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8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업무보고는 안전행정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 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전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진흥과, 관광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그 외의 과장 및 팀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16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맞죠?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 조례가 기본적인 바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운영되는 데 큰 문제점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 마을자치센터에서도 같이 많이 협조를 하고 해서 1월, 이 앞 주 금요일에도 또 같이 워크숍도 갔고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잘 운영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학교 운영, 또 이런 것이 있고 위원자격에서 보면 그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상 이수해야 되고 선정방식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동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학교 이수 후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그리고 정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 내외, 주민자치회가 50명 내외이고, 위촉권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고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면, 확대되어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좀 주요한 것이 빠진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주요, 꼭 우리 구민과 정보를 좀 알아야 될 부분이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기회에 오늘 빠진 것에 대해서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포1번가가 운영한 지 상당히 되었는데, 그리고 책임자가 5급이죠?
별정 5급입니다.
( ｢다음번에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번에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 ｢아니, 지금 4개 과만｣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인제, 아, 2차로, 그렇구나. 일단은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청소과의 광역순환센터 이것도 500억이나, 뭐 우리 구의 전체 예산은 아닌데 이런 것도 좀 빠져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총무과 1번, 재난안전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재난안전센터에 생활안전체험존이라든가 자연재난체험존, 교통안전체험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소방서하고 경찰의 주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자칫 그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또 예산 투입도 적절하게 이렇게 조정할, 정말 기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업무 같거든요. 업무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4번에 구민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인데 직원을 위한 휴식공간입니까? 작년에 이것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본래 인성은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본래 편하면 더 편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일하는 분위기를 굉장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각 동에 다양한 계층의 인사가 초청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치회관 운영인데 자치회관이 자치회 출범한 뒤에는 자치회관이 없어졌잖아요? 조례에도 자치회관에 관한 것은 없는데?
(○마을공동체팀장 최승은 그 부분도 논의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새우젓축제에 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수입은 얼마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2018년도 보면 수입이 14억 8,100만 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새우젓이 9억 300만 원, 특산물이.
○김종선위원 아 그게 아니고 구비 수입?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구비 수입요?
○김종선위원 세입 분야에 세출이 3억 원이 잡혀 있는데 세입 예산서에 얼마 계상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자료 찾는 중)
참고로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세입이 얼마인지?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서 당인, 밤섬, 상암 일본군 관사, 쭉 있는데 아까 내가 주민간담회 때 지적한 것이 여기에 있는 회장님들의 초청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죠? 그것 챙겨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회장님들은 꼭 초청이 돼야 돼요, 간담회 때. 그다음에 21페이지 환승투어 허브화가 애경백화점 버스정류장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산업이 애경백화점이 그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애경백화점이 지금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애경백화점만 좀 집중적으로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다른 데서 또 배 아파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출판문화센터도 거기에 들어온다고 그러고 또 관광버스환승센터도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적합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겠지만 애경이 너무 많이 거론된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네, 김성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김성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별관에다가 재난안전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조만호 네, 그렇습니다. 그 일대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김성희위원 지금 저기 주차장은 저기로 쓰고 있죠?
○총무과장 조만호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
○김성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로다가 쓰고 있는 그 주차장까지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왜 꼭 제3별관을 새로 신축해야지 되는 것인가요?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면적이 제3별관이 총 909제곱미터, 275평이거든요.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재난안전센터는 저희가 한 4,5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을 해야만이 저희가 지금 생활안전체험존이라든가 재난, 교통안전체험존, 이런 부분들을 다 망라할 수 있고 또 주차장을 또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센터는 각급 학교라든가 또 외부에서 견학을 왔을 때 버스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3별관을 리모델링해서 안전센터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김성희위원 260억 정도 들여서 또 다시 짓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바로 옆에 보면 그 도서관할 때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도서관할 때 같이 했다든지 뭐, 지금에 와가지고 계속 방치해 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또다시 그것을 재난안전센터로다가 사용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너무, 이것은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유동균 구청장께서는 재난안전센터에 관한 사항을 공약으로 내걸으셨고 그래서 인제 그런 부지를 찾다 보니까 지금 제3별관하고 그 일대에다가 재난안전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김성희위원 그러면 공약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조만호 공약사항은 구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곧 2, 3월 중에 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금년에 예산이 4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 확보 방안, 또 시에서도 저희가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 국･시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기 구민을 위한 행복 휴식 공간, 그래가지고 그 예산 편성할 때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김성희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1층에 하는 거를 전체다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했었는데 이것이 다시 또 뭐 1층에다가 하고, 6층하고 10층은 그것은 휴식 공간으로다가 하자, 이렇게 됐던 건데 1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1층 들어오는 입구 보시면 구의회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족관 있는 그 앞쪽에 저희가 공사를 해서 구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조성을 해서 청사, 지금 현재 좀 유휴공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방문하는 내방객들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거가 총무과에서 올라와서 1억 7천을 삭감을 했어요. 이것 무슨 경로당을 만들자라는 것도 아니고, 관공서에다가. 여기 계속 데모하고 이러면 1층에 가보면 알지만 거기에는 휴게소가 지금 있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거기에다 두면 안 된다, 설치하면. 구의회 직원들이 지금 거기 저녁에 가서 보면 의자에 전부다 누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위험해서 화장실도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층에 안내데스크에다가, 안내데스크 앞에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김성희위원 지금 청원경찰 서 있는데.
○총무과장 조만호 네.
○김성희위원 거기에다가 꾸미자라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꾸미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를 그쪽에 유휴공간이 한 350제곱미터 되거든요. 그쪽, 그래서 1층에 그 정도 공간은 있어야만이 우리가 휴식 공간, 또 구민들 방문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다 판단이 섰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검토해 본 다음에 안 된다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게. 예산 삭감이 됐던 건데 이게, 또 이렇게 다시 1층을 가지고 다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 삭감할 때에는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올려놓으면. (팀장이 과장한테 설명) 얘기 들으셨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지금 예산 부분 얘기 들었습니다.
