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공보담당관)
2.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공보담당관)2.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공보담당관)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 중 세입 예산안은 27쪽, 세출 예산안은 73쪽부터 8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2018년도 세입예산은 내고장마포 유료 광고료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6억 4,311만 원으로 전년도 18억 5,512만 원보다 2억 1,2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비로 우리 구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업그레이드 사업비, 행사촬영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PCRM 회원 개인정보 재동의 수신기능 개선비, IPTV 모니터 및 고화질 방송장비 구매비, 브랜드 매뉴얼 업그레이드 제작비 등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1억 1,4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비로 내고장마포 배포대 제작비, 인터넷방송 운영 위탁비 등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4억 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에서 74쪽 구정 언론보도 지원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6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사업 7,474만 원, 언론 모니터링 강화사업 5억 2,879만 원, 공동체라디오 운영 지원사업 2,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79쪽 구정홍보마케팅 전개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9억 3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 사업비 2억 6,938만 원, 구정 홍보물 제작 및 정보광장 운영비 588만 원, PCRM 시스템 활성화 사업비 1,724만 원, SNS운영 활성화 사업비 647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 TV 운영비 5억 4,415만 원,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사업비 3,178만 원, 마포구 상징물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비 2,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8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억 6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무실 사무용품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 일반운영비 4,863만 원, 국내여비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8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보담당관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예산보다는 먼저 우리 뭡니까? 배지라든지 브랜드의 작업을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브랜드요?
○백남환위원 네.
○공보담당관 이인숙 작년에 총 용역비가 8천만 원 들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전부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합쳐서요.
○백남환위원 배지랑 전부다 지금 바꾸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배지는 지금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백남환위원 우리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데 효과가 전부 바뀌었잖아요? 바꾸고 전부다 한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백남환위원 그것은 인제 시의적절하게 유호렬 위원님께서 만들어서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평은 우리 마포구 인원에서 전부다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현대 감각에 맞게끔. 그런데 지금 의원들도 보시고 전부다 보면 우리 의원배지는 다 달고 다닙니다. 배지는 달고 다니는데 위원님들 보니까 지금 하나도 안 차고 MAPO라고 하는 것, 배지가 전부다 없습니다. 안 차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보급이 안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습관적이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멘트하세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공보담당관 이인숙입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브랜드 개발하고요, 총무과에서 직원용 배지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인제 신청을 하고 브랜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규격이나 사이즈나 색상에서 저희가 이것을 심의를 거쳐서 총무과에서 예산은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제작을 해서 직원들한테 나누어 드렸는데 이것이 저희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오다 보면 깜빡 잊고 어제 입었던 옷 빼서 이렇게 꽂고 그래야 되는데 약간 그런.
○백남환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은 습관에 의한 핑계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이즈가 좀 큰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착용하기 쉽게, 편리하게, 내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 의원님들이랄지 국회의원은 이것 차지 말라고 해도 차요. 신분에 따라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긍심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백남환위원 자, 그러면 일반인들 사용할 때는 개인의 가치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데 사용할 때는 어떤 제재의 방법이 있어요? 전부다 널리 보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일반인이 사용하실 때는요, 저희가 이 브랜드가 상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승인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휘장은? 휘장은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휘장은 저희가 기존에 오리 모양이 휘장인데요. 휘장이라는 것이 국가나 단체를 상징하는 그런 마크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휘장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이 브랜드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MAPO, 워드 문자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조례에도 상징물에 관한 조례로 있어서 그 조례안에 여기가 휘장 개념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리가 아니고 이 워드마크로 된 MAPO로.
○백남환위원 요즘 같이 한번에 하던데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CI, BI 구분이 안 생겨요. 이것이 상당히 전문가 영역이어서 우리 이동주 위원이나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저는 개념이 정립이 안 되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그런데 CI, BI가요, 약간 인제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인데요, CI는 약간 크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기업체에서 약간 기업을 상징하는.
○백남환위원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 투여를 많이 해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는 가는 것으로 보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널리 보급되어야 된다. 가성비가 떨어져 버린다. 돈은 들여놓고 착용하지 않으면 안한 것만 못하다라고 해서 시의적절하게 정말 잘 했다라고 박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직원들은 다 하셨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좀 더 심플하게 한달지 이미 MAPO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지에. 그것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잘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더 연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봅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의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하나조차도 안 차고 있어서 어떤 미안한 감정 이런 것을 가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 자성에 의한 이야기라고 들어 주시고 우리 먼저 공무원부터 이런 것을 착용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마포브랜드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평소에, 금년 1월 12일 날인가 선포식을 가졌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신년인사회 때 선포식을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지난번 구정질의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전부 알 수 있게끔 이런 배지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이렇게 소관 과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선거법에 좀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선 우리 마포의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브랜드를 20년 만에 이렇게 바꾸었으면 우리 구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뭐 1년 되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이 배지가 보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한 개인가 두 개 이렇게 받아가지고 차다 보니까 오늘 안 차고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또 다 보급도 해 주시고 이것이 또 통장님들, 뭐 이런 직능단체, 이런 분들한테도 보급을 해서 마포의 브랜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지금 보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1년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그런 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유호렬위원 우선 공보담당관은 직원들이 몇 분 안 되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공보담당관실에서 브랜드 개발이라는 엄청난 큰일을 작년 1년 동안 하셔가지고 금년에도 보급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79페이지 보면요. 브랜드 매뉴얼 업그레이드 용역이라는 것이 있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유호렬위원 이것이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 9월 달에 그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하고 공동 발의했죠? 본 위원이.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유호렬위원 그래서 10월 19일 날인가 이것이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여기 브랜드 매뉴얼 업그레이드 용역에 보면 여기 업무 계획 자료도 보면 이것이 브랜드 위원이 있죠? 위원.
○공보담당관 이인숙 브랜드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을 이렇게 상정을 시키고 해서 많은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공포가 되었으니까 내년서부터는 빨리, 여기 구의원도 위촉되도록 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상징물에 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모든 사안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이런 것을 논의해서 이런 어떤 관광상품을 이것을 한다든가 또 많은 어떤 축제 때 이럴 때 이용도 할 수 있고 우리 마포를 알리는 데 이런 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유호렬위원 아까도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관 부서별로 있겠지만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전체적인 저거 하셔가지고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뭐든지 이것이 어떤 것을 일을 시작하면 바로 6개월 이내에 이것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이 브랜드를 개발해 놓고 7월 달까지 되도록 거의 이런 마포구청 자체가 이것을 안 붙여 놓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20년 만에 만들었으면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홍보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마포의 위상을 좀 높이고 국제화시대에 이 브랜드가 좀 널리 홍보가 되어서 정말 마포가 이 브랜드를 잘 만들었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유호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배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직능단체에서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 저희한테 사용승인신청서 해서 저희가 심의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관부서하고 같이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여기 매뉴얼 업그레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브랜드 개발하면서 올해 그 브랜드관리위원회를 4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80건 심의안건을 심의를 했는데요. 그 80건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 앞에 그 간판도 있었고 또 현수막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봇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심의안건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심의안건으로 그냥 끝나게 되면 다른 분들이 아실 수가 없어서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을 때 업무 가이드라인 해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이 심의자료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관광상품도 있고요. 그것 외에 저희 브랜드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용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많이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작업을 미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징물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구의원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같이 모셔서 저희 브랜드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보과 이인숙 과장님 외 모든 분들이 한 해 우리 마포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무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그 가운데 우리 이인숙 과장님이 체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 여성이, 물론 성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여성이 공보과에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기자들 상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고맙습니다.
