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서울화력발전소주민편익시설건립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5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업무보고의 건(재무과, 생활체육과, 도시계획과)
심사된 안건1.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업무보고의 건(재무과, 생활체육과, 도시계획과)
(15시 57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업무보고의 건(재무과, 생활체육과, 도시계획과)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부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편익시설 건립 부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기타 자세한 추진일정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예,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조영덕위원 아까 들을 때 우리가 마포구 안에 있는 땅을 다 해서 서울시에 있는 땅을 사서 한 필지로 해서 천몇 평이라고 했죠?
○재무과장 박광옥 거기 필지가 3개 필지입니다. 3,330평방미터 필지인데요. 그중에서 당인동 32-4의 19평방미터 되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 마포구 땅이었습니다. 마포구 땅이었고 나머지 638평방미터에 대한 것은 중부발전소 땅인데 우리 땅 620평방미터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 차액 144만 5천 원은 우리가 중부발전소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완료 지어졌고요. 2,673평방미터는 중부발전소 땅이었는데 서울시하고 맞교환을 했습니다. 맞교환을 해서 그 땅을 작년 6월 30일 날 교환을 다 해서 작년 12월 26일 날 그 땅을 우리 마포구가 샀습니다.
○조영덕위원 마포구가 사서, 지금 현재 3페이지 보시면.
○재무과장 박광옥 예, 3페이지요.
○조영덕위원 기존 위치 있잖아요? 여기에. 이 땅 등기로 다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기존 위치 이 밑에 보면 빨간선으로 그어진 게 저희 땅입니다. 마포구 땅입니다.
○조영덕위원 예, 등기가 이 땅의 번지로 지금 나와 있냐고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토지대장을 떼 왔는데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필지는 다 우리 마포구 소유로 넘어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현재 돼 있다고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성희위원 생활체육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부지 확정됐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성희위원 부지 확정된 거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요. 매입할 때 부지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부지를 당초에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정형화한 그 땅이 자꾸 예정지를 뭐 바꾸자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면상으로다가 볼 때 이 부지가 확정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매입한 거만 됐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당초에 우리 구유지는 잡종지, 조그맣게 아까 재무과장님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얼마 없었고요. 서울시 땅하고 중부발전하고 등가교환 해 가지고 그 땅하고 해서 후문 쪽에서 지금 현재 사무동까지 그렇게 네모반듯하게 확정을 시켜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던 중에 공원 내에 짓다 보니까 개방감 등 뭐 공원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립하자는 안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부지가 조금 변동이 이렇게,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변동이라는 것하고 확정이라는 것하고 미확정이라는 것하고 세 가지잖아요, 지금?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추진하다가 지금 그 부지로, 원래는 저희가 정형화된 부지로 추진하고 있다가 공원 개방감 등 이런 부분으로 조화롭게 하자고 별도의 안이 제시가 돼 가지고 그것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확정이라는 거예요, 미확정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지금 우리 당초 안대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우리 당초 안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못하고 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성희위원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미확정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을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변경 용역도 그래서 중단이 된 거고, 그 부지가 확정이 돼야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다시 내년 1월 달부터 재개하겠다고 그렇게 보고 드린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성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똑같은,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자료를 들어 가리키며)
부지가 지금 여기 도면상으로다가 볼 때 우리 구 요청안이,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데가 지금 이 부지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런 걸로…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기존 위치로다가 보면 MP 측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 부지죠? 여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밑에 한강변으로 가 있는 것…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미확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활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뭐 지금 내용은 이게 확정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 계약도 안 한 단계거든요. 그렇게 지금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발표난 내용이고, 저희 구에서는 (뒤돌아보며 직원에게) 지금 확정이 됐나요? 안 됐어요?
저희는 도시계획 쪽으로 그런 위치가 확정되면 그 위치를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우리 편익시설 위치를 어쨌든 확정을 지으면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김성희위원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물어볼 텐데요. 그러면 확실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다들 이게 뭐 확정인지 미확정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내용적으로 보면 확정이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구에서 하고자 하는 그 위치를 지금 변경해서 문체부에서 자기 돈으로 그 기본계획, 시설계획을 하고 있으면…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그래서 미확정됐는데, 미확정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성희위원 그래서 용역을 지금 우리가, 2018년 1월 5일 날 용역을 우리가 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지금…
○김성희위원 용역 착수를.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계약만 2천만 원 주고 했는데요. 위치가 확정이 안 되니까 지금 도시계획절차를 못 밟고 있는 거죠. 위치가 어느 지역에 픽스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은 도시관리계획 그런 용도 변경 절차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가 긴지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아무데나 용도 변경을 해주지는 않으니까. 그건 서울시 결정사항입니다.