○김성희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 지금 팀장이 이야기해 줬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지금 1층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사보다는 최소화해서 공사를 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어쨌든 구민들이 방문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 요즘 들어서 저희가 이제 민원실 전면 배치 1층, 이런 얘기도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거기 지금 있는 의자도 치워달라고 제가, 본 위원이 몇 번을 이야기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저 잘 저기 하셔 가지고, 그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예산 편성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틀리고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틀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한번 방안을 좀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문화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우리가 그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개최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여기 일정에 보면 이게 4월 달에 축제감독 선정을 하고요, 7월 달, 8월 달, 9월 달, 9월 달 가보면 9월 달에 축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김성희위원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10월 달에 축제를 하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축제 추진계획 수립을 하는데 어떻게 한 달밖에 안 걸리나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일단 저희가 4월 달에 감독을 선임하고 축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거든요. 수립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나서 또 세부적으로 새우젓 상인이라든가 다 정리되면 9월 달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완전 디테일한 세부계획을 만든다는 거지, 그때 가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0월 달에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 7월 달 이전에 축제 기본계획의 틀은 거의 마련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기간을 충분히 가지셔 가지고요, 충분히 가지셔 가지고 감독 선정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김성희위원 여러 업체들한테 PT를 좀 받아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올해 하는 거면 한 4, 5월 달 정도부터는 그게 다 완벽하게 돼 있어야 10월 달에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 드렸으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일정을 최대한 빨리 당기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순서가 저번하고 지금이랑 바뀌다 보니까 저도 바쁘네요. 관광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달에 관광과에서 양화진 근대사 뱃길 탐방사업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재청장상을 받았다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평가 받아 우리 구 위상을 높여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양화진 근대사 뱃길 탐방사업 계속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저희가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이라는 우리 역사문화재를 활용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지금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문화재청 생생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국･시비를 저희가 받아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게 언제서부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양선주 2015년부터 진행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신청하는 대상이 주로 누구누구인가요? 어느 대상이에요?
○관광과장 양선주 이 사업은 저희 국내외 관광객들은 물론이고요, 저희 마포구 구민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부모님들도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희위원 비용은 받는 건가요?
○관광과장 양선주 참가비 5천 원을 받는데요, 그것은 노쇼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는 거고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문화재 활용품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는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아이들이 배를 타고 이러면 안전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요새 안전사고가 하도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어린 아이들한테 안전장치는 제대로 하고 하는 거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안전조끼.
○관광과장 양선주 조끼 다 착용하고요,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 관광, 구민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직접 눈으로다가 볼 수 있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탐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보충질문 잠깐만!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김종선위원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자치회관 운영비가 나갔습니까? 1월 달 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주민자치센터에 교부하는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종선위원 아니 그것 말고 11개 동에, 아니 시범동에.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시범동에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11개 동은 나가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종선위원 아직이라는 거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 그 운영비는 다 나간 겁니다. 그 자치회관에 대한 운영비는 다 나갔고요, 사업비가 아직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자치회 하는 5개 동은 기존에 자치회관에 나가는 돈은 똑같이 다 나간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 그렇죠? 자치회는, 자치회는 처음부터 약속이 시비로 하기로 했는데 구비가 왜 나가죠, 그게? 그것은 재검토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아직 교부 안 됐습니다. 5개 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2,4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간주처리가 지금 기획예산과로 보내져서 간주처리가 안 돼서 아직 교부를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치회관 설치 조례에 따라서 설치한 동 11개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다 나갔습니다.
○김종선위원 운영비가 나갔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종선위원 그렇겠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 상냥하게 좀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자리 배치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 좀 편의상, 진행상 어떤 편의를 좀 봐 드려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느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들하고 질의답변 하시잖아요? 턱을 괴고 답변하시는데, 팔짱을 끼고 답변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들. 그 태도나 자세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 옆에 있어서 못 봤는데 날카롭게 보신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처음서부터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업무보고의 자료 내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지적하신 그 사업, 사업마다 사실 저도 다 궁금함을 갖고 있거든요,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주요 업무 계획을 연설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요 업무 계획 연설에 관련된 사업 정도는 의회 업무 계획에는 다 들어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글쎄, 주요 업무 계획 시정연설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해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민석위원 제 취지에 좀 동감을 못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의회에 제출하는 업무 계획서 작성 시점하고 청장님 시정연설 작성 시점하고 약간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시정연설에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아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더불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정보공개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는지 그 자료를 제가 신청해서 받아 봤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구하고. 볼륨부터 시작을 해서요, 좀 더 세세하게 이 업무보고 계획 담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청장께서 연설하신 주요 업무 계획에 빠져 있는 업무 관련돼서는요, 과별로 확인하셔서 저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뭐 예를 들자면 경의선책거리라든지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이라든지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조성, 뭐 이런 곳곳, 이 연설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빠진 사업은 다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예,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이민석위원 제3별관에 대해서는 아까 뭐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전 마포구의회 건물은 어떤 관리운영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구의회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공고문에 대해서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지금 자문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법적인 그런 내용을 좀 검토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입찰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한 2월, 늦어도 3월 초에는 입찰공고가 날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조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빨리 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요,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이민석위원 11페이지 보면 우리 자치회관 운영 관련해서 강사료 부분을 제가 작년에 좀 많이 바라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이민석위원 어떻게 좀 정리가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작년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자치회관에 10만 원씩을 지원하면서 또 동에서 6개 프로그램까지 신청을 하면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비를 드렸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0만 원 기본적으로만 주고 나머지는 자치회관 운영 세칙에 보면 면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것만 우리가 지원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동별로 일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니 10만 원은 기본적으로 일괄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6개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돈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6개 프로그램 지원하지 않고 그 자치회관 세칙에 보면 면제자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것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그게 이제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생각을 해 보지를 못했는데요, 우리 진행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살펴보고 나중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16개 동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이민석위원 16개 동의 민원처리 건수가 동별로 굉장히 상이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많게는 뭐 두 배 가까이, 두 배 이상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일 업무를 처리하는데 직원 A와 B가 받는 그 업무의 가중치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얼핏 듣기로는 민원처리 건수가 많은 동에는 인력이 조금 더 지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자료를 제가 요청도 하지 않고 확인을 못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별 민원처리 건수하고요, 그다음에 인원의 배치 현황, 이런 거 추가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해 주셔도 좋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민원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중심가에 있는 동 도화동이나 아현동, 공덕동 또 이쪽에 상암동 이런 곳들은 굉장히 민원처리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처리 건수가 많은 곳은 지금 민원 직원들이 6명이 대부분 배치가 돼 있습니다. 민원처리 건수가 적은 동, 예를 들어 뭐 성산1동이라든가 저쪽에 연남동 이런 데는 좀 적고, 망원동 이런 데, 그런 데는 4명씩 이렇게 직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게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게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아니 기존에도 그런 걸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민석위원 그것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한 어떤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동이 뭐 기피, 직원들한테 기피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려봤어요.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이민석위원 예, 과장님, 거리퍼레이드 사업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이민석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올해 19년도에 두 가지 중점사업을 제시를 했는데 한 가지 사업이 완전히 전액 삭감이 됐고, 그 전액 삭감된 예산을 거리퍼레이드에 조금 이제 엎어져서 좀 멋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탁을 드렸는데, 업무계획에는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아, 예, 홍대 퍼레이드 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기본방향이라든가 계약방법 등에 대해서 기본계획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민석위원 조금만 크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지난주 금요일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방침을 받았고요, 2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3월 중에 상설대행사를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해서요, 4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의 퍼레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퍼레이드 기본방향은 젊음, 열정, 예술을 상징하는 마포 홍대의 정체성이 반영되도록 하겠고요, 관광객들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요,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4월부터 11월까지면 총 8개월인데 6개월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이민석위원 그 이유는 뭐죠?
