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16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중익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14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정업무의 지표가 될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집행부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공무수행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마포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2분)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저희 주민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저희 주민생활국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저희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교육지원과와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는 다음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타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직원 퇴장)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예산결산 할 때 질의한 내용은, 오늘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작년에 인사이동이 없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작년 연말에요, 저희 자활지원팀하고 고용지원팀 두 팀이 합쳐져 가지고요, 자활고용지원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팀장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팀장이 한 명 다른 데로 갔습니다.
○김정일위원 한 명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김정일위원 지난 한 해 일 열심히들 하셨고 또 희망찬 2009년도에 활기찬 변화하는 마포가 되도록 우리 열심히 일하도록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감사합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이성희위원 5쪽에요, 행복나눔 푸드마켓 2호점 지금 리모델링은 시작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장소는 구세군 쪽에서 마련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는 일단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어디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구수동 44-1번지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2월말 정도 개소할 예정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 현재 최종 방침은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딱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실무진으로서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푸드마켓 1호점 운영하고 있는데 그 후원금은 어느 정도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작년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서부터 12월까지 약 한 535명이 이용했고요, 기부받은 것은 한 1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구당 500원에서 당초 계획은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했었는데 한 2만 8,500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기부실적은 현황을 살펴보면 구세군 쪽에서 한 4,900만원, 서울광역푸드마켓에서 5,500만원, 일반기증분이 한 3,300만원, 기타 해서 한 1억 5,500 정도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잘되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홍보대사 그 김장훈 씨 지금 섭외하고 있는데, 하려면 보여드릴 수 있는 뭔가를 좀 준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계획이 되면 제가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김장훈 씨가 안 되면 정준호 씨로 하자고 얘기는 거의 되고 있거든요. 자료 좀 준비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이성희위원 다문화가족지원 26쪽에요, 지난해에는 이거 지원비가 어느 정도였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난해에는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이번에 그럼?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위탁을 줘서 한 것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구비로?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직접 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성희위원 본인 생각에는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잘 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홍은희위원 추진계획이니까 이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위기가정 그랬잖아요? 위기가정을 여기 정의를 보면 갑자기 실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주로 실직, 사고, 질병 그랬는데 위기가정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만인가요, 전체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지금 위기가정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긴급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차상위 150%까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위기가정이라고 하면 그 이상도, 만약에 어떤 실직이나 갑자기 사업실패로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여기서 위기가정 그러면 경제적인 위기가정만을 말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꼭 반드시 경제적인 위기가정뿐만이 아니고 이혼 그런 가정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도 저희들이 경제적인 도움도 줄 수 있겠지만 그외에 어떤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여기 보면 발굴시스템은 아주 이대로 된다면 철저히 발굴이 잘 될 것 같은데, 지원사업 확대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지원시스템 구축에 지원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전체 위원님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위기가정이라고 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저희 주변에 가까이에 현실적으로 훨씬 피부에 어렵게 와 닿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판단으로 작년 10월말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권 안에 있는 저소득층에 있는 법적 지원은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지킨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지원을 못 받는, 그러니까 고학력자로 그동안 고소득을 누리던 분들이 갑자기 실직이 되고 또 사고도 당하고 그럼으로써 위기에 처한 그런 가정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작년 10월말부터 하면서 주민생활국장이 태스크포스 팀장이 되고 그에 관련된 저희 18개 팀장들이 팀원이 돼서 11월초부터 저희들이 매주 1회 주간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동과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위기가정 지원에 대한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을 저희들은 이미 12월 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발굴된 가정이 464가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2월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집행한 사업이 14개 사업에 한 