○김성희위원 결정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강명숙위원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2015년 12월 17일 날 있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때 설명회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넣을 것까지 그렇게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주민설명회 때 보면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해 가지고 수영장, 종합체육관, 다목적실, 헬스장, 문화강좌실, 주차장 다 설명하셨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추진경위 해 가지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주민편익시설 착공, 준공하신다고 하셨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용도 변경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셨는데 그 주민들을 기만한 것 아닌가요, 지금?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위치 변경에 대한 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재무과에서는 건립부지 현황 해 가지고 3필지 3,330제곱미터가 확정됐다고 여기 설명하셨죠, 아까? 재무과장님이? 주민편익시설 건립부지 현황 해 가지고 지금 마포구 소유자 해서 3필지 3,330제곱미터 확보, 이것 얘기하셨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확보 안 됐다고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우리가 주민편익시설 건립하기 위한 땅은 확보가 됐는데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원 안에, 당초에는 우리가 저쪽 후문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무동까지 네모반듯하게 정형화시킨 땅이 있었는데 그 공원 내에 그 주민편익시설이 지어지다 보니까, 문체부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문화창작발전소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감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돼 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이 위치 변경을 우리가, 문체부, MP 측하고 우리하고 지금 그게 조율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것이 있었고 MP 측에서 제시한 게 있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문체부가 끼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2018년 6월 4일까지 지금 도시계획도 그렇고 모든 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체부가 끼어드는 상황은 왜 그런 거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제가 알기로는 문화창작발전소 옆에는 지상부에서는 건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체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하로 넣어라 이런, 그래서 MP 측 안이 그겁니다, 바로 그 부지가.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배치 안이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설계된 게 아니고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계획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설이, 지하로 들어간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문체부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로 넣으라고.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진작 했죠. 우리 입장이 지금 정리가 아직 안됐습니다. 문체부하고, 문체부, 발전소 측, MP 측하고 저희하고 그 부지를 지금 확정을 못했습니다. 저희 안하고 문체부, 발전소 측, MP 측하고 의견 접근이 아직 확실히 안됐습니다.
○강명숙위원 부지 말고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 말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 의견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하로 들어가는 거는.
○강명숙위원 들어가면 안 되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우리 구 측 입장은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이게 지하로 들어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밀어붙여서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7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을 2014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준공이, 2021년 12월까지 지금 한다고 하는데 어느 사업이 7년 동안 하는 사업이 있어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토지 교환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무사히 잘 서로 맞교환이 잘 된 거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서종수위원 차액도 잘 관리가 됐고. 그런데 지금 재무과 소관은 잘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생활체육과하고 도시계획과 쪽에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재무과장님은 수고하셨고, 우리 재무과 소관에 있는 내용은 아마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제가 인정합니다. 수고하셨고.
○재무과장 박광옥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자리에 나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서종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번 다뤘지마는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국비, 또 발전소 지원금, 구비, 또 이번에는 자료에 나와 있지마는 1개 층을 주차장을 증축하는 바람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0억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은 지금 오늘 또 답변에서 보면 문체부 얘기가 나오지마는 사실은 여기 필요한 사업비 내용 보면 거의 우리 마포구에서 충당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 부지설정에 있어서 문체부 얘기가 자꾸 나와요.
한번 질의해 볼게요. 2016년도 8월 10일 날 서울시 투자심사분석에서 조건부 추진이라고 했는데 조건부 내용이 뭐였어요? 그러면 그 밑에 중투 있죠? 중투? 중투도 같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시투 같은 경우는 조건부 추진이, 그 조건부라는 게…
○서종수위원 혹시 구비 미확보일 때는 뭐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 내용은 아니고요. 조건부라는 게 인근 문화창작발전소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에너지공원과의 전체적인 연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부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거는 서울시 투자심사고요.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체육시설 이용료,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 시설 효율 극대화 방안을 마련을 해라, 이게 골자였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랬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게 없었네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런데 사후에 짓고 나서 또 사후 유지관리 측면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사실 위원님 말씀 맞는 게 재무과까지는 잘 됐고요. 저희 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오랫동안 그 인근 주민들이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살아온 그 피 같은 대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우리 예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내용인데, 그 구민들이 원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는데 이걸 위치설정을 이렇게 문체부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망설이고 결정을 못한다는 것은, 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입장이죠.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향후에 구민들이 원하면 다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문체부가 사실 저희하고 협의도 없이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김종선 위원님도 질타를 하셨지만 왜 남의 땅 위에다가 주차장 부분을 언급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나는 이게 오늘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지가 미확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그래서 확정을 못…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MP 측하고 문체부 쪽에서는 직원 사택 있는 쪽을 원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한강 쪽으로.