○관광과장 양선주 혹서기인 7월과 8월은 좀 퍼레이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듯싶어서 6회를…
○이민석위원 제가 좀 의견을 드리자면, 그럴지언정 예를 들어서 일몰 후에 저녁에 야간에 할 수도 있고요. 7, 8월 달을 비운다고 하면 그게 좀 크게 지속성이나 연속성에 이슈화되는 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 5, 6, 9, 10, 11 이렇게 원래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3개월, 3개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이민석위원 이 7월, 8월 달도 이 사업 축제를 개최할 수 있게 한번 다시금 검토를 좀 해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은 이 정도 하고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도 적은 예산으로 사업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2019년도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우리 마포구의 인구가 40만에 지금 육박하죠? 40만 인구의 건강과 또 삶의 질과 또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 없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없다라기보다는 정말로 40만 인구가 건강하게 살려면, 지내려면 꼭 필요한 종합병원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면 신촌연세병원이라고 하나 있는데 정말로 우리 마포구민이 안전하게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에 종합병원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누누이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성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서 마포 관내에 종합병원이 유치되면 망할 것이다고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병원 자체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도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전에는 여러 가지 활용도를 조사하다가 종합병원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다, 왜냐하면 환자가 많이 몰려와야 하는데 세브란스하고 경쟁할만한 병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나 구 정책적으로 볼 때는 종합병원도 좀 필요하다고는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
○강명숙위원 마포구에 보면 신촌 그 연세대학교 부설이잖아요?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또 홍대, 서강대가 있지 않습니까? 해 보지도 않고 겁부터 내는 것은 좀 안일한 생각인 것 같고요, 장기적인 목표로라도 종합병원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가나 구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촌 연세,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가면 너무 기다리기 힘들고 들어갈려면 하늘에 별 따기고 이런 말들을 누누이 구민들은 하고 있는데 그런 음성이 안 들리는지, 우리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신경을 좀 써주셔서 정말로 마포구에 꼭 필요한 종합병원도 좀 설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재난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진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리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라도 종합병원 설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재민 대피소도 지금 여기서 다 책임을 지실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센터에서? 마포구의 재난안전센터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쪽은 거의 체험 위주로 가고요, 이재민센터는 예를 들어서 거점별로 저희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 곳에 모을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성산동이면 마포구청 지하 1층이 될 수도 있고 공덕동이면 그쪽에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장소를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아마 총괄적인 것은 안전센터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만들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네, 해서 정말 마포구는 안전하고 건강한 마포, 살고 싶은 마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면 올 1월 1일부터 불이 굉장히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강명숙위원 국장님한테 물어 봐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국 증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국 증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지금 아직 개정은 안되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진행 중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추진해 가지고 2월, 3월 달에 벌써 다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언제 개정이 될지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민선7기의 공약 중의 하나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국 증설이 공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대가 바뀌면 공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역점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써 이제 내부적으로 국 증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홍민 부위원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지만 문화관광 쪽이 중요하고 그래서 청장님도 그쪽에 국을 증설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마포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좀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 내부 조직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서포터즈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저도 지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난번에 행안부에 올렸는데 지금 그것이 안 돼서 신설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게 보여서 정말 많이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빨리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곧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미리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 국 개정이 되고 지금 현재 마포1번가나 아니면 또 구정단 운영,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구정,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통령령 개정은 1월 21일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선7기 대비해서 조직개편을 준비하던 과정이어서 지금 진행 사항을 행안부에 계속 체킹을 하고 있는데 안건이 의견이 좀 제시는 되었는데 별 이상 없이 행안부 계획대로 개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국, 한시기구가 아닌 정식기구로써 신설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마포구정연구단은 지금 우리 마포1번가 정책추진단이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을 흡수하는 것으로, 정책추진단은 하나의 팀으로 마포1번가팀, 구정연구팀 해서 마포구정연구단 행정5급이 통솔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한 7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7월에 조직개편할 때 정식기구로 출범을 하고 팀 신설은 2월부터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어차피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지금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은 여기 구민을 위한 행복 휴식 공간, 아까도 말씀을 우리 김성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거기 보면,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네.
○강명숙위원 구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왜 종합민원실이 1층에 있어야 하는데 2층에 있느냐 이런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맞춤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민원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민원실 부분을 저희가 한 3, 4년 전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때 1층으로 내려오고 1층에 있는 구의회사무국이 2층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1층에서 통합민원실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하다가 그 당시 추진이 안 됐었는데요. 근래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식 공간 조성 이 부분은 아까 김성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종합민원실, 통합민원실, 1층에 내려오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다른 구청이나 가보면 거의 종합민원실이 1층에 있는데 우리 구는 유일하게 지금 2층에 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신경 써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강명숙위원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보면 거기 세부계획 추진이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강명숙위원 보면 공동체마을 공모사업이 있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6월~7월에 지금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 및 신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주민자치회에 대한 동만 참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6개 동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계획 수립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자치회도 가능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가능합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또한 마포시민순찰대 시범 운영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강명숙위원 엊그제 지금 발대식을 해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율방범이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또다시 시민순찰대를 지금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많은 여론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로 성대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원을 선정을 하신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씩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한 개 동에 4명씩 해서 두 개 동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출범을 하지만 이게 활성화가 잘 되어서 하게 된다라면 이 자율방범이 이 시민순찰대로 이렇게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해 봐서요, 이게 잘되면 그쪽 방향으로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일 3시간에서 4시간씩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정말로 정확하게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좀 받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두 개 동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강명숙위원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 제세동기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마포구청에도 지금 제세동기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개수는 정확하니 모르겠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층별로 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층별로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층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설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해서 이 시민순찰대가 제세동기 하나씩은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서 정말로 다니다가 요즘에는 심근경색, 지나다가 쓰러지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 좀 체킹도 해 가지고 정말로 이 자율방범대, 이 시민순찰대가 제대로 운영이 잘돼서 16개 동이 자율방범대가 시민순찰대로 전환이 되어서 경찰과 같이 이렇게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같이 돌아보니 정말로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같이 나란히 걸어가다 보니까 시민들도 안심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1시 정도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새벽.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걸고 있으니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숙위원 문화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남종운입니다.
