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0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의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뒤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는 상임위에서 전부다 충분하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할 이야기는 없는데, 우리 배포대 있죠? 배포대, 신문 배포대. 그것이 아주 잘한 사업이었다. 그게 한 70% 정도 됐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올해 180대 추가로 배포를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예산 잡혀져있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잡혀져있는 거 전부다.
○백남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문의 보급률에 대한, 가판대로 하여금 유실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아무리 신문을 잘 만들고 가독성, 판독성을 가지고 만들어도 배포가, 그러니까 보급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올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내년에 다시 더 배포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아, 배포대요?
○백남환위원 예.
○공보담당관 이인숙 아닙니다. 저희가 240개가 지금 배포돼 있고요. 올해 180대를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또 추가로 원하는 데가 있으면 더 추가 제작해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공동주택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공동주택.
○백남환위원 일반주택은 아니고 한데 그래서 이 좋은 사업들 자체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 또 관리가 문제다.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시작해 놓고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그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관리 유지보수하는 데도 예산 좀 잡아주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아주 적은 돈으로 하기 쉬운 일부터 아주 잘하고 있는 우리 공보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송병길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예, 공보담당관님! 전승학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공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님으로서 맡은 직무. 제가 먼저 설명할까요? 우리 구에.
○공보담당관 이인숙 구민들이 알 수 있는 구정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업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승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공보관님 말씀 맞고요. 우리 공보관 공보업무는 우리 마포구 전체의 얼굴이면서 입이면서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는 아니 될, 특히 모든 제반 업무나 집행이나 모든 것에서 PR하는 그런 막대한 업무라고 생각하시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전승학위원 공보업무가 우리 구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통의 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40만 구민이 널리널리 궁금한 것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늘진 곳에도 찾아가서 늘 이렇게 알리고 공고하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고 또 그늘진 곳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소식들도 잘 전해져서 우리 마포구가 공히 소통이 잘되는 그런 우리 구의 공보관이다. 공보담당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만 간단하게 묻을게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전승학위원 142쪽입니다. 책자 142쪽입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전승학위원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인 내고장마포 우편발송비가 당초 예산 300만 원이었는데요. 거기 보면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전승학위원 300만 원이었는데 전부 불용액으로 되어 있네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전승학위원 그 불용액된 사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실랍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고장마포 소식지가 매월 8만부가 발간이 되어서 배포를 해 드립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우편 발송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관내 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내고장마포 소식지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요금료로 해서 300만 원을 잡아 놓았는데요. 저희가 내고장마포 발간할 때 그 내고장마포 제작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용역비에 그 항목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 절감으로 해 가지고요. 300만 원은 고스란히 예산 절감으로 남게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이, 올해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승학위원 내년에는?
○공보담당관 이인숙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 편성하지 않았고요. 내년에도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내고장마포 발간 업체, 용역업체의 용역비에 우편요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로 우편요금을 받아놓았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같이 용역비에 포함을 해 달라고 해서 용역비에 포함하게 되면서부터 이것은 그냥 예산 절감으로 해서 300만 원은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월?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그리고 올해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래요. 이것이 조그마한, 몇 백만 원 되는, 억대에 비하면 이것 소수의 금액이지만 우리가 항상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절감을 해야 되고 큰 것만 절감하는 것은 절감이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전승학위원 그래서 이런 사소한 몇백 되는 것이지만 우리 구 예산에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적은 숫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은 금액을 절감하는 것도 본 위원은 다른 큰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입이고 PR이고 홍보이고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우리 집행부의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구청의 그런 소식들을 널리 PR해서 우리 구민들이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계획들, 그리고 좋은 일, 궂은 일, 이런 것들을 우리 40만 구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집행기관이 되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감사합니다.
○전승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보담당관 이인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지역 언론에 요새 고조되는 것이 어디가 제일 많이.
○공보담당관 이인숙 지역 언론요?
○이봉수위원 네.
○공보담당관 이인숙 어디 구독하는?
○이봉수위원 네, 구독료.
○공보담당관 이인숙 아, 구독료요?
○이봉수위원 네.
○공보담당관 이인숙 지금 현재 지역 언론사는 6개 언론사가 있고요. 저희가 신문구독은 마포신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봉수위원 어디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마포신문요.
○이봉수위원 그리고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그다음에 비슷합니다. 마포가 많고요. 그다음에 서부하고 월간이 비슷하고요.