○서종수위원 한강 쪽으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는 보니까 도저히 난, 전문가 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육안으로 봤을 때 한강 조망권도 가려지는 것 같고, 그 고가도로 때문에. 전혀 한강 조망권하고도 관련이 없고 그런데 왜 그런 안을 내놨고, 이렇게 우리가 원래 했던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은 도시계획과장이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전의 과정은 어쨌든 저도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디자인 부분, 또 볼륨이 크고 그런 민원들, 그러면서 아마 MP를 고용해서 문체부에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지금 하려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스타트가 안 된 상태고요. 12월에나 계약해서 그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에 거기에 있는 것은 그 편익시설이 마스터플랜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것만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체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실은 스타트가 좀 늦은 거죠. 그때 팩트는 손혜원 의원 쪽에서 직무유기를 했다, 문체부가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기본 및 실시설계 자체가, 문체부 실시설계 자체가 늦게 스타트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자료에도 있지만 용역이 예를 들어서 해지되고 이월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대로 다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됩니까? 편성을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그대로 됐습니다, 2천만 원 그대로. 왜냐하면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을 할 수가 없었고, 그것은 바로 그 예산 그대로,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선급금 준 것도 아니고, 그 예산 그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문제는 이상이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이상이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지금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문제는 의회나 집행부에서나 너무 오랫동안 다뤘던 문제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하루 빨리 진행을 해야죠. 문체부에서 어떤 안을 하나 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계획 차질이 생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향후에 있는 진행 절차에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구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의견청취를 통해서 그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3페이지 보면 도면을 봐도 지금 현재 MP 측이라고 써져 있죠? 문체부에서는 지금 그쪽을 과장님과 전혀 상의도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상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이 도면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면은 지금 설계공모를 했잖아요? 그 안의 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설계공모를 하는 내용의 도서에 그 주민편익시설 위치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장덕준위원 과장님, 이 도면을 보면 주민들이 어디 쪽에 우리가 시설이 들어서 있어야만 편리하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도면에서만 봐도 과장님 한눈에 볼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은 당초 기존 유지부분이 뭐 접근성은 좋게 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접근성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 구, 옛 재무과에서 잡아놓은 땅이 잘 잡아져 있어요. 아주 잘 잡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MP 측에서 주장한다는 그게 어떻게 한 번도 하지 않고 이 안이 나왔는가. 그런 게 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우리 구의 대책은 지금 전혀 하지 않았었죠? 없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이 내용도 어쨌든 기본계획에 설계공모 안이 나왔을 때 확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덕준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계획 나오면 검토를 하시렵니까, 아니면 우리 안을 계속 고수를 하시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어쨌든 지금 문체부에서 마스터플랜이라는, 어쨌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문체부에서 하는 안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그때 주민설명회 했듯이 한강이 보이는가,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용 그림이 좀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대응을 좀 저희 도시계획 쪽에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중부발전, 당인리발전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중부발전본부장을 한번 만나서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관리부장이 나와서 설명회를 하더란 말이에요. 관리부장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측도 지금 여기 확정이 안 돼서, 마포구에서 이 부지를 확정을 안 해 줘서 우리도 도면을 임의대로 그렸지, 이와 같이 우리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 관리부장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정확히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서 “우리는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뭐 그것은 주민설명회 부분은 하여간 문체부라는 것이 지금 어떤 이런 분란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거기도 참여하고 좀 전반적으로 그냥 거기의 의견이라든가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대대적인 주민설명회가 돼서 실질적으로 좋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저희 구만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좀, 문체부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내용에는 문체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문체부에서.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지하로 주차장을 다 넣겠다, 거기는.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넣어야 하니까 주차장 진입부에 그런, 들어와 있는 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그쪽 측이니까.
그래서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나와야 그것에 대응해서 그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하는데 지금 사실 위치 이 점 하나 찍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런 홀딩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장덕준위원 아무튼 이 도면은 우리가 기존의 위치가 좋은 도면에 그 좋은 자리를 고수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하여간 위원님 안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생활체육과장님! 이 안대로 고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김종선위원 당인동 1-28호하고 1-29호 토지를 언제 취득했죠?
○재무과장 박광옥 1-28호는…
○김종선위원 최종적으로.
○재무과장 박광옥 최종적으로 7월 4일인가 6일인가로 돼 있습니다. 2017년이요. 28호는요.
○김종선위원 등기는 언제 완료했어요?
○재무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그게 그 날짜로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거기 토지대장에 보면 날짜가 7월…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토지 3,330평방미터의 재산관리관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박광옥 생활체육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생활체육과장 잠깐 나와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종선위원 생활체육과장,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도면 보셨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종선위원 이 도면에 보면 당인동 1-28호, 29호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이 도면대로 우리 재산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여기 이 도면에 보면 당인동, 우리 지적과의 지적원부에는 분명히 우리 1-28호, 29호 재산이 구획이 돼서 엄연히 도면에 있는데 여기는 없어졌다고요, 없어졌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 자료 자체가 문체부 자료여서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문체부라는 것은 마포구와 어떤 관계에 있어요? 문체부가 우리 마포구청의 상급기관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상급기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문체부가 마포구의 재산을 침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하고 이렇게 협의 없이 한 부분들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침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협의 없이 한 부분은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제거 요청을 했나요? 방해, 침해 내지 방해를.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지금 문체부에서도 실시설계 기본계획하고 용역,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김종선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 결과물이고 우리 마포구 소유의 토지 3,330평방미터를 공중에 떠내고 이런 공고를 냈는데, 마포구의 행정재산인 이 땅의 관리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 이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이분들이 낸 위치가 저희 후문에서 그 부지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김종선위원 여기 이렇게 공고가 나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MP 측이 제시한 그 부지에 해서 자기네들이.
