시켰거든요.
그걸 망원1동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가볍게 고혈압이나 당뇨체크도 가정에서 개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정도니까 그 정도의 것을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2대를 배치했다고요?
○보건소장 하현성 아직 사놓고, 지금 망원1동 것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16대는 다 샀다고요?
○보건소장 하현성 안 샀습니다. 예산이 4대밖에 안 돼 있고요, 작년에…
○김영신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16대…
○위원장 강원돈 내가 이따가 질의하겠는데요, 그게 우리가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16대 동결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그게 다 있는 기본 것도 9개가 있었는데 다 삭감되고 4대만,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4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4대로 결정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4대를 망원동하고 어디요?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확정된 것은 없고요, 망원1동은 저희가 여건을 봐야 되는데요, 사실 여건이 쉽지마는 않은 게 조기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냥 방에다 기계만 설치하는 게 간단한 일이기는 한데요, 보다 주민들이 산뜻한 환경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마을건강센터를 꾸미려고 하다보니까 여유공간이 생각보다 동주민센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기를 공간적으로 활용하기가 좀 넉넉하게 있는 동, 그리고 마을건강요원 육성하기가 용이한 동을 먼저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동은 망원1동하고 합정동이 좀 여유로운 공간이 있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설치를 먼저 할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4대밖에 되어 있지 않고 권역별로 한 대씩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잘 되면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예결위에서 떨어진 것은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없다니까요.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난 다음에 잘 되면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그 기계가 얼마나 가나요?
○보건소장 하현성 단말기는 500만원이면 한 세트가 장만은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그게 4대로 해 가지고 추경에 권역별로 4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잘 되면은 추경에 전체 16대를 산다?
○보건소장 하현성 그렇게 결론은 내주셨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망원동하고 합정동 2군데만 선정이 됐고?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신위원 여건이 돼서?
○보건소장 하현성 예.
○김영신위원 기계가 범위를 크게 차지합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아니요, 장소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것을 그래도…
○김영신위원 기계 다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컴퓨터나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김영신위원 내가 왜 자꾸 묻느냐면 의외로 소문이 많이 퍼져있어 가지고 우리 동네도 곧 측정기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안 가도 되고 병원에 안 가도 되고 이런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기에…
○김영신위원 혈압하고 혈당하고 심전도, 또 뭡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그리고 나머지는 스트레스, 체지방 이런 건데 요새 대사질환증후군 해 가지고 완전히 질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수치가 높게 나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면, 요즘은 120으로 잡는데 그 이상 올라간다든지 당 수치도 110이면 110을 넘는다든지 이런 기준에 가까운 사람인데 아직 약물치료 받기는 그렇다 하는 사람들을 빨리 발견해서 더 심각한 질환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동별로 이것을…
○김영신위원 왜 이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지 그 내용을 아직 못 들었는데,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됐을 때 조금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확인해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영신위원 정신보건산업에서 지금 수리가 되는 대로, 여기가 지금 수리 중에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정신보건센터가 작년에 서강동 청사의 방 하나를 이용해서 했는데 실지로 장소가 매우 협소해서 거기에서 상담할 공간도 없고 직원이 앉아 있을 책상이 있을 공간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공간을 물색하던 중에 저희 구청청사가 이전을 하면서 옛날 구 청사의 제1별관을…
○김영신위원 여기 보건소가 아니라 옛날 구 청사 별관을 수리 중에 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쪽 3층을 이용해서…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단문단답하십시다.
여기를 오픈을 하시면, 특히 제일 많은 게 주변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그 계획을 잠깐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병환자를 치료하는 곳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신병이 결코 다른 병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병원을 가는데 정신병이 있는 경우는 부끄러워서 아니면 집안에서 창피해서 안 가는 그런 분위기를 정신보건센터가…
○김영신위원 지금 말씀은 그 분야가 예민한 분야가 돼 가지고 발굴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집에서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정신과의원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이미 정신병으로 진단이 난 환자인 경우에 또 집에서 있으면서 제대로 치료를 안 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례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런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도와주는 것이 정신보건센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우울증 쪽에 교육도 많이 하고, 저희가 이 정신보건센터에 동을 담당하면서 여기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동주민센터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김영신위원 연락을 받으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누가 주변사람으로부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게 연락을 받으면…
○김영신위원 그게 애매해요. 그런 막연한 얘기인 것 같고, 예를 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이런 체계적인 저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주변사람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으면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구상을 다른 각도로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좀더 이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통장이라든지 동주민센터 쪽에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접근을 해서 그런 분들이 근처에 있을 때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면 동별로 이게 지금 상당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지금 우울증환자들이 50대 이상 주부들이 상당한 우울증의 병 정도가 깊고 얕고가 다르지 상당히 지금 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별로 어떤 소양교육을 시킨다든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해서…
○김영신위원 그런 계획이 어떻게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우울증 교육을 연중으로 하는 스케줄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서 이 분들이 병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쪽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울증이 생기신 분들이 진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대상자를 이런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키면 물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와서 교육을 받을 때 우울증이라는 것은 치료만 하면 낫는 거 아닙니까? 치료를 기피하기 때문에 깊어지고, 치료를 기피하기 때문에 집안에 틀어박혀 숨어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포괄적인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잘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좀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김영신위원 여기 구강치과도 그렇고 여기 생애주기별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생애주기별 이거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생애주기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접근한다는 거 자체는 평생 건강관리 자체를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유아 대상으로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하는 영유아 계층의 하나가 있고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연령층 청소년 계층이 또 생애주기별에서 또 한 계층이고요, 학생 위주의 청소년 그 다음 단계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입니다. 성인 그리고 노인계층입니다. 그래서 각 계층에 맞는 또 계층에 따라서 유병률이나 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계층에 맞는 보건사업을 하는 거 자체가 생애주기별 사업입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금년도 2009년도부터 지금 계획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요, 구강보건에 대해서 생애주기별 간단히…
○김영신위원 구강보건 말고도 아까 앞쪽에 생애주기별이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까지 계속 보건소 사업자체가 생애주기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관리를 해 드리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 얘기를 생애주기별이라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U-health케어가 중복질문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김영신위원하고. U-health케어 금년도 예산에 몇 대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년도 4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기존에 몇 대 있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말에 저희가 2대를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모바일기계 구매비가 있었기 때문에 2대를 작년말에 구입하고…
○신봉현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구입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인센티브사업이었습니다.