○이봉수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께서 마포 브랜드 가치에 배지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 배지가 지난번에 나오자마자 나도 그런데 지금 배지 얘기하니까 지금 저도 한번 차고 와봤어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의원들도 배지를 안 찼다 그 이야기인데 실상 의원 배지 달고 그 밑에다가 또 마포 배지 달려다 보니까 좀 거추장스러워요. 의원들이 배지 안 찼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봤을 때는 이 배지가 우리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 예전에 구닥다리 청둥오리, 지금 이런 로고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다만, 그 배지 단가가 얼마인가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배지 단가요?
○이봉수위원 예.
○공보담당관 이인숙 총무과에서 제작을 해서 단가까지는 제가, 제작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총무과에 돼 있어서요. 저희는 심의만 해서 문서로 통보를 해 줬고요. 총예산 잡힌 거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총예산이 아니라 하나 단가. 그러면 이게 어떠한 선거법하고 무슨 연관이 되나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이게 제작을 하게 되면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원 배지는 총무과 예산이 올해 편성이 돼 있어서 이 배지를 제작을 한 거고요. 아마 단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일부 예산의 편성이 먼저 필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내서 저희가 심의과정만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관련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하나 의문시되는 것은 이것을 마포의 관변단체 모든 분들한테 날려줄 필요성이 있나? 그것도 어떠한 또 권위적인 사상에 반강제적으로.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이봉수위원 실상 본인 개개인이 ‘아, 그 배지 나도 하나 차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관변단체에다가, 각 직능단체에다가, 시민단체에다가 이것을 일일이 일부러 차라, 차라, 차라 할 수는 없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그런데 이게 아마 브랜드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관광상품 만들고 있는 것처럼 이게 구매를 해서 사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제작해서 일반인들한테 나눠주는 부분이 아마 선거법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죠? 이것도 돈이 단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선거법보다도 어떠한 또 김영란법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해서 이것도 이 배지를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를 해야죠.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이봉수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직능단체까지 이 배지가 다 전달이 될 필요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체를.
○공보담당관 이인숙 지금 저희가 찬 것은 직원용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만든 거고요. 만약에 단체나 그런 데서 하게 되면 절차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인데 법이라든지 절차상에 약간 그런 게 조금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봉수위원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이 배지는 직원용으로 나온 거지 우리가 마포의 관변단체, 직능단체 모든 분들한테 날려주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이것은 직원용으로 해서 나왔고요.
○이봉수위원 그렇죠? 직원용으로 맞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이봉수위원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용으로 나왔지 일반 직능단체고 어떠한 관변단체 분들한테 이 배지 차라고 주지는 않아요. 직원들만 차고 다니는 것이지, 직원들만.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이것은 우선 직원용이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하시게 되면 주관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절차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이것도 그 직능단체들한테 일일이 나눠주려면 예산도 장난이 아니에요. 실상 따져보면. 그것까지는 좀 불필요하다 그러한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앞서 위원들이 CIP, BI 개념에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 혼동되시는 분도 있어서 그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른바 CIP, Corporate identity program의 약칭입니다. 그것은 즉, 기업이미지나 문화를 통칭하는 부분을 CIP라고 하고요. BI는 Brend identity, 그러니까 브랜드를 하는 그러한 작업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롯데마크가 다 바뀌어졌어요. 그런 것이 CIP고, 롯데에서 생산되는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이러한 거를 BI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모든 것을 봐주시면 되겠고, 저도 디자이너 시절에 미네랄워터 스파클이 제 글씨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도 많이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백남환 위원도 BI, CIP 관련해서 조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요.
과장님! 이번에 예산 증액된 데서 포토갤러리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뭐죠? 주요기능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상재 주무관이 하고 있는 니콘 DOS인가? 캐논 갖고 다니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이동주위원 그것도 1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있을 때 그때 구매하고 오토바이도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카메라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아, 그러면 오래됐네.
○공보담당관 이인숙 2005년도에 구매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 하기 위해서 그것이 꼭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공보담당관 이인숙 공보담당관 이인숙입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인데요. 마포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포토갤러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행사라든지 각종 축제에 가서 찍은 사진을 거기 포토갤러리 에 다 게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구청 부서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2009년도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들어가서 보기가 화면이 너무 작아서 어렵고요. 그다음에 일일이 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사진의 양이 자꾸 너무 방대해져서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저희가 보고 컨트롤을 하는데 약간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시스템이 너무 오래돼서요. 그리고 갖고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를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다운받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사진관리시스템 이 기능을 내년 예산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이동주위원 지금 미디어 시대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기제가 좀 시대에 떨어져서 보완할 이유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아, 그리고 또 말씀…
○이동주위원 질의 마칠게요. 그것은 보충으로 나중에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페이지 73쪽에요. 사진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개발사업비가 2,2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진관리시스템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2009년도에 구축해서 들어가면 작동이 약간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보는 것도 약간 분야별로 보는데 옛날 디자인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다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마포 화보집 제작 및 사진 전시회 개최 이거랑 연동되는?
○공보담당관 이인숙 그거는 다른 겁니다. 화보집 제작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그거하고 다른 기능입니다.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76쪽에 PCRM 회원이요. 회원은 현재도 관리되고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70몇 쪽이요?
○강희향위원 76쪽.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PCRM이요?
○강희향위원 예, 개인정보 재동의 수신기능 개선 이 사업은?
○공보담당관 이인숙 아, 예, 이것은 지금 저희 PCRM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회원이 한 7,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원 7,300명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에 자료만 그냥 보내드리고 마는데 그것을 안 읽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셔서요. 저희가 내년에 개인정보 재동의를 거쳐서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회원의 정보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이 기능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현재 7,300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 기능을 개선하면 회원정리가 되겠네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회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8쪽에 UCC객원기자 제작지원 소모품이 매년 100만 원씩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져 있겠지만 매년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저희 UCC객원기자가 지금 현재 열네 분이 계시는데요. 객원기자 하시면서 명함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비도 있고 가끔가다가 저희한테 뭐 프로그램 받아서 할 수 있게 DVD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은 해마다 이렇게 잡아서 계속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늘 이렇게 이 비용이 쓰여지나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소모품이니까 쓰고 나면 다시 해서 드려야 되고요.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쪽부터 47쪽입니다.
2018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과세표준 상승과 신축건물 준공 등으로 45억 2,37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32억 9,70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2억 1,700만 원,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149억 6,52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대비 6.86%인 174억 889만 8천 원이 증가한 2,710억 5,6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1쪽부터 274쪽입니다.