○김종선위원 에헤! 10월 15일 날 공고가 나가서 10월 22일 날 120명 정도가 와서 이것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우리 땅이 없어졌는데 무슨 얘기야, 이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우리 땅은 기존에 후문에서 정형화된 그 땅에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거기다 한다고 낸 게 아니고 MP 측에서 제시한…
○김종선위원 아, 이거 봐요, 이거 봐. 무슨 소리예요? 우리 땅에다 한다고 나왔는데, 이거. 아까 도시계획과장은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바꿨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김종선위원 아니라니까! 이게 이렇게 나갔다니까, 이미. 우리 내부 과장님들끼리 그게 의사소통이 안 돼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것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 자체가, 이분들은 조건을 이것을 부지 변경을 전제조건으로 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전제가 마포구청 우리 토지주로서 우리 땅을 임의대로 그렇게 안이 나갔는데 어떤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했냐는 얘기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이 땅 자체가 마포구 땅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가…
○김종선위원 아니 아닌데 여기 청색으로 점으로 구획된 이 주차장 부지가 우리 땅이 이 속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이의제기 안 하면 되겠어요?
잠깐 부구청장님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과장님들은.
(「일단 정회를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위원장 채우진 그렇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종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12월에 바로 이 도면,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이 도면을 합정동, 서강동 주민뿐만 아니라 아트센터에서 대대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마포아트센터에서 김경한 부구청장이 주민들 멱살 잡고 끌어내서 고소, 고발한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 편익시설 부지를, 그래도 발전소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고소, 고발해서 벌금 내고 그 난리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을 위한 편익시설을 해 줄 테니까 이해를 해 달라. 그러한 엄청난 절차를 거쳐서, 진통을 겪어서 이 부지로 확정했어요. 아까 2015년 12월, 아니 2016년 8월에 시투심에서 연계방안을 검토해서 부지를 추진해라. 그랬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종선위원 이런 조건하에 재무과에서는 작년도에 우리 토지를 취득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그랬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조건은 성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종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보세요. 7페이지에 용역계약 해지사유가 부지 미확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이 안 맞죠. 시투심, 중투심 다 거쳐서 이 부지를 확보했는데 이게 부지가 미확정이라는 말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여기에 해 달라고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정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절차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하면 됩니다.
○김종선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종선위원 지금 여기 3개 과의 업무보고에서도 일련의 과정이 쭉 나왔듯이 그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을 하시고요.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설계공모안 이의제기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은 내부 검토를 거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내가 개인 땅이라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내 금쪽같은, 시가가 한 400억 갈 겁니다. 그런데 제삼자가 그 토지의 권리를 침해했는데 개인 땅 같으면 가만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체육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거는 도시계획 절차를 요청하시고 문체부에는 이의신청을 하시고요. 아울러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문체부 방문하겠다는 공문도 보내셔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게요, 제가 10월 22일 주민설명회장 현장에 갔었는데 그 현장을 듣고 바로 주민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쪽 한강변 조망 확보를 위해서 지하로 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반응이? 말로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합정동뿐만 아니고 발전소를 둘러싸고 있는 것만 그래요. 지금 망원체육시설도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주민설명회를 장덕준 위원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정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어떤 걸 할지 몰라도 주민설명회를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세 분 계시고 국장님 계신데, 위원님들도 여러 분 계신데 2012년 말에 인허가 나갈 때 나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혹시?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발전소가 10층 올라가니까 볼장 다 봤다고 주민편익시설은 지하로 가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이렇게 계속 추진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좀 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좀 몇 가지만 확인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부지 미확정이 됐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성희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도 부지 미확정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주민설명회는 주민편익시설을 뭘로 할 거냐, 주민편익시설이 반드시 체육시설만은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런 과정에 인제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과정이죠.
○김성희위원 이것 도면,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이것 공고 나간 것도 그러면 부지가 확정이 안 됐는데 나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니면 부지가 미확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 안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쪽 안입니다. 이것이.
○김성희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부지를.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이것이 공고 안이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발전소 측에서도, 한국중부발전소 측에서도 그분들 입장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도시계획국장님!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아니 저 과장님!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말씀을. 지금 과장들이 각자 확정, 미확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지는 당초 우리 구 소유 부지가 주민편익시설 부지로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은 됐지만 이번에 전체 문창발전소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하면서 중부발전 사택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하니까 공원을, 개방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지보다 좀 옆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아직 확정을 못 지었다는 얘기지 부지 자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지 확정도 안 됐는데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했고 공고도 나갔는데, 공고 나간 것이 우리가 아니라고 서로 떠넘기기식, 제가 인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부 그런 것으로다가 느껴지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자꾸 여기에서는 우리는 왜 부지 확정도 안 됐는데 주민설명회 하고 이것 공고 나가고 이런 것은 문화체육부에서 다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뭐했습니까?