○신봉현위원 단말기 한 대가 얼마씩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 예산서 보면 지역보건과에 U-health케어 기기구입 해 가지고 200만원에 10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난번에 저희 그때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는 200만원 곱하기 10대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472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0만원으로 된 것은 시에서 그것을 보조사업으로 하면서 노트북 기준으로 200만원을 10대로 잡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모바일로 할 때 노트북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지로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트북을 사지 않고 모바일을 할 수 있는 기계로, 실제로 건강체크가 연결되어 있는 기계를 사기 위해서 이것을 500만원으로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500만원으로 4대를 하는 것으로…
○신봉현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처음에 작성할 그때는 시청의 노트북 기계값으로 산정이 되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신봉현위원 2009년도 계산서 아니에요, 확정된 계산서예요. 예산서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200만원씩 U-health케어 기기구입비라고 나왔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사실 심의 할 때 제가 그 부분이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 시비보조부분에 대해서 잘못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수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거 이상하네. 예산서가 나오기까지는 예결위에서 다뤘겠지만 예산서가 이렇게 인쇄돼서 나올 때까지는 이 예산서라는 것은 이 마포구청에서 이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사실 예산안이 나왔을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계상을 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예산서가 나올 때도 똑같은 상태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서에는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4대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예산서에는 10대로 돼 있고 실제로는 4대 구입하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이미 심의 때 그 부분이 저희가 계상이 잘못되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가 그대로 인쇄가 된 부분을…
○신봉현위원 그 예결위에서 각 동별로 16대 구입하는 것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올렸는데 우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4개 동을 시범운영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 확대 운영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단가가 틀리고 개수가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네, 이게 예결위에서 4대로 하는 것으로 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기기가 금액을 200만원 해서 10대로 나와 있고 총 어마운트는 맞는데 개수하고 단가가 틀려요. 잘못됐네. 그리고 지금 U-health케어 4개 동 12개월 운영비 12만원씩 해서 4개 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으면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에 추경에 잘되면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추경이 언제쯤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가을에 있었는데 올해는 좀 빨리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반기로 빨리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 지금 망원1동 하나만 시범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3개 동은 언제 운영하려고 그래요? 지금 6개 동 운영하겠다 했잖아. 2대 있고 4대 금년에 구입하고 그러면 언제 운영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사실 1월에 모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2대는 구매했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망원1동에는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정동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로 거기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대는 구매하면서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서 먼저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동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4개 동을 권역별로 한다는 얘기는 마포구를 4개로 쪼개서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동을 4개를 찍어야 되는 건데 여건이 허락되는 동부터 한다면 이쪽 을구 쪽에 다 하겠다는 얘기하고 지금 같은 맥락인데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갑구 쪽에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동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모든 동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6개 동을 할 거죠? 그런데 여건, 여건 자꾸 그러시는데 그 여건 때문에 한 쪽으로 편중돼서 쓰여지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선정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추가경정예산이 보통 상반기에 있을 수도 있고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원칙적으로 반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그럴 뿐더러 추경에 반영하려면 1월 달에 반드시 4개 권역 안에 6개, 마포 16개 동에서 6개 동을 시범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시행 안 하고 있으면 언제 하려고 그래요? 1월달이 다 지나갔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평가는 적어도 6개월 이상 한 다음에 평가할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말이 안 되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추경이 그 이전에 된다면 사실 거기서 반영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 이것을 설치를 하기로 홍보를 하고 주민이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를 본래 추경은 작년에 처음 예상됐던 얘기는 아니었고 추경은 혹시 빨리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고 저희가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평가 상태가 된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평가는 지금 적어도 상반기 2사분기는 운영한 다음에 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상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 없다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또 설사 추경에 반영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 이상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평가를 내려서 어떻다, 어떻다를 봐서 추경에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태로 보면 본위원 생각에는 추경에 된다 해도 반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평가를 충분한 기간을 하고 평가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상반기 추경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또 그 원칙은 그렇지만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추경에 들어 갈 수 있다 해도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6개 동을 빨리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을 전부 방문하면서 이 기계가 설치가 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동 그리고 권역별로 골고루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8페이지 학교건강지킴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홍은희위원 8페이지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탁급식하는 데만 합니까? 건강지킴이는? 위탁급식 안 하고 학교에서 직영하는 데는 안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학교에서 자체 직영하는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교육청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교육청에서 건강지킴이를…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직영하는 데는…
○홍은희위원 그 다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보육시설도 집단급식인데 어째서 건강지킴이 운영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육시설요?
○홍은희위원 보육시설도 식자재가 들어 올 때, 취사할 때 그런 것을 검사하면 어린이들한테 건강에 더 도움이 될텐데 어찌해서 보육시설은 그런 시스템은 없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육시설은 전부 직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면 누가 그것은 관리합니까? 직영하는 데도 관리가 되어야지 직영한다고 식자재가 좋은 게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죠. 직영이라 그래도 그것은 보육시설 자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직영 보육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식자재 들어온 거 여기는 안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홍은희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지킴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보건소 규정은 위탁급식만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급식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이게 이원화되어 있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궁금해요. 보육시설은 위탁급식 안 하고 직영한다고 그런데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식자재 들어오고 취사, 급식 하는 것을 검사하냐면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소관이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한 번 그것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검사가 안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홍은희위원 직영한다고 식자재 들어오는 것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보육시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영세한 데서부터 큰 데까지 식자재 어떤 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 가정복지과에서 지킴이 한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홍은희위원 15페이지, 16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운동사업 아주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6페이지 어린이, 청소년 키가 쑥쑥 몸이 튼튼 점프 농구교실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홍은희위원 우선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만 시범선정한다 이런 거죠? 그런 얘기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저희가 학교 2개를 먼저 선정합니다.