2018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160억 6,442만 4천 원으로 금년대비 26.27%인 33억 4,19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으로 소관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로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 관리에 9,641만 원, 건전재정운영에 13억 3,632만 6천 원을, 창의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3,1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775만 원,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2억 7,198만 7천 원을,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1,685만 6천 원,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추진을 위해 641만 4천 원, 그리고 예비비로 4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 6,927만 7천 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예산 총액은 11억 5,159만 6천 원이 증가한 68억 3,6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9억 1,451만 7천 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10억 9,404만 4천 원, 유통질서 확립에 6,8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사업에 1억 5,855만 2천 원, 고용촉진 및 근로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19억 3,547만 5천 원,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에 44억 2,545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1,0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23억 3,647만 원이 증가한 69억 7,1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가치 증대에 2억 5,860만 9천 원,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9,827만 3천 원, 기본경비로 1억 781만 9천 원을 반영하여, 재무과 예산은 금년보다 6,162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6,4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선진 세무행정지원에 2,027만 8천 원,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에 3억 9,615만 5천 원, 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에 5,9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교통관련 체납과태료 효율적 징수에 1억 6,0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 1억 7,59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인력운영비 2억 4,251만 1천 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금년보다 2억 2,150만 8천 원이 감소한 8억 1,2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2억 9,249만 2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2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 1억 6,412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 예산은 금년대비 2,584만 2천 원이 증가한 5억 5,8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 2억 7,868만 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 1억 4,2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세무2과 예산은 금년대비 1,210만 7천 원이 감소한 4억 2,0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경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629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수산물시장 매장임대료 인상으로 1억 9,300만 4천 원이 증가한 39억 5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6,2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21억 9,004만 7천 원을 계상하여 마포농수산물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금년대비 5억 2,587만 원이 증가한 72억 5,7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63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금년대비 3억 1,786만 6천 원이 감소한 17억 5,2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55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공단 전출금 48억 7,936만 5천 원을 포함하여 72억 5,7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5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계적 관리에 6억 1,724만 4천 원, 인력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이관 받아 2억 4,2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부터 40쪽입니다.
책자 3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87억 1,363만 3천 원으로 융자금 원금 수입 24억 4,747만 9천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60억 6,881만 7천 원과 이자수입 1억 9,7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87억 1,363만 3천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32억 84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55억 1,2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3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 예산은 용강동 상점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간 소요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4억 8천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8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안녕하세요? 강희향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양재연 국장님과 김영미 과장님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구민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감사합니다.
○강희향위원 또한 우리 기획경제국은 마포의 큰살림을 운영하는 부서로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간부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미 과장님께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영미 세무1과장 김영미입니다.
○강희향위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아마 질문을 안 해 가지고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세입 부분에서 등록면허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3억 5,145만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세무1과장 김영미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요, 그다음에 신축아파트가 지금은 없거든요. 작년까지는 있었었는데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 및 신축아파트 감소로 저당권 설정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65쪽에 보시면요. 265쪽에 보시면 그 정기분 독촉고지서 용역비용이 있어요. 이것이 단가가 92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세무2과는 271쪽에, 세무2과는 정기분 독촉 용역비용이 단가가 여기는 40원이에요. 이 단가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등기우편 단가가 있어요.
등기우편 단가가 징수과는 1,930원이고 세무1과는 1,960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가 차액이 왜 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영미 지금 등기우편 단가는 1,930원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저희는 반영을 해 놓아가지고 거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징수과는 반영이 안 된 것이고?
○세무1과장 김영미 그것은 정확하게, 징수과는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강희향위원 1,930원요.
○세무1과장 김영미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장재원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강희향위원 세입에 18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지수입이 전년대비 2,179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겠습니다.
이 증지수입은 각 부서에서, 지금 8개 부서에서 증지수입을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세입에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제일 감축되는 것이 교통행정과의 차량의 저당권 설정이 지금 말소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 수입이.
○강희향위원 차량저당권 설정이요?
○재무과장 장재원 네, 그게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감소될 예정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이런 것이 감소추세여가지고 그것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렇게 감소되는 추세는 이유는 뭔가요?
○재무과장 장재원 주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근저당 규모가 큰 부분에서 감소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해당 과에 왜 감소추세인지는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가 전년도에 없었었는데 이번에 175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왜 전에 없었던 것이 새로 되었는지요?
○재무과장 장재원 그것은 회계법이 2016년 11월 30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정법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이 지방회계법 15조에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결산검사위원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다섯 분에 대해서 저희가 1박 2일로 대전 유성호텔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비에 따른 순수한 교육비하고 여비하고 숙박비, 식비가 포함된 1인당 35만 원씩 5명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회계법이 올해 제정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장재원 2016년 11월 30일요.
○강희향위원 2016년?
○재무과장 장재원 네.
○강희향위원 2016년 12월에 제정이 되었나요?
○재무과장 장재원 11월 30일 날 제정되어서 올해 처음 시행되어서 다섯 분에 대한 교육을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강희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강희향위원 237쪽에요,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축제 및 이벤트 사업이 있어요. 이 축제는 이번에 새로 만드는 축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음식문화축제랑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지금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경영현대화 사업의 세부사업비는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이 세목 안에서 예산이 변동될 우려가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강희향위원 우리 마포구는 정말 축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강희향위원 그런데 또 축제가 들어가서 의구심이 나서 질문을 한 것인데요. 어떤 축제를 자꾸 만드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낭비되는 예산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이 부분은 용역 검토할 때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네, 여기도 음식문화축제도 있고 마포종점가요제도 있고 이런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강희향위원 있는데 또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강희향위원 그리고 우리 마포종점가요제가 올해 17년도에 진행이 안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강희향위원 왜 못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상인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진행은 또 가능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그 상인회에서 그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뭐 하겠다 안 하겠다 결론지은 것이 없어서요, 일단 예산은 지금 편성해 놓았는데요. 그 부분은 향후 조율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축제비용은 자꾸 늘리는 게 아니라 축소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여덟 분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각 위원님마다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데 본인께서 질의하시는데 옆의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 간에 이야기하실 때는 메모로 하시거나 직원을 부를 때도 메모를 통해서 해주셔서 동료위원이 질의나 답변하실 때 좀 진행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예산안 부분보다는 포괄적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이동주위원 어제 더불어민주당 갑과 마포구 내년 사업 및 예산에 관련해서 당정협의회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안 중에 사업 부분은 고사하고 그 부분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비 증액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는 30억, 2017년에는 40억 그다음에 2018년에도 40억 편성을 해 놨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그렇게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저희 당에서는, 자라나는 미래성장의 재산이죠, 자산이고. 그래서 더 해야 된다 해서 40억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증액 80억을 좀 해 달라 요청한 바 있는데 거기서 결론 부분들이 과장님이 10억은 불요불급한 예산 중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그 정도까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동주위원 그래 아무튼 검토가 되는데 예산의 편성이 그렇게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6기 캐치프레이즈도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장학재단이나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좋아지고는 있고 교육환경도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다소 복지비 부분도 많고 여러 부분도 많겠지만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교육 예산은 늘려야 된다는데는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됐든 15억이 됐든 그 예산안 편성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쪽에 중점을 많이 둬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40억을 편성한 거는 교육 주관부서에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안으로 올려주시면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저희가 적절하게 증액 편성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여건 같은 거 따질 것도 없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밖에 기본적인 예산 외에 시 교부세나 국 교부세로 지금 우리 환경개선 부분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 지역의 신석초교에 방음벽 6억, 체육관 1억 4천, 염리초교 10억 2천,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마포구의 순수한 예산 외에.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외부자원으로 특교금이나 특별세.
