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5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 입안사유는 본 대상지는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합정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익대 미술 관련학과 유명세로 인해 오랫동안 디자인 관련업체들이 다수 입지하여 디자인산업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 2002년 서울시 기본계획의 문화부분 주요정책 중의 하나인 홍대 문화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와 디자인을 연계한 국제적인 디자인 허브로 발전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본 지구를 진흥지구 지정여건에 부합하여 진흥지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디자인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작년 9월 5일 지구지정 대상지 선정계획 시달을 서울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작년 9월 25일 지구지정 신청을 저희 마포구에서 시로 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6일 디자인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서울시에서 선정된 바가 있어 가지고 금년 6월 3일 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계획을 착수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를 8월 13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현황입니다. 이 양화로 변에서 근린상업지역이 되겠으며, 이쪽 북측 양화로 변에는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진흥지구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내부는 2종일반주거지역 7층과 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 주가 되겠습니다. 우측에는 도시계획시설 홍익대학교가 위치하겠습니다. 좌측에는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겠습니다.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상으로 붉은 선이 지구경계가 되겠습니다. 지구 내에는 경의선복선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홍대앞 지하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DCF 후보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결정조서안이 되겠습니다. 조서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면적은 746,900㎡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은 국가적 차원에서 디자인, 패션, 디지털 콘텐츠 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의지 강화에 따라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 촉진개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디자인 특정개발진흥지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마포구에서는 서교동, 동교동을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는 디자인, 출판산업군의 중점지원관리가 필요하여 향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산업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진지역에 대한 디자인업체 분포현황입니다. 디자인업체는 총 818개소가 되겠으며 대상지역에는 251개소가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251개소는 공간디자인 13개, 광고 4곳 등 총 251개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주변의 전체적인 업종별 현황은 공간디자인, 광고, 미디어, 소프트웨어,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출판사 등이 약 818개소가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산재해 있습니다.
진흥지구 선정요건에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와 조례시행규칙에 기본요건, 면적기준과 권장업종 가능산업 기준이 있습니다. 1번 항과 2번 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선정이 되는데 당해지역은 두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요건 중 권장업종 종사자수와 경제활동면적, 권장업종 사업체수 등 기타요건도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되는데 해당지역의 경우 권장업종 종사자수도 충족하고 있으며 경제활동면적도 서울시의 당초 2.25배가 되어 충족되고 있으며 권장업종 사업체수의 경우는 총 479개소가 입지하여 지금 현재 일부 충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발진행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홍대인근인 디자인인프라를 기초로 해서 디자인을 테마로 한 명소화 된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각종 세제지원 등 지원사업을 통해서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경관사업 및 기관시설을 확충했으며 도시관리 수단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디자인업체를 유도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마포구 신선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업종의 선정은 주업종 6가지와 보조업종 7가지로 선정하였는데 주업종은 인테리어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산업디자이너, 기타 전문디자이너 상업용 사진촬영 광고물 작성업 등이 되겠으며 이 분류기준은 한국표준산업 세세분류표에 의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산업집적분석을 통하는데 산업부문별 지역간 상대적 특화정도를 나타내는 이 지표인 산업집적분석은 마포구의 경우 권장업종 집적화계수가 당초 기준인 1을 훨씬 넘는 1.98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포지구 디자인, 출판 등의 권장업종이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분포된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행위제한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에서 청색 이쪽 양화로 변은 지금 현재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보시는 도면에서 파란색 부분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행위제한 완화 내용은 크게 대지건물비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의 경우 약 117~150%까지 가능하며 용적률은 120% 이내, 높이제한은 120% 이내가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 합정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건폐율이 60%인데 80%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완화가 가능합니다. 마포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도 60%, 50%가 되는데 80%까지 완화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계획수립과정에서 대지건물비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방안 검토입니다. 당초 주황색 A구역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기이 수립한 지역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지구와 부합되게 일부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변경을 검토하겠으며, B, C지역은 전략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B지역과 같은 경우는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지구단위 수립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확충사업입니다. 