○홍은희위원 시범선정을 하는데 농구장이 있는 학교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전부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에 저희가 줄넘기교실을 해 봤는데 이게 효과랑 호응도가 좋았으면 올해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실지로 효과부분에서 좀 별로 유익하지 않게 나오고 우천 장마기에 들어가면서 우천문제와 운동장 사용부분이 비가 오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올해는 농구교실을 운영해서 이것이 학교단위 운동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앞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용, 코치 이런 것은 여기서 다 대줍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럴 예정입니다.
○홍은희위원 코치도 보내주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농구를 정한 것은 여러모로 연구를 해 봐서 농구가 가장 적합하다 해서 정한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좀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운동량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면서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운동관련자들과 협의했을 때 농구가 많이 권장되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운동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셨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농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내 농구장이 있는 학교는 많지 않죠, 운동장에 농구대가 있는 학교는 많아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많이 확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정말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확대해서 많이 하려면 축구가 더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홍은희위원 실내농구장이 있는 학교는 진짜 없고 실내농구장이 있는 학교의 실정을 보면 거의 다 선수육성, 선수들이 연습 안 하는 시간에는 동호인한테 다 임대를 해 주고 있어서 일반 학생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실내 배드민턴, 실내 시설이 있는 학교는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체육을 하는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전혀 이용을 못합니다. 그런 데다 농구교실을 해서 어린이들 체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아직 지금 사업설명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교장선생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선생님들이 체육관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관리사업도, 지금 아토피가 있는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어린이 쪽에는 30%이상 보이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아토피 아주 이 프로그램은 좋은데 어린이가 많으니까 보육시설의 아토피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어린이집과 초등학생까지 저희가 지금…
○홍은희위원 지금 여기서 아토피관리사업을 주로 하는 게, 사업내용에 교실운영, 유발인자 검진, 캠페인, 홍보, 환경조성 이랬는데 아토피가 생기는 원인이 뭐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토피는 정확한 원인이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겨서 유전적인 인자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음식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는데, 환경이야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할 수도 없고 유전인자도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음식으로 많이 치료가 된다고 제가 매스컴에서 봤거든요. 특별히 보육시설에 아토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적 음식을 먹게끔 계도를 한다든지 어떻게 규제를 하는 것을 지역보건과에서 힘을 써주시면 많이, 이런 건강교실도 좋고 다 좋은데 유전인자 검진 해봤자 아토피가 낫는 건 아니잖아요? 이왕 가지고 있는 것 검진하는 비용으로 차라리 친환경음식을 먹는 데 보조를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는가 해서 그쪽으로 좀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저의 제안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유발인자 검진은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아토피가 있는데 아토피가 이미 생긴 아이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피해야 되는지 이 아이의 유발인자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아토피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친환경음식이라든지 이런 음식물을 하는 부분을 계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지원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친환경음식물, 친환경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친환경음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집 파악은 돼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또 그렇게 많이 하는 데는 표창이라든지 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우리 마포구가 다른 구보다 보육시설에서 친환경음식을 사용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렇게 표창도 하고 계도도 해서 보육시설에서, 친환경음식의 문제가 비싼 거죠. 그러나 그걸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5쪽 중간부분에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특화사업을 실시한다는 항이 나와 있는데 예상특화사업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5쪽 중간부분에 보면 직장인, 맞벌이 부부를 위한 평일 조기, 토요진료 및 특화사업 실시를 하겠다고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데 예상하고 있는 특화사업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특화사업은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구체적인 특화사업을 뭐로 하겠다는 거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토요일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특화사업을 하겠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지금 금연클리닉하고 비만, 대사증후군 그런 걸 가지고 특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 금연이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무슨 특화사업이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금연도 지금 금연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연하고…
○박영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구체적인 명시를 얘기하라는 거지, 지금도 금연사업에 수년 동안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게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계속사업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보건소 특화사업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하나 가지고는 나중에 사망하는 게 1위라고 하면 고혈압이 조금 있고, 없고 하다가…
○박영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의 금역클리닉,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박영길위원 지난 번 제가 위원회 때도 우리 구 직원에 대한 전체적인 금연, 흡연 그 데이터를 스터디하는 의미에서라도 좀 뽑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에 저희가 구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구의회에 포함해서 함께 조사도 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결과가 나온 적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제가 지금 그 결과는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결과가 다른 데보다는 마포구청 직원들의 금연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좋다니 다행인데요, 결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말씀하셨는데, 지역보건과 문제도 되고 다른 데도 될 것 같은데 정신건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고령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야 되고, 모유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신 거고, 해당과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의 모유문제에 대한 대책이 여성들 모유수유자 지원이 많이 있을텐데 수유를 하는 장소를 별도로 해놨다든지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개발돼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구청하고 보건소에는 모유수유실을 설치를 해뒀습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전립선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래에 와서 전립선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에 오라고 그래서 하나요, 직접 동에 나가서 조사를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전립선은 의약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조기검진 자체는요, 저희들이 16개 동을 2월달부터 동별로 일주일에 한 개 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상반기동안 전체 65세 남자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생보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하시는 거예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의약과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자격이 있겠네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과문제도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요, 보건소 치과기능이 상당히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조금 치과는 고가기 때문에 보험혜택이 별로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영역을 조금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 주셔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진료약제비 신청부분에 보건소 부분이 1,200원 진료 나오는 부분 있죠? 65세 이상 무료로 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산재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은 다 컴퓨터로 건보로 하면 다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약국에서 꼭 보건소로 통보를 해야 되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불편한 사항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과제로 다 건보 전산시스템에 포함되도록 일단 약국에서 치면 그리로 다 해서 돌아가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간소화하는 의미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그건 정책적인 의미에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 계속 상부에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그것만 빠졌어요. 다른 데는 빠진 것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U-health 부분을 제가 예결위원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상세하게는 못하고 그때 저희들이 각 동마다 한 대씩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올렸고요.