(조용)
그러면 제가 봐서는 여기 봐가지고 미확정, 미확정 이래 놓고 나서 미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자꾸 떠넘기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 이것이 만약에요, 국장님도 7년 전으로다가 돌아가 가지고 7년 전서부터 여기 우리 국장님으로 계셨으면 이 내용을 너무 잘 알 텐데 이것이 자꾸만 과장님들도 그렇고, 자꾸 바뀌다 보니 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제가 부서를 떠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우리 구 소유부지가 당초 부지가 확정은 된 상태입니다.
○김성희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렇지만 지금 여건이 사택을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문창발전소 옆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 문창발전소에 대한 마스터플랜 안이 나오다 보니까 부지를 옆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안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희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안이 제기되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위치를 선정하면, 확정된다면 그 확정하는 부지에다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건물을 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도시계획 관계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그 얘기예요. 왜 일을 자꾸 더 어렵게 꼬이게 만드는지, 처음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이면 될 것을 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반대하게 만듭니까? 뭐 하려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저희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마스터플랜, 뭡니까, 저 현상설계공모를 했다면 저희도 최선의 길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김성희위원 그거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랑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했으면 이것 공모할 때 이것 이대로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지금 저 김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마지막에는 우리 구청하고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도 왜 사전에 협의를 안 했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현상공모가 나가 가지고 아직까지 당선자도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기본 안이라도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는 우리 구청 의견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다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국장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저는 그 들어가는 내용물을 이야기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부지 자체가 지금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만 또 국장님께서는 또 시설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우선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아까 김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 것이 없다. 우리 땅이 여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로다가 옮겨야 된다라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내용물을 뭐로 채울 것이냐는 그것은 나중 얘기잖아요, 지금.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현상공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상공모 나간 자체가 지금 한강변으로 우리 주민편익시설이 반드시 당선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당선작이 확정이 되어 봐야 그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7일 날 당선작 발표가 된다고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선작의 기본, 이것이 아니다라는 이의신청을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서, 당선작 안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 그것을 또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채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성희위원 똑같은 얘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땅 천 평이, 천 평 안에 지하주차장을 하겠다고 엄연히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결과를 얘기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다 훔쳐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가 아니고.
○김종선위원 아니죠. 지금.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안이, 아니 우리 땅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절차가…
○김종선위원 아니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공모를 하기 위한 안하고 실지로 나중에 그 작품을 설계한 사람들이 안을 접수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미, 그것은 12월 17일 날 그 설계가, 공모설계가 되면 1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돼요, 문체부에서.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설계안이 당연히.
○김종선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을 방치해요? 우리가.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 내용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이 안에 우리 땅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절대 특위를 구성을 안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김종선위원 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국장님은 자꾸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자, 재무과장 나와 보세요.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김종선위원 아까 분명히 서울시하고 발전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당인동 1-28호, 29호를 우리 마포구 땅으로 정당하게 취득을 한 것이죠?
○재무과장 박광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소유자가 누구에요?
○재무과장 박광옥 마포구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것 공고 나간 것은 누구에요? 공고 나간 것, 들어가세요.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땅을 포함해서 지하주차장, 그것 공고 나간 것은 누구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문체부입니다.
○김종선위원 문화체육부가 우리 부서입니까? 우리 마포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아무 이의 제기도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제가 절차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설계지침으로 나가 있는 도면입니다.
○김종선위원 이 설계지침에, 도면에 우리 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되어 있는데 방치하고 있어요? 직무유기 합니까? 생활체육과장님! 직무유기 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님! 만약에 도시계획과장님 땅 50평을 옆집에서 설계에 포함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주민들의 피땀 어린 반대급부, 발주법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임의대로 지금 와 가지고 볼장 다 봤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존재가치도 없고 문체부 눈치만 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는 지금 어쨌든 내부적으로 문체부한테서 위치만 결정이 되면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금.
○김종선위원 아니 위치가 결정되었잖아요. 재무과장님! 다시 묻겠어요. 서울시 투심하고 중투심 다 거쳐 가지고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부지로 확보한 자리를 자꾸 왜 딴소리를 하느냐고.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과장님 잠깐 보세요. 아까 주민설명회할 때,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위치는 얘기 안 하고 내용물을 뭐로 채울 것이냐 설명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 자료에 도면이 표시되어 있고 거기에 하겠다고 설명을 했어요. 왜 위치는 빼놓아요? 그것을. 이 도면에도 분명히 동그라미로 딱 쳐져 있잖아요, 그 현장에.