○강명숙위원 해마다 진행되는 우리 12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올해도 개최가 되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작년도.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작년도에 뭐 음식이라든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교통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택배서비스를 좀 편의, 물건을 산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게 택배서비스를 한다든가 해서 작년 10회보다는 개선한 것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회 때는 그것을 잘 반영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성과가 안 좋으면 진행 집행부에서도 기분은 그렇죠? 그러면 외부평가는 좋은데 내부평가가 안 좋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내부평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나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지금 내부평가는 직원들이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참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 내부평가나 외부평가에도 전반적으로 중첩되는 문제점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개선할 계획이고 지금 특히 이제 보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떤 연령 세대가 한두 곳에 몰려 있다, 어르신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어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올해는 세대별로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개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마포구에는 지금 사회단체가 여러 개가 활성화 돼서 일을 하고 있죠? 봉사단체로서.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네.
○강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새우젓축제 때 그전에는 참여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원을 많이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까지도 못 들어가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면은.
그래서 사회단체가 왜 참여를 할 수 없는지, 하다못해 새마을협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 세우젓축제 때 그때 같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될 것인지?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그 참여라는 것은 새우젓 판매나 뭐 그런.
○강명숙위원 네, 부스를.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부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명숙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물론 위원님들은 뭐 각 동의 사회단체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높으시고.
○강명숙위원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지금도 해마다 사회단체에서는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제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보통 먹거리 참여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질이 떨어져서 항상 새우젓축제 때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왜 음식도 이렇게 맛이 없는데 값까지 비싸냐?
○강명숙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두 번째는 사회단체가 인제 새우젓축제할 때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데, 티켓을 발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지역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단체한테 티켓을 또 발행해 가지고 이중적인 수익을 또 얻고 있어요. 그런데 위생도 또 안 좋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새우젓축제에 걸맞는 음식,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너무 이윤에만 집중해서 서비스나 이런 것은 떨어지고 강매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는 것이 평가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 사항이고 과거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참가하는 구민들이 음식에 상당히 민감해요. 맛이나 이런 부분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저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회단체들한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 주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심지어는 사회단체 내부 분쟁도 있었습니다. 서로 그것(웃음)할려고.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서로 좀 분쟁도 있고 해서 그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사회단체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알아야 가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에게 주시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면 참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자숙하고 계시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웃음)
○강명숙위원 더 활발하게 지역에서 봉사활동 해 주신 다음에 또 한 번 도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은 관광. 19쪽에 보면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네, 문화진흥과입니다.
○강명숙위원 네, 있으시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네.
○강명숙위원 보면은, 여기 보면 문화재 민간위탁, 시설 보수해 가지고 망원정 터 외 지금 두 개소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두 개소인데 지금 현재 우리 마포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망원동까지 도합 그 정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몇 개가 있었는 줄 아세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명숙위원 마포역에서 망원동까지 해서 정자가 한 33개 정도 있었대요. 지금 현재, 33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딱 하나 남은 게 이 망원정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거기 한강대교를 쭉 걷다 보면 굉장히 운동하고 활성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정자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한강변에 좀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 봐요. 가다 보면 몇 개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쉬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도 33개가 있었다는 그 보도를 보고, 우리 내고장마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이러한 우리 고향 같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 없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해서 정말로 이 망원정 같은 경우에는 1989년도에 이제 복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가 유일하게 남아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서 망원정하고 지금 풀무골 민간위탁 이것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광과.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강명숙위원 아까도 우리 이민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홍대페레이드 지금 계획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양선주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페레이드라고 명칭을 붙일 것인지 이 명칭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서 정말로 이 관광하면, 홍대하면 생각나는 그러한 퍼레이드가 뭐다, 이 정도로 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그러한 퍼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6회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가지고 정말로 홍대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특구가 지금 2015년도에 진행을 해서 지금 설명회까지 마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 착수보고회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2015년도 8월 29일 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고, 경기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진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멈춘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관광과장 양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원이 홍대를 염려하고, 염려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대 개성이 상실되고 홍대 상권이 무너지고 이런, 홍대 클럽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홍우주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좀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강명숙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민원은 있고 반대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 민원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마포구에 관광특구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다 있죠?
○관광과장 양선주 아니요. 서울시는 6개 특구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6개 특구 중에서 지금 마포가 없다라는 게 저는 인정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지금 관광특구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아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 홍대는 야외영업을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이점은…
○강명숙위원 없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강명숙위원 관광특구가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축제 등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리고 옥외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득이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다 지금 우리는 못하고, 지금 현재 홍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또 들려요. 지금 우리는 마포만의 기대를 굉장히 많이 걸고 홍대 관광특구를 기대를 걸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지금, 2015년도에는 왜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지금 5년입니다. 지금 벌써 추진을 했어도 돼서 완성이 돼 있는 상황에 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관광 인구가 지금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 마포구에요?
○강명숙위원 예.
○관광과장 양선주 한 600만 명 정도 오는 걸로.
○강명숙위원 지금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려면 관광특구를 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해서 저는 요구를 합니다. 관광특구는 정말로 올 안에, 민원이 있으면 민원 해결하시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시고 해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저희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가서 설득할 수 있는 용의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만나 봤어요, 그분들. 그랬더니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할 거잖아요, 안 할 거 아니시죠?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빨리 해서 관광특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홍대 가면 그런 얘기부터 나와요. 관광특구 언제 되느냐. 아마 이번에 지금 동정보고회 때도 아마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적극성을 좀 띠어줬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위원님. 지난주에도 저희가 홍우주협동조합의 대표분도 저희가 만나서 지금 홍대 특구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이 특구 지정은 서울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한 결과 민원이 그때처럼 있으면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직 그런 어떤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지금 서울시 입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민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해서 저희도 지난주에 한번 홍우주협동조합 대표님도 한번 만나 뵙고 저희가 간담회 같은 것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시죠?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민원이 있으면 못내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해서 관광특구 하나는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2019년도 사업을 굉장히 여러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저도 이번에 예산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하려는 마음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해 가지고 정말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정말로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의회와 또 우리 행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예, 고맙습니다.
○강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우, 자, 위원님들! 너무 질의가 한 사람한테 집중되면 안 되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서면질의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계획에는 빠져 있는데요. 국내외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외 자매도시는 카츠시카구하고 석경산구 두 군데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국내는 네 군데 곡성, 예천, 신안, 고창 이렇게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호방문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어촌 지역의 자매교류를 맺어서 30, 31일 우리 설맞이 직거래장터도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귀촌을 희망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신종갑위원 도농교류에서 아마 저희가 4개, 5개 도시? 4개 도시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국내는 4개 도시.