○이동주위원 그렇게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미래 투자를 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마포가 흔한 말로 삼포시대라고 합니다. 반포, 개포, 마포가 뜬답니다. 거기에 걸맞게 교육환경이나 교육여건이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와 긴밀히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아무튼 교육과 문화예산은 증액될수록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주위원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이동주위원 아까도 앞서 강희향 위원이 잠깐 골목경제사업 시장화 그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2017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골목경제 상권화 해서 응모를 했죠? 전국에, 행안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면 대구 북구, 강원도 춘천시, 전남의 장흥 그다음에 경남 하동군 중에 서울에 유일하게, 응모한 군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도 그 경쟁률을 뚫고 마포의 용강동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교부세는 5억을 받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국비로 지금 금년도에 예산으로 들어왔고요.
○이동주위원 5억이 들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마포 경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한 큰 상권들이 들어와서 골목이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 5억이 우리도 편성이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지금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기존에 쭉 했던 사례를 보면 용강동에 뭐 40억이 됐다, 50억이 됐다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지역경제에 그렇게 지대하게 도움이 됐는가. 도움은 됐죠. 환경개선이나 분명히 되기는 됐는데 그 시너지효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지도를 할 때 약 1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골목경제를 살리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그것은 시장상인들 또 의원님 또 저희 집행부 그리고 이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회사와 해서 같이 협의를 잘 진행해서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을 이른바 앞서 위원도 그랬지만 축제나 이런 것을 지향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행정지도나 그러한 고견, 그다음에 용역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야 그야말로 일자리경제과가 빛나는 겁니다. 유념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동주위원 예,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또 이게 있는데 길고양이 급식소에 TNR 중성화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어제도 캣맘들 열다섯 분하고 저랑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간담회를 가진 내용이 캣맘들이 순수하게 고양이를 위해서, 중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밤에 몰래 주고 그런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 잘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들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청와대에 청원서를 넣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자기네 여태까지 캣맘으로서 겪었던 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일인데, 이거 우리 마포구가 제작한 겁니다.
(자료를 보이며)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단으로 나누다 보니까 아직도 길고양이 부분들, 중성화를 왜 합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죠. 요지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길고양이 캣맘들이 해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그렇죠? 요지는 그렇습니다. 특히 마포는 재개발로 인해서 버리고 간 고양이나 유기견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조금 없어졌지만 그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중성화사업을 안 하면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면 사람보다 그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성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좋은 취지도 지금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앞에 공보담당관 했는데 내고장마포에 내달에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해서 우리 선의의 캣맘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살펴서 잘 봐 주십시오. 보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제가 안 하고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고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첫째 문제는 이 사업을 하면서 급식소 설치가 가장 우선이더라고요. 급식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쉼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서 주다 보니까 거기와도 또 마찰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국에다가 그런 거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하고 그분들하고 면담을 신청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과 국과의 그런, 한쪽에서는 법을 지켜야 되고 한쪽에서는 또 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TNR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길고양이 개체수를 금년도에 한 300두 이상 중성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성화사업비는 뭐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개체수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혐오론자와 또는 보호론자의 어떤 갈등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을 하면서 어쨌든 열심히 일하시는 캣맘들의 뜻도 저희도 어느 정도 보살펴드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길고양이 두수가 마포에 얼마나 되고 유기견이 얼마나 있는지 추정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 그 추정, 제가 안 그래도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개체수를.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그 개체수를 추정해서 급식소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접근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어차피 사회적으로 대두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초부분부터 좀 해서 과장님 뭐 다른 자리에 가더라도 그런 기초자료가 있으면 다음에라도 연속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추정하기가…
○이동주위원 고민해서 파악을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예산과장님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백남환위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로 간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견제, 균형, 감시가 다 필요하다. 그것은 어떤 이유냐. 우리 모두가 서로 불완전한, 집행부와 의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당정협의회라는 것 자체가 공개돼야 됩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의회에서까지도 그게 필요한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어느 항간의 사람들은 우리 교육지원과를 없애자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30억에서 작년에 40억으로 올렸습니다. 또 80억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학생 인구가 2020년이 되면 반토막이 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휴시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하드 쪽에 주로 가고 있어요. 소프트 쪽에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소정당, 지금 다당제 체제 하에서 군소정당의 약자의 항변이라고 들어도 좋겠지만 이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 예산과장께서 미리서 이야기하신 대로 10억을 늘릴 수 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다른 정당인 사람들은 전혀 듣지도 못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교부금이 900억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백남환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80억, 70억?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91억 정도로.
○백남환위원 특별?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특별교부세? 잠깐만요. 특별교부세는…
○백남환위원 저는 이게 아니 조정교부금이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올해 6개 사업에 28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지금 900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통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백남환위원 통틀어서. 그러면 이거 우리 돈 아닙니까?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맡겨놓은 돈이죠? 일단 보면. 우리 요구에 의해서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한 30% 조금 넘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70% 정도는 의존재원에 의해서 저희가 살림을 꾸려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게 뭔 이야기냐면 우리 돈을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뭐 시의원이 가져왔네, 누가 가져왔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조정돼서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생색내기는 상가집에 가서 남의 술로 잔치하는 꼴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꼭 그렇게만 볼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 또 구의원님 여러 의원님이…
○백남환위원 노력하시는 거는 좋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주민들하고의 어떤 활동 속에서 이루어진 산물이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은 산물이죠, 산물인데 우리가 서로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불완전하니까 하는 이야기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어렵고 힘든 질곡의 길을 가고 있는 군소정당 약자의 항변으로 들어주세요. 수고하셨고, 들어가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백남환위원 국장님 내일모레 그만두시는데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전부다 적어와서, 우리 빨리빨리 합시다. 우리 예산안 2012년도 거 보면, 이것은 예산안이었습니다. 232페이지에, 그냥 들으시라고요. 망원월드컵시장 양무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은 그때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중기청 공모사업.
○백남환위원 중기청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매칭으로.
○백남환위원 국·시·구비?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요.
○백남환위원 공모사업으로 들어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자, 얘기는 여기 그렇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 637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전출금이 10억 있어요, 10억.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2015년도 12월 달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백남환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아무 승인도 없이 그냥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전출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7조 잉여금의 처리 조항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처리조항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7조 1항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2항 매 회계연도의 세입 총액이 세출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백남환위원 아, 전출할 수 있다,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등의 하자가 없네. 그러면 10억을 가져갔으면, 전출됐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특별회계로 도로 이월시키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필요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백남환위원 이야기하자면 놔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도 같은 조례에 4조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해서…
○백남환위원 우리가 흔히들 갑을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주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다 요청 받아서 쓰지. 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농수산시장에 주는 예산이 48억이죠? 전출금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예비비는 17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예비비 내에 여기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655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5억 9천 얼마.
○백남환위원 그 반환금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중간에 그만둘 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서 일부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겁니다.
○백남환위원 잡아놨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예상도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예상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한 5억 9천.
○백남환위원 미리 예측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자, 5억 9천 잡아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데는 공모사업을 해서 시장들에 5억도 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망원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해서 돈을 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추경에서 9억을 잡았어요. 그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때 2억.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연례사업비로 9억, 18억인데 중기청에서 9억, 우리가 9억.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이 인제 확정된 18억은 18억이 이내이고요. 1차 연도에 4억, 국비 2억, 우리 2억.