그런데 예결위원회 쪽에서 그때 주 흐름이 우선, 아까 소장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기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깡통압축기라든지 구에서 일제히 동으로 사준 예가 몇 건 있어요. 그것 다 실패했어요.
이것도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이번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또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것이 각 동에다 했을 때 사람이 또 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연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 가지고 보건소하고도 의견교환이 있었을 거예요. 예산과하고도 의견교환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깎자 이것은 절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이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몇 달 미루더라도 좋게 가자 이렇게 한 걸로 제가 그때 이루어졌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식품하고 약품은 의약과 소관이겠죠? 건강식품이 나오고 약품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제가 봐서는 정책적인 문제를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약품인지 식품인지 구별을 할 수 없게끔 모든 포장단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끝에 가서 식품이다 이렇게 표시해놨죠? 같은 제약회사에서 만들더라도 식품이 있고 약품이 있잖아요? 그것을 일반주민들이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색깔을, 식품은 달리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은 식품을 약품으로 팔 수도 있는 거고, 효능을 위장해서 팔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조하십시오.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기안을 해서 이쪽으로 올리든지 해서 복지부에서 해야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강보조식품, 기능성식품이라는 것들과 약품이 요즘 사실 구별이 잘 안 돼서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식약청 의약품 부분이나 식품 부분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님.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식품안전추진반장 겸직하고 있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김정일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11명입니다.
○김정일위원 원산지표시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김정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활동비가 소비자 위생활동비는 840만원이고, 또 원산지표시제는 700만원인데, 이 돈은 또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같이 한다는 사람들이? 소요예산 금액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소비자보호단체하고 새마을하고 직능단체별로 해 가지고 인원을 거기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약간 인원을 차출을 합니다.
○김정일위원 전문적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전문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시간적 여유도 좀 있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고정적으로 11명이 매년 근무를 하는 겁니까? 교체됩니까, 해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수시로 교체됩니다.
○김정일위원 수시로 교체,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님, 2008년도 예산은 충분히 활용하셨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예산이 2월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쓴다고는 썼지만 아무래도 불용액도 조금 있기는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차후에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일위원 작년에 61억 얼마였고 금년에 62억이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예.
○김정일위원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현재는 별도의 특화사업이라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시비를 받을 경우도 그에 따른 매칭펀드로 구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특화사업 말씀하신 것 중에 열린보건소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지금 평가항목에도 구비확보를 3천만원 이상일 때는 5점을 준다든지, 3천만원 미만을 확보했을 때는 3점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위원 세계적으로 금융계가 전부 어두운 세상인데 보건소 예산은 한 푼도 안 깎이고 증감이 됐어요. 그만큼 구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압니다.
새청사에서 근무하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좋습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집기나 이런 시설들이 새로운 구조에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처럼 특화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대사증후군 클리닉을 별도의 장소로 공간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하려면 칸막이라도 설치해야 되고 뭔가 구획된 공간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또 문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좋아져서 주민들 많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많이 오고 내과환자도 많이 와서 거의 160명 이상을 내과도 날마다 보고 토요일까지도 예방접종 건수가 많아서 조직원이 쉬지 못하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거는 시집올 때 사소한 저거 생기는 그런 기분도 있고 우리 보건소 간부님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임해 주시고 옛날 어른들 말씀에 첫단추, 첫걸음, 시작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이겠죠. 우리가 단추를 잘 끼어야 되겠고 희망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구민들이 건강하죠. 여러분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이성희위원 6페이지에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 260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집중지도점검이 260개가 있습니다. 260개가 있어서 일반대형음식점이 330평방미터 이상이 70개소고요, 집단급식소가 100개소, 그 다음에 김밥, 냉면집 등이 40개소, 일식집이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 등은 수거를 수시로 시료를 채취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마포구에 있는 음식점을 이렇게 나눠서 지금 260개소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100평 이상 330평방미터 이상 대형업소만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김밥, 냉면집은 더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보고 ‘지난해 적발돼서 그 사람들을 집중관리 하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거의 다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100평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성희위원 아, 김밥, 냉면집도 100평 이상요? 그러면 이 간이키트검사는 식중독검사예요? 상임위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이거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간이키트검사는 현장에서 바로 하는 그것입니다.
○이성희위원 바로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즉석에서 하는 거.
○이성희위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현장에서도 하고요, 시료도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통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시료는 검사소에다 의뢰하고요,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기계가 없기 때문에 식약청이나 식품검사소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오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성희위원 벌금, 이렇게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거기서 경미한 것은 시정지시하고요, 좀 한 것은 저희가 과징금도 부과하고요, 영업정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발생건수가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단속건수가 좀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앞장에 4페이지에 보시면 음식점 4가지 기본지키기 운동이 있어요. 이거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나가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수시로 홍보위주로 밤에 야간위생업소 단속시에도 하고요, 저희가 무슨 행사 같은 데에도 하고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명함식으로 안내문을 12,000매를 제작을 해서 업소에 카운터에다 비치도 하고 사람들이, 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이성희위원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이번 1월달이죠? 한 달 내에 아직 1월이 가지도 않았는데 점검을 한 세 번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자주 나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렇게 세 번 나갔다는 업소가 어느 업소인지 모르지만요, 저희가 어느 업소인지 알려주면 저희가 거기 세 번 나간 경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별거는 없는데 지난해에는 한 번, 1년에 어쩌다 한 번, 두 번 나가면 바로 적발이 되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 번 나가는 것은 적발을 하기보다는 좀 계도하고 지도단속해서 적발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좀 업소의 질도 높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한다 이런 것도 보여 주고 그런 좋은 취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 업소 중에 한 달 됐는데 세 번쯤 나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좀 저희 직원이 나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요식업 회원들이 나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마는 그래서 저희가 한 업소를 세 번 나갔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업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는, 혹시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봐도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 세 번이나 나갔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됐나 이런 불안감을 갖더라고요.
