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5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3.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4.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3.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4.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18년도 총예산은 전년대비 27억 4,063만 9천 원이 증액된 733억 6,066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3억 3,006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580억 3,059만 4천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579억 6,059만 4천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7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2,511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1,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교통시설물 관리 경비 1,52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7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9쪽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검사관련 경비 등 1억 1,6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491쪽 교통 수요 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1,9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서부광역철도 건설사업 홍보 등 경비로 5,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4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 예산에 606만 4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1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는 3,315만 원이 증액된 1억 1,3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전년대비 3,147만 원이 증액된 7,5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498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68만 원이 증액된 3,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총예산은 4억 8,883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5,94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499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에 전년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4,36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시간제임기제 피복비, 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7,655만 원을 편성하였고, 501쪽 손실보상업무 예산에 519만 2천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3억 6,3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67억 2,024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4,514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505쪽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은 관내 연간단가 등으로 32억 9,7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3억 9,5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09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지하보도 및 차도,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 등에 19억 3,0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등 4,7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10억 4,9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71억 6,461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4,388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19쪽 하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 긴급 복구 등에 30억 4,9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21쪽 풍수해 재해대책 예산으로 수방대비 체계 확립, 재료비 등에 16억 7,753만 원을, 525쪽 빗물펌프장 및 기전시설물유지관리 예산은 16억 8,3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528쪽 비상급수시설관리 예산은 2,40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2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7억 2,9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총 3억 2,294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429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 예산에 5,9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4쪽 지적정보서비스 제공 예산에 3,442만 2천 원, 536쪽 도로명 주소사업 예산에 6,5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538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예산은 9,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부동산정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등으로 1억 5,4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662쪽부터 679쪽까지입니다.
먼저 662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463억 3,096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5,852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2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시설비와 인건비로 1억 4,1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64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4억 6,3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예비비는 86억 9,605만 1천 원이 감액된 344억 3,2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망원동공영주차장 건설예산은 시설비 및 감리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예산은 보상비 등으로 39억 5,7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64쪽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예산은 시설비 및 감리비로 19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예산은 시설비 및 설계비로 4억 3,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일고 공영주차장 건설예산은 주차장건설 타당성 용역비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대흥2구역 경관녹지 공영주차장 건설예산은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116억 2,963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99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전년대비 1억 4,665만 5천 원 증액된 7억 8,2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67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에 5억 1,477만 7천 원을, 672쪽 주차장 관리 예산에 69억 1,7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73쪽 행정운영경비는 33억 9,8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3의 35쪽에 201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에는 일반회계에서 숭문길 도로확장사업 시설공사 2억, 마포대로 보도정비 시설비 3억, 토정로37길 주변보행환경개선 시설비 3억, 삼개로 주변 보행환경개선 시설비 3억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중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실시설계비 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책자 689쪽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성지길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29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기금수입 23억 4,543만 원 중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등으로 11억 354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잔액 12억 4,189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2018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환일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지하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이 2017년 5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에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판단하고 그쪽을 학교 측하고 접촉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2017년 8월 14일 그 환일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복합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이라든지 건립안을 저희한테 11월 2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한 결과 지금 보면 환일고등학교 중학교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거기다가 아마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감안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실 플러스하고 아트홀하고 우리 지하주차장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상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장 면적에 비해서 그 금액이, 그 부분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학교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듬어 가지고 그 위치라든가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시·국비. 그것은 저희가 다듬어지면 그것을 지역구 의원님의 도움을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거기가 굉장히 주차장난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좀 더 주더라도 꼭 그 지하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세요.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 김창수 시의원님, 또 노웅래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하고 최종적으로 도면 같은 것이 조율이 되면 저희가 그렇잖아도 협의를 하러 가야 됩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환일고 밑에 GS아파트 뒷면에 공공부지 200평 있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허정행위원 주차장을 지금 최백호 가수가 운영하는 뮤지스땅스 개소식 때 제가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 진행을 쭉 해 왔는데 아직도 왜 지지부진한지 너무 속도감이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요. 또 주체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아까 저한테 얘기했던 박창열 과장이 하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것을 맞춰서 하는데 이제야 제가 따지니까 그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좀 차고 속도감을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아현4구역 공영주차장 복합건설 건인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계속한 것은 48면으로 이렇게 청소년문화의집 복합건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25일 날 공공청사부지 활용계획안 이렇게 방침이 자치행정과에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립이 되어가지고 2016년 2월 18일 아현4구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계획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아현 음악장소 뮤지스땅스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 지하주차장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복합으로 짓는 건으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2018년도에는 아현4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타당성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초에 서울시 투자심사,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국비지원 요청 2019년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속도를 내달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는 많잖아요? 돈이. 그래서 뭔가를 여기 예산에 집어넣어서 속도를 내주어야 교육복지에서도 따라올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허정행위원 복지 거기에서 안 한다고 해서 이 예산에 안 잡히면 마냥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허정행위원 올 1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선에서 주민 대민 민원 해결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 공덕동에 걷고싶은거리 그 사업 진행되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만리재길. 예, 가보았습니다.
