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19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3시 28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33쪽에 보면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회 개최 그랬는데 총 예산이 2,950만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발표회 참가준비금이 2,100만원, 발표회 행사진행비가 850만원해서 2,950만원인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회 예산은 총 2,950만원입니다. 그 중에 참가준비금으로 2,100만원이고요, 행사진행비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참가준비금이라는 게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참가준비금은 이 대회에 참가하는 관내 21개 초등학교에 행사에 참여하는 소품구매비라든지 교통비 또 행사준비금으로 학교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어디 외부기관 발표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우리 구청 자체 행사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발표해서 무슨 등위를 매긴다든지 시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시상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각 학교에서 연극이라든지 무용, 악기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와서 발표하는 것으로 행사내용은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무슨 어디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평가 시상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신봉현위원 41쪽에요, 쓰레기 감량화 사업 내용 추진계획을 보면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시설 관리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월 20개 업소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신봉현위원 총 대상업소가 820개 업소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수치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월 20개 업소씩 돌아간다면 42개월이 걸려야 한 번 돌아와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걸 다시 계산하니까 3년 6개월만에 한 번씩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관리를 한다면 1년에 한 번씩은 가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월 70개 업소씩 가야 계산상으로 맞거든요.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이라고 특별하게 따로 크게 설치한 시설이 아니고요, 우리 건물에 보면 재활용품, 또 일반쓰레기, 패트병 이렇게 좀 나눠서 수거시설을 쓰레기통 배출시설을 해놓는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신고를 받거나 일부 차출해서 점검을 나가는 겁니다. 전부 다 나가서 점검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지도점검을 월 20개 업소씩 나간다는 것은 너무 적은 듯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일부 발췌를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전부 나가서 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차출해서 나가기 때문에 매번 나갈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일반가정이나 업소 같은 데 가보면 분리배출을 하면은 쓰레기양이 절반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귀찮으니까 분리배출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쓰레기에다 다 집어넣어서 배출하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올해 20개 업소뿐만이 아니라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게 대상업소가 820개 업소인데 한 달에 20개 업소씩만 나간다면 이것은 너무…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업체가 820개 업체란 거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게 단속에 사각지대가 생겨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점검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소 힘들겠지만 월 20개 업소라면 하루에 한 개 업소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담반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하는 겁니다, 따로.
○신봉현위원 청소과 인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내근이 현재 21명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1회용품 규제관리가 6,830개소 월 150개소를 단속하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것은 담당자가 별도로 한 명 있어 가지고요.
○신봉현위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시설 관리해서 위반조치 해서 50만원 이상 과태료를 문 업체가 작년도에 얼마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143건에 525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작년에.
○신봉현위원 그러면 50만원 미만도 있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신고접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50% 감면해서 만약 50만원이면 25만원이 부과됩니다.
○신봉현위원 아, 인정은 절반만 이렇게 합니까? 인정하는 것은 50만원 부과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1회용품 위반해서 이 포상금 나간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작년에 143건에 33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저희 1회용품 적발은 저희 전부 신고 접수받아서 처리된 겁니다.
○신봉현위원 나가서 직접, 지도점검 150개소를 한다며?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적발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주고.
○신봉현위원 그러면 신고한 부분은 다 포상금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요, 교육경비보조금 해 가지고 30억원이 나가는데 전액이 다 구비거든요. 여기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경비는 금년에 예산액이 총 30억원입니다. 이 예산액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학교환경개선이라든지 학력신장, 진학률 향상 등 학교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지금 각 학교별로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지금 30억원 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에 저희가 12월 달에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았더니 지금 관내 학교로부터 총 65억 5,900만원의 사업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1월 중에 각 학교를 방문해서 담당교사와 면담을 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산출근거 또 사업에 대한 효과 등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2월 중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3월 신학기 전에는 각 학교에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 자료를 뽑아 가지고요, 나중에 저한테 갖다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39쪽에요, 쓰레기 배출질서 계도 해 가지고 질서위반 예방사항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CCTV 26대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또 추가되는 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추가는 없습니다. 추가는 없고 CCTV가 필요한 지역에 이동설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게 원활히 이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활용이 되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지금 CCTV는 단속효과는 거의 미비하고요, 실지 예방효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화면이 제대로 지금 뜨지는 않죠? 확인하기 힘들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신분확인이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설사 하더라도 그분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CCTV 자체를 화질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방향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종합방재시스템에서 그것을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시켜 가지고 봐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예방만 목적이 아니라,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해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갖다 또 버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방도 예방이고 홍보도 홍보고 이제는 그 단계가 지났다고 봐요. 단속해 가지고 따끔하게 과징금 물리고 해야지, 그래야 살기 좋은 마포가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계도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 다음에 42쪽에요,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 관리 해 가지고 수거용기 주기적으로 세척하는 거 있죠, 하단쯤에?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10일에 한 번씩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열흘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계속해서 전담 환경미화원이 있어 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에 맞춰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작년에도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3군데에서 들어왔어요. 이게 왜냐하면 특히 하절기에 악취가 많이 풍기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제대로 수거해 가고 세척한 용기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취가 많이 난다 해 나가고 제가 현장을 직접 가 가지고, 그쪽 지역 동 청소담당을 불러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정도 시키고 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동절기도 마찬가지지만 하절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10일로 나와 있는데 나는 7일로 알았거든요. 10일 간격으로 한 번씩 하나보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10일 간격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 바꿔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순회하면서 배치되어 있는 통을 가져오고 세척한 것을 다시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회 교체하면서 일부 골목길에 누락되고 지나가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얘기를 해서 혹시 세척이 안 된 데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얘기를 해 주면 바로 저희가 세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동자치회관이라든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요, 그런 데가 많아요, 사실은. 특히 여름에 보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들어가세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정인호 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번에 처음으로 마포구에 환경과가 신설이 됐죠?
○환경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앞으로 마포구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정인호 환경과가 금년 1월 1일자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민이 쾌적하고 맑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맑은 공기, 맑은 대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각 구마다 특성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포구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딴 구의 것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특성에 맞게끔 좀 활용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환경, 환경 얘기했으니까 잘못된 생각이 안 들게끔, ‘역시 과를 하나 신설 잘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김정일 윤동현○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청소행정과장소삼섭 환경과장정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