○신종갑위원 4개 도시인데 사실 요즘에 언론상에 많이 나와 있는 도시가 예천군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같은 구 지방의원으로서 좀 부끄러움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조만호 아직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은 합니다. 예천이 2001년도에 우리 마포구에서 최초로 자매결연 맺었던 덴데, 요즘 여러 가지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자매결연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예천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마포에서도 지원을 해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빨리 제자리를 잡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생각에는 저희 구민이라든지 마포구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만약에 세금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예천군 자체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또한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판국에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예천군에 저희가 보낸다 하면, 구비를 보낸다 하면 마포에 있는 언론사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결코 조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지금 실행된 금년도 사업은 없는데 예천에는 저희가 10월에 예천군민의 날 행사 이런 때 저희한테 초청장이 오면 저희가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참여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직거래장터는 내일모레 30일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예천에서 올라옵니다.
○신종갑위원 예, 뭐 예정된 행사는 어쩔 수 없지만 계획행사만큼은 지금에 있는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사태 추이 보시면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신종갑위원 11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으로 1억여 원이 지금 잡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 자체의 1억 원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공모 받을 예정이신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공모사업비가 서울시에서 또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2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에서 3월까지는 연중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요, 다음에 지금 두 번째 6~7월에, 여기 보면 6~7월 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가을에 보면 주로 행사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관련된 것을 좀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행사라는 것은 축제 관련된 행사들도 포함된다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갔을 때 보니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축제 행사는 빠진다는 말이 있어서 혹시나 염려 차원에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 구에서 쭉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또 추가질의 얘기할 게 뭐냐면, 존경하는 우리 김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신종갑위원 1박 2일, 지난주 금, 토 워크숍 다녀왔는데 어땠는지 좀 그 소감이라든지 그쪽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나왔던 얘기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저는 그날 뭐 직접 참여는 않고 그다음 토요일 날 10시 반에 현장에 도착해서 토론하고 있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렬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각 동별로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열의가 많고 잘 되겠다는 어떤 그런 믿음을 좀 가졌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다면 토론 내용 자체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토론 내용은 주민자치회 구성이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임원진 뭐 이런 류의 토론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관련 토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그 토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날부터 들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면 뭐 제가 들었던 얘기들을 말을 해 볼게요. 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돼서 서울시하고 마포구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마 50% 내고 마포구가 50% 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는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서울시와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현재는 서울시하고, 서울시 예산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그 비용을 우리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예산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예산 편성 취지에 안 맞아서 그 돈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서울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마포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가 이제 예산을 올려서, 지금 간사 인건비 가지고 말씀하시는, 나머지는 100% 서울시에서, 주민자치 관련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다 댑니다. 그런데 간사 인건비 관련해서는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했었는데 저희 구에서 그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가 안 된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쓴다는 것은 좀 예산 편성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거기에 동조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것을 쓴다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취지하고 좀 안 맞아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쪽에 주민자치회 계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받았어요. 제안 받은 게 뭐냐면, 이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운영이 되려면 간사 역할이 중요하며, 간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간사의 활동비가 필요하다. 즉,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타구와 취지에 맞게 마포구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그 간사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보 방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가 작년도 예산 편성 때 그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이렇게 또 올린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반대를 해서 삭감이 된 건데 또 우리가 임의로 또 올린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내용인데요. 그래도 전체 의원님들이 거기에 이렇게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을 만나 봐서 얘기 들었을 때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 자체가 비록 작년에 구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서울시의 예산이 내려와 있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그 예산 자체를 추경에라도 마포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돼서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지만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셨던 오십 분, 거의 다섯 개 동이면 250명의 자치회가 제대로의 활동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라도 이 자체에 대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전향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야 당연히 편성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나서 추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의 병폐라는 거는 익히 잘 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뭐 행정학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김종선위원 지금 마포구의 행정이 어떻게, 국장님 입장에서 보고 계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 입장에서는 뭐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부하 배증의 법칙은 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김종선위원 번문욕례 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국 신설로 조직개편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분권법은 민간한테 행정사무를 위탁하려고 주민자치회도 만들고 사업비도 집행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같이 검토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민간위탁이 좋은가 이제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좋은가는 행정 철학적인 문제이고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딱 해서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장단점이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처 수상, 영국의 대처 수상이 약간의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경제학 논리를 적용할 때는 민간위탁을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병폐가 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노동자 입장,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또 안 좋은 측면도 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공조직에서 정규직을 채용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게 문제가 그 시대마다 돌아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현재 경제상황으로 볼 때는 이 업무 성격상 국 신설을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냐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편에서는 지방분권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그 인력, 인건비까지 주면서까지 추진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직접 업무를 공무원이 수행한다고 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혼돈된다는 거예요, 혼돈! 지방, 내가 약간 흥분했는데 직접민주제냐 간접민주제냐 이런 어떤 정치적 논리도 대입이 될 수 있겠고,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서로, 한쪽으로 가면 한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이 약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동시에 증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지금 주민자치회 문제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좀 미약하고 또 우리나라.
○김종선위원 짧게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행정조직은 뭐 유럽 같은 데 비교하면 너무 거대합니다. 동 자체가 유럽에 가면 한 개의 지자체 정도의 규모로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참여 범위가 극히 제한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이나 서울시나.
그래서 동 기초단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국 신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 내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쪽하고는 또 약간 뭐 정책적으로 좀 상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공무원 수가 증가되면 민간 분야가 약해지는 것이고 민간 분야에 위탁업무를 많이 주게 되면 공무원 수가 줄어야 되는데 그것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은 주민자치회가 2022년입니다, 전면 시행 목표가. 그때까지는 분명히 시비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2019년도에 구비 매칭인지 뭐 이상한 용어를 써가지고 붙여서 올라오면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그것 말씀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김종선위원 아니 서울시하고 협의할 문제지 그런 사전 설명도 없이 2019년도 예산에 덜렁 올려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 동에 간사비 100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11개 동은 간사가 없습니까? 그것 어떻게 문제를 풀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행정을 시행했을 때 부작용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부작용이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워크숍도 갔다 왔지만 워크숍 흥겹게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1개 동은 그 보는 시각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넓은 강당에서 신나게 진행했잖아요. 그것은 다 SNS에 올렸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안 간 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이번 워크숍은.
○김종선위원 워크숍도 SNS 올린 것도 공부하는 것 올리지 않고 노는 것만 올렸어요. 내 굳이 이런 말은 안 할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간사비 예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사비를 100만 원씩 줄려면 전 동을 다 주든지 그렇잖아요? 간사는. 지원관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머지 동도, 자치회관 설치 조례에도 분명히 간사 제도가 있는데 거기도 조치를 해 줘야 16개 동이 균형발전을 이루지 않겠어요?