○허정행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데요.
○허정행위원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동이나 남대문시장 이쪽에 예전에 자동차를 이용했던 분들이 지금은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이면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네.
○허정행위원 앞에 정말 좋게 잘 가꾸어진 도로가 있다면 이면도로도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받았는데요. 이면도로가 대부분이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조사를 해서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해야 될 구간도 있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제가 민원도 몇 번 넣어 보았지만 만리동 고개에서 공덕시장까지 구 길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네.
○허정행위원 거기에 지금 가로등이 미비해요. 그래서 민원도 넣고 그랬는데 거기 예산 좀 바꾸어서 환한 도로로 바꾸어 주시고요. 지금 지중화사업을 우리 노웅래 의원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넣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잘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백남환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남동에 대해서 우리 서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는 아닌데 여기가 하도 늦어져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2015년도 계획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2015년 1월 30일에 시작해서 완공은 2017년 12월 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지금 이것 언제까지 늦어질 거예요? 늦어질 계획입니까? 아직도 불투명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지금 사실 그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 건립계획은 우리 구비만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저희 일정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은 압니다. 6대 4.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5년도에는 99대, 2016년도는 107대, 2017년도는 170면 해서 지금은 200몇 면입니까? 올해 계획은? 2017년도 계획은 203면.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203면.
○백남환위원 이렇게 수시로 바뀌었어요. 예산도 봅시다. 총 사업비가 제일 처음에는 150억,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그다음에는 210억, 그다음에는 160억, 그다음에는 또 200몇 억입니까? 218억입니까? 216억입니까?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백남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쌍마빌라가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는 과정에서 인제 당초에 그 지역이 인제 면세점이나 관광식당이 있어서 버스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하다 해서 그 지역이 적합지로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요. 그러는 과정에.
○백남환위원 그것은 추진이 아니라 그것은 제일 처음에 99대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때가요.
○백남환위원 일반이 90대, 대형이 9대인데.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대형이 9대인데 서울시에서 대형이 안 된다고 해서 승용차로 바뀐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서울시에서 당초에 일반 주차장 98대, 버스가 9대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버스주차장이 인제.
○백남환위원 자, 예산은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공익사업 결정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공익사업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해 가지고 지금 협의했죠? 협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협의가 불성립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재의결?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아닙니다. 서울시 투자심사가 되면 그 다음에 그 보상절차를 가야 되는데 금년에도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렸었습니다. 이것이 투자심사가 자꾸 지연되는 것은.
○백남환위원 투자심사도 문제가 있죠. 올해 10월 27일 날 했죠? 심사.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10월 25일 날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언제 냈어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언제 냈냐고, 심사요청을 언제 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저희가 9월 달에 냈습니다. 그런데 심사요청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백남환위원 수시심사를 놓친 것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아닙니다. 놓친 것이 아닙니다. 놓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면,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도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서울시에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재검토 떨어지고.
○백남환위원 재검토가 두 번 떨어졌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당초에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때는 저희가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6명이. 기각이 되었는데도.
○백남환위원 2017년 4월 달하고 9월 달, 두 번 했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그래서 기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토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투자심사를 2017년도 올릴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12월 2일 날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백남환위원 반려 결과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때 재검토 떨어진 것하고 이번에 반려된 것은 중기재정계획.
○백남환위원 사전절차 미이행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중기재정계획 미반영으로 해서 그렇게 왔는데요.
○백남환위원 사전절차 미이행.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사전절차 미이행은 미이행으로 시행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해서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결론 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지금 11월 10일 날 행정심판은.
○백남환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것은 취소는 안 났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수용자들이 낸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저기 도시계획결정 취소해 달라고 아직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 아무것도 없고요.