○이봉수위원 월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월간이 두 번째로 많이 받아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아니 그러니까 서부하고 월간마포하고 비슷합니다. 금액은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봉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 뒤에 마포인 김장현 대표님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포인은 인터넷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동영역이 넓어요. 요즘에는 신문 누가 보면 그렇게 보지 않고 인터넷 활동공간으로, 굉장히 그런 공간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예산 같은 것은 만들 수는 없나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저희가 지금 현재 신문구독은 인터넷은 아니고요. 지면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반장이라든지 각 부서에, 구독하는 구독료를 저희가 지원을, 구독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신문값을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이봉수위원 물론 지역 언론사들이 그런 구독료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구독료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오늘 3시에 우리 인터넷 무슨 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보과.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소통이 이런 신문 이런 유인물 가지고 보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이봉수위원 전화 핸드폰으로 뭐만 누르면 그냥 다 볼 수 있는 세상인데 앞으로 이제 그러한 것을 지역신문도, 지역 언론사에도 그것을 우리가 좀 PR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역 언론사만 오니까 꼭 뭐 부정 그런 것만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또 마포구를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내고장마포에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들이 우리 마포구에 6개 지역 언론사에서 우리 마포구를 서울시에서 인터넷으로는 전 세계로 내보낼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신문지 이런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 와도 다 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이봉수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낭비예요. 무슨 이름도 없는, 나하고 농업신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업신문이 오고, 무슨 신문이 오고, 무슨 신문이 오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것 보지를 않아요. 저 자체도. 그것 언제 읽을 수 있는 시간, 공간들이 없어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마포구도 인터넷을 활용해서 마포구의 모든 기상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우리 공보과가 더 나은 공보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항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감사담당관님, 전승학 위원입니다.
책자 146쪽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전승학위원 우리 결산서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전승학위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예산이 100만 원 잡혀있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이렇게 100만 원 예산을 정해 놓고 잔액이, 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 우선 100만 원에 대한,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마포구 공무원의 부정 비리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할 예산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책정해 두었습니다마는 신고된 내역이 없어서 지출하지 않고 남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승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구청에 있었던 비리나 어떤 잘못된, 그런 예를 들면 김영란법 위반, 그런, 예를 들면요. 그런 사실에서 신고한, 이 신고는 제한이 없죠? 누구나 다 구민이라고 보면.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비리, 부조리를 신고하여 관공서의 예산을 절감하게 하거나 비리를 단속케 하는 경우에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정해진 바에 의하여 보상토록 되어 있는데 신고가 된 내역이 없어서 지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승학위원 우리 담당관님 지금 업무에 담당관님으로만 쭉 계신 지가 오래되셨죠?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담당관으로 이렇게 업무 담당하신 지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 5년 1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전승학위원 5년 11개월? 그중에 혹시라도요. 이 100만 원 예산 세웠었는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비리공무원이 있을 때는 신고를 했을 때 의당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견제하고 또 감시하고 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의로운 생각이시죠? 그런데 5년 조금 넘은 그 기간에 지금까지 보상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없었고요. 우리 구의 의중일 뿐만 아니라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각 공히 관공서가 공통적으로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에 따라서 책정해 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승학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25구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예컨대 부패방지법의 경우에는 권익위 차원에서 심사해서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한 예만 들면 경관과에 그 현수막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신고 하게 되면. 그것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상하는 그런 액수가 좀 적기 때문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이 적게 되어서 그렇게 있는데 그런 제도를 우리 감사담당관님하고 우리 감사과에 속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경관과, 뭐 예를 듭니다마는 정말 현수막이 없어요. 그 보상제도를 세움으로써. 나는 이것은 너무너무 잘 되었다고 봐요. 왜 그런고 하면 그 현수막에 대해서 모 기업,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기업 농업을 하는 거기에서 현수막이 필요하데요. 농작물 가꾸는 데서. 그래서 제가 몇백 장을 수거한 것을 무료로 이렇게 가져다가 기업 영농, 우리 연결되는 그 사업에 그 현수막을 쓰게 된다면 너무너무 좋대요. 이렇게 펴가지고. 그래서 몇백 장을 수거한 그것을 가져다 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보상을 했을 때는 너무 너무 좋아요. 특히 우리 그것을 너무 동사무소에서 많이 신고를 해서 많이 저기하고 있는데 조금 절차가 저기해서 한 현수막에 미터로 해서 주는데 그렇게 보상금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제 소속에 있는 2개 동에 보면 우리 기원에만 좀 붙어 있지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면요. 그렇게 며칠 못가고 깨끗해요. 지금도 깨끗해요. 그전에는 너무너무 남발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비유를 드리느냐 하면 감사담당관님 이것을 잘해서요. 이런 PR도 조금 하셔가지고, 방금 우리 공보관 와서 갔었는데 꼭 우리 공무원 비리를 이렇게 들추어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한번 잘 장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예산 세우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법령에 근거한 사항으로서 세워야 되고 또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내용을 적절히 홍보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의 부조리, 비리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네, 아무튼 감사담당관님이, 그 밑에 팀장님, 주무관님들 계시지만 우리 구의원들하고 책임소재가 같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지 간에 모든 것은 재정으로부터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견제하면서 이런 모든 예산이나 어떤 부조리한 것들이 시정되도록 하는 그런 업무가 저희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의 지적을 새겨서 깨끗한 마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상금 문제요. 계속 불용이 되어 왔었는데 2015년도 결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에는 39만 2천 원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불용액이 60만 얼마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혀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은 신고가 없어서 책정예산이 남기 때문에 부조리 예방 홍보활동을 위해서 그 책정된 예산의 일부를 그 항목에서 집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그 39만 2천 원이 지출된 것은 홍보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부조리 예방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재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난 또 그게 포상금으로 나간 것 아닌가. 예.