7억 7,800을 작년 연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사례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국일보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찾아가는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 문서를 보내서 10명 이상 모여서 어떤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무료로 대주겠다 그래서 11월달부터 각 아파트단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원하는 강좌를, 그래서 일부 아파트는 요가를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위기가정을 발굴시스템을 이 분들이 쉽게 동에 찾아와서 내가 상황이 어렵게 됐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고학력자로 자존심도 강하고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 주는 시스템이 옆에서 봐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1월달부터 각 동장회의 주민생활팀장회의 복지시설장 회의를 통해서 발굴시스템을 가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464가구를 발굴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대를 전공하신 분이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 남자 분은 전혀 가정에 도움이 안 되고 여자 분이 아이들하고 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한 강좌를,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단순히 그냥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강좌를 만들어서 강의를 맡겨줌으로써 거기에서 전공도 살리고 자존심도 살리고 생계도 보장하는 이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발굴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위기가정의 주부가 아무 능력이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악을 전공했거나 국문학을 전공하거나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맡겨 드린 분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여성자원금고나 직업교육 3개 시설에 위탁교육을 해서 직업교육을 받는다, 뭐 직업교육이 다양하죠. 그럴 때는 무료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무료로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한 80분 정도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여성자원금고에서 직업교육을 받아도 그 사람들이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80명을 여성자원금고에서 교육시켰다, 위기가정을 구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일단 연계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홍은희위원 그건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당장 위기가정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으로 해야죠. 당장 위기가정을 돌보아주면 위기가정이 자생능력이 생기게 직업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래서 그런 14가지 사업이 일일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순 직업교육을 시켰을 경우에 위기가정을 구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주간마다 일일보고를 받으면서 18개 팀장이 저하고 같이 모여서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필요하면 복지시설에 있는 시설장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고 좋은 데 착안을 하셨고 국가적으로도 하는 사업인데 그냥 걱정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만 내세우고 실지로 그 가정을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을 썼는데 실지로 가정에는 100만원 지원도 안 되고 어떤 사업에 돈이 다 들어갔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래서 월요일날 17시에 이번에 일자리 얻으신 어머니 8분하고 간담회를, 그동안 석 달간 50만원씩 150만원씩 수입을 얻게 되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애로점은 뭐고 또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현장에서 느끼는 게 어떤 것이 있고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 월요일 5시에 제 방에서 간담회를 해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은희위원 예, 그 다음에 6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조사방법과 복지대상통합조사라는 새 아이템을 낸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새로운 아이템이라기보다도 우리 주요업무로서 1개 팀이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잠깐 설명 드리면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수급자 조사를 구청에서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조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이런 통합조사 업무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물론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 예산이 다 뭐에 쓰는 거예요? 회의하는 것, 회의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440만원인데요, 각종 서식같은 것 인쇄비 있잖아요? 인쇄비가 한 390만원 되고요, 통합스터디라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4번 정도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홍은희위원 스터디는 누구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 직원들 모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회의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죠. 회의비 50만원입니다. 음료대 정도 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반 따로 있고, 그 사회복지사는 뭐합니까? 각 동사무소마다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회복지사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업무는 수급자 최초조사업무는 우리 구에서 해 가지고 수급자 선정을 하는 거고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는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서 방문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가정보육대상자를 조사한다든지 사회복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는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 통합조사팀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별도로 수급자 신청, 접수, 선정 그런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런 파악이 이 계획서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반장이 하는 것도 있고, 통장이 하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도 있는데 또 새로운 항목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사업을 펼치니까 이건 또 뭔가 너무나 중복이 돼서 조사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위기가정을 조사할 때도 나오는 것이고 통반장에서 조사할 때도 나오고, 조사는 어디서나 나오는데 이걸 또 다른 사업으로 이런 팀을 구성해서 스터디하고 사례 검토하고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거리를 왜 또 만들었는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원님, 이것은 말이죠, 다른 일상적인 조사업무가 아니고 수급자 맨 처음에 선정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홍은희위원 수급자를 선정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그러한 팀입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이 통합조사를 하게 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요, 목적이 이제까지는 동에 복지담당 한두 명 있던 직원들이 어떤 수급자를 발굴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금융조회나 재산조회까지 이런 조회까지 다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 직접 만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청 주민생활과를 확대개편하면서 통합조사팀을 만들어서 그런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나 일상적인 조회는 현장조사 이외에는 여기에서 통괄해서 맞다 틀리다, 틀리다 맞다 하는 것을…