○백남환위원 그때는 3억, 3억, 3억해서 9억 갈 것이다. 3년 동안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그렇게 했는데 실지로 집행은 2억, 2억해서 4억 왔고요. 올해 9억, 그래서 4억 5천씩.
○백남환위원 그래서 올해는 4억 5천을 잡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9억.
○백남환위원 작년 거 포함해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니요. 따로.
○백남환위원 따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따로 해서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러면 내년도는 3억씩 해서 6억, 이렇게 하면 총 18억이 되죠.
○백남환위원 그러면 4억 5천 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자체 예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러니까 4억 5천은 구비이고요. 국비도 4억 5천.
○백남환위원 아, 잡아놓고 이월시켜서 나중에 주겠다? 연차적으로. 올해 끝난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니죠. 내년도 사업 예상을 9억을 중기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 부담이 50%, 국비 50% 해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50%, 50% 해서 매칭인데 지금 올해 4억 5천 잡은 근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국가에서, 중기청에서 그렇게 오더가 내려온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오더가 내려와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내년도 사업비는 9억, 그래서 4억 5천은 사업단위를 국비를 직접 집행하고요.
○백남환위원 추경에서 잡은 2억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금년도 사업을 초기에 시행을 해야 되니까.
○백남환위원 합이 6억 5천 나갔네, 그러면. 올해 잡으면. 2억하고 4억 5천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2억하고 6억 5천되죠. 내년 사업비까지.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예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다음 마지막에는 3억 이내.
○백남환위원 3억 이내면 되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그것을 직시를 안 해 놓았더라고. 자, 창업복지관 시설관리 위탁 있죠? 236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창업복지관.
○백남환위원 명세서에 보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원인행위는 우리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2017년 7월 달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협약체결.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백남환위원 예산안에는 236페이지, 설명서는 383페이지. 빨리빨리 하려고 다 적어 왔어요. 그냥 들으시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위탁사업비.
○백남환위원 위탁사업인데 2017년 7월 달에 협약체결을 했어요. 위탁이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창업복지관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백남환위원 위탁을 주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위탁사업은 어떻게 위탁, 위·수탁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1억 이상이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이것 조례 거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은 조례안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조례는 1억 이상이 되면 상임위에, 구의회 동의를 얻으라고 했잖아요? 재위탁을 할 때 같은 업이 같은 데에서 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 재계약.
○백남환위원 전부다 동의를 얻으라고 했는데 저는 얻지 않았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보고하세요.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만들어 놓고 왜 재위탁에 대해서 거기에서 확인을 않고 지금 재위탁을 멋대로 하느냐 이 말이죠. 동의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망원동월드컵시장 공용화장실 설치 있죠? 2억.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237페이지요?
○백남환위원 네, 망원동월드컵시장 공용화장실 설치 2억.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 시비입니다.
○백남환위원 시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2천만 원.
○백남환위원 2천만 원이 시비, 이것도 공모로 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니요. 시의원님이.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수산물시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데는 시비, 국비, 뭐 전부다 갖다가 투자를 해 줍니다. 망원동 쪽에.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지만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수산물시장은 전혀 그런 보조가 없다. 기껏 해 봐야 5천만 원 정도. 그것은 인제 자본적 투자와 시설적 투자로 두 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기는.
어려운 점은 알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발로 뛰는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어렵게 하시는 걸 아는데 살려서 보태서 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올해 그래도 8,900만 원.
○백남환위원 8,900만 원은, 미안합니다. 우리 과장님 노력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준 것이니까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나 뭐냐 그건 자본적 투자에요. 으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으레 해야죠. 뭐 양무시스템이랄지 엘리베이터 설치랄지 이것은 신청을 좀 해 놓았는데 그것은 자기 시설물에 자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는 자기 것이잖아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이에요. 자기 자본의 가치를. 그래서 자기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본이 기껏 해 봤자 10%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 아닙니까? 저것이.
그러면 지금 거기 시장에 가보셨으니까 아시지만 한국관이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한국관 비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지난 5월 달, 5월 이전에 비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임대수입이 안 들어오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두 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백남환위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영향이 많습니다.
○백남환위원 급격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주어야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백남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개선을 해서 노력을 해서 그 스페이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 우리 집행부의 동의가 없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각 항이랄지 각 항의 금액의 증가랄지, 세 비목을 만들 수 있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자체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충분히 연락을 하셔서 예산 편성에 우리가 예비비가 17억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17억 저는 많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제가 참고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기재를 해 놓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해를 좀 쉽게 하려면 순세계잉여금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최종 통장잔고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통장은 상반기에 지출이 많고요, 하반기에 수입이 좀 많아지거든요.
○백남환위원 다 압니다. 그것이 하반기로 가면 돈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쌓여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이 인제 수치적으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 17억이다라고 해서 내가 다 알아봤습니다. 한 10억이면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예산 보면 전부다 넉넉하게 잡아놓습니다.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원래가 예산과장도 있지만 그것은 당연시되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 3억 정도를 전출하세요. 해서 거기 어디입니까? 전출금액에다 더 얹어서 주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해서 관계부처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가 일단.
○백남환위원 애로사항이 있죠.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저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하면 시설공사도 해야 되지만 우리 대형세탁소, 아니면 우리가 한창 유행하고 있는 어린이장난감 대여소,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영구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간접적인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0명에서 20명 정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하나를 투자함으로써 3가지, 4가지 효과가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의 의무이자 노력의 대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그 농수산물시장 한국관 빈 공간을 공익서비스에 관점에 두느냐, 아니면.
○백남환위원 수익성에 관점을 둡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수익성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쪽으로 가야됩니다. 수익성 플러스 공익성으로 갑니다. 거기가 세탁소로 가게 되면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도 될 수 있고요, 일자리 차원도 될 수 있고 거기 수지분석에 상당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3가지를 잡자.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예산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여력이 있고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을 지금 3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23억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백남환위원 그것은 지엽적인 이야기로 위원이 큰 틀에서, 서로 불완전하다니까요. 우리 과장님도 불완전하고 의원인 저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다 알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일단 지금 한국관 공간이 한 230평 됩니다. 너무 크니까 그것을 섹터를 나누어 가지고 분할해서 빨리 철거를 하고.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섹터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활용의 방도는 거기 공단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맞추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상의를 해서 위원님.
○백남환위원 저는 이것을 지금 의원발의 성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래서 시설보수비로 지금 공단 측에서 얘기 나왔는데요. 한 2억 정도를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좀 달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환위원 투자를 할 때 완전무결하게 해주세요. 완전무결하게 해주어서 할 수 있게끔, 다음에는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변명의 여지가 없게끔 만들어 주셔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돈을 벌죠. 그것은 자기 경영능력이니까.