주민 스스로 자치하겠다고 나서는데 주민자치회는 도저히 저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최소 2만 명이잖아요, 인구가. 2만 명 전체가 자치회 총회에 나올 수 있는데 어디에서 할 거예요? 이거. 그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위인설관이 아닌가, 심각하게 내가 의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 할게요.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김성희위원 속기록을 지금 찾아 왔어요. 저번에 했던 것, 예산서 보면 예산서에도 2억 7천을 삭감을 할 때 4억으로 올라왔었어요, 그게. “6층하고 10층은 직원들 휴식 공간으로다가 활용을 해라. 그 대신에 1층은, 1층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전부 누워 있고 이러는 사람들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의자까지 치워라.” 그랬더니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기 팀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저기 그 누구야, 저기가 바뀌어 가지고, 저기가 바뀐 것이죠? 동 청사 팀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1층에 가보면, 1층에 가보면 전부 누워 있는 사람, 뭐한 사람, 이런 어르신들만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칸막이를 막아가지고 노인정을 하나 만들자 이거예요, 여기다가, 1층에다가.
그랬더니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6층하고 10층은 직원들한테는 이것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쪽에 의회 쪽으로 나와 있는 거기에다가 휴식 공간을 만들어 준다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 와가지고 여기 앞에 나가면 여기 그 아파트예요. 아파트에도 노인정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다 여기 와가지고 쉬고 있잖아요. 또 밑에 와가지고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이 안 가시고 계속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다가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안 해 놓으면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참 답답해서. 그래서 1층에다가는, 1층에 어느 구청에를 가 봐도 그런 휴식 공간을 만들어져 있는 구청을 못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지금 업무보고에 딱 보니까 여기 1층에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위반되는 것이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층하고 10층은 직원들 휴게실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을 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1층 부분은 좀 전에 강명숙 위원께서도 종합민원실 부분 말씀도 있고 해서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추진하게 된다면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 사항이고 저희가 1층을 한다면 테라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의회 앞의 수족관 앞쪽은 가급적 집기류가 좀 낡았다든가 이러면 집기류 부분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최소화 부분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강명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주민자치회 간사가 60시간 근무하는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시간까지는 지금 정해진 것,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주민자치회 이번에 갔다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주민자치회 간사가 60시간 이상을 근무를 한다 해서 간사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해서 그러한 것이 정확한 건지 해서 명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60시간 그 말은 저는 처음 듣는 것인데 4시간 이상으로, 60시간이면 하루 종일 근무해도 60시간이 안 되는데, 60시간이라는 말은…
○강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장내 소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게 지금 간사 활동시간은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자치회에다 알려 주시고 명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민간위탁 보고서요, 보시면 총무과에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가 있고 3페이지는 관광과에 마포구 종합관내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렇게 있어요. 재위탁 보고가 아니고 재계약 보고예요.
기존의 이제 수탁업체를 한 번 더 연장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일단 총무과장님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2019년 10월 31일까지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네.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는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특별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관계법령에 보면 마포구 보육조례 제20조 위탁계약 뭐 이거에 근거가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매년 평가를 통해서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뭐 한차례 더 3년인가 한해서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이민석위원 매년 평가를 하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평가절차는 거쳐야 되는데 평가해서 이상이 없으면 연장계약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약들이 특혜로 비춰지면 안된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다고 그러면 뭐 특혜로 비춰질만한 일말의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모집공고 내시는 것이 맞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이민석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근거를 저한테 확인을 시켜 주시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22조 업무의 위탁, 어쨌든 간에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그냥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에요.
일말의 어떤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금 그냥 연장계약하지 마시고 공고 내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관광과장 양선주 네.
○이민석위원 그것 관련돼서 근거 같이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 구민들 휴식 공간은 그 당시 김성희 위원님이 4억을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예산을 1층은 하지 말고 10층하고 6층만 해라 하고 나서 그것을 할려면 우리가 설계 용역을 할 수 있게 용역비를 줄 테니까 그것을 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강명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와 복합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간사의 우리가 예산을 깎았는데 그 예산은 올려줄 수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누구든지, 왜냐, 11개 동은 뭐예요? 안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은 절대로 올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우젓축제도 마찬가지로 문화진흥과장님! 새우젓축제도 전에 문제가 뭐냐, 지역에 너무 많은 축제가 많아요. 뭐 공덕동, 어디 어디, 이런 부분은 10월 달에 그 새우젓축제할 때 전부 해서 같이할 수 있게, 주민들이 거기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게 계획을 짜세요.
그리고 지금 지역 예산 축제를 할 계획을 하나로 통 몰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계획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계획을 짜가지고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질의하신다고? 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의회를 존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 중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네, 김기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김기석위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의 고유의 명절, 설, 까치 까치 설날이 이제 오는데 그 기간이 한 6일, 5일 그렇게 연휴가 됩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쓰레기가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일 동안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과연 이 설 명절 때 이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 어떻게 수거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렇게 염려들, 설날 대비 걱정을 구민들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거기 대비해 가지고 설날 종합대책 차원에서 2일하고 6일 날,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환경미화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 4, 5, 아니 3, 4, 5만 휴식을 하고 2일 날, 6일 날은 수거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이번 설날이 처음이 아니고 기존에 쭉 명절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아, 그러니까 2일 날, 6일 날은 이렇게 끝날 두 번 수거를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신종갑위원 민간위탁 보고서에 보게 되면요, 방범용 CCTV 관제용역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보고의 건인데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신종갑위원 보니까 올 2월부터 연말 12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신종갑위원 왜 이렇게 짧게 하신 이유가 뭔지?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아, 원래 작년 연말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조금 용역에서 문제가 있어,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러니까 이제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적 제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조금 기간이 좀 걸려서요.
○신종갑위원 그렇게 되면, 늦어지면 하자로 인해서 탈락하는 거 아닌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일단 거기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했고 하자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두성건설에서 계약을 했고요. 1월까지는 계속 기존의 업체가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은 없습니다. 용역에.
○신종갑위원 업체가 어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두성건설요. 공개경쟁 입찰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이것 용역사무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신종갑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수탁업체가 케이원시큐리티로 되어 있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아, 그것은 이제 이것이 1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새로 2월부터는 두성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두성?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두성건설.