제가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러 번 나가는 것은 사람이 중복돼서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계도하고 잘 협조해서 좀 질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좋은 취지다라고 직원이 나가서 설명을 해 주면 불안해 하지 않는데 설명이 없이 그냥 “모자 착용하세요.” 뭐 “증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불안했던 거니까요, 물론 제가 어떤 업소인지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왜 그러는지 제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계속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나갔을 때 좀더 친절하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다 같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이성희위원 27페이지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희귀･난치성 질환을 국가적으로 복지부에서 선정해 준 게 111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것은 이 중에서 투석을 하고 있는 신부전증 환자가 지금 등록자가 제일 많고 그 외에는 크론씨병이라든지 혈우병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희귀하고 또 거의 낫기가 어려워서 한 번 걸리면 평생 가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병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진료비가 너무 계속해서 들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그전에 사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저소득층의 이런 병을 가진 분들이 진료비를 지원 받아서 계속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저희가 이런 병이 있는 진단서와 함께 또 저소득층이라는 증명을 함께 해서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그래서 이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된 이후부터는 이런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나서 본인부담금을 거기서 지불하지 않고 병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해서 내고 본인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됐어요, 몇 명이나 치료받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에 160명이 있으면서 4억 7,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성희위원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약간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모자라도 큰 문제는 안 생기는 게, 저희는 이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으로 하고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해서 받기 때문에 실지로 환자 분은 설사 올해 돈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그냥 의료비를 내지 않고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고 다만 병원으로 지급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알고 오는 분도 있지만 몰라서 못 오시는 분도 많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대개 이런 병이 있게 되면 병원에서 알려줍니다.
○이성희위원 병원에서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 제도가 있으니까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지로는 지금 모르는 분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홍보는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요. 글쎄 여기 뒤에 보니까 홍보를 많이, 적극 홍보하신다고 지금 홈페이지, 내고장마포에 적극 홍보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아마 홍보를 한다고 해도 잘 이거를 못 보는 사람도 있나 봐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 뭐 녹색어머니 행사에 갔는데 원래는 녹색어머니는 유자녀를 도와줘야 되는데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2명을 위해서 이번에는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거 도와줍니다.”,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사실 이 병은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경우보다는 병이 진단이 되면서 병원에 있는 의사를 통해서, 병원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떤 암에 한해서는 1회 1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뭐 그런 거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암 진료비 지원은 국가 암사업이 지금 5개 암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5개 암이 뭐뭐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그리고 대장암입니다. 이 5개 암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 검진사업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암이 암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그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성희위원 이것도 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저희가 진료비가 복지부를 통해서 저기가 나오거나 하면 조기검진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지불을 하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자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거의 다 몰라요.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는 누가 수술을 했다거나 그러면 제가 얘기는 해 줘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로 하기에는 다한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간추리셔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딱 들으면 알아듣기 쉬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좀 간추려서 뭐 이렇게 한 장 정도나 두 장 정도 요약을 하셔서 동사무소에 배포를 하시면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알려야 되는 이게 내고장마포나 아이TV 이런 걸로는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제가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게 얘기해 가지고는 다 말 못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 보건선생님이 있지요? 그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는 이런 간단한 거 정도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 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홍보가 잘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보건소 가족들은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익히 알고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 계신데요, 우리 마포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금연클리닉사업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또 성공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또 계속해서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33페이지에 있는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벌써 시작한 지 한 3년 됐나요?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입니다. 지금까지 4년 됐고요.
○윤동현위원 4년째 시작했나요?
○의약과장 박유미 2005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윤동현위원 2005년부터 그런데 그동안 조금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비교적 열심히 하지만 좀 이슈화되고 아직 전체적으로 알려지거나 뜨지 않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꼭 잘 돼야만 아이들을 비롯해서 어른들까지 모두 안전한 세상, 안전한 사회활동, 안전한 도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쭉 기록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지난 4년간 학교를 중심으로 기반 다지기하고 안전을 증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좀 뭔가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에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는데 과장님 좀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얘기를 잠깐 하시죠.
○의약과장 박유미 기본적으로 했던 것은 그대로 이어 나가고요, 특히 올해는 국제 안전학교 공인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등재시키려고 합니다. 등재를 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쪽에서나 학부모, 학생들 자발적인 모임을 저희들이 올해 많이 만들 생각인데요, 그 부분을 열심히 해서 올해 말에는 국제안전학교 공인을 위한 준비도시로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대단히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마포하면 금연, 마포하면 안전한 마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이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일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비교적 조금 덜 알려졌어요. 많이 알려지고, 전 주민들이 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함께 건강한 마포가 되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도 공식이름이 뭔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국제안전학교 공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국제안전학교 공인 받는 것 그것도 꼭 필요하고, 하여튼 안전한 마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영신위원 11쪽에 전염병예방 관리체계에서 예산이 1억 6,214만원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김영신위원 전염병이라함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전체적인 전염병을 총 망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HIV가 뭡니까? 무슨 약자입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이것은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어려워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건데요, 거기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포함되지만 에이즈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다른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칭해서 부릅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구에 에이즈 환자가 갈수록 느는 추세입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가?
○보건소장 하현성 거의 100명을 넘고 전출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관리는 우리 구가 잘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주거상의 문제 때문에도 여기에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은평이나 마포구나.