○위원장 신종갑 그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잘하셔서 하십시오. 그것은 부처 간에 서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이것도 공부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과장님한테는 기획재정국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장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한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발로 뛰시는 것도 같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고 박수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약속한 대로 위원님끼리 시간 배분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시간 자체가 많이 오버되셨고 또 추가 시간까지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하실 때 좀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저는 추가 시간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일찍 끝낼게요. 자, 우리 양재연 국장님 그동안 열심히 하셨고 양재연 국장님이 지금 앉아 있는 자세도 평상시와는 다르고 가신다고 점잖게 앉아 계시네요, 오늘은. 아무튼 2017년 양재연 국장님 외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셨던 것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해 본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방만한 예산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내년 2018년도에. 뭐 이것을 우리 마포구는 항상 예산 해년마다 예산 때 보니까 이것 100억이 아니라 몇 수백억이에요. 그것 예산 충분히 나옵니까? 그것이. 그 능력이 있어요? 마포구. 기본이 4, 500억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그중에서 자체 시세나 구세 들어온 부분이 한 반 정도 되고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480억 중에서 그 정도 국시비로 잡은 것이 있고 우리 세입에서 잡은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다 들어옵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그것은 거기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내려오고 나서 잡은 것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거기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그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봉수위원 더 늘어나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네.
○이봉수위원 보니까 다른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해년마다 방만하게 탁탁탁 튀어나가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전반적으로 우리 마포구는 타구에 비해서 지금 재산세수입이라든지 기타 세외수입 같은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저 간단하게 끝내야 되겠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이봉수위원 사업예산안에 보니까 399쪽에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봉수위원 여기 보니까 25억이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기간에 25억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비로 100%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연 얼마씩 100%를 지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5억씩입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4억이었는데 5억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인제 내년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새로 서부지청에서 개소하면서 그쪽에 우리가 지원하는 인력이 한 명 생겼고요. 그리고 휴직자가 복직한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시급이 올라갔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런 부분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봉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마포고용복지센터에 지원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이것은 저희가 전국의 유일한 센터입니다.
○이봉수위원 전국에서 유일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그래서 저희 구비 100%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고용복지센터도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그 지원센터장이 이것 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받아쓰는 것인지 마포구 예산을 받아쓰는 것인지 그것도 못 가리고 행동을 좀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 부분은 서울시 예산도 받고요.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예산도 다 받는데요. 그것은 다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우리 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고용복지지원센터는 그냥 민간 기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자치구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 업무인데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봉수위원 이것 위탁한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위탁이죠.
○이봉수위원 그러면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하고 해 가지고 이대가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마포구 관할에 대학교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서강대.
○이봉수위원 서강대, 홍익대, 그런 데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고용과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지금 현재 이화학당을 넘어서는 그런 기관이 우리 관내에 그런 기관이 없어서인지 그동안 계속 공모를 해도 이화학당만 되니까요. 현재는.
○이봉수위원 저는 이 고용복지센터 지원이 서울시에서 다 나온 줄 알았어요. 예산이 서울시에서. 그래서 우리 마포구 의원이 지난번에 고용복지센터 10주년 기념행사에 가가지고 굉장히 분노심을 느끼고, 저 뿐만이 아니라. 웃지 마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니 웃는 것 아닙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웃네요. 뭐.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니 표정이 그래서 그렇지 웃는 것 아닙니다.
○이봉수위원 웃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닙니다.
○이봉수위원 그때 의원들이 전부다 멍하고 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그때 서울시 예산을 100% 다 쓰고 고용센터장이 저렇게 도도하게 나오는가 보다. 마포구 의원들은 의원같이, 예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센터장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스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우리도 마포구 여기에서 구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거기다 100%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 구민들이 거기를 잘 관리하라는 분들이 우리에요. 어떤 인사상, 의전상 예우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는 행동이.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참석했던 모든 마포구 의원들이 하나같이 예산 깎아야 된다 본 예산 올라갈 때. 분명히 깎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너무 주라고 하는 것 다 주니까 의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에 결의를 했습니다.
이 25억 여기서 2017년도 끝났는데 2018년, 2019년도에는 아마 조정이 불가피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것 동의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것은 분명히 어떤 센터장이 뭐라고 그럴까, 서울시 의원들 눈치를 봤는지 아무튼 누구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때 보니까 너무 제가, 차라리 부르지 말든가. 그리고 두 번째, 마포구상공회의 이완희 회장님을 불렀으면 고용센터하고 마포소상공인회 행사하면 분명히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취업도 이 소상공인회에서 주선해서, 알선해서 하는데 그분을 왜 거기에 의전상 불러요? 이유가 뭐예요? 소상공인회 이완희 회장을 거기다 멀뚱히 머리수 채워놓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유관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초청대상자로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분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애써 아닌 척 했는데 멀뚱히 있을 때 케이크 커팅식 때도 안 부르고 그리고 그런 분들 왔으면 어떠한 직업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 한 마디, 그분들도 공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포소상공인회의소에서 이 고용센터에 왔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좀 듣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분을 거기에 왜 불렀어요? 머리수 채우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지금 너무, 아니 마포구 예산 들어가는데 마포구 의원들 동시 다발로 해서 불러서 인사시키는 그런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뭐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됐는데요.
○이봉수위원 케이크 커팅식에도 의원들 안 부르고, 내가 오죽했으면 기가 막혀서 무슨 의원들 사진 찍으려고 여기 불렀냐고 그랬어요. 그날 들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10주년 행사 외에는 그전에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그러한 행사들을 크게 외부인사 초청해서 하는 행사를 거의 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해 본적이 없어도 그것은 기본이죠, 기본이고, 무슨 구의원들이 가서 사진 찍으려고 거기에 갔겠어요? 그 사진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지도 못해요, 그 사진은. 그렇잖아요? 무슨 머리수 채우려고 초대한 것도 아니고 그런 가식적인 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는 분명히 말했을 때 뭔가 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크게 더 보면 우리 지금 의원들이 7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건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런 행사를 치러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구비가 100%인데 구비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가져와서 100% 좀 깎아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지적하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30여년 공무원 생활 하셨죠? 양재연 국장님. 한 40년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32년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양재연 국장님과 또 김영미 과장님 두 분께서 지금까지 공직을 잘 수행해 주시고 봉사행정을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나가셔서도 많은 경험을 쌓은 것을 이렇게 여생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국은, 기획재정국이 아니라 경제국이죠? 하도 우리 마포구의 집행부에서 조직을 붙였다 떼었다, 갈았다 하도 많이 해서 본 위원도 어떻게 지금 기획재정국이라고 했습니다. 경제국이죠. 그렇죠? 자꾸 조직을 왜 이렇게 바꾸고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여기도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일자리진흥과 플러스 옛날에 지역경제과였습니까? 통합했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무튼 기획재정국은 우리 마포구의 예산을 총괄하고 또 모든 예산을 지출하고 결산을 하고 또 세입을 거둬들이고, 아마 예산의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유호렬위원 그렇죠? 그래서 살림살이를 하는 국인데 잘해 주시고 있지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산은 항상 절감하고 적절하게 쓰셔야 됩니다.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축제 예산이 너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6억 5천만 원. 엄청 쓰다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매일매일 그냥 일류가수들이 한 20여 명 나와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 내가 확인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예산을 무절제하게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낭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이게 잘 적절한 예산, 재정을 감축해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가 아니겠어요? 1, 2억도 아니고. 앞으로 총괄하시면서 더욱 그렇게 좀 귀감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잘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실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요즘 마포구에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민원에 의해서 그런지 상당히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사전에 적정하게 관계 규정에 따라서 집행도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하여간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법무 소송 및 심판 추진이 173건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실적에.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유호렬위원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올해 승소율은 89.1%입니다.
