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7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과 함께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악화, 급속한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및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차상위계층과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시적 생계지원사업인 희망근로사업과 저임금의 공공근로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서민경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인 현금급여 지원보다 이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07년 7월「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시행하였고 사회적기업 인증 및 육성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말 현재 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252개 업체로 이중 서울시는 57개, 마포구는 8개 업체가 인증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생산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개 업체 정도가 마포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자 하고요, 첨언해서 이번에 조례에 타 자치단체에 없는 부분이 저희 마포 같은 경우는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불용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김영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김영신 위원입니다.
이렇게 복지도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마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안 제14조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영신 위원 외 5인의 의원발의로 2009년 8월 20일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그리고 사회통합 지원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응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촉진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2009년 5월 말 현재(행정안전부 자료)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67,090명으로 주요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이 다수입니다. 이중 서울시 거주자는 39,275명, 마포구는 1,463명이 거주(2009년 8월 말 현재 전수조사 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약 11.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농림 어업 지역 한국 남성의 경우는 약 40%정도가 외국여성과 혼인(가족사업안내자료)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언어소통 문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자녀교육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의원발의로 제출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제정 이의 없음」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하신 김영신 위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다문화가족이란 그 말 자체가 결혼이민자가 와서 결혼을 해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든 안 낳든 부부로 혼인을 해서 가족을 형성하면 그것을 다문화가족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이민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63명이 우리 마포구에 결혼을 주제로 이민을 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신봉현 위원에게 개별설명)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서 이렇게 질의하는데, 1,463명이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를 허가 받은 자로 되어 있어서, 세대주하고 상관없이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가정복지과장강창수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