그리고 지금 만리재길 보행로 환경개선공사를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청원서를 구청에도 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시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받은 게 없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건 민원에 관하여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엇갈리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소관 부서를 따져보니 서울시의 어떤 부서들이 해당이 되어서 서울시를 확신해서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우리 구의 유관 부서에서도 확인하고 해서 시에서는 소관 부서를 최근에 가리고 그 건 민원을 본격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한 검토과정을 되는 대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뒤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본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안전행정국 간부 소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49쪽에서 19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1,582억 3,717만 원, 전년도 이월액 47억 5,246만 원, 예산현액은 1,630억 8,963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483억 3,038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9억 63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8억 5,2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49쪽에서 15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996억 5,074만 원, 지출액은 970억 6,472만 원, 사고이월액은 1억 5,15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 3,44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1억 1,5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15억 6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 500만 원, 마포종합행정타운 및 구청사 위탁사업에 따른 공사·공단 전출금 1억 5,70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1억 1,600만 원, 성과상여금 7,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60쪽에서 17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65억 1,786만 원에서 93억 5,716만 원을 지출하였고, 64억 5,37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9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8,844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 6,69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15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 등 2억 200만 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등 6,400만 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등 1,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재난대비 교육훈련 사업비 4,232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5쪽부터 180쪽까지 문화진흥과입니다.
문화진흥과는 예산현액 78억 3천만 원 중에서 61억 4,858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49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64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26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964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5,68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7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아트센터 문화동 증축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073만 원, 마포문화원 시설개보수공사로 시설장비유지비 경감에 따른 집행잔액 560만 원,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집행잔액 15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8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3억 8천만 원 중에서 4억 8,962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9,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3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504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8,62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1,630만 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1,087만 원, 관광기념품 상품화 개발 1,245만 원, 관광홍보마케팅 4,5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5쪽부터 187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 7,561만 원 중에서 7억 2,70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5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 860만 원, 예산 집행잔액 3,99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1,978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부담금 낙찰차액 853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88쪽에서 192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 64억 329만 원에서 49억 9,975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5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유보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7천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3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비 9,460만 원,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비 4,300만 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2,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93쪽부터 198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305억 3,211만 원에서 지출액은 295억 4,34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억 8,86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 1억 6,144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8억 2,338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7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등 1억 2,224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구매비 5,715만 원, 폐기물처리비 4,23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억 7,447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6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천만 원, 지출액은 155만 원, 집행잔액은 2,8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당인동 부군당 시 지정문화재 지정여부 미확정에 따른 공사 진행 불가로 집행잔액은 2,84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509쪽 관광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6회계연도 관광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9,327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4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행정국 예비비 편성액은 1건에 1억 원이었습니다. 지출사유는 작년 연말 경의선 책거리가 완공되고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책거리 운영이 위축되지 않고 조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문화이벤트 등을 개최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2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까지 총 6종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35억 2,219만 원에서 당해연도 7억 1,829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42억 4,048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9,857만 원에서 당해연도 5,259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1억 5,117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7억 1,276만 원에서 당해연도 5,341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7억 6,617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전년도말 4억 931만 원에서 당해연도 3억 9,371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560만 원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말 68억 4,945만 원에서 당해연도 3억 8,002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64억 6,942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5억 8,466만 원에서 당해연도 2억 4,376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8억 2,842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정예산 1,600억 3,387만 7천 원에서 17억 162만 원이 증액된 총 1,617억 3,549만 7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5,140만 4천 원에서 3,241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8,382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041억 7,800만 5천 원에서 9억 5,771만 원이 증액된 1,051억 3,5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舊)청사 의회건물 노후화에 따른 외벽 개보수 공사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시설비 3억 7,200만 원과 중앙도서관 인력 증원에 따른 보수 및 업무수행 경비 등 5억 8,535만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12억 1,017만 9천 원에서 5,513만 원이 증액된 112억 6,5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용 등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5,513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문화진흥과입니다.
