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8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행정관리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감사담당관)
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행정관리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감사담당관)
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행정관리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62쪽부터 63쪽까지의 선거관리, 88쪽부터 114쪽까지의 행정관리, 226쪽부터 231쪽까지의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387억 2,527만 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 3,548만 8천원 및 예비비 6억 984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425억 7,060만원에서 393억 4,686만원을 지출하고, 12억 1,188만원을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0억 1,185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88쪽부터 93쪽까지는 서무관리, 그리고 94쪽부터 99쪽까지는 인사관리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221억 9,329만 4천원에서 219억 1,071만 1천원을 지출하고 1억 8,258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결산서 책자 88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43억 7,035만 9천원에서 142억 1,459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5,5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행정관리국 직원 특근매식비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05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행정관리국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2,386만원, 각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4,682만 6천원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원상해부담금 3,200만원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에서 620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4쪽부터 99쪽까지의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8억 2,293만 5천원에서
76억 9,611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2,68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인건비 집행잔액 136만 8천원, 인사행정정보 시스템 구축비 및 각종 위탁교육비, 단체협상 추진 등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93만 3천원, 노사관계 개선 관련 해외노동시범사례 견학경비 및 주요시책 추진관련 해외연수비 집행잔액 6,406만 2천원, 표창부상품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포상금 집행잔액 1,503만 2천원, 국민건강보험료 집행잔액 1,513만 3천원, 사망조위금 집행잔액 1,452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62쪽부터 65쪽까지 선거관리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는 예산액 16억 2,013만원에서 15억 8,448만 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564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홍보물, 전산소모품, 우편료 등의 수용비 집행잔액이 1,407만원, 선거사무추진 직원 여비 집행잔액이 600만 5천원,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행사업비 반납금이 1,196만 7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98쪽부터 104쪽까지 동행정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1억 8,791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2억 3,548만 8천원, 예비비 5억 8,06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0억 399만 8천원에서 115억 1,836만 7천원을 지출하고, 12억 1,18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2억 7,37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동 통폐합에 따른 상수동 동청사 건립계획변경에 따른 시설비 7억 1,098만원과 감리비 5,800만원, CCTV 구매시 낙찰차액 1억 563만 6천원, 직원 휴직·휴가 등으로 인한 동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877만원, 통반장 공석으로 인한 통반장 수당활동비 집행잔액 7,403만 8천원 등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 동행정구역 조
정으로 인한 계획 변경으로 2억 8,970만 2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창전동 복합청사가 2007년 7월 준공 예정인 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8억 3,141만 5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에서 이월되었던 상수동 복합청사 건립예산 중 9,076만 3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6쪽부터 231쪽까지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예산액 4억 2,711만 8천원에서 3억 7,254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457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에서 4,089만 6천원 발생하였고, 민방위 의무 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되어 민방위교육 강사비와 훈련경비에서 595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4쪽부터 110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예산액 36억 5,782만 2천원에서 33억 7,853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억 7,928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유인물 제작 및 각종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6,858만원, 아름다운 마포사진공모전 및 홈비디오 영상공모전 등 행사운영비 614만원, 마포문화센터 운영비 1억 442만원, 양화진학술발표회 미개최로 인하여 1,500만원, 기타 각종예산 집행과정에서 8,514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0쪽부터 112쪽까지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8,337만 2천원 중 4억 904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7,43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86만 3천원, 호적전산화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7,168만 1천원, 기타 예산집행 잔액 22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여권운영입니다. 여권운영은 총 예산 1억 8,486만 6천원 중 1억 7,316만 2천원을 지출하고 1,170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에서 732만 2천원과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서 438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6억 984만원으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한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 인상에 따라 행정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2,924만원, 동사무소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8,06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6년 우리구 관내 연쇄 성범죄 발생에 따른 주택가 뒷골목 방범취약지역 30개소에 CCTV 긴급 설치계획에 의거 CCTV 설치비 및 유지비로 5억원을 편성하는 등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구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은 세입·세출결산서 35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이 234억 543만 6,154원이고, 2006 회계연도 수납액은 126억 5,331만 4,206원입니다. 그리고 2006회계연도 지출액은 3차 공사비로 85억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은 275억 5,875만 360원입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3,548만 8천원과 예비비 6억 984만원이 포함된 425억 7,06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92.4%에 해당하는 393억 4,686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1,188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7%에 해당하는 20억 1,185만 8천원으로 전년도의 15.3%와 대비하면 집행잔액 발생비율은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취소액이 8억 1,865만 5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5,082만원, 예산집행잔액 11억 2,785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453만원이 되겠으며,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결산결과 2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세목은 주민자치과 동행정 자체사업 시설비중 2005년도 예산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된 상수동 복합청사 사업비가 창전동과 상수동의 통합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6억 9,5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결산결과 발생된 집행잔액 20억 1,185만 8천원 대비 약 56%에 해당하는 11억 2,785만 2천원이 예산집행 후 잔액으로 불용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므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에는 집행잔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주변상황과 여건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6억 984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주택과 뒷골목 방범 취약지구에 CCTV 설치를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동행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5억원을 지출하였고, 서무관리와 동행정운영에서는 국내여비 지급규정의 개정으로 직원출장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한 예산 1억 984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2006년도 예산서와 대비하면은 위원님들이 혼동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그 국별, 과별로 조금 전체 총액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물론 그 행정업무가 여기 내용은 없지만 이 사업을 우리 마포구청에 2007년도에 즉흥적인 행정업무가 참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사업변경이 되다 보니까는 이러한 지금 이 세출결산에 보면은 동폐합도 물론 전년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은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미집행 발생이 안 되도록 했을 겁니다. 사전계획을 해서 장기 사전계획을 했으면은.