○홍은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맞는 말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거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1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팀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5명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자기 동에 있는 인원 파악하기도 시간이 모자라면 5명이 16개 동 다를 조사하는 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중복이죠, 중복.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현장조사가 아니고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나 이런 전체적인 통합망을 통해서 하는 조사를 총괄적으로 해서 그걸 동에 통보를 해 주고 그걸 일정기간 동안 한 것은 동의 복지담당과 통합조사팀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면서 그동안 사례연구도 하고 분석하고 앞으로 사례연구를 하면서 이런 점에 유의하자 그렇게 공감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 조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데…
○홍은희위원 예,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지금 모든 기초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글자 그대로 통합조사팀에서 모든 걸 총괄하게 되어 있어요.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많이 주자는 기본취지가 있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홍은희위원 계획이니까 일단 실천을 하시고 혹시라도 중복되는 이런 조사방법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낌이 그러니까 원래 업무 맡으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복지위원이 또 있어요. 그렇죠? 10페이지에 복지위원 운영, 복지위원은 또 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복지위원은 지난 12월달에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월에 위촉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인데요.
○홍은희위원 이 사람들 업무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업무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우리 구청 쪽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지원을 받게 해 주는 그런 업무가 주이고요, 상담이나 그런 사회복지 관련기관과의 연계 협력 이런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뭐하는 거고, 복지위원은 또 뭐하는 거고, 또 통합조사팀은 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하고 구청의 통합조사팀하고의 업무 부분은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린 것 같고요. 복지위원은 민간입니다. 민간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 미처 손이 달려 가지고 못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지역에서 돌아다니시면서 발굴해 가지고 미처 손이 안 닿는 부분까지 전부 다 찾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복지위원을 두게 된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발굴에 목적이 있습니까, 상담에 목적이 있습니까? 발굴, 상담, 만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임무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본 임무는 첫째는 발굴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발굴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발굴, 신고요.
○홍은희위원 여기 임무에 보면 선도 및 상담, 발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굴하는 팀이 하도 많아서 발굴 안 된 저소득이나 위기가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아주 좋은 점이고 안심되지만 너무 많이 중복이 되었다, 그 다음에 동별로 2명씩 복지위원을 추천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동장이 추천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 추천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좀 동네에서 덕망이 있고 그러한 일도 좀 잘 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추천해라 그러면 동장이 아무나 추천해, 또 그런 사람들이 상담도 한다고 여기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상담이라는 게 복지위원들이 주민들하고 일단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기본적인 우리 구청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도 알려 드리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동이나 이런 데 가서 그분들의 실정도 알려주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상담도 될 수가 있고 신고도 될 수가 있고 발굴도 될 수가 있고, 복합적으로 융합적인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것은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처음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활약상과 효과를 눈여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강성국위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보육시설별 관리카드 DB화 추진이 이번 09년도 신규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다시 한번…
○강성국위원 관리카드 DB화하는 것 09년도 신규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안에 세부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특별히 DB화라고 해서 복잡한 업무는 아니고요, 간단히 컴퓨터로 입력해 가지고 전산으로 관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강성국위원 안에 관리하는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기본적인 현황이 다 들어가죠.
○강성국위원 기본적인 현황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런데 전산 쪽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겠다 이거죠, 엑셀로요.
○강성국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중복되는 일 아니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물론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엑셀로 별도로 관리하겠다 이거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이것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 그동안에 행정처분했거나 민원이 들어 왔거나 이런 게 자료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단순히 따로따로 문서가 돼 있지. 그래서 어떤 시설, A라는 어린이집이라면 A라는 어린이집이 연혁은 어떻고, 시설은 어떻고, 시설장은 누구고, 그동안 민원이 뭐가 있고, 어떤 우수사례를 받은 적 있고, 그렇게 자료관리가 돼야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것 같아서 DB화 시키는 것입니다.