이것도 2015년 12월 달에 내가 현장 참가한 것을 집에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과에서 제공 안 해 주었죠? 이것이 주민들한테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성희 위원 서류 가지고 가서 생활체육과장한테 보여줌)
그러니까 내가 부구청장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딴소리를 하니까. 아니 장소 없이 무슨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장소 없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장소 미확정에 대해서 거론되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권영숙위원 7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7페이지요. 그 위에 지금까지 우리 회의가 종결이 안 되는 이유가 부지 미확정이에요. 미확정으로 인해서 용역도 취소했다고 그랬잖아요? 해지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1월 달에 용역을 재계약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1월 안에 부지가 확정이 된다는 뜻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어쨌든 내부적으로 용역 위치가 되어야만 저희는 도시…
○권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당초 위치에 확정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 이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네,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결론은 끝난 것이네요? 1월 안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안에 부지가 확정되는 겁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하여간 저희는 지금 내년도 사업에서…
○권영숙위원 아니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1월에 용역 재계약 하면 1월 안에 부지가 확정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내용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위치가 확정되면 바로 용역 착수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권영숙위원 ‘되면은’이 아니라 된다는 계획하에 지금 이 계획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위원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위원장 채우진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마포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이렇게 공고까지 다 냈는데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을 보고 어떤 내용을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문체부의 설계지침으로 해서 지금 공모가 나갔고 최우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 선정 내용에서 그것이 어디에 픽스가 될 것 아니에요? 그 지금 위치가 꼭 그 설계 최우선 선정자가.
○조영덕위원 알았어요, 잠깐만요. 아직까지는 아무 대응을 안 했다 그거죠? 현재까지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조영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는 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주민설명회는…
○조영덕위원 문체부에서, 그것 알고 계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조영덕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은 내 집이 이렇게 여기에 그려져 있는데 마포구에서 내 집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뭐를 계획을 짠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마포구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현재까지.
체육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아무도 대응을 안 했잖아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일정은 언제야? 15년 12월 7일 날 주민설명회할 때 이 땅에다가 지하 2층, 지상 3층의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주민설명회를 그래서 맞춘 거예요.
왜 그 건물이 들어서느냐, 이 땅에다가 우리가 주민시설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여기에 찬성을 해서 그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바꾼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포구에서는 가만히 있다? 뭐하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지역구 의원이신 김종선 위원이 제기를 해서 알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몰랐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문제로 다 나와 가지고 확정되면 그때 가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문체부에다 다시 대응하세요.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체육과도 그렇고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아까 조금 전에 김종선 위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검토가 아니라 하시라고. 아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에게 제가 지금, 과장님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갖다 드렸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자료 보셨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자료 보니까 어때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
○김성희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것 위치 미확정되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갖다 준 자료를 보면서,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지금 부지는 확정이 되었지만 위치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 도시관리계획 용역도 금년에 1월에…
○김성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 할게요. 이것 한번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봤습니다.
○김성희위원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다 어떻게 부지가 확정이 안 돼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부지는 확정이 되었는데 위치 때문에.
○김성희위원 아니 위치가 부지지 이것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우리 구 안이 아니에요. 지금 문체부 안이 그 저쪽에 한강 쪽으로, 문체부 안입니다, 그것은.
○김성희위원 아니 주민설명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당초 위치는 거기입니다.
○김성희위원 맞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이 지역이 맞죠? 맞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때는 확정이에요.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확정이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그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문체부에서 하고 나니까 이쪽으로다가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는 미확정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왜 바뀐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답변 없음)
○김성희위원 설명하기 힘드신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위치를 사실은…
○김성희위원 그러면 설명하기가 힘드시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이미 이것까지 다 드렸잖아요, 자료까지. 자료까지 드렸으니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게 우리 합정동 주민들이나 모든 마포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충분히 아셨잖아요? 그죠? 아셨으면 이대로다가 꼭 추진해 주기 바라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과장님들 답변을요, 짧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책임 떠넘기기도 아니고, 자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구청장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일정을 다시 잡아 가지고 다음에, 오늘 질의 끝나면 부구청장을 출석을 시켜주세요, 다음에.
자, 중요한 대목이 또 있습니다. 양승열 생활체육과장이 서명한 7월 달에 현 위치에 주차장 60면 추가확보 내용 알고 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교통행정과에서 방침 받은 거요?
○김종선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종선위원 그 일련의 과정을 빼놨어요, 여기다가. 업무보고에.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종선위원 들어가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저희 자료에. 40면 증설한다고.
○김종선위원 자, 이렇게 구청 전반적, 지역주민 전반적으로 이 위치가, 난 영어는 몰라요, 정말. 픽스인지 뭔지 됐는데 왜 부지가 확정 안 되고 위치가 확정 안 됐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고, 마포구 40만이 중요합니까, 문체부 걔들이 중요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문체부는 방해꾼일 뿐이에요. 방해제거 요청을 당연히 하고 안 들어주면 고발해야 돼요, 고발. 왜 남의 재산을 임의대로 그렇게 합니까? 아까 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내가 목소리가 커서 미안하지만, 여기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용역이라는 게?