그런데 그것뿐 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행정 관계되는 업무가 즉흥적으로 하는 그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물론 청장님이 이제 2006년도 지금 딱 1년 되셨는데, 그래도 그 관계되는 국장님들은 행정을 근 30년씩 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 예산문제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심도있게 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즉흥적으로 항상 올라오는, 이 안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좀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에 그러한 부분을 좀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일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개인 의사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각종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황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새로 추진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적에는 일부 예산전용을 한다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용을 한다거나 인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그 예산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럼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무슨 뜻인가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세입·세출에 대해 가지고 잠깐, 행정관리국장님!
그 계획변경 취소액이 8억 1,800이지요? 그런데 8억 1,800에서 유독 자치행정과에 7억 5천이 계획변경된 게 왜 됐는지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넘겨보면 상수동청사가 6억 9천 얼마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쪽에서 자치행정과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았을 적에 6억 300만원 정도가 그 집행하려는 것으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자체평가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물, 전산소모품 등의 수용비, 우편물 집행잔액이 1,407만원, 선거사무 관련해서 직원여비 집행 잔액이 600만 5천원,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행사업비, 선거가 끝나고 반납한 금액이 1,196만원, 동행정 이쪽 부분에서는 상수동 동청사 변경에 따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7억 1,098만원과 감리비 5,800만원, 또 CCTV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부쳤는데 실제 집행은 낙찰차액이 1억 560만원, 기타 유지관리비에서는 2,350만원이 덜 투입이 되어서 실제로 집행은 3억 7,087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감사담당관)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6쪽부터 89쪽까지 행정감사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예비비 339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958만 1천원이며, 예산현액 1억 3,958만 1천원 중 1억 3,058만 2,680원을 집행하고, 경상예산 899만 8,3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며 불용율은 6.4%입니다. 불용내역은 금요사랑방 운영 계획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06년 2월 이후 중단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375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12만 9,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기타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 지출액 339만원을 포함한 1억 3,958만 1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1억 3,058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약 6.4%에 해당하는 899만 8천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전년도의 2.4%와 대비하면 집행잔액 발생비율은 다소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이 증가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현액 대비 약 10.8%에 해당하는 532만 5,46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예산현액 대비 약 16.2%에 해당하는 359만 2,86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339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개정된 국내여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의 출장 여비 부족분으로 33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진환위원!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감사담당관의 예산이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890이면 상당히, 예산 자체가 적게 배정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절약하셔 갖고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 감사담당관에서 890만원 정도가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저기 뭐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다시 유념해서 그 불용처리된 예산을 불용되지 않도록 절감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마는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심도있게 아주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봉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신봉현위원님께서 성북구청 출장비 허위로 지급된 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이‘신봉현위원님 지적이 옳다’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감사담당관이 대답을 하면은 전체 직원여비를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옳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지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오는 12월에 마포구립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도서관법에 의해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도서관시설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근거의 규정, 도서관의 설치목적, 기능,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도모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운영 근거와 도서관 시설사용 및 이용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서 도서관의 자료이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사업비 28억 4,800만원(국비 4억3,600만원, 시비 12억4,600만원, 구비1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서강동 복합청사내 지상 3층 일부와 지상 4, 5층에 열람석 200석 규모로 건립 중에 있는 마포구립도서관이 2007년 12월경에 건립됨에 따라 동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정보화를 촉진하고 독서를 통한 지식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안에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도서관의 조직과 인력을 규정한 안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구청장에 대한 용어 정의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을 규정한 안 제6조제2항에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직을 대신할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금액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신위원님.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추경을 지금 심의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거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돼도 11일 날 본 회의장에서 방망이를 쳐야지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조례가 효력도 발생되지 않은 조례를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추경과 조례가 같이 공교롭게도 이게 충돌하게 된 동기는 사전적 절차로서 도서관 설립, 건립 경위는 도시계획사업결정으로서 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구의회에서 그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의회 승인을 받고 난 후에 현재 필요한 서가와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도 공교롭게 당초에 우리 집행부는 9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여러 사정에 의해서 당겨지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서관 건립은 구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좀 의회에서도 기승인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조례 11조에 보면은요, 사용료의 징수, 금액의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조례에는.