○신종갑위원 그러면 벌써 업체가 정해진 거네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신종갑위원 벌써 업체를 다 정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 주시는 것입니까? 이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아, 이것은요, 재위탁, 작년에, 작년에 이어서 위탁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이 재위탁이 아니라 신규위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체가 바뀌었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거는 이제 신규위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 관제용역을 처음 했을 때, 처음 했을 때 그게 신규위탁으로 보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위탁이라는 개념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신종갑위원 그러면 케이원시큐리티 자체가 최저점 80점 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탈락되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공개경쟁 입찰을 했어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선정한 결과 두성건설이 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응모했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한 30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신종갑위원 30개 업체가 들어와서 기존업체인 케이원시큐리티는 탈락되고 두성건설이 선정이 되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신종갑위원 그것이 작년?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1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원래 연말에 12월에 했는데 업체가 재무과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요, 그래서 1월 달까지는 기존 업체에서 계속 용역을 하고 그리고 2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인수인계 과정에는 문제없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신종갑위원 현재 지금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여기 구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신종갑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2월 13일부터 거기서 정상적으로 다 통합관제를 하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언제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2월 13일부터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공사가 거의 다 끝난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지금 일부는 이전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부 이전하고 있고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해 봐서 둘러볼 수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한번 날짜를 잡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지하에 있던 거에 새롭게 장애인복지관 4, 5층으로 간 거죠, 지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5, 6층이요.
○신종갑위원 5, 6층으로 간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신종갑위원 그래도 한 번은 보고 싶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아마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연구배경이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일단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구목적은 또 뭡니까? 빅데이터 한 목적은?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빅데이터, 그러니까 관광객 추이라든가 트렌드,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광과랑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신종갑위원 그렇죠. 관광과와 같이 해야 될 사업이고, 거기에 보면 사실 관광과에서 관광통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렇죠. 외국인 관광통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내외국인 관광통계를 하고 있고, 책자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자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아마 빅테이터 같은데, 제가 이해가 맞는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종갑위원 현재 관광통계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게 맞는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일단 관광통계로써는, 관광통계보다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빅데이터는 어떻게 저희가 구축할 예정이신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SNS, 잠깐만요, 이동통신사 데이터하고 신용카드사 데이터, SNS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관광산업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실 것인지?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4개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관광분야가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1번에는 관광분야를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 복지행정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그런 범위로다 많이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은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부서 내에서도 아마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지금 타구 보면 빅테이터 분석 전문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후로는 전문직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과에서는 서울시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유리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고요. 일단은 전문분야는 지금 계속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직원도.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관련 인력양성이 필수적이라고 수원시 여기에 보니까 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부서에서도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좀 고려하셔서 진행해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저희 담당 직원도 일단 관광통계라든가 그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마포구에 이제는 자원회수시설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지난 연말에 서울시 자원순환과장님하고 거기 본부장님 만나서 얘기한 게 뭐냐면 마포구가 자원회수시설을 가지고 있고 소각을 하고 있는데 마포구에서 나온 쓰레기를 다 소화 못 시키고 일부 남는 양에 대해서 수도권 광역매립지로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한 170톤 중에서 154톤은 소각장으로 수집･운반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한 16톤 정도는 부득이하게 수도권 매립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하고 저 신종갑 위원님께서 지난 회의 때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얘기해서 계약에 맞게, 우리 협약서 맺은 게 있거든요. 마포구에서 나온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그게 협약사항에 있어서 아마 내일 정도에 5개 구 청소행정과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양을 조절한다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1월 29일 내일 3시에 담당 팀장, 과장이, 5개 구의 소관 책임자가 만나서 그 물량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가안이 나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잠정가안이 나와 있는데요. 마포구 발생량 170톤은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마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동안 국장님 이하 노력해 와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지금 방향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거기에 노력을 좀 더한 게 사실 저희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과 제가 거기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회의 때 저희가 그것을 안건을 올려서 이게 도출된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위원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강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보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마포 만들기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저희가 지금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마포 만들기 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강명숙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동참, 참여가 아주 꼭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앙부처,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이제 이러한 방향을 간부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라는 또 지시가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1회용품 안 쓰기 확산을 위해서 교육홍보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캠페인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체험학교를 통해서 어린이 또는 어른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플라스틱 제로마켓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 때도 캠페인 식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1회용품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시책을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플라스틱 하면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혹시 담배꽁초의 주원료가 뭔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담배꽁초의 원료…
○강명숙위원 담배꽁초의 주원료가 플라스틱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아, 그렇습니까?
○강명숙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환경이 생명입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해양쓰레기 제 1위가 담배꽁초라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담배의 90%가 지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의 홍대나 어디 가나 지금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담배꽁초가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또 인체에 들어오는지,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 1위가 담배꽁초라고 하면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바다에서 생선 먹이가 뭐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일부 담배꽁초가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미세플라스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배꽁초를 버리면 그 버린 것이 바로 우리 생선을 먹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1회용 플라스틱 아무리 없애봤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담배꽁초를 없애는 이러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구민들한테 물어보면, 또 홍대나 이런 거리에서 왜 담배꽁초를 버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담배꽁초 쓰레기통이 없다, 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버리다 보면 그 하수구 있잖아요? (사진을 보이며) 지금 하수구에 지금 담배꽁초가 이렇게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러면 버리니까 미관상 안 보이니까 여기다 버린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일본에 가보면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길바닥에 침 뱉지 않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아니 마포구에서도 정말로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담배꽁초 버리지 말기, 길바닥에. 이러한 거라도 홍보라도 좀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로 담배꽁초가 길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정말로 찾기 힘든 그러한 마포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한번 해 보고,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이 담배꽁초가 없는 마포 만들기 한번 세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담배 피는 사람이 사실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의식수준이 아직은 좀 일본처럼, 저도 의원님 모시고 삿포로를 갔다 왔지만 선진국처럼 아직 의식이 조금 미흡한 상황이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미흡한 상황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제재조치인 무단투기 단속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을 지금 현재 편성해서 단기적으로는 단속을 통해서 좀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담배꽁초 안 버리기 홍보 등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라든지 공덕동로터리 또 시장 근처 이런 데를 중점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홍보를 추진해서 우리 마포구가 담배꽁초가 없는 깨끗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예, 해서 여기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마포 만들기 사업에 바로 이게 담배꽁초 없는 마포 만들기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정말로, 무단투기 단속반 지금 각 동마다 2명씩 배치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강명숙위원 이분들을 좀 철저하게 이용을 하시고 해서 정말로 담배꽁초, 홍대를 새벽에 가보면 정말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외국인이. 홍대를 가고 싶은데 너무 더럽다, 쓰레기가. 이러한 문자가 올 정도면 정말로 밤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서 고생스럽지만 정말로 담배꽁초 없는 그러한 마포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다시 한번 홍대 앞에 현장에 한번 나가서 실태를 좀 파악하고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한테.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민원여권과장 신승관입니다.