○백남환위원 행정소송 변론은 뭐로 두 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것은 인제 도시계획결정 그것을 취소해 달라고 낸 것인데 11월 12일 날 그것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고 그런데 이분이 또 11월 27일 날 다시 또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가 결정 미지정이네? 행정소송을 하면 지금 우리가 보상비가, 예산 잡았잖아요? 39억.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39억 잡아서 명시이월 했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명시이월 해서 또 인제 새로 예산 잡은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할 수가 없으니까. 원인행위가 안 됐으니까 또 새로 잡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자, 예산의 편성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못하니까 새로 잡고 불용처리 하고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이것 회계법을 어지간히 쳐다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간다면 이것은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 보상비가 지가상승 지분에 의해서 일단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럴 것 아니에요?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두 개 업체가 와서.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감정평가해 가지고.
○백남환위원 수용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것만 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감정평가해서 해 버리는 것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감정평가 해가지고요. 만약에 그 수용을 못하게 되면 다시 수용재결을 또 해야 됩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용재결은,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을 해서 수용재결에 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의제기해서 하고 소송도 가고 이럴 판인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연남동의 지가가 연남동의 부동산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우리 예산 잡아놓은 것 자체가 순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잡아야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총 보상비를 얼마 봅니까? 97억 보는 거죠? 97억으로 잡아져 있대?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공사비가 뭐 99억?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용역비는 이제 15억 잡아져 있어요. 용역비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용역비만 설계하고 감리 뭐 이런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투심도 전혀 안 되고 중투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중투도 받아야 됩니다. 100억이 넘으면.
○백남환위원 산 넘어 산이네. 그렇죠? 이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백남환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고사성어 한번 쓸게요. 촌단촌장이라고 그래요. 촌단촌장이라고 긴 것도 좋을 수 있고 짧은 것도 나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짧아야 됩니다. 혼자만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달걀은 줄탁동시라고 같이 뚫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언밸런스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계속 갈 것인가, 가려면 정말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최대한 사업이 연남동 것하고 망원동 것 아닙니까? 망원동 것은 순조롭게 갈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그것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순조롭게 갈 수 있어요. 여기는 공과 사, 개인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사업비가요. 더 올라갈 것으로 봐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옛날에 1억짜리가 한 5억 가버리잖아요. 그것 팔겠습니까? 안 되는 사업으로 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제가 직접적으로 판단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요. 지금 사실 쌍마빌라 같은 경우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이것이 다수가 살고 있고 이런 과정에 이제 그 의견합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다산 공영주차장할 때도 52세대가 그런 민원이 있은 후에 집합건물하고 보상비가 과다한 것은 제외하라고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후에.
그런데 지금 저희도 이것이 2015년부터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시작된 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을 판단해서 접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절차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내년도 투자심사에 한 번 더 올려봐서 만약에 거기에서도 투자심사 통과가 어렵다 그러면 그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 재고 여부를 검토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협의를 하셔야죠. 협의 단계는 안 하죠? 공시만 했지.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서울시하고 말입니까?
○백남환위원 아니 저 우리 12가구. 12가구입니까?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지금 18세대입니다.
○백남환위원 18세대 중에서 6가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6가구 중에 행정소송은 한 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한 세대가 들어와 있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다 수용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제가 볼 때는 100% 다 수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백남환위원 바뀌었다고 또 봐야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왜냐면 사업이 진척이 되면서, 연기가 되면서 그 사람들도 다시 이것을 수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 예산 잡아놓은 것이 토지배상비가 97억인데 이것이 또 뭔 이야기냐 하면 97억 공사비하고 이것 인제 공사비가 늘어가면 서울시 매칭사업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것 보니까 공사비를 매칭합니까? 보상비를 우리가 매칭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사업비.