금액을 얼마를 받던지 간에 규칙으로 하면은 행정부에서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로 해서 뭐 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데, 금액이 바뀔 때는 조례 변경해야 되니깐 의회승인을 또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방금 전에 신봉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과 다소 좀 중복되는 내용인데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은 현재에 그 우리와 유사한 도서관을 설치하는 구를 벤치마킹 해 본 결과 향후 추세가 거의 직영하기 보다는 민간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2항은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도서관과 유사한 어린이집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쉽게 해 말해서 아이들한테 유아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급돼야 하는 여러 가지가 좀 부당한 사례가 다소 적발된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는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마는 제안서에 할 적에 제안서에 관장이 누구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민간인 또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에 의해서 줬을 경우에 그 사람의 이력이나 경력을 봐서 공정성과 충분한 도서관장으로서 가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걸 사전에 그 조건을 봐서 관장으로서…
그러면 비영리재단법인이 우선 이제 위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1순위라고 가령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원장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관장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처럼 그 적격 자격을 갖추고 도덕성과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굳이 도서관 운영경험도 있는 법인이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사람 개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 가지고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우리 마포구청에 위탁사업이 많이 있어요. 비영리단체한테 위탁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관장이라든가 원장이라든가 뭐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특별히 도서관 관장만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위원회 10인 이내요, 위원장하고 그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1인, 위원장을 호선하네요?
그래서 관장을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그런 위탁사업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서관장이 운영위원장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포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설기관이 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장하고 협의 하에 해야지 만약에 협의가 안 들어가면은 위탁받은 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관장을 인선하고 할 때도 구청에서 일절 관여할 부분이 없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하고 이래도 협의 관계에 있거나 구청장님하고 협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거야 일부 자기 편익을 위해서 진정일 것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2005년도 1월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6년도 허가를 내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지금 골조공사가 몇 % 나 진행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의회에서 이것 조례를 충분히 통과해 가지고 사전에 이게 설계 전에, 계획 전에 의회에 한번 서로 공청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의회에다가 사전에 이런 장소에다가, 서강동 동청사에다가 이런 마포구립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하겠다, 하는데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조례는 사전설명을 하지 않았지마는 도서관을 이렇게.
비영리 재단법인이 그의 노하우를 갖고 복지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복지 시설에서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위탁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위탁을 하는 수탁업자가 자율적으로 그 밖에서 오랫동안 느꼈던 노하우를 도서관 운영하는데 활용하도록 하려면은 재단에서 필요한 관장, 관장은 분명히 자격요건이 주어질텐데 그 요건에 맞는 사람을 자율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탁의 타당성에 맞는 일인지, 제일 포인트는 관장 아닙니까?
관장만은 우리 구청에서 꼭 협의해서 임명해서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꼭 적용하는 것이 나은지, 그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텐데 우리 국장님이 차원 높게 두 가지 분류를 한번 장·단점을 설명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 본위원은 이 부분을 좀 수탁자로 하여금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조 2항에 있는 그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다음에 다만, 해 가지고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직영인 경우에는 당연히 구청장이 임명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최형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업체의 자율성을 존중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을 준 위탁자로서 최소한의 우리의 위탁목적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미흡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거나 이랬을 적에 최소한의 관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장을 구청장과 협의해서 임명한다는 것이 수탁자에게 일일이 이것을 갖다가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도 모를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을 때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시적으로 꼭 해야 할 기간이 2년에 1회,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감독 감시하는데 위법 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위탁업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강화시켜야지 이 운영하는 것은 뭡니까? 자율성은 최대한 확보해 주도록 위탁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자율성을 그렇게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두 분께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강행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검토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도서관은 공익성을 중요시 하는데 위탁을 하면은 개인적인 업체가 사견이 들어 가면은 안 됩니다.