문화진흥과는 기정예산 71억 5,912만 4천 원에서 3억 4,052만 4천 원을 증액한 74억 9,9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문화원 1층 리모델링 및 야외공연장 신설에 따른 시설비 8,146만 8천 원, 토정이지함 500주년 기념식 행사를 위한 1천만 원, 마포아트센터 독서실 및 체육시설 무인발권기 도입과 아이돌봄센터 환경개선에 따른 출연금 7천만 원,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7천만 원, 시지정문화재 용강동 정구중가옥 보수정비사업 등의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1억 90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7억 7,374만 5천 원에서 1억 4,643만 7천 원을 증액한 9억 2,0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를 대비하여 관광안내 웹툰 제작과 관광객 환대이벤트 행사를 위해 각각 2천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여행자편의시설 우범화 방지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1억 323만 9천 원,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 등의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31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34억 3,743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통합스토리지 구축비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323억 2,820만 8천 원에서 382만 원을 증액한 323억 3,2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비 반환금 52만 5천 원과 시비 반환금 329만 5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9쪽 및 17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작년에 실시하지 못한 당인동 부군당 보강공사 소요예산 2,84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8,800만 4천 원에서 397만 원을 증액한 3억 9,1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6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9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김효식위원 2016년도에 환경미화원휴게실 계약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2016년도에 환경미화원휴게실을 저희가 알아보고 지부장하고 노조 측하고 같이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김효식위원 못 찾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런데 전용액 중에서 환경미화원휴게실에 관련된 것은 한 푼도 안 쓰고 다 전용했던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연말에 가 가지고 저희가 반입불가 폐기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입불가 폐기물이 무엇이냐 하면 매트리스라든가 또 내지는 가구류 또 소파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에 갖다 썼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용사유가 발생해서 미화원휴게실을 얻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것은 아닙니다. 연말에 대부분 보게 되면 김효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연말에 다 전용을 했습니다.
○김효식위원 2016년도 추경에도 1억 5천?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것은 수집운반비였고요. 수집운반비와 별도로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소각하는 비용이요, 소각하는 비용을 갖다 쓰게 됐습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업무가 힘들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아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김효식위원 이번에 추경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이번에 순증하는 인원은 25명이고 사회복지요원으로 할 수 있는 2명이 또 옵니다. 그래서 27명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대민활동비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건데요. 도서관 쪽으로만 말씀을 드릴까요? 도서관의 순증 인원은 25명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인력운영비를 보면 보수라고 쓰여 있는 것은 일반경력직 12명에 대한 얘기고.
○김효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기간제를 임기제로 바꿨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이선희 그것은 저희가 2016년 되면서 기간제는 공무원 외의 인력입니다. 그리고 1년을 주로 위주로 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간제로 쓰고 어디가 부족한 점이 있는가를 찾아내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그렇게 안정이 안 되면 업무에 충실할 수 없다 해서 임기제로 바꾼 겁니다.