○김영신위원 보건소 예산의 상당부분을 1억 6천을 전염병 쪽에서 소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이즈는 보건소에서만 관리합니까? 자기들이 따로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다른 차원의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치료는 병원에 가서 하려는 건데요, 저희가 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관리비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치료를 저희가 병원에다 주거든요. 환자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치료비를 대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입니까? 간접사회비용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확산을 막자는 겁니다. 기존의 환자야 뭐 치료를 해서 본인 자신의 증상이 좀 나아지고 하는 거고.
○김영신위원 그런데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에이즈라는 것이 발생된 지가 수십 년 됐고 이게 계몽이 될 만큼 됐는데 갈수록 느는 추세에서, 이걸 국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사람들이 몰라서 무지해 가지고 걸렸으면 인도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알만큼 다 알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그것에 대한 폐해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김영신위원 노이로제나 신경성질환 이런 것들 참 돌보아야 할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야지 이것은 스스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 실수로?
○보건소장 하현성 그런데 전염병은 파급효과가 전파속도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굉장한 속도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매같은 병은…
○김영신위원 이건 접촉을 안 하면…
○보건소장 하현성 그 교육을 시키긴 하는데 잘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김영신위원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색출해냅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익명으로 검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검사에 많이 임하게끔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양성이 될 경우에는 보건소에 통보가 옵니다.
○김영신위원 참고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소장 하현성 100여명 왔다갔다 합니다.
○김영신위원 100여명 상대로 관리비용이 1억 5,600이네요?
○보건소장 하현성 홍보비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격려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신위원 이건 국가적인 막대한 비용이에요. 100명에 1억 5,600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출자해 준다는 것은 이건 좀 생각을, 글쎄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병열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4쪽에 보면 음식점 4가지 기본사항 세부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주방청결유지, 위생복 및 위생모 착용, 잔반 재사용 금지, 원산지 표시 이행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주방청결문제 때문에 과태료나 시정명령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건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팀장님, 옆에서 도와드려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설기준위반 빼고 조리장 불결이 8건, 10건 시정명령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진단 미필 5건 과태료 부과했고,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위원장 강원돈 아니 그것말고 내가 묻는 데만 대답해요. 그러면 주방청결 유지할 때 과태료 처분한 데 없어요, 마포구 관내에서?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것은 과태료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작년도에 과태료 처분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여기 보면 작년에 위반건이 기타 준수사항 위반으로 41건이 있습니다. 41건 중에서 포함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위생복, 위생모 착용, 이게 지금 마포구에 종업원들이 제대로 착용하고 하는 종업원들이 있는 업소가 몇 군데 없죠? 대형업소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대형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대형업소들은 많이 이행을 하는데 조그마한 영세업소, 부부간에 하는 업소든지 가족끼리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행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잔반 재사용하는 업소가 마포구에 몇 %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건 제가 여기에서 몇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팀장님, 지금 몇 % 되는지 설명해 봐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입니다. 구체적으로 퍼센테이지 조사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추정해서.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추정해서는 간혹 우리가 민원으로 들어온 게 한 10건 내외 정도 작년에 의심이 간다고 그래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잔반 사용하는 데가 거의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 푸짐하게 나오는 곳은 거의 다 잔반처리를 재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 좀 해 주셔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고, 원산지표시제 조그마한 업소도 다 단속이 되죠?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예.)
○위원장 강원돈 이것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지역구민들이 좋은 음식 좀 먹게끔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성희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김밥, 냉면집 40개소 해 가지고 100평 이상 업소만 40개소를 잡아서 선정해 가지고 단속한다고 하는데 사실 작은 평수 영세한 곳이 더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100평 이상의 김밥집, 냉면집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꼭 100평 이상만 한정하지 말고 작은 업소들 좀 한 번 해 가지고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10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나와 있는데요,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활동비가 유해업소 지도단속요원들한테 1일 35,000원씩 2명이서 255일로 잡혀있거든요. 255일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빼고 올해 255일이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맞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 사람들 하루에 근무 몇 시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이 인원은, 야간업소 단속하는 저희 직원들 3명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포함돼 있는데 근무시간 몇 시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럼 6시간 한다는 거예요? 3명이 6시간 계속 돌고 있어요? 2명으로 돼 있는데 왜 3명이 돌아?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한 분은 운전기사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운전기사는 돈이 안 나가나요? 3명인데 여기는 왜 2명으로.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죄송합니다. 여기 2명은 단체에서 나온 단속원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어디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 소비자, 민간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소비자보호단체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민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소비자보호단체도 있고 저희 새마을에도 있고 여러 직능단체에서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잘 알았고요, 그런데 새마을이나 이런 직능단체 아까도 보니까 바르게살기니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수시로 한다는데 이 얘기 처음 듣네요, 내가 새마을 20 몇 년 했어도. 어떤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방역소독에 대한 건데 과장님보다는, 한형기 팀장님!
(○공중위생팀장 한형기 예.)
○위원장 강원돈 재개발 철거지역 있잖아요? 우리 마포구는 철거된 지역이 많죠? 거기 하다보면 쓰레기도 많이 쌓이고 할 거예요. 그런데 동절기에는 냄새가 좀 덜 나는데 하절기가 되면 아마 악취가 많이 풍기고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집중적으로 방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팀장 한형기 하절기가 되면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개발이 안 된 지역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자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한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29쪽에 아토피관리사업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강원돈 아토피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강원돈 왜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아토피가 일단은 원인이 유전적인 면도 있지만 환경적인 면도 있고 음식물문제 같은 것도 있어서 사실 발견율도 더 많아지고 계속해서 그 전에 발견보다는 지금 거의 어린이들 한 30% 정도가 아토피로 보이는데, 사실 그런 환경문제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렇죠? 공기 좋은 데서 사는 사람이 아토피가 없어져요. 환경이 좋은 데 가서 사는 사람. 그런데 여기 뭐 아로마 치료제 천연제품 만들기 써있는데, 여기 아토피 관리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제기돼 가지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아까 U-health케어 기기장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한 말씀 내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 이 장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 가지고 몇 개 동에만 국한된 것을 16개 동으로 각 동에다 다 혜택을 골고루 주자 해 가지고 16개 동에다 인건비, 기기장비값을 추가로 해 가지고 편성해서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예결위에서 이 장비, 기초국민건강을 지키는 이 장비, 혈압, 혈당, 심전도, 스트레스, 체지방까지 점검할 수 있는 이 장비기기가가 왜 감액됐다고 보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사실 저희는 예결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감액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직접 알았던 것은 아니고 뒤에 계수조정하면서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예결위에 계수조정위원들이 있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마포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올렸는데 커트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위원장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 좀 다 올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거기서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입에서도 “기계도 검증이 안 됐고 뭐하고 해서 일단 권역별로 하나씩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자체가 검증이 안 된 것을 왜 우리 2009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들이 다 심도있게 심의해 가지고 올린 게 커트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건 과장님이 나서 가지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장비에 대해서 검증을 시키든지, “이러이러한 장비입니다.”하고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죄송합니다마는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릴까 하는데요.