기본방향은 기존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계획과 경의선 복선화계획과 연계하겠으며, 걷고싶은거리 2단계 사업구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구간은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CF와 걷고싶은거리 2단계사업을 중심으로 디자인테마거리 조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된 예상구역은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을 확충했을 때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주요혜택의 내용입니다.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완화가 있겠으며 세금감면의 경우 시세,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 면제거든요.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자금융자는 건설자금은 100억 이내에서 건축비의 75%까지 입주자금은 8억 원 이내에서, 입주자금은 75%까지 5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산업집적화 효과입니다. 저희 마포구 관내를 기준했을 때 2009년 현재 479개소가 959개소, 1,475개소, 3,008개소 정도로 잠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별도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도는 저희 현재 2호선 홍대입구역 역사시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에스컬레이터의 설치와 기능실, 통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현재 마포구 2호선 홍대입구역에 역사 내부 평면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철도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2호선 2번 출구 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일부 경의선 홍대역사를 시설하고 확장하면서 일부 2호선 홍대역과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일부 3, 4번 출구를 철거하는 내용 그리고 일부 기능실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당초 현 철도시설은 77년 12월 1일 최초 결정한 바 있으며 금년 5월 2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열람공고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입안사유는 서울메트로(주)에서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 대한 승강기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경의공항철도 홍대입구 정거장 환승통로를 확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경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의 내용입니다.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홍대입구역 3, 4번 출구 철거가 되겠습니다. 홍대입구역 기능실 확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기정면적이 5,432㎡에서 1,418㎡가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 내용입니다. 당초 평면 내용입니다. 변경하였을 때 에스컬레이터 설치부분과 기능실 확장부분, 기존 3, 4번 출입구 철거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편입토지 및 저촉건축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편입되는 필지는 12필지이며 제척필지는 철거에 따른 7필지가 제척이 되겠습니다.
역사 평면상으로 본 당초현황과 변경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2번 출구쪽 여기에 추가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홍대역 연결통로가 이렇게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당초 이 부분이 홍대입구역 3, 4번 출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철거하고 이쪽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기존통로 부분을 개선하면서 이 부분은 일부 기능실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내용입니다.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출자금을 공항철도에서 50%,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50%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주관과 검토의견은 경의·공항선과 2호선 홍대입구역 연결을 위한 환승통로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이에 긍정적으로 입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쪽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잖아요? 여기하고 맞물리는데, 이것은 어디가 상위법입니까? 어디가 우선입니까? 균촉지구지정이 먼저입니까, 진흥지구가 먼저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고밀개발이 필요한 곳은 필지별로 묶어서 있지 않습니까? 단위개발을 크게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도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그와 병행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 한 상반기쯤에는 지구단위 틀이 나오지 않겠느냐……
진흥지구 선정 기본요건이 면적이 8,000㎡ 이상이면 가능한 거죠?
이 지구로 들어가면, 지구단위로 수립되면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 받죠, 반드시? 그런데 이렇게 8,000㎡ 이상이면 가능한데 이렇게 홍대주변이나 이렇게 묶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법정동으로 4개 동 행정동으로 3개 동에 걸쳐서 돼 있는 이런 대단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실제 지금 이 진흥지구라 하는 것이 물론 디자인진흥지구가 있지만 여러 유형의 진흥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8,000㎡에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구계획 설정하면서요, 분포도에 따라서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는가 해 가지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1안이 가장 지구계획을 설정하는 데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용역결과로는. 그래서 이 지구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그 진흥지구로 선정됐을 경우에 다소 개인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한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4쪽 한번 보여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C구역이나 D구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지역이죠?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계획수립 하는데 좀 계획수립의 내용과 반해서 허가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허가제한 하겠지만 허가제한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 자체가 제한이라고 보면 돼요. 제한하면서 우리가 각 토지소유자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아까 건축행위 완화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특별한 조치가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워낙 도시계획에도 지식이 밝으셔 가지고 지구단위 자체가 제한이라고 하니까 사실 중국, 연남동 있잖아요? 차이나타운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워낙 거세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사실 여기도 모르겠어요.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아까 상반기에 윤곽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때 어느 정도 어떻게 제한을 둘지는 모르겠고 그 외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반드시 허가제한을 하면서 계획 수립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암뉴타운을 우리가 지구지정계획 수립하면서 특별하게 투기가 일어난다 그렇게 아직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홍은희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도시계획과장진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