○김효식위원 현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마포구도 그렇게 했나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때 당시는 대통령 선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고 하는 거에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김효식위원 또 만약에 그러면 다른 기간제도 정규직으로 바꿀 용의는 있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가능한 한 비정규직을 안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분 기간제가 필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 만든다라는 말씀은 못 올리고요. 가능한 한 줄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지난번에 도서관추진단장이 하는 말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애시당초 기간제로 했던 것을 임기제로 바꿨다고 해요.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일리 있는 말이네요. 아까 같이 제가 말씀 올렸듯이 고용이 안전이 되지 않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김효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도 중요하고 정규직도 중요하지만 일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 일부만 저희가 임기제로 바꾼 거고 저희가 보조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안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기간제로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김효식위원 잘 알았어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근무 열심히 하시다가 1차 아현동으로 동장님으로 부임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동장으로 근무한 적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동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가장 기초의 지름길은 바로 동사무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면서도 특히 아현동에 획기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셨고 또 이번에 겨울따뜻하게보내기운동 그런 과정에서도 그 앞에 선임자 되셨던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각 기관이나 또 부유한 그런 업소에 노력을 해서 금년에도 또 성과를 거둬서 겨울따뜻하게보내기운동 아현동에서 1등 하셨는데 그 감회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런 성과를 거둔 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지역주민, 직원들이고 다 합심해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민 다 같이 이런 성과가 나온 겁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승학위원 아무튼 그렇게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셨지만 그런 참 어려운 따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조하셨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책자에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책자 162쪽 좀 보십시오. 162쪽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아까 제가 서두에 가장 기초적인 일선에서 지금 고락을 같이 하시면서 또 거기 없어서는 아니 될 분들이 통장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리고 통장님들 통장으로 임명을 받는 것은 구청장님의 임명으로 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시고 동장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경험에서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이 한 1년, 2년 물론 몇 년, 3년 넘게 오신 분도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분도 많지만 현재도 통장님들이 상당히 결원이 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계속으로 근속하지 못하시고 통장님 결원이 되는 곳이 있는데 그 어려운 지역에는 1차 모집공고를 하고 또 2차까지도 또 하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2차에서도 안 되면 마스터했을 때는 한두 분, 한 명만 오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가장 기초적인 우리 행정업무에서 손발이 되어 주는 분들이 통장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161쪽 통반장 구정참여 활성화 여기에 예산이 15억, 2,285만 5천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지출액은 14억 5,871만 8,650원 지출돼서 잔액이 6,413만 6,350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여기 통반장님들 좀 활성화 사업하는데 정말 일선에서 저희들이 체감해 보는 그분들에 대해서 열악한 예산을 받으시면서도 노력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통장님들이 도중에 결원이 되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 공백이, 통장님들의 역할이 막중한데 결원이 돼서 상당히 보강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거는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과도한 6,413만 6,35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6,400만 원이 남았나 그게 조금.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우리 지역 내에 아현동, 염리동, 대흥동 쪽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많이 일단 감소하였고요. 또 통장님들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통장님 자녀분 중에서 이제 우리 통장님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자녀들의 대상자가, 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기존 당초 우리가 예산보다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게 고령화된 통장님들 자녀들이 장학금을 수급받지 못했다 그리고 재건축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많이 줄으셨다. 가급적 우리가 일선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통장님들이 정말 얼마만큼 가장 밑바닥에서 음지에서 그분들이 주민센터의 손발이 돼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일부 그런 수고비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제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좀 고령화되신 분들 그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해당이 안 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통장님들에 대한 활성화의 예산은 거의 인건비성이 많기 때문에 통장님이 한두 분이 그만 두시면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 및 보상금 이런 게 다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이 동시에 그냥 많이 감소되는 게 동 실정입니다.
○전승학위원 본 위원이, 고령화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조례의 원칙에 의해서 연령제한을 받고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분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고령화되신 분들도 있고 또 모범활동을 통장님 중에서도 가장 빠지지 않고 마을 청소나 기타 등등의 행사에 아주 모범적으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통장님들이 계시거든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실질적으로 해 보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모범적인 행동하신 분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본을 보여주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 조금 응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가장 밑에 있는 우리 행정들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속담에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속담 있죠? 그래서 꼭 규격에 있는 것보다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꼭 동에 가면 세 분 내지 몇 분이 있어요.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그런 통장님들이 꼭 계세요. 이런 분들은 조금 배려하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표창 등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잘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좁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기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것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 조성액, 사용액.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2015년도에 저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조성액은 68억 4,945만 4,495원에서 2016년도 말은 64억 6,942만 4,745원이었습니다. 수입 대비 지출이 좀 많았어요. 지출의 대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마포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로 8억 7천만 원…
○백남환위원 기금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기금은 4개 구에서 들어오고 있죠. 반입수수료의 20%를 기금에.
○백남환위원 얼마씩 들어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반입수수료의 20%.
○백남환위원 반입의 20%인데 얼마씩 들어오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반입수수료 20%니까 작년도 수입의…
○백남환위원 한 11억 정도?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11억 2,300만 원입니다.
○백남환위원 작년에 지출이 더 많았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줄어들게 된 겁니다.
○백남환위원 좀 줄어들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택지개발 조성비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법정기금하고 임의기금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임의기금에 대한 문제성이 좀 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한시적 기금으로 금년 연말에 폐쇄되는 기금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올해 일몰제가 적용돼서 올해 해야 되는데 기금이 전혀 들어온 게 없고, 우리 자체가 30만 제곱미터에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기금들은 폐지해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임의기금으로 조성돼 있는 이런 것들은 알아서, 우리가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한편으로 보면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자기들 편리한 운영의 방법, 통제를 받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스스로 알아서, 알아서 먼저 좀 폐지해 달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확하신 지적이십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이 마포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의 한시기한이 금년 연말입니다. 연말에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12월 30일 날 제정을 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오래 걸리니까 이것들은 과감하게 없애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금년 연말에 폐쇄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정상적인 재정에, 우리가 예산 총계주의에서 벗어난 이런 것들은 총계주의 안에 들어와서 움직여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송병길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번 추경 예산에서 옛 구청사 의회 건물 개보수 공사가 계획돼 있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송병길 또 성산1동센터, 전 보건소 건물, 이게 각각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씩 소요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보건소 건물은 재산관리관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예요.