○강성국위원 예,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재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강성국위원 DB화가 추진이 되면은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여기 위생점검에 관해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적발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1회, 2회 중복적으로 한 어린이집에서 걸리게 되면은 누진해서 과태료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누진은 아니고요.
○강성국위원 일회성으로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1회에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제가 알기로는 누진은 아니고 그때그때 그대로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유통기한이라든가 식재료에 대해서 일부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발이 되더라도 약간의 과태료만 지불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올 4월달에 구립어린이집 재인가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업체가 어디어디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16개인데요, 창천, 마포, 성미, 서교 등 많이 있습니다. 총 31개인데 반이 이번에 다시 합니다.
○강성국위원 다시 심사하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강성국위원 예전에 이런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원사례라든가 DB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과거에 각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민원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점검, 모든 사항들이 심사 때 적용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당연히 적용됩니다.
○강성국위원 자꾸 이런 주요업무 보고나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린이집에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이번 16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비스 평가를 해서 이번에 평가하는 데 지표로 삼을 계획입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강성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윤동현위원 25페이지 서울형 어린이집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는 15개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고사항에 보면?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윤동현위원 지금 서울에 민간보육시설은 4,780개가 있다고 하고, 서울시 전체로 보면 금년도에 480개소를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이고, 내년 2010년도에 2,050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25페이지 보니까 공인기준을 갖춘 15개 시설을 우리가 하겠다고 금년도에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공립 수준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2010년도에는 아직 몇 개소 하겠다는 예정은 없나요? 우선 이것만 먼저 하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을 언제쯤 10개 항목에 91개 지표평가를 대략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금 세부적인 지침이 곧 시에서 시달될 것 같습니다. 시달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개략적인 것은 작년에 시달됐는데.
○윤동현위원 모두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업을 평균 7, 80%는 전반기에 사업들을 하라고 하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보고하셨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방침이 내려오면서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상당히 많은 지원비를 기존에 있던 거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주자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경기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해서 공문이 도착하자마자 혹 지침이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이게 지금 서울시에 보면 이슈 중 하나가 서울형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가정복지과에 좀 요청사항이 있어요.
저희들은 지역에서 선출된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많은 어린이집과 접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크고 작은 민원들이 쭉 있게 되는데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내가 쭉 겪으면서 근래에 약 2년 동안 최근에 1년 동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어린이집들을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구립어린이집이 됐든 어린이집들을 너무 많이 적발하는 거예요. 지도감독, 협력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많이 적발해서 제재를 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월에 적발이 됐으면 1월부터 6월까지 지원한 지원비를 회수하고 회수가 안 되면 또 강제명령을 하고 또 앞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용이 자세히 파악이 안 돼 있겠지만 이렇게 어린이집이 적발돼 가지고 징계를 당한 집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아무리 안 돼도 10군데는 넘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린이집 비교적 영세한 상황에서 지원금을 줬다가 도로 뺏어가는, 잘못했다고 뺏어가고 그 다음에 지원도 안 해 주는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거 말고 다른 유형으로 적발해서 이렇게 징계라고 그러나? 그것을 먹이는 게 계속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요, 이제 심지어 주차단속마저도 경기불황 때문에 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린이집들을 무작위로, 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당연히 그렇지만 적발유지보다는 충분히 계도하고 계몽하고 지도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절대적으로 적발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공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도하는 그런 쪽으로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윤동현위원 공공근로가 지금 작년까지 하다가 좀 많이 줄이겠다고 방침이 정해졌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좀더 늘리고 더 어떻게 할 수 없이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금년도 공공근로 현황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 구청예산은 기본적으로 줄일 의도는 없었고요. 다만 일부를 행정서포터즈로 해서 거의 재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공공근로비도 한 6천여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재작년 수준으로 했는데요. 