설계공모가 뭡니까? 과업도 안 주고 설계공모합니까? 어디어디에다가 뭘 하라고 과업을 주는데 미확정이라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다가 주차장 만듭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체부의 결과를 보고 하겠다면 이미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묵시적으로 인정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위원장 채우진 김종선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김종선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과업을 분명하게 줬으니까, 위치를 어디어디에다가 주차장을 설계해라 공모가 나간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고에는 우리 구 부지를 제외하고 한강변으로 위치하는 걸로 해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구 땅을 포함해서 주차장으로 나갔잖아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이 자체가 공고지 실지로 행정절차상 우리 재산을 어떻게 취득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얼마, 지금 자꾸 공고 때 그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선작이 나온다면 거기 봐 가지고, 그 당선작 자체가 좋은 안이 나온다면 일부 채용할 수도 있는 안이고,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안이라면 우리 구 의견대로 우리가 동의를 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우리보다 더 좋으면 동의할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주민들 입장에서 더 좋다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김종선위원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이렇게 누누이 7년 전, 5년 전 얘기를 자꾸 하는데도…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더 안 좋은 쪽이라면 우리 구에서 동의를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안 하면, 우리 주차장 부지가 포함이, 아, 편익시설 부지가 포함이 돼 있는데도 왜 엉뚱한 대답을 하냐고요? 나 답답해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이럴 때는.
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 우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 자체는 당초 우리 구에서 건립 예정인 주민편익시설 부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방적으로 한강변으로 위치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현상공모를 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당초 부지대로 건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다면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 생활체육과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위치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에서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넣을지 그걸 결정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부지를 확정하면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다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부지를 두고 어디 쪽으로 갈지를 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편익시설도 그렇고 공원 개방 문제도 그렇고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어느 부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느 쪽이 좋으냐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부지 확정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어느 쪽이 마음에 드느냐,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계획을 하면서도, 부지 확정되고 나서 설계를 하면서도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고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지 확정되고 나서 건물 지으면서도 더 좋은 안이 생긴다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안에 대해서 빨리, 지금 주민편익시설 부지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야 하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과에서 확정을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생활체육과에서 확정을 지어야 될 사항이라고 하신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생활체육과장님, 국장님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차피 뭐 생활체육과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당초 안대로 가는 게 사실은 마포구,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저쪽에 문창발전소 쪽으로, 한강 쪽으로 저희가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초 안이 맞는데 자꾸, 10월 달에 그래서 용역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이 제시가 돼 가지고?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과장님 주민설명회를 만약에 개최를 한다면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체육과 주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김종선 위원님도 많은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관광부까지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문화체육관광부를 떠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설명회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공문 보내보셨어요? 협조 요청해 보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채우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각 국에서도 지금 주민설명회를 미루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장 채우진 내부적으로 판단이 아직도 안 섰어요?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를 한 건데.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그러니까 저희 편익시설, 단지 위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치만 가지고 할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면 도시계획 이런 분야는 전혀 배제하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위치에 대한 확정을 짓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실 거죠, 그러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가 내부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채우진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로 지금 질의한 내용이 과장님 뭐 같으세요, 지금?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위치 결정입니다. 위치.
○위원장 채우진 위치 결정인데 아까 전에 질의답변하신 것 보니까 문체부와 우리 집행부 간에 조율이 안 됐다라고 하는 질의답변을 들었어요. 이걸 왜 집행부와 문체부 간의 말씀을 하세요? 그냥 주민설명회 열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위치를 확정해서 그다음에 빨리 착공하면 되는 건데, 이 특별위원회가 생길 만큼 이게 지금 그 상황인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중으로 잡아주시죠, 주민설명회를. 위치가 가장 급한 사안이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까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다음 주에 잡아주시는 걸로 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주민설명회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다음 주 중으로 잡아주시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내부검토를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검토가 아니라 해 주시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채우진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바로 위치를 결정하면 되는 건데.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주민설명회 하는 것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뭐 무리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에서? 왜 망설이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부지가 이전이 되면, 그냥 편한 이야기할게요. 부지가 이전이 돼서 저쪽 끄트머리로다가 가면 그쪽이 나중에라도, 혹여 나중에라도 금액의 가치가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무래도 도로 쪽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투자자고 과장님 집을 짓는다라고 그러면 과장님도 재산가치가 높은 데다가 내 것을 짓겠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렇죠.