○위원장 송병길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대략 예산을?
○총무과장 이선희 거기까지는 모르고.
○위원장 송병길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저희 것 구의회 건물에 대해서만 추경 편성한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 용도는 뭐로 쓰려고 하시죠?
○총무과장 이선희 용도는 임대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임대?
○총무과장 이선희 예, 가능한 한 학원이나 교육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자, 임대를 주기 위해서 현재 약 44억이에요. 44억을 줘서 공사를 하고,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연 3억 8천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송병길 연 3억 8천?
○총무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송병길 자, 그러면 한 10년을 받아도, 10년도 넘어요. 15년을 받아야, 지금 현재 이것은 또 추가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약 15년을 임대료를 받아도 수지가 안 맞는 그런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3억 7,200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총액이 7억 2천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지금 43억 9천이니까 44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 보신 거는 아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의 시설하고 저희 거를 합산하신 것 같습니다. 구의회만 저희가 재산관리관으로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7억 2,200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구청 앞에서 그쪽으로 이전하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송병길 성산1동센터를 리모델링하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송병길 의회 건물을 또 리모델링을 하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그 계획대로 마무리를 하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억 이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타 부서의 건물들은 몰라서.
○위원장 송병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총무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송병길 그래서 중앙도서관 문제가 또 거론되는 거예요. 당초에 사업을 그 사업부지 전체를 했으면 어떤,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판단해서 어떤 상황이 그려집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와 또 그 결정권자가 뭔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강요를 한다 해도 나는 구의 간부님들께서 뭔가 조언이나 제안이나 좀 해서 그러한 긍정적인, 지향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참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 이것 대략적인 예산으로 100억 정도, 100억 이상 들어가요. 두고 보세요. 합계 금액으로 보면. 지금 그 도서관 총공사비에 100억을 플러스한다고 했으면, 다 했어도, 전체부지 했어도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학원을 유치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가능한 한 학원이나 교육사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아무튼 예산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유상한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산 외 별개로 다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신설 이후로 주로 어떤 역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역점은 다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작년부터 금년에는 마포관광협의회 작년에 조례 제정하고 규칙 제정하고 그다음에 설립허가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양화진 뱃길 탐방 그다음에 우리가 홍대 앞에 축제 하나 하려고 인디밴드 축제를 했는데 작년에 국비를 신청했는데 5억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내려와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물론 과거부터 많은 문화 콘텐츠들도 발굴도 했고 또 많은 노력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관광과가 좀 업무의 성향이, 성격이 좀, 방향이 좀 선행돼야 할 부분이 이제 우리 마포의 관광산업 쪽으로 좀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광산업이 활성화돼서 지역경제에 또 마포 경제에, 구민의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업무의 노력을 간곡히 주문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유상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이학래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종합관제센터가 들어온다고 했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이학래위원 그게 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설계용역을 주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자료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지금 우리가 7월경부터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설계용역 하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실시설계입니다, 기본설계 플러스.
○이학래위원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꼼꼼히 살펴서 종합관제센터가 진짜 잘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이학래위원 학생들을 데리고 왜 그…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자원순환체험.