저희 공공근로 수준 재작년과 거의 유사하지만 시 예산이 한 2억 2천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공공근로가 작년보다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부분도 경기불황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계속해서 그쪽에 더 예산을 앞으로 더 넣을 수 있는지 또 계속해서 일자리가 빠진 그런 서민들이 없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이게 기준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얼마 주고, 어떤 사람은 얼마 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가요, 1인 가족일 경우에 49만원, 2인일 때 83만 5천원, 3인일 때 108만원씩으로 계속 가족수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구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죠, 현금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면 그 분들이 생활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글쎄 쓰는 쓰임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시는 분은 어려울 수 있고요, 의료비는 물론 무료로 다 치료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성향에 따라서 좀 낭비벽이 있는 사람은 모자랄 테고요, 또 그 중에는 저축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것은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작년 연말에 국장님이 어떤 회의석상에서 누룽지를 긁는 심정으로 자투리 모든 예산을 다 모아서 주민생활보장, 사회복지 이런 곳에 계속해서 쓰면서 금년 경기불황을 이겨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가서 저도 많이 선전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금년도 상반기 6개월을 잘 버티면 극복해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홍은희위원 13페이지 굉장히 단어가 아주 매력적인 단어라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13페이지 노인행복을 위한 경로당 르네상스 운동인데 이 르네상스 운동은 어떤 정도, 르네상스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르네상스라는 말은 중세의 이태리에서 나왔는데요, 일종의 암흑기에 문예부흥 인간성 회복에 대한 그런 말에서 따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한강프로젝트에서 르네상스 운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침체된 어르신들을 조금 정신적으로나 문예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런 차원입니다.
○홍은희위원 노인들의 문화수준을 높이자 행복수준을 높이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추진계획에 4권역을 정해서 시범시설을 선정했는데 이 시범시설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경로당을 했는데 구립경로당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구립경로당에서 예산이 마포구 소유인 경로당을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군요. 이 각 경로당에 노인출석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 명단이 확보가 되어 있죠? 몇 명, 이름 이렇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구청에서는 개개인 명단보다도 등록회원수를 갖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등록회원이 몇 명이다지, 사람이름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제가 이거 왜 질의를 하냐면 경로당이 지원을 받으려고 숫자를 여기 있는 사람도 갖다놓고 저기 있는 사람도 갖다놓고 해서 숫자파악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추진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르네상스의 주된 사업이 시설개선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문화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선정했나 궁금했고 거기 회원수를 여기 있는 경로당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정비하는 그런 것을 갖췄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숫자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홍은희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에서는 그 뒤페이지 보면 IT 경로당 구축이란 것을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르네상스 경로당 추진과 일맥상통하는, 전 경로당에 원래 계획이 54%까지는 컴퓨터를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해서 인터넷망 깔아서 정보활용도도 높이고 어르신들의 세대통합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깔게 되면 당연히 그 컴퓨터에 회원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회원등록이 되면 당연히 삭제가 되겠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회원정비를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집에 누워 있어서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회원으로. 그것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건강상태나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회원관리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단계는 사실 구청차원에서는 사실 제재하기 힘들고요, 정 어렵고 그런 분들은 르네상스 경로당에 또 하나 뭐냐하면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노인들이 중증 어르신들이 낮에 집에만 계시면 가족들한테 부담도 되고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조금 젊은 어르신들이 연세 많이 드신 중증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업도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지 말고 노인정에 맡겨주시면 그 분들을 보살펴 주기도 하고 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려하려고 하는데 너무 집에서 아프신 분은 회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이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그 대신 지원을 합리적으로 더 많이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18쪽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돈만 받습니까? 급여를 주면서 그에 따라 상응하는 그런 봉사활동이라든지 노동을 조금 합니까? 그냥 돈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름 그대로 법정으로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생계비를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라든가 생계를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회봉사라든가 이런 활동은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우리가 구청단위로는 할 수 없죠? 아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기초생계비를 주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상응하는 뭐를 좀 거리청소를 하든지 공중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상응하는 노동을 해야지, 그냥 공짜의식을 길러주는 것은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홍은희위원 23페이지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그럼 지도점검, 시설운영실적을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지도점검, 시설운영실적 평가는 담당직원이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담당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우리 구에서도 하고, 동별로 사회복지담당이 있거든요. 동에서도 합니다.