○위원장 강원돈 예.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기계의 기능에 대해서 검증 얘기는 위원회에서는 말씀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질의를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공식적으로 안 한 얘기를 왜 소장님이 얘기하려고 그래?
○보건소장 하현성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기기를 할 때는 그게 LG CNS라는 어느 특정 대기업을 지칭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회사가 그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시현할 때는 세브란스병원과 오랜 기간동안 다 실험을 해 보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걸 시현발표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없겠고, 두 기업과 대학병원이 참가한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헛된 것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아서 도입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UB 쿼터스 헬스라고 해 가지고 U-health가 이미 구로구나 성북구가 고대병원하고 어떤 그런 중소기업의 제품을 같이 개발해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U-health가 아니고 e-health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요. 단말기는 사실 따로 사줘서 16개 동을 드린다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간이혈압계 가정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집에서 스크리닝테스트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정확도를 시시비비 가리신다면 의사들은 수은혈압계를 더 선호하기는 하겠지만 요즘 대형 대학병원을 가도 자동혈압계로 측정해서 그냥 그걸로 일단 하고 문제가 될 경우에 수은혈압계를 하지, 그거 자체가 무슨 검증의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수의 인원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느냐를 확보했다면 그것은 사용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고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하는 시스템은 일일이 지금 강동구가 최근에 또 100세 건강 마을건강센터인지 그런 것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일일이 간호사가 다 꼭 항시 상주해야 되는 검사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검사를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은 거의 동사무소도 의료기관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인했던 부분이고, 주민이 뭔가 요즘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려면 노상 남에 의해서 남이 알고 있는 그런 기계보다 자기가 요즘 어르신들은 때로는 컴퓨터나 그런 새로운 기계를 다룰 때 겁이 나서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건강마을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은 지역주민이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 이슈를 같이 가미해서 발표를 하려니까 16개 동 돈 주시면 순식간에 사 가지고 비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소장님, 좋은 얘기 들었고요, 보건소 측에서는 지금 이게 확실한 건데 이게 좀 삭감된 데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아니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설명할 때에 위원회에 제대로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삭감이 됐겠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되지 않은 항목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때 올릴 때 예산항목에 4대인가를 시범사업하라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4대를 올린 거였고 저희가 상임위에다 "이왕지사 좋은 프로젝트니까 16개 동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제안한 거고, 제안한 게 거절당한 것뿐이지, 삭감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경을 반영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니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든 어쨌든간에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고 일단은 이 장비자체가 좋아 가지고 16개 동에서 확대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더 달라 해 가지고 마포구민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기 뭐야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이 기기장비가 여기서 같이 올라가 가지고 같이 하는 우리 위원님들에서도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저거 됐는데, 본 위원장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치매관리사업…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대흥동청사 활용이 지금 잘되고 있죠, 치매센터로, 예방센터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강원돈 지금 등록된 환자수가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등록되고 관리되는 환자수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저희가 치매를 작년에 6,600명 이상을 검진을 해 가지고 원인을 확진을 해서 치매환자로 등록한 사람은 54명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계속 관리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계속 관리되고 있고 올해 또 7천 명 정도 검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7천 명 정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검진을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치매진단자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 진단자들은 모두 계속 관리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아 가지고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홍보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활용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강원돈 식품관리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식품안전추진반장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소비자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아까 김정일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일반인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1명이 다 일반인입니까, 감시원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11명은 전부 다 일반인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누구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11명을 모집공고를 내어 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위촉장을 2년 임기로 교부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 분들은 이거 식품위생감시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 몇 시간 시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8시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럼 이 분들이 원산지 표시제에도 같이 조사 나간다고 했는데 같은 저거인데 원산지 교육도 받았습니까? 이 분들 원산지 표시교육도 받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원산지는 별도로 교육을…
○위원장 강원돈 아직 안 받았습니까, 교육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는.
○위원장 강원돈 서울시에서 직원 나가서 합동으로 그냥 일반인하고 같이 한다는 건가?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원산지는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 직원을 차출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지난해 3월 장난감대여점의 이용생활을 위해 실시한 이용주민 설문조사 결과,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회원 가입대상을 서울특별시 거주자나 직장인으로 명시하였고 대여할 때마다 이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1년에 한 번 연회비로 1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유자나 셋째아 이상 자녀를 가진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해 주고 마포구자원봉사 등록회원으로 10시간 이상을 봉사한 자에게는 연회비 50%를 감면해 주는 것과 대여수량 1인당 2점으로 하되 우리 구로부터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에 한하여 10점까지 확대하였고 대여기간을 7일로 정하고 이 대여기간을 어길 경우에 1일 1점당 200원씩 연체료를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장난감대여점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다 많은 구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난감대여점 회원가입대상을 서울특별시 거주 또는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인으로 규정하여 이용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현재의 이용료 징수방법을 연회비제로 전환하였으며 연회비제 감면 대상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셋째아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장난감대여점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장난감대여점 운영(2008.3.21.~8.30)결과 타자치구에 비하여 장난감대여료가 비싸고 대여료 결제 시 교통카드(T-money) 사용상의 불편 및 주차공간의 협소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이용료 징수방법이 연회비제로 변경되면 이용률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대여장난감의 질적 향상 및 품목확대,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통하여 조례 제4조에 의한 장난감대여점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영신위원 장난감대여점의 관리비용 이게 지금 서울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구비입니다.