○유호렬위원 승소율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액은 얼마나 이렇게 소송에서 우리가 예산을, 예산 같은 거에 의해서 소송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승소해서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했다든가 또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지금 중요소송으로 해서 한 9건 정도 있는데요. 대부분 취득세 부과한 부분 취소소송 이런 부분에서 승소해서요.
○유호렬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금액이 억대가 넘습니다.
○유호렬위원 억대가 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유호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 공무원이나 사실 법에 대해서 그렇게, 행정에 대해서는 좀 조예가 깊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법무팀이 있으니까, 법무팀장이 변호사 출신이 와서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작년 7월부터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좀 많이 어드바이스 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곤혹을 치르는데, 아무래도 법 상식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지원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가지고 조금 얘기할게요. 223페이지 보면 건전재정 운영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5억 2,994만 5천 원, 한 70% 증액 편성이 됐네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크게 예산 편성이 많이 된 부분은요.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호렬위원 그거하고 또 한 가지 225페이지에 보면 거기 시설부대비가 한 5억이죠? 5억.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유호렬위원 금년에 증액 편성이 됐네요.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225페이지에 시설비 5억 증가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처음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여태까지는 시비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좋은 사업인데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자치비로 그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5억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유호렬위원 이런 예산이 상당히 뭐 문구를 보면 아주 미사여구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또 어느 과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민관협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예산이죠? 그런 예산입니까? 이것도 민관협치 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민관협치라고 하면 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보고 이러한 부분은 꼭 좀 개선하든지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좀 예산 편성을 해서…
○유호렬위원 예, 뜻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협치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글쎄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참여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각 동주민센터에 와서 예산 심의할 때도 참석하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아니 각 지역에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구의원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 하는 게 많아요, 그 지역에서. 왜 그러냐면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거는 반드시 해당 지역 구의원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유호렬위원 모른다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 좀 소홀했던 부분 같고요. 이번부터는 심사하기 전 단계부터라도 소관 지역구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사업은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거 설명자료도 좀 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힘드시지만 위원님들한테 한번 좀 설명도 해 주고 그러면 상당히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유호렬위원 뭐 우리 이준범 기획예산과장님은 정말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유호렬위원 김건탁 과장님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유호렬위원 일자리경제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 거기 뭐 별로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쭉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제 본 위원이 파악합니다. 일자리창출 또 거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관리 등 이거 어떤 경제 활성화의 아주 주역인 과죠? 거기가. 어떻게 보면 부서라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다.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이 26명인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지금 27명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27명, 어떻게 직원이 좀 적다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 자체 진단을 통해서 인사부서에 의견도 내기는 했는데요. 조직 전체가 부서별로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어제도 모 의원께서 7급 공무원이 일을 제일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직이죠? 7급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젊음의 패기로 지금까지 축적돼서 열심히 하는데 7급 공무원이 몇 명이 안 되더라고, 거기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 4명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글쎄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셔야 되겠고, 인사부서에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 배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더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께서야 물론 뭐 더 달라고 하시겠지만. 일이 만만치 않게 많은 부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갖고 있는 인원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다른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계량기 검사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2년에 한 번씩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유호렬위원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했구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유호렬위원 아무튼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또 전통시장 육성발전 또 뭐 지금 보면 뭡니까? 우리 고용지원센터, 존경하는 우리 이봉수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좀 이게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호렬위원 좀 챙겨서 잘하시고 앞으로도 마포구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유호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왕이 우리,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질의장소나 이런 데서 공공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는 건 본 위원이 작년에도 몇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서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예산이면 예산, 또 구정의 행정이면 행정에 주로 하시고 그런 것은 어떤 개인이 좀 노력을 해서 했다. 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당이나 그런 데서 해야지 여기다가 의원이 공공 의원이 뭐 얼마를 가져왔다 이런 것은 절대로 나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이학래위원 1인창조기업 창업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학래위원 59석에서 63석이 됐는데 여기가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혼자, 말 그대로 1인창조기업은 아이디어라든가 뭐 신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개인이 어떤 임차를 하거나 하는데 비용 부분이 거의 저희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에 한시적으로 와서.
○이학래위원 한시적이라면 1년?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게 기간이,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1인창업기업 하면 대개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가 얻어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연령대는 아무래도 창업이기 때문에 청년 또는 신중년들이.
○이학래위원 청년들이 많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학래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동대문에 보니까 디자인클럽이나 이런 데서 1인창업자들이 거기서 자기가 디자인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이렇게 창업하는 걸 좀 봤어요, TV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학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특출 나게 아주 잘 돼서 나간 사례가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지금 이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은 창업복지관 내에 서강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인데요. 거기는 세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포비즈니스센터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창조기업 또는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1인창조기업은…
○이학래위원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마포비즈니스센터라고 해서 이거는 인큐베이팅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창업한, 최대 5년까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면서 컨설팅이라든가 경영지원 같은 것도 도와주는 그런 걸 하는 곳이고요.
○이학래위원 여기 들어오는데 조건이나 이런 거는 뭐 까다롭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니요. 일단 마포비즈니스센터는 전체 한 20석 정도 되고요. 한 18평에서 30평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은 사업계획을 처음에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1인창조기업이라든가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이런 것들은 무료로 독서실처럼 되어 있는 데서 1인이 본인이 자유롭게 거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네, 그리고 공덕시장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지금 재정비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관리처분인가가 안 나고 감정평가 이후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 이해관계가 많이 있어서.
○이학래위원 뭐 소송 중이라고 그러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법정다툼도 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전통시장 현대화 보니까 여기도 뭐 공용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시장 가보셨어요? 공덕시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공덕시장은 족발집 뒤에 허름한, 건물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이학래위원 거기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빈대떡 파는 데 하나 있고, 협소하지만. 그리고 뒤에 시장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 옆에 컨테이너 박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여튼 이것을 좀 신경 써서 어차피 이것이 관리처분도 안 되고 이것이 다시 개발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거기는 우리 관광과나 어디서도 족발이나 이런 데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좀 화장실이 열악해요. 그것을 누구 하나 외치는 사람이 없어서, 또 개발이 빨리 되는 것처럼 되어 가지고 관심을 안 두었는데 우리 과장님이라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서 임시화장실 혹시 놓을 공간이라든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씁시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미래에 대한 것들인데 출산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신생아출산 시 이번에 잡아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네.
○백남환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쇼윈도 아닙니까? 보여주기식 아니냐. 그래서 출산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일자리, 주택문제입니다. 인제 종합시스템이에요. 한 개 한 개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인구대책은 기획, 계획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것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지, 기획부처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인구대책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제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멘트하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뭐 인구정책이 딱 어느 한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출산감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어떤 교육, 그다음에 주택, 여러 다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약간의 동기부여라도 되게끔 일단은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조금씩 올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국가적으로, 국가적인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백남환위원 출산장려정책에서 우리나라가 100조를 쏟았어요. 그런데 애들은 지금 안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기획부처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희망의 권장사항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네,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4년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 기회경제국에 보니까 사업이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 사업 하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성인지 예산을 세우려면 기획경제국에 보면 여섯 분이 계시는데 네 분이 이수하시고 두 분이 이수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저희 과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교육이수 안 했다는 것은 위원장님께 처음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여성에게 불리한 예산 편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만큼에 대해서 가정복지과는 이것 주무부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제 제대로 참여를 많이 안 했어요. 성인지 교육이수를 보면 5급 대상들, 사무관들을 봤을 때 34명밖에 이수를 안 했어요. 그만큼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성인지 사업 자체가 안 나오고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주무부서인 기획경제국에서조차도 여섯 분 중에 네 분만 참여를 하고 두 분은 누구인지, 보면 알겠지만 교육을 안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지적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알겠습니다. 저는 교육을 받아서 우리 예산이 차별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선 세무1과장님 잠시.