○홍은희위원 사회복지사도 보육시설을 평가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요, 사회복지사도?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평가하는 것은 문항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주로 법정 음식물을 유통기한을 지켰는지 또 적정인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 정도.
○홍은희위원 그 정도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교육의 질은 보지 않습니까? 시설과 음식만 보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프로그램도 보기는 보는데 별도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설과 음식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음식은 유통기간이 경과됐는지 그게 주된 사항이죠.
○홍은희위원 그러면 유통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매일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수시로 하는 거죠.
○홍은희위원 수시로 한다 그거 시설은 누가 평가합니까, 그 음식평가를?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직원들이 가면 가령 우유를 준다 그러면 유통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홍은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학부모들이 점검반이 있어요. 그래서 야채 이런 식재료가 들어오는 새벽에 검사하는 담당 학부모가 있고 조리할 때 조리를 지켜보는 담당자가 있고 배식할 때 배식 주는 담당자가 있어요, 학부모들이. 보육시설에는 그게 없는 거죠? 없고 가끔가다 나가서 적발이 되면 걸린 거고, 안 적발되면 안 걸린 거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학교 같은 경우는 대규모 급식시설이 돼 가지고 법정으로 다 갖춰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은희위원 어쩌다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며칠에 한 번쯤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고 동에서 사회복지담당하고 동 주민 두 명하고 3명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수시로?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주 몇 회 이렇게 갑니까?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분기별로 나간다 그러면 석 달에 한 번 나가서 유통기한을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됐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왕이면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평가도 철저히 해야 되고 이왕이면 여기에 상이 커서 서로 여기에 선정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거 선정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나아 이런 인상은 주면 안 되죠. 보육시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형 어린이집이란 것은 어떤 형이 서울형 어린이집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서울시에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평가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신청을 시설장이 하면 구청에서 서울시로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그렇게 주민형태가 되고요.
○홍은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92개 지표 평가에서 몇 이상을 받으면 명칭을 서울형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죠.
○홍은희위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대폭지원을 해 줍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서울형 어린이집이 어떻게 생긴 어린이집을 정의하는 건가 궁금해서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특별히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자 그런 차원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이 92개 항목에 평가를 해 가지고 몇 점 이상이면 서울형 어린이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아직 점수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홍은희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성직업교육, 제가 이것은 늘 똑같은 질의를 하는 건데 여성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여성직업교육을 마포에서는 몇 군데에서 합니까? 여성자원금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여성자원금고 하나예요? 그럼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성인구가 마포에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전체 인구의 반은 여성이죠.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여성자원금고 하나 가지고는 아주 적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그리고 또 마포 관내에 우수 여성인력이 꽤 많을 텐데, 그러면 20만 명이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5% 천재라고 했어요. 그러면 천재 여성인력이 많은데 발굴방법이라든지 그분들을 발굴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청소년 문화 서바이벌 퀴즈 대회에 왜 고등학교만 했죠? 중학교는 빠지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건 신규사업이 돼 가지고 처음부터 확대하면 무리가 있어 가지고 고등학교부터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홍은희위원 예산이 1천만원이면 큰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보니까 행사부대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 장학금이 많든지 그것을 이쪽으로 더 돌려야 되지 않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신봉현위원 작년 12월달에 2009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공공근로가 8,400만원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6천만원 살아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왜 공공근로가 예산서에 8,400만원 감액돼서 올라왔으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고하신 이 수치하고 예산서 수치가 안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14억 6,1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받은 예산서 수치하고 업무계획서의 보고되는 수치하고 사실은 맞아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춰주시고요. 