○김성희위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제 말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 하면 재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 전 구민의 것이지 어떻게 개인의 것입니까? 그렇죠?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데다가 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좋은 데 내버려두고 왜 떨어지는 쪽으로다가 선택한다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초등학생이 생각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포구에서 재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데를 포기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이건 나는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과장님한테 지금 자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좀 빨리 열어서, 또 우리 본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또 가서 같이 구민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서 빨리 부지확정을 짓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결정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냐. 이 얘기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제가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성희위원 아, 어려워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잘 돌아가셔 가지고요, 빨리 ‘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저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다가 내 것이라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좀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해도 결론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 딱딱 부러지게 답을 해야지, 검토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뭐 내년이 갈지 내후년이 갈지, 만약에 이게 위치 변경하면 몇 년 더 걸립니다.
지금 아까 재무과장 말씀하셨듯이 시투심, 중투심, 발전소 협의, 서울시 협의, 엄청난 시간이 소요돼요, 또. 그러면 발전소는 내년 9월이면 준공되는데 주민편익시설은 과연 2022년에나 가야 빨라도 그렇게 되겠네, 그럼. 옛날에 먼지 먹었던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럼.
지금 결론이 너무 안 나니까 부구청장 언제 들어오시는지 물어봐 가지고요, 복지교육국장하고 부구청장 출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본 위원장이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설명회 계획을 이번 주 중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을 다음 주쯤에 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번 주 내에 일정 잡기는, 주민설명회 하긴 하는데 일정을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음 주쯤 이때쯤 해서 연락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그걸 미확정으로 하면 안 되고 다음 의사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오늘 일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또 위원회를 다시 또 열고 또 일정을 잡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정은 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장한테 그 토지의 재산관리관으로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산관리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해제거 요청 분명히 하세요. 알았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듯이 서울화력발전소 재건축은 인허가 구청에서 나갈 때 주민들한테 약속하에 나간 거예요, 그게. 그 사후에 거기다가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걸 보여드릴까요, 한 가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서명지 생활체육과에다 낸 것 봤죠? 그때 한 2천 내지 3천 명 했는데, 주민편익시설 빨리 하라고 촉구한다고 서명 엄청나게 써냈어요. 그것도 여기 일정에 없네요, 과정에? 그 공문도 다 가지고 있어요. 회답한 것.
이런데 지금 변경 얘기는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부는, 행정행위의 조건부가 뭡니까? 조건이 어떻게 변경이 돼?
그리고 내부사정으로 마포 인허가부서인 마포구청이 내부 변경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변경하는데 제3의 세력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 발전소의 목표달성 했으니까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그렇게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마포구청의 구 구청사 자리가 3천 평입니다. 그런데 78년에 한양대에서 3천 평을 주기로 하고 78년에 2,400평밖에 등기이전 안 했어요. 어떤 조건을 내걸었느냐. 그린벨트 녹지를 해제하면 7천 평을 대지화해서 3천 평을 마포구청에 주겠다. 나머지는 학교 수익사업으로 쓰겠다.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마포구청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648평이 등기이전이 안 된 게 그때 발견이 됐죠? 대법원까지 갔죠? 들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종선위원 그것도 조건부 행정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도 이의 없이 마포구청이 승소한 거예요. 조건을, 조건이 성취되면 그 본 행정행위는 이의 없이 성취되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문서로 계약한 거는 없어도 전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지를 했고 설명회를 했고 다 그래서 서명지도 받고 별의별 절차를 거쳐서 발전소가 준공 무렵에 오니까 지하로 가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우리 구청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은.
○김종선위원 아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종선위원 아니니까 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문체부에 방해제거 요청을 하실 거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즉시 하시고요. 일정을 빨리 잡아주세요,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생활체육과장님! 아까 위원장한테 서면보고를 이번 주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힘들다고 하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절충안으로 월요일에 결정해 줄 수 있습니까? 한 이틀 동안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좀 시간을 주시면.
○서종수위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월요일 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거라도, 아니 결정을 며칟날 해 달라는, 한다는 날짜를 잡아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는 걸, 가타부타 보고하는 걸 월요일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언제 할 건지를 제출할 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금요일 그다음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일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 결정 자체를, 주민설명회를 할 건지 그 결정을, 일정을 잡으려면 우리 과장들끼리 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도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 합동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라고.
○서종수위원 목요일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목요일 날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견을 그때 얘기…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일정을 저희가 제시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종수위원 아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목요일까지 그 일정을 서면으로 기다리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시 조율을 하셔서 화요일쯤으로 하시죠, 그러면. 화요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신다니까 화요일까지 해서 일정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속기되는 내용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일정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 결정하는 게 뭐가 오래 걸린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편의를 봐 줘도 그러면 어떡해?
○위원장 채우진 자,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추후일정도 논의 후에 부서 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은 마포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구민들이 원하고 궁금해하던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대하여 집행부의 사업추진 경과를 보고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차질 없이 향후 일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주민편익시설의 조속한 건립 촉구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김성희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종선 서종수 장덕준 조영덕○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재무과장박광옥 생활체육과장양승열 도시계획과장이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