공익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협의 당연히 해야 공익성이 들어가지 위탁업체가 그러면 자기 맘대로 관장을 임명하고 그러면 개인 그 이익이 추가하고 그 개인 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공익성이 없다 보면은 사업체가 됩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구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뭐가 큰 문제가 돼요? 마포도서관 구립관장인데,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정해원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그 전부터 주창해 왔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좀 검토해 보니까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발언 좀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구립도서관을 서강동 복합청사인가요?
왜냐 하면은 구립도서관으로 발족을 할 때에는 별도의 부지를 만들어서 우리 구립도서관으로 출범을 해야 맞고, 오히려 상수동 복합청사 몇 개 층은 오히려 분원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된 고양시의 시립도서관 같은 것, 그런 사례를 한번 좀 보고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문제에 있어서는 도서관 가지고 이 조례안을 보면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무렇게나 아무한테나 줘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아주 잘못된 병폐 중의 하나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지어 놓고 아무에게나 위탁 주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만큼은 정말 고집스럽게 구청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을 주어 놓으면은 결국은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그런데 여기는 개인까지 들어 있어 가지고 아무한테나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수익을 따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열람실을 없애고 문화센터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망원청소년 독서실도 물론 이제 두 담당의원님이 계시는데, 같이 또 주민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라서 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열람석을 자꾸 없애고 문화센터라고 늘려가요, 그거 아주 잘못 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그 위탁계약을 해제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라, 그래가지고 청소년 독서실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라,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구립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립도서관으로 세워 놨으면 구민들이 정말로 가서 도서를 열람하고 정말 도서를 대출하고, 그 독서 어떤 독서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 것이지 위탁 줄려고 하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한 경우가 또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위탁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 정보화 사회에서 도서가 이제 책으로만 된 그런 도서가 아닌 전자도서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긴 그 도서 및 비도서를 말 한다고 했는데 비도서에 아마 그 포함시킬 수 있겠고 하는데 그러나 전자도서에 어떤 규정을 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규정까지도 좀 해서 더 많이 좀 보충을 하고, 규정을 좀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은 마포구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정보화를 촉진하고 독서를 통한 지식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도서관의 조직과 인력을 규정한 안 제5조2항에 규정된 구청장에 대한 용어와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을 규정한 안 제6조제2항에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직을 대신할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금액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와 별도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우리 최형규위원 하고 이진환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탁자가 관장을 선정해서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수탁자 임의대로 채용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내포돼서 있다고…
그러면 이 용어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
또 그리고 한 가지 그 8조에 대해 가지고는 제일 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보통 위탁할 때는 위탁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것을. 그러면 수탁자가 관장에 대한 월급을 줘야 된다고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법에 지금 한번 보면은 월 9만원 받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관장은 협의 했을 때 한다고 되어 있잖아, 여기에.
그런 여기 도서관 관장도 역시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비용이 재단법인에서 재위촉을 하는 것이지.