○김영신위원 시비는 하나도 보조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서울특별시 거주한”이것을 왜 바꿉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금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도 수차례 논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영신위원 작년도는 제가 행정건설위원이어서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습니까?
○김영신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 당시에도 도화동 같은 경우는 용산하고 바로 근접해 가지고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장난감을 빌리려 왔는데 몰인정하게 “안 됩니다.” 하고 보내기가 좀 그렇다 그래 가지고 허용해 주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처음 회원이 723명 중에 한 90명 정도가 타구에 소재하는데…
○김영신위원 몇 %?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12%인데 이용률이 극히 미비합니다.
○김영신위원 10% 이상이 지금 타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회원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은 거의 안 합니다.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한 명씩 오는 사람을 우리가 쫓으면 구 이미지도 안 좋다 해 가지고…
○김영신위원 아니 좋은 의미예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10%의 타구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면 충분히 명분이 돼 가지고 내년도 자금 시에 신청할 때 시에서도 10%든, 20%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구비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명분을 달아서 신청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아까 200원은 그 얘기가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장난감을 대여해 가면 7일의 기간을 주는데 그것을 어기는 경우에 하루당 200원 연체료를 받는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그 장난감이 주로 대체적으로 뭡니까? 내가 그 어린애들, 장난감들 아직 좀 몰라서 그러는데 주로 대여해 가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동차 그게 제일 좋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김영신위원 3만원에서 5만원 그러면 일주일을 갖고 놀게 한다 그래서 안 가져왔을 때는 과태료네 말하자면 200원이…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김영신위원 그 관리비가 더 들어가겠습니다, 카드로 200원 끊어내려면. 그 관리 차원에서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데도 있겠지만 타구 이용관계는 한 번 신경을 써봐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용산구도 그렇고 인접 서대문이나 영등포구나 마찬가지 이런 것을 데이터를 작성해 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이런 것은 시작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이유를 보면 약간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개정이유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게 이거 장난감 대여 설치점으로 이미 제공된 거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정한 직접적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73%가 매번 가 가지고 돈을 내는데 번잡스럽다 이거를 타구에서는 거의 다 연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시켜주라 그게 주된 이유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바꾸게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민원도 조금 있었고 저희들이 72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 봤습니다.
○홍은희위원 723명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 분들은 장난감 회원으로 정식 등록을 한 사람들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연회비가 1만원이면 1년 내내 마음대로 장난감을 빌려쓸 수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벌과금 기일을 어겼을 때 200원이다, 이렇게 내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그 돈은 어떻게 징수합니까? 돈 내는 방법이 현금입니까? 무슨 티머니입니까? 뭡니까, 그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현재 티머니로 징수하고 있는데…
○홍은희위원 그런데 그 티머니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검토 중에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글쎄 이왕 이런 것을 고치실 때 불편사항을 다 해소를 시켜 줘야죠. 그러면 티머니는 고친다, 또 장난감대여점이 적자가 많이 나죠? 적자라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금액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적자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다른 구도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다 똑같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민복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은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티머니로 결제를 해서 불편하다 그 다음에 비싸다, 비싼 거 해결한 거죠? 티머니는 연구 중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주차공간이 없어서 사용하기 불편한 점은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도화동 주차장에서도 거기까지 거리가 상당할 뿐더러 그 옆에 보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차를 댈 수가 없고 그게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조례 개정에는 이의가 없고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하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회원가입 대상자격을 직장인으로 제한했는데 직장인이 아닌 사람은 대여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서울의 거주자 또는 타구에 거주하나 서울에 직장을 갖고 있는 자,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조례에 직장인으로 제한을 두니까 직장을 갖지 않고 그냥 자영업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냥 서울시 거주자 그러면 되지 직장인이라는 것을 법에…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거주자는 민법에서 보면 주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됐지, 거기다 직장인이라는 얘기를 왜 집어넣느냐고 조례에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러면 가령 그 옆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일산에 산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대여를 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주지만 확인하면 되지 직장인이어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니까 자영업을 한다든지 무슨 다른 일정한 직장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여할 수 없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져서…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자영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김창수 주민생활국장 할 적에는 제가 한 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주차 때문에 딱지를 뗀 사람이, 모자가 못 가겠다 그런 얘기를 나도 들었는데 우선 주차장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고, 연간 회비를 2분의 1이죠? 100분의 50이니까 감액할 수 있다, 4항에서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 2번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구청장이, 어떤 뜻으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죠?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자는 50% 또 감액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분으로 구분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고,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원봉사 들어가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명문화 시키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일위원 자원봉사자는 2분의 1로 삭감을 해 주는데 구청장이 또 인정한 자도 2분의 1 삭감될 수 있다 이렇게 2번이 나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김정일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구정을 펼치는 데 공익을 위해서 많이 봉사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을 염두에 두어서 넣은 조항으로…
○김정일위원 장난감대여점, 구청장님 사인을 해 주는 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혹시나 구청장 뭐 마포구청에 큰 공로가 있는데 “이거 싸게 해 주시오.” 하면 가서 일반적으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구태여 청장님이 오케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구의원인데 우리 손자 이것 좀 싸게 빌려주시오.” 하면 2분의 1 감액됩니까? 여기 정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라고 얼렁뚱땅 이렇게 해 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 하시는 사업 모두 번창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이성희 홍은희○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보건소장하현성 가정복지과장강창수 보건위생과장유병열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