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건설교통국,동사무소,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7년 6월 27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동사무소 2개,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감사 진행 과정에서 혹시 미흡했던 사항들이 있으시면 오늘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공무원 우리 기강문제에 대해가지고‘구 의원들 새끼들’이런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본 위원장께‘박지위 구의원에게 이야기해서 기분 나쁘다,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또 일부 공무원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안 됐다고 입주자 대표 회의실의 탁자를 깨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들, 이것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과거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와서 왜 이렇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감사를 할 때 뭐 지적을 받은 사람도 있고 좀 싫은 소리들은 사람도 있겠지마는 본위원이 이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다섯 번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들 답변을 하실 때 좀 답변에 미흡한 게 있고 모르면은 팀장님들이 옆에서 빨리 자료를 챙겨서 과장님들 갖다가 줘서 답변을 즉시 할 수 있게끔 해 줬는데 이번 회의 때는 그러한 일이 거의 전무상태가 됐고,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자료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전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검토를 안 했다, 형식적으로 제출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엉터리 보고로 올라오는가 하면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서류를 갖다 주니까 무엇을 검토를 하겠어요? 우리가, 예?
도대체 왜 이렇게 잘못돼 가는 건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보고 우리도 좀 느껴야 되지 않느냐, 예?
또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예산에 대해가지고 타 용도로 전용하는 부분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 우리 구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줬으면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구의회 의견을 얻어서 당연히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또 이것은 행정감사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결산검사가 끝이 안 났는데 예산을 동시에 편성해서 올려 보낸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 잉여금을 아직까지 다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추경예산이 올라오는지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 위원들이 우리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 다 합니다. 그냥 다급하면 올라오는 줄 알고 다 올리는데 중요한 거는 결산검사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올라오는 오는 게 있고…
정말 어제 아침에 내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하지요,‘예? 이런 식으로 갖다 주면은 안 됩니다. 요청한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재무과에서 어제 올라온 건데 어제 아침에 나한테 갖다 주니까 도저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해주시고 40만 구민의 복리와 복지에 증진한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신봉현위원님 좀 늦게 오셨는데 혹시 강평에 대해 한 말씀 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입장에서 행정부 입장에서 이런이런 사정이 있어서 한다면은 사전에 의회 의장단하고 상의를 해서 올라 왔다면은 그냥 양해 사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항상 해 주면 그냥‘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그러면은 다 봐주고 넘어가니깐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추경이 올라와서 그렇게 조례 먼저 통과 시켜놓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쁘게 생각하면 행정부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맥락으로 또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좀 불쾌한 부분이 있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하셨지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간부들의 태도가 공부하고, 숙제하고 나온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사무관 이상 되는 분들은 25년에서 30년 이상씩 공직생활을 하고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들보다는 행정경험이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인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요구목록에 나와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의회에 넘겨준 그 내용을 물어보는데도 답변을 못하고 원칙적으로 구정질문이나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는 구두로 질의나 질문이나 질의를 하는 부분은 구두로 답변하는 게 원칙인데, 번번이‘문서로 나중에 지금 파악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문서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다’그런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는 수감태도가 좀 덜 돼 있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더더구나 초선의원님들은 더욱 더 그런 불편도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근무 중에는 꼭 명찰을 좀 달고 했으면 하는데 지금도 여기 오시는 분 중에 안 다신 분도 계시고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몇 번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또 이번에 행정 동감사를 하면서 행정차량 그 일지 기록을 하지요?
그래서 그리고 저기 우리 그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소금배달을 해야 됩니까? 방문을 해서 2층이고 3층이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번 사항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뭐 직접 그걸 배달을 하고 3층, 2층까지 배달을 하고 그게 한 포당 물류센터에다 의뢰하면 1,500원이면 가요, 20층도 가고, 단독주택도 다 갑니다.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적 있냐? 없냐?’그런데 그분들이 기피하는 현상인지는 몰라도 제가 구청이라고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받지 않았다, 분명히 받지 않았다는 건 사회담당 앞에서 확인을 했는데도 답변이 안 옵니다. 정확한 자료가 안 와요, 답변이 와야죠, 해명을 할 수 있는 답변이…
그리고 지급대상자 요즘 아무리 곤란해도 일반전화는 있잖아요? 일반전화도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일반전화를 알아서 연락을 해 달라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지금 이매숙위원 말씀 하시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사항에 동 감사에 나왔더랬어요, 나왔는데 소금문제는 제가 잠깐 지적을 할게요.
왜 소금을 파는데 우리 구청이 관여를 왜 합니까? 새마을이 하거나 앞으로 바르게나 부녀회가 하거나 요식업회에서 하거나 자기들 단체가 판매하도록 놔두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관여해서 우리 행정차를 가지고 실어다 나르고 옥상 꼭대기까지 배달 해다 주고 일 실컷 하고 욕먹고 왜 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이 아니면은 개인이나 사적 목적에는 동원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매결연지,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자매결연지간에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와서 상생하는 이러한 목적에서 여러 가지 교류도 하고 특산품도 판매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공공의 목적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판다고 해서 뭐 수익금이 구청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뭐 중요한 데 쓸려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세금 투입해가지고 가서 일할 필요는 없다 내가 볼 때는, 예?
그리고 현수막 거는 데도 보면은 꼭 마포구청, 마포구청이 뭘 한다고 현수막에 마포구청 이름 넣어줍니까?
다만, 지금 이매숙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 너무 각종 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력을 너무 깊숙이 투입을 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아니면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잘 고려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로 그거 배달해 주는, 동사무소까지 갖다 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차도 없고 이래 머니까 여기서 한 군데서 나오면은 20개 동에 행정차, 동사무소까지 갖다 주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마는 그 나머지 직원들이 이걸 메고 2층, 3층에 배달까지, 뭐 구청공무원이 배달원입니까? 그거?
거기 가면은 각 동에 차도 있고 새마을회원들도 있고 다 있어요, 자기들 한 동에 2, 30명씩 다 있는데 뭐…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우리 마포구 배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서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확보는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및 행정사무처리를 바른 방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구행정이 주민복지증진과 자치행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며 과거에 비해 구행정에도 많은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반복적인 답습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이 감사 시 지적한 내용과 건의사항 등은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 기간 중 일일이 지적하지 못한 부분은 공무원 스스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수정 또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주민복리 증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특히 간부직 공무원은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많은 분량의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26분 감사종료)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