○이학래위원 하는 거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학래위원 체험학교 운영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회수시설 가서 견학하고 뭐 그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학생들이 거기 견학을 가고 하는 건 좋은데 실습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거를 하나의 저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자원회수시설 견학을 하고 쓰레기를 분류별로 놓고 거기서 분리를 하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해서 좀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고 직접 손으로 재활용을 분류하는 그런 체험을 여기다 같이 곁들여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체험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쓰레기 분리작업을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에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선별장이 없어요, 저희 마포에는 아직. 그래서 은평에서 서대문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광역선별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되게 되면…
○이학래위원 그 차고지 넓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차고지 거기는 사실상 쓰레기에서 재활용을 골라내는 역할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져온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에서 재활용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 어떤 체험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초등학생들의 자원봉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시간인가 정해져 있고, 중학생 15시간, 고등학생 20시간 등등 해서 반드시 채워야 될 자원봉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책임구역을 주고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의회에서 말씀하신 학생들에 대한 체험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학래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직접 애들이 쓰레기를 분류하고 하는 걸 몸으로 체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효식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미화원 휴게실을 아까 전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전용을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예산편성, 휴게실 비용이라고 딱히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한 거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3억 원이 휴게실 임대비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학래위원 미화원 휴게소가 지금 공덕동에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것은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지금 현재로써는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학래위원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이 약간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지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2,200만 원 정도 들여서 거기 페인트칠도 새로 하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가로1반의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그 주변 청소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저희 청소과로 민원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지금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원래는 제가 복지도시 있을 때 그때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디를 얻어서 가려고 그랬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랬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랬다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제가 작년 1월에 청소과장 와서 공덕동 지역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환경미화원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5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4시가 넘으면 출근을 합니다,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벽에 움직이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거기 가로1반에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 장비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포함한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알아보고 또 가로1반 반장이라든가 지부장이라든가 또 미화원들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만한 조건을 가진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학래위원 먼저도 얘기했어요. 거기에 공영주차장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오는데, 지금 공공부지에. 거기 주차장에다가 옮긴다고 그러는데 절대 왜 내가 반대를 했냐면 미화원 대부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뒤에 빗자루나 삽이나 이런 거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공영주차장 지하에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짓느냐.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고, 먼저는 우리가 휴게소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현동 있죠? 마래푸 지역에 보건지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보건지소 건립하면서 거기에 휴게실이 같이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이학래위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나요? 그것도?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없어졌죠.
○이학래위원 갈 곳이 없는데 지역주민의 민원이 안 들어오는 선에서 그 자리를 잘 하여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거기 자이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미화원 휴게실이 있었고요. 거기 구거부지이고, 그만한 땅이 또 없어요. 그래서 미화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분들도 자이아파트가 늦게 들어왔지만 민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주변 청소도 하고 또 퇴근할 때도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서울시라고 했나요? 이동식 CCTV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1억 6,700만 원으로 이동식 CCTV를 16개 동에 두 대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학래위원 두 대씩?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곧 결정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시비를 가지고 이동식 CCTV를 설치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학래위원 CCTV를 설치하니까 무단투기에 대한 거는 굉장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앞으로 종합관제센터하고 다목적 CCTV하고 이렇게 하면 깨끗한 마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국장님한테, 그냥 앉아서. 전승학 위원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요. 대선 때 염리동에 투표함이 어디에 설치된 거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시죠? 염리동사무소에서.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말씀 주시면.
○전승학위원 거기서 뭐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지금 저희들이 93개의 투표소가 있는데요. 제가 93개 투표소의 개별적인 사항은 낱낱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없고, 다만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어르신이라든지 노약자가 이동하는 이동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 다소 불편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네, 거기 투표소를 3층에다 설치했어요. 그래서 특히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은 물론 노약자들 되신 분들은 어떻게어떻게 해서 올라가셨지만 장애인들은 거의 못 올라가셨다는 그런 정보를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일생에 기회가 별로 오지 않는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서 우리 대다수의 지지도가 누구를 선호한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런 분들의 주어진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리동 동사무소에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여는 안 했지만 이필례 위원께서 우리 예산결산에서 일정액을 거기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 뭐 우선 소요되는 금액이 약 4억 조금 넘는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좋은 의견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염리동 청사 같은 데는 지금 노후청사 중의 하나에 염리동이 속하면서 지금 이학래 위원님들도 옆에 계시지만 공덕동 청사, 그다음에 염리동 청사, 이렇게 93년도, 90년도에 신축을 했는데요. 지금 염리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설계용역비를 편성해 가지고 주민편익증진을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먼저 노력하고 다만 지금 걱정되는 것은 청사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전이 지금 최우선 시 됩니다. 그래서 93년도 신축 건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청사 그런 안전 대책까지 같이 이렇게 겸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예결위가 계수조정까지 한 3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네,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이봉수위원 결산서 59페이지에 보면 그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을 살펴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1억 6천만 원 가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총무과장 이선희 원래 이것이 구 청사에 있는 구의회 건물에 한국예술진흥원이 있었잖아요?
○이봉수위원 네.
○총무과장 이선희 원래는 6월 달에 나가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공사소음 때문에, 그리고 주차를 못하니까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에 대해서 줄어든 내용입니다.