그러면 전년대비 얼마가 증액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증액된 것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8천만원이 감액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한 6천여만원을 증액시켜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천여만원이 재작년보다 감액이 됐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머지 예산을 행정서포터즈로 해 가지고 전체금액에서 큰 변동이 없이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가 여러 가지 작업생산성이나 어떤 노동의 질이 낮기 때문에 시 전체차원에서도 재검토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현 수준을 유지해 가지고 재작년도하고 큰 변함없이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연말 11월 그때 되니까 글로벌 경제위기도 생기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바뀌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감지를 해서 시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2억 2천만원 정도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받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재작년보다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시비 배정은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3억을 구비로 쓴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시비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시비는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시비는 매년 시에서 분석을 하는데요, 각 구에서 편성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분들의 숫자라든지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공공근로 예산이 전 구에서도 한 3위 이내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시에서 편성을 할 때 구 자립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전체 구 중에서 3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 밑에 꼴찌 해야 좋아요. 살기 좋은 마포가 되는 것은 사실 꼴찌 가야 되거든요.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사실 마포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일자리 찾아주기 지원활성화 해 가지고 그런데, 이 문구하고는 공공근로가 줄어드니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신봉현위원 29페이지 청소년문화서바이벌퀴즈대회라고,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소요예산이 1,082만원, 전액 구비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내용을 보면 문제출제 100만원, 장학품 200만원, 나머지 행사진행 및 부대비용이 782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설명 좀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출이 어디에 되냐 하면, 외부업체에서 이벤트성으로 하기 때문에 출연료도 들어가고 음향시스템 임차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신봉현위원 이런 대회를 거창하게 타이틀을 걸고 서바이벌퀴즈대회라고 걸면서 실질적으로 우승은 장학품이라 해 가지고 최우수학교에 200만원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좀 적기는 적습니다.
○신봉현위원 당연히 적죠. 이게 무슨 행사진행 부대비용이 782만원이고 문제출제 100만 빼고 학교에다 200만원밖에 혜택을 안 준다면은 이걸 무슨 대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진행하면서 다시 수정해 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 보고한 내용대로 보면 별로 탐탁지 않은 내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아신다니까 됐고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전인가정에 대한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가장, 저도 어제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거라 어느 과장님이 좀,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전인가정에 대해서 아시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교육지원과.
○이성희위원 아니요, 전인가정은 노인들이 있는 가정인데, 돌보는 가정이긴 한데 일단은 여쭤 보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인가정이라는 용어는 제가 생소하고, 노인들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저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요, 구에는 따로 지원할 돈이 없어서 시에서 한 1억 정도 지원을 받은 무슨 연구소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룹홈하고는 다른, 노인들이 있는 곳인데…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노인들 요양소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글쎄요, 그런 것하고 조금 비슷한가 봐요.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어제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다보니까 거기에 내려온 예산은 노인들만을 위해서 써야지 거기에 끼어있는 근육무력증 환자나 이런 노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그 예산을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제 들어온 민원은 근육무력증에 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근육무력증이고 지원이 거의 없으니까 그 사람들 한 번 만져보면 열 번을 손을 씻어도 냄새가 안 가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근육무력증 환자들이 그룹가정을 이루고 있는 잔디네집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성희위원 아니 잔디네집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이성희위원 노고산동 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 소관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 정확한 실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기가정이나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이 접수되면 찾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따로 좀 말씀 나누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장애인 활동보조인 그것 한 번 제가 제안한 적 있는데, 여기 사업에는 없는데 올해 활동보조인 쓸 계획은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일자리 창출할 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장애인 활동보조인 말씀하시는 거죠? 바우처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성희위원 그것말고 제가 따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업무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성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 가지고 지적하신 내용을 과장님들이 숙지하셔 가지고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들 아시겠어요?
(「예」하는 과장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이성희 홍은희○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곽영순 가정복지과장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