복지사업이라는 전제로 기초를 두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는 재단법인하고 인제 사회단체 시설이나 누가 이제 수탁업체가 정해지겠죠, 만약에 이제 구청측에서 종교단체로 할 거냐, 어디로 할 거냐, 뭐 정해지겠죠, 그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53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지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재단설립조례안은 마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고 마포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마포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재단설립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며, 재단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은 구의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구는 재단의 시설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의사결정기구로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재단사업 수익금으로 하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마포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수준 높은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공연 등 구민문화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분리하고 별도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구민들에게 질 높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공연 등을 제공함으로써 마포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또한 저렴한 대관료 정책을 통한 우수공연물 선정 및 창작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활동 등을 폭 넓게 지원함으로써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포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당초 건립시 구민회관 겸용으로 건립된 마포문화체육센터의 문화시설공간으로는 문화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을 유치하여 공연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검토와 재단이 설립되면 구의 출연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또한 인력운영에 있어 공연기획, 무대예술 및 시설분야 등의 전문직은 증가하는 반면 기존의 공단소속 일반관리직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재단설립으로 인하여 발생될 유휴 인력에 대한 문제점과 독서실 운영, 체육동 분리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조문 중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한 안 제6조에서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 규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임원의 직무를 규정한 안 제8조에서는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와 상임이사의 임무, 안 제9조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사항 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매숙위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은 마포문화재단은 구의 출연금과 또 문화재단설립을 해서 수익금을 합해서 마포문화재단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약 10억 정도의 그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첫 해 2008년부터는 올해와 거의 비슷한 약 한 12억원 정도의 그 재단 출연금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 익년도부터는 자체수입 자금과 그 재단준비금이 빠짐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는 약 한 7억원 정도의 출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은 아주 우수한 공연작품을 유치를 해서 그 흥겹고 또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실비와 또는 그 무료 또는 티켓을 팔아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대체를 하고 또한 체육시설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과 합해서 재단을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일 공연 돼 있는 정명훈 음악회와 비슷하게 아주 그 프로페셔널하고 유명한 음악인 또는 뮤지컬 인을 초빙을 해서 거의 무료에 가까운 관람을 해 주므로 해서 구민들이 정말 질 높은 그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향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그 설문조사 관계는 많은 현재 구민들이 저소득 주민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생계지원인 보조금을 주지마는 중산층 이상 그 상위계층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세 부담은 많지마는 문화활동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공간과 장소가 또 문화센터가 저렇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많은 여론이 비등을 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재단에 근무할 인원이 대략 36명이 되겠고, 신규로 그 반면에 공단으로 복귀해야 할 인원은 약 9명 정도 소요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공단으로 복귀되는 그 복귀요원은 앞으로 그 공영사업팀이라든지 용강동이나 또는 망원동의 옥외노상주차 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한 300면 이상 확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소요인력이 창출이 되고 또한 상암동의 마포자활복지센터 등 또 신청사 여러 경비시스템 이런 걸 도입하게 되면은 인원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자격을 온라인에서 그 접수를 받았고 또 기타 초대하실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아까 정명훈의 메인스폰서가 우리은행이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제 계속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해 줘야 되지, 구민한테 좋은 여건이 오지 않겠어요?
우리구에서 계속 그런 스폰서 매개체 역할을 해 줘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 보시고 좋은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전문성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마포구가 예술의 전당도 멀지는 않아요. 가까운 거리인데 상당히 수준 있는 그런 연주회나 문화를 접할 때는 그쪽으로 많이 접할 것인데 우려가 돼요, 많이.
이런 운영이 재단으로 해서 반응이 얼마나 선호도가 좋아질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예, 최형규위원님.
저희 문화재단에서 외부 공연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수익금으로 잡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청장과 정관을 변경할 때의 구청장은 어떤 차이가 있죠?
마포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설립법 4조에 의해서 설립근거가 마련이 되겠고, 마포문화재단은 민법 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기능을 보더라도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8조를 보게 되면은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향토사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계승해야 하는 이런 목적 사업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재단은 조례 4조에 열거가 된 내용처럼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을 하고 예술활동을 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체육시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예술체육진흥을 보급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공익성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게 되면은 대관도 물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것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대로 승계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에도 무상으로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사장을 별도로 문화재단에 두면 안 됩니까? 만약에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구청장이 그에 대한 문책이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문화재단인데…
그러면 이사장이 그 재단을 포괄적으로 통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재단도 원만하게 활성화 되고, 또 그 출연금이 보조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그러니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실 분은 상임이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지위와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는 것이지 내용면에서는 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초단체이고 거기는 광역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본인이 이제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은 현재보다 좀더 좋은 근무환경과 또 처우와 그 반면에 본인이, 사실 전원 동의 한다하더라도 한 9명 정도는 본부로 이렇게 이전을 해야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생기지마는 일반직 감소분에 대한, 일반직에 대해서는 또 공연기획부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대예술가라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분을 또 확보해야 할 문제로 인해서 인력이 유휴 인력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돌아가게 돼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러 가지 공영사업팀을 개발한다든지 시설물해서, 이렇게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그랬는데 대표성이 없잖아요? 이거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그러면 일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감사담당관이관재
총무과장채진묵
홍보과장조한영
자치행정과장장종환
문화체육과장이영희
민원봉사과장윤희용
여권과장김시진
신청사추진반장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