○백남환위원 포함해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보상비, 땅값이 우리 것으로 거의 그렇게 상정이 돼 있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런데 포함해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6대 4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서울시에서…
○백남환위원 총량제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서울시에서도 자꾸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자꾸 변경되는 사항이 저희가 투자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이것은 빼라, 이것은 늘려라 자꾸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백남환위원 아니 돈을 어디 가서 재정투입을 하는데 어떻게 일괄되게 가야지 계속 변경된다. 토목,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것이 처음에 계획, 그다음에 계획, 또 원위치, 또 바뀐다, 이래서 돈 주겠어요? 심사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런데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
○백남환위원 서울시 심사는 거쳐가는 과정 아닙니까? 중투가 또 남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이제 중투는 서울시 되고 나서 또 가는데요. 특별히 국비가 수반이 안 되고 그러면 중투는 금액이 큰 것을 한 번 더 검증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주차장정책과에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 이 부분은 예산이 과다하니까 뺐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과정에 그것을 안 하면 상정조차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
○백남환위원 이런 것이 다 돼야지, 예산은 잡아놓고 이제 보상심의를 한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이 양반은 그 고시의 때에서 이렇게 해서 못 하겠다라고 해서 뭐 수용재결도 아니고 이의재결도 아니고 지금 그 단계도 아니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보상이 금액이 적냐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과정도 안 거쳐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그것은 이제 보상단계에서 들어갑니다.
○백남환위원 보상단계가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심사도 안 돼 있는데 보상단계에서 지금 뜬구름 잡고 있다. 지금 이런 우리 계획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획을 할 때부터 완벽한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부터가 좀 삐그덕거리고 있다. 이건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식견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제 이 암 덩어리에 걸려 있다. 이 암 덩어리가 어디냐. 암 덩어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할 수 있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제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 행정과의 직원들이 매몰돼 있다, 지금 여기에. 두 개 사업에 매몰된, 최고 큰 사업이 두 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연남동, 돈이 한 500억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업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 소비, 시간적인 소비, 재정 소비,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결정을 빨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한번 달라들어봐서 안 되면 명분을 찾아, 명분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분 찾아서 행동을 해 보고 안 되면 거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빠져나와야죠. 지금 행정과에 가보면 고생들 정말 많이 해요. 현장 가고 등등해서 내 신발이 닳는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이렇게 매몰돼서 정신적인 손해, 재판 걸리고, 소송별로 두 번씩 하고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그래서 안타깝고 거기에 계시는 의원도 안타깝고 주민도 안타깝고 미래 희망이 깨져버리면 깨진 대로 차선책 플랜 B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공감하면 시행하세요. 이해를 시키고 안 되면 이해를 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돈이 얼마씩입니까?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 안 되니까 다시 전입했다가, 39억, 40억이에요. 우리 직원들 복지에다가 40억 뿌려보세요. 전부다 외국 한 번씩 갑니다. 가방여행 가는 거예요, 배낭여행.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피력하시고, 멘트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여튼간 여러 분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노력하면서 저희가 만약에 노력을 다해서 이게 저희 힘으로 안 될 경우에는 사업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오기 위해서는 혼자는 안 돼요. 협조를 구하세요. 양쪽에서 깨야만이 그것이 부화를 합니다.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작품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끝냅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던 대로 질의시간 10분을 존중해 주시고 지금 백남환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시간까지 다 하셨으니까 조금 시간을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강희향위원 세입부분 21페이지에.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잠시만요, 예.
○강희향위원 세입 일반에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징수교부금이 있어요. 도로사용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강희향위원 여기가 이제 14억의 예산액이 잡혀져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이거는 시세로 부과된 도로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저희가 받으면 사용료는 50%, 변상금은 40%가 저희 구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4억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2분기까지 한 12억을 징수했습니다.
○강희향위원 금년에 2분기까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강희향위원 12억.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리고 이 14억 예산은 더 증액을 하기가 좀 그런 게 과거에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잡아서 많은 변상금을 적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로 변상금 부과할 건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 2017년하고 동일하게 14억만 잡았습니다.
○강희향위원 여기가 지금 서강대교 하부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강희향위원 서강대교 하부도로.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닙니다. 마포구 전체입니다.
○강희향위원 아, 마포구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강희향위원 그러면 지금 서강대교 하부도로 점용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잠시만요, 서강대교 하부 자동차주차장 마을버스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희향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이게 면적이 지금 1,177제곱미터, 평으로 한 356평입니다. 이게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아현운수 외 2개 마을버스가 차고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기준으로 1억 1,540만 원의 점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점용료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 하부도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지금 거기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저희 과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컨테이너 박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희향위원 그렇죠. 여기 차고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맞습니다.
○강희향위원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버스가 있는 거보다는 그냥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주변이 좀 지저분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강희향 위원님의 질문 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금년 12월 31일 자로 이게 신청허가가 종료가 되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부도로에 컨테이너 박스, 어느 민원인이 거기에서 숙식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31일까지 기간 다시 연장할 때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종료일이 언제까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12월 31일입니다.