○세무1과장 김영미 세무1과장 김영미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자 201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세 번째 보시면 거기에 지방세수입비율이 17.99%로써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한 편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영미 몇 페이지요?
○위원장 신종갑 5페이지요.
○세무1과장 김영미 5페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종갑 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수입비율 17.99%로 되어 있는 내용요.
○세무1과장 김영미 네, 지방세수입비율요?
○위원장 신종갑 네.
○세무1과장 김영미 그 수입비율은 세무2과.
○위원장 신종갑 아, 그래요?
○세무1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신종갑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시면 153페이지 보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 세수증대 활동 및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가 세무1과 맞죠?
○세무1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거기 보시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있는데 구세입 징수목표 달성률에 보시면 16년도에는 목표가 100인데 105.7% 했는데 17년도 같은 경우는 100인데 44.55%밖에 안 나왔는데 왜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뭔지?
○세무1과장 김영미 전체적인 세입분야는 징수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아니 그런데 이것은 그쪽 아닙니까? 세무1과. 두 번째 법인 세원발굴 목표 달성률 같은 경우도.
○세무1과장 김영미 아, 법인세율, 그것은 지금 법인세율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신종갑 네.
○세무1과장 김영미 그것은 어쨌든 그 목표는 초과달성은 하고 있었었는데요. 지금 조금 세원을 많이 발굴하다 보니까 지금 목표량 자체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런데 저희 법인 세원발굴 목표달성률 보시면 작년도에는 2016도에는 124.4%로 월등히 좋았는데 올해는 10.1%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급격한 편차가 보이지 않나 싶어서요.
○세무1과장 김영미 10.1%로 되어 있는 이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직 우리 17년도에는 지금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7% 받았거든요. 세원발굴 해서는요.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에요. 뭐예요?
○세무1과장 김영미 아니요, 저희 자료에는 67%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신종갑 여기 10.1%로 나와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책자가. 자료가.
○세무1과장 김영미 그리고 현재 지금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10월 현재까지 67%인데. 이것이 9월말 실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자료 자체는.
○위원장 신종갑 9월 말이면 한 달 사이에 50%가 늘어난 것입니까? 10월 말이면요.
○세무1과장 김영미 지금 세원발굴하는 기간이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기간을 1년을 하고는 있지만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신종갑 네.
○세무1과장 김영미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들어온 것은 67%로 저희가 잠정 집계되어 있고요. 12월까지는 100%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주석을 달아서 좀 저희가 보는 데 혼선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책자 보시면 감사원에서 지금 저희가 지적 받아서 여기 보시면 취득세를 납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미부과, 방송사 사옥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부족 징수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영미 지금 그냥 그 상태입니다. 특별하게 더 나온 사항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문화방송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신종갑 네?
○세무1과장 김영미 문화방송 관련.
○위원장 신종갑 네.
○세무1과장 김영미 항소한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조세심판에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문화방송에서 항소 중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응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 김영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세무1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영미 법무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언제까지 일정이 잡히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 김영미 이것이 재판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일정이라고는 딱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징수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임태순 징수과장 임태순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고 성과도 많이 내고 계시고요. 특별히 한번 엘리베이터에서 보니까 번호판 떼어서 추운 날씨에 들어오시는 직원 보니까 이렇게까지 세외수입을 늘려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징수과장 임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책과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시면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 달성률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46페이지.
○징수과장 임태순 신종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예상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신종갑 네.
○징수과장 임태순 저희가 9월 말 현재 목표가 17억, 지금 10월 말 현재 집계표를 보면 저희가 목표가 5,232억을 목표라 했는데 현재 징수를 5,821억, 지금 111% 초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충분히 저희 목표대비 한 11% 이상은 증가해서 초과 징수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감사하고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률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임태순 세외수입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9월 말 현재도 26.5%를 초과달성을 했는데요. 금년 연말까지도 충분히 목표액은 상회해서 초과 징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목표 달성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징수과장 임태순 저희가 영치목표가 총 2,700건이었었는데 현재 2,600건 정도 지금 달성을 해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시구합동으로 단속의 날 행사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금년 연말까지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과달성을.
○위원장 신종갑 알겠습니다. 뭔가 저희 마포구에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하려면 결론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만큼 과장님의 역할이 크고 또 그런 체납을 낮추는 것도 직원들 역할이 크다 보니까 열심히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임태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아까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두 과가 합치다 보니까 인원은 부족하지 사업들 자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아마 원래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일자리라든지 경제라든지 그것이 분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요즘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국가라든지 시에서 요구했는데 거기에도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일자리 관련해서 내년도 저희 부서의 정책방향은 청년과 신중년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조직의 인원이나 인력이나 조직의 어떤 문제는 향후에 뭐 하더라도 일단 현재 갖고 있는 인력 내에서라도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조직 갖고는 힘들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전문 역량을 같이 함께 결집해서 국비, 시비를 많이 따오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하여튼 너무나도 애쓰고 고생하시고 계시고 또 보면 직원들 같은 경우는 너무 격무가 많다 보니까 뭐 근평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당근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저도 청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 201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세 번째 보시면 2018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기획재정국은 일자리경제과만 있더라고요. 52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위원장 신종갑 거기 보면 저희가 숙원사업인 광역철도하고 롯데쇼핑몰에 대한 빠른 시일 착공이 주민의견으로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지금 롯데쇼핑몰은 서울시에서 아직 계류 중에 있고요. 지금 서울시 TF팀을 가동해서 상인과 그리고 롯데 측과 중재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최종적으로 이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아 가지고요. 롯데 측 입장에서는 장기간 가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을 지금 서울시를 상대로 걸고 있고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하여튼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 드렸고요. 다음에 여기 주민의견 보면 지역균등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권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요즘 보면 임대료가 많이 상승되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자영업자에 대해 고통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마 저희 의원님 발의로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육성조례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해서 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최저금리인 1.5%로 지원하고 있어서 사실은 일반 기업체, 중소기업들한테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지원됐거든요. 작년에 한 7억이었는데 올해 지금까지 한 27억 정도의 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그 기금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이라든가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대안으로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율은 다소 조금 높지만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자금을 상한선인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을 소상공인들한테까지도 전파가 되도록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좀 바란다면 소상공인들도 자기네 목소리나 또는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협의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구성되어야 되는데 마포가 그런 것이 조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소상공인들도 모여서 어떤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그거에 대한 진단과 또 해답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양재연 기획경제국장님과 김영미 과장님의 퇴임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재연 국장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장내 웃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하여간 여러 가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김영미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소감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영미 이제 이렇게 정년퇴직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구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조화와 견제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마포가 더 잘사는 마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신종갑 양재연 국장님, 김영미 과장님 소감 잘 들었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이인숙 기획경제국장양재연 기획예산과장이준범 일자리경제과장김건탁 재무과장장재원 징수과장임태순 세무1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