○이봉수위원 그 수입이라 이거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들어가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이봉수위원 그 결산서 61쪽에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있어요. 차액 금액이 1억 9,500인가요? 징수결정액이 5,100?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세입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봉수위원 네, 차이점은 또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봉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국고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봉수위원 반환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이봉수위원 국고하고 시·도비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이봉수위원 그것 많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이봉수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고비하고 시·도비보조가 10건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조금씩 차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봉수위원 국고 시·도비보조금이 힘들게 왔는데 다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것이 인건비성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같으면 다 쓰는데 인건비 나온 것은,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것은 뭐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우리 마포에 주민센터에, 각 주민센터에 물론 예전에 지었던 동청사, 동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현재 4군데 동이 지금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4군데가 어디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공덕동, 대흥동, 염리동, 망원1동.
○이봉수위원 망원1동?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성산1동은 올해.
○이봉수위원 망원1동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거기는 새로 지은 데가 아니라 그전에 있던 마리아수도회인가 거기를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이봉수위원 리모델링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아마 거기는 장애인들이 잘 다닐 수 있게 그 옆에 보조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계단 말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기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나 좀 불편해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전승학 위원님이 꼭 이필례 위원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다녀봤지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실상.
지금도 우리 마포구가 연 예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정도는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없는 4개 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안전도나 전반적인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2016년도 우리 마포구 총 예산이 4,600, 2017년도 5,400. 한 800억이 늘어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한 40%가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엘리베이터는 설치할 수 있다고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그것 어떻게 검토해 가지고, 특히 이번에 염리동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은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구민들이 불편이 있을 때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이봉수위원 내가 모처럼 청소행정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려고요.
결산서 69쪽에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수수료수입이 있고 기타수수료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예산현액이 1억 8천인가요? 1억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가 87억 4천만 원이 세입의 예산액이었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이 2억 8천 정도 나왔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징수결정액은.
○이봉수위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여기서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9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기타수수료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조금 전에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반입불가 폐기물이라고 그래서 소파, 매트리스, 가구류, 이것에 대한 주민들이 내는 납부료예요. 그 수수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물량이 배로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특히 배로 나온 것 중의 대부분이 소파류 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봉수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군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이봉수위원 지금 요즘에 재활용쓰레기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것이 안 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재활용쓰레기요?
○이봉수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반입불가 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재활용이 안 되고요. 따로 저희가 그것을 분류를 하지 않고 통째로 버리게 되면 톤당 13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차고지로 반입을 해서 소파류 같은 경우는 목재는 목재대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목재를 따로 분류를 하게 되면 목지는 톤당 15,000원 정도면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지금 주민들이, 구민들이 어르신네들 일자리까지 다 빼앗아 갔다고 다들 그래요. 그 말 많이 들으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저것은 재활용정거장이 있을 때.
○이봉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그것은 그런 사유가 있었으면 어떤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꺼이 어르신들 밥그릇 빼앗아 갔다고 구청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자체가.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 하면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어느 세월에 딱 있다가 어르신들 그 추운 겨울이고, 봄이고, 더운 날씨이고 다하고 애썼는데, 그 적은 금액 받고. 그런데 그분들의 뭐랄까, 수입이라고 그럴까, 그 자체도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까 다른 분들, 젊으신 분들을 해 주었다는 어떤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옛날 같이 그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떤 마포의 행정이 왜 이러나 싶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없어질 때는 마포구에서 새로운 안을 좀 만들어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수집인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5만 원 가량을 지원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행이 6월 달 중으로 전체적인 등록을 받아서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그리고 칭찬 하나 해 드릴게요. 청소과. 책자 193쪽부터 198쪽,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보유액이 1억 6천 정도 발생되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러면 돈이. 이것은 진짜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1억 6천이지마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 마포구가 그러한 것이 조금조금씩 수익을 내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저는 참 청소행정과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복지도시에 2년 동안 같이 있다가 또 같이 저하고 행정건설로 오셔서 같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마포구청에서 제일 힘든 과이고 기피부서인데 원활히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193쪽에 보시면 자원재활용 사업 중에서 보면 거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 기간제근로자등은 자원재활용 사업 차고지에서 재활용 선별하는, 쓰레기통에서 가져온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업무가 여러 가지 열악하다 보니까 중도 퇴직자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저도 가보았는데요. 가양대교 밑에 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겨울 같은 경우는 강바람 때문에 엄청 춥고 그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피복비라도 지급해서 좀 더 나은 근무조건에서 해드리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있는데 올해나 아니면 내년도에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건비 집행은 인건비로 피복비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적정한 예산 과목을 찾아서 피복비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자원재활용하는 그 기간제근로자하고 또 음식물통 닦는 기간제근로자분들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피복비 예산을 내년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강희향 김효식 백남환 이봉수 이학래 전승학○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강희천 사무국장조주연 공보담당관이인숙 감사담당관김용인 총무과장이선희 자치행정과장조태영 관광과장유상한 전산정보과장이명성 청소행정과장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