○김성희위원 구민의 얼굴이 민원여권과에요. 사실 제일 고생도 많으시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얼굴이 밝아야, 우리 얼굴인데.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된다고 보고요. 보다 보니까 인원이 정원이 28명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28명인데 26명이에요? 지금 두 명이 결원인데?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이 돼 있거든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보충을 못 받아서 대체인력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력서를 받아서 대체인력을 지금 인사팀에서 신원조회하는 데 한 1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것을 신청을 해 놓고 있고 그런데 어느 부서나 다 한두 명씩, 두세 명씩은 다 결원이 있거든요, 지금.
○김성희위원 아, 글쎄.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그래서 저희 부서만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띵깡을 놓기가 좀 힘든 사정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3번에 보면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가 나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행정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은 꼭 있어야지 된다라고 봐서, 여기 뭐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예,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거기서 좀 잘, 지금도 너무 잘해 주시고 또 이러는데 또 거기 누군가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교육해서 지금처럼 깨끗한 우리 마포 이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예, 지금 다 간담회 계획도 세워놓고 그분들하고, 주민들이 오시면 안내 잘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다음은 청소과장님한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성희위원 청소행정과, RFID 감량을 통한 예산절감, 우리가 얼마 정도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 RFID 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RFID 종량기 설치해서, 그게 공동주택에 주로 설치를 했는데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42% 정도 감량이 돼서, 16억 원을 들여서 RFID를 설치했는데 그동안 13억 원 어치의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많이 추진을 해야 되는 건 맞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에 보면 두 대가 있는데요, 그 두 대 증 하나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빠른 A/S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A/S 조치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먼저 위원님 아파트에 문제가 있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A/S 시스템은 설치한 업체에서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4시간 이내에 출동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또 인식을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또 바로 설치한 업체에서 A/S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A/S 기간이 몇 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A/S 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2년입니다.
○김성희위원 2년이 지나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년이 지난, 총 995대를 설치를 그동안에 해 왔는데요. 한 629대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한 구매비가 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의 한 7%를 연간 A/S비로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그 설치한 업체로 하여금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A/S 그것을 체결을 빨리 해 줘야, 그분들이 지금 629대라는 게, 629대가 2년이 지나서 이 A/S기간이 끝났는데 그것을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한테만 부담하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사실은 편성해 뒀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이민석위원 청소대행업체요, 청소대행업체가 규정에 맞게 일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 점검한 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저한테 좀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잘 알았습니다.
○이민석위원 4개 업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4개 업체가 선정계약, 뭐 계약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좀 같이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네, 잘 알았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요,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이민석위원 33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운영해 가지고 생각보다 좀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것 자료를 조금 더 보충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그 직원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우리 그 업무분장, 직원들 업무분장 되어 있는 그 어플 있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이민석위원 그 어플을 의원들한테도 공유를.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업무분장 어플은 아니고 전화번호요?
○이민석위원 거기 보면 업무까지도 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자별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듣기로. 그렇죠? 그래서 각 과별로 국별로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직원들, 내선이 거기 아마 있을 것 같고 그 직원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이런 업무들이 있죠? 그 어플에.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그런데 그 직원검색인데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전산직 직원이 그냥 편의상 만든 것인데 그것이 정보노출 공개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어떤 부분이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일단은 그것이 내부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민석위원 의원들은 내부인가요? 외부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것은 일단 직원들끼리 보는 것이라서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만든 것이라서.
○이민석위원 보세요. 팀장님이 뭐라고 의견주시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것이 이제 비상연락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핸드폰 번호는 필요 없어요. 그 부분을 덜어내고 의원들한테 공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핸드폰, 하여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이민석위원 말씀 중에 외부로 유출되기는 곤란하다라는 그런 표현은 듣기 좀 거북하고요.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시 34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항상 마포구를 위한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마포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 32조의10 등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5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된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저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그 기존에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큰 차이 중의 하나가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요. 자부담 비율에 대한 게 있어요. 제3조에 .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이민석위원 조례 제5조5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단체별 자부담을 두는 경우 그 비율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30% 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이민석위원 자부담을 하고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자부담을 하고 있는 단체가 다 우리 저희 과에서 1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해 주는데요.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 11개 단체는 자부담을 경비의 30% 이상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가 되고 나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보조금도 지원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그 자부담 비율에 대한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집행부나 구청장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30%가 아닌 5%, 10%, 이런 형태로 교부, 지원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도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인제 같이 이번에 폐지가 되는데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관련, 여기에 필요하다면, 그게 꼭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30%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30%라는 그 규칙, 그 수치가 없어져야 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없어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 수치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행규칙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같이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시행규칙은 의회 심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구 자체 심의 사항입니다.
○이민석위원 아,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었을 때 이 조례에 대한 어떤 그 가결 내지는 부결, 뭐 이런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 조금 더 내기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거.
○이민석위원 어떤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지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보류 의견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예.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 보류요?
○위원장 조영덕 네,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015년 2월 12일 날 지금 이게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재정된 바,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서 폐지하고자 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게 지금 벌써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글쎄 제가 그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이 조례가 두 개 같이 병존을 하게 되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좀 혼란을 겪고 있고 이런 부작용이 좀 있었는데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좀 유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폐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를 해 보신 거고 그 전에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지금 기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 전에.
○강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이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11개 단체가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자부담 30%를 지금 넣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부담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지금 폐지가 되면 자부담이 없이도 사업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행규칙을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잠깐 조금 혼선이 일어나 가지고요,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규칙사항은 아니었고 구청장 방침 사항으로 30%라는 규정을 정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뭐 걱정 안 하셔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뭐 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류라는 것보다는 뭐 폐지를 해 주시면, 폐지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규칙이라도 담아서 그 부분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단체들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 보면 30% 자부담이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단체 입장에서는 한 푼도 부담 안 하는 게 좋겠죠.
○강명숙위원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런데 단체부분이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는 저희도 그동안에 많은 검토가 있었는데요, 그 책임성이 좀 뒤따라야 합니다. 자기 부담을 하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 부담이 없으면 책임감이 그만큼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아시잖아요? 내 돈 들어가면 조금 더 신경 더 쓰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또 보면 이제 봉사차원에서 나와서 다들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제 봉사차원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단체는 돈을 받으면서 봉사를 하고, 어느 단체는 내 돈을 들여가며 봉사를 하고, 이런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 부분은 이제 자부담하는 자금 조성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체 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회비를 또 걷어서 조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의 자금 조성까지, 관에서, 구청에서 관여하기는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도 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세네 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원봉사 시간 그것을 인정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것은 가능합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정말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자기가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과 또 강명숙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내규, 규칙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조영덕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국환
문화진흥과장남종운
관광과장양선주
민원여권과장신승관
전산정보과장임영순
청소행정과장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