○강희향위원 올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강희향위원 그러면 다시 재계약할 수 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렇죠.
○강희향위원 지금 아주 14년간 차고지로 쓰면서 큰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강희향위원 이런 주변의 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강희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가 금년 12월 31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또 찾아봬서, 그 운수업체 대표하고 저희가 잘 조율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리고 하나 더, 주차장특별회계 667쪽 있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주차장특별회계 저희는 없습니다.
○강희향위원 교통행정과 아닌가요? 여기도? 대흥2구역 경관녹지.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강희향위원 여기 대흥2구역 경관녹지 공영주차장 건설 있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강희향위원 여기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공사비가 17억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왜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대흥2구역 경관녹지 지역에 주차장 만드는 게 있습니다. 재개발하면서 2012년도에 그쪽에 조합 측하고 우리 마포하고 협약을 해서 주차장을 공원 경관녹지 밑에다 만드는 게 있습니다. 20년을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그 조합 측에서는 설계하고 공사를 시행해서 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마포구청에서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을 해 주는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협약 이행단계로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다른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강희향위원 감리비.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강희향위원 여기는 감리비가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이제 감리비도 그 조합에서 다 하는 거로.
○강희향위원 조합에서 다 하는 거로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일반부분에서요, 26쪽에 운전자과태료가.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20몇 쪽이요?
○강희향위원 26쪽이요.
○위원장 신종갑 그것은 교통지도과인데.
○강희향위원 아, 교통지도과입니까? 교통지도과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강희향위원 26쪽이요.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인데요. 운전자과태료인데 이게 운전자과태료가 뭔지? 어떤 건지?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운전자과태료는 승차거부를 했다든가 또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든가 합승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여기다 운전자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2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이번에는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올해 2017년도에는 저희가 72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4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한 약 300여만 원 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현재 예산액을 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운수회사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 개인들한테 하다 보니까 아마 체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체납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 세입 예산은 일단 줄였습니다.
○강희향위원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좀 삭감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과태료 받기 위해서 노력 좀 하셔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리고 하나 더 주차장특별회계 670쪽에 여기는 자산취득비인데요. 지금 여기에 CCTV 설치부분 내용인 것 같은데 2억 2천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CCTV 같은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좀 더 예산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감액편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는 올해도 신규로 5대를 설치했고 내년에도 5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대로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 83대 정도 있어서 적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줄였던 것은 이전설치할 곳이 지금 없어서, 왜냐하면 올해까지 이전설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이전하고 난 다음에 왜 그것을 이전했냐, 다시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전설치 비용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올해도 2억은 줄었지만 이 부분은 왜냐하면 올해 2억 준 거는 차량을 구매했던 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전설치비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감액편성이 많이 됐다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이전설치는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됐고요. 차량이 돼 있던 것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돼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차량 대폐차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져 있고 그래서 지금 성능개선이 올해 한 1억 8천만 원 가까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성능개선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40만 화소에서 200만화소로 다 바뀌고 나면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더 이상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두 가지만 해도 벌써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완료돼서 삭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희향위원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검토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는 좀 필요한 부분 찾으셔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강희향위원 발전소특별회계에 성지길 도로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그것은 당인리발전소가 더 많은 금액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위주로 당인리 주변에 5천만 원씩 해서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했고요. 올해는 가로등, 보안등이 다 설치가 주변에 됐기 때문에 도로정비 예산을 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어차피 당인리발전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니까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쪽에 배상금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생활기본설치비 소송배상의 내용이 있는데 이 배상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기본시설설치비 소송배상.
○토목과장 박종국 514쪽입니까?
○강희향위원 예, 514쪽.
○토목과장 박종국 배상금이요?
○강희향위원 예.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동도중학교 옆의 도로에 아소정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도로 중간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가 보상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이죠. 부당이득금을 요구하는 소송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저희가 패소한 사건이 있어서.
○강희향위원 아, 패소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금액이 월 나가는 금액이 이제 연으로 따지면 한 85만 원 정도 됩니다.
○강희향위원 연 85만 원이요? 제일 밑에 거 4,600만 원.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것은 저희가, 4,600만 원? (직원에게 물어봄) 이게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했는데요. 그동안에 5년 치 일시금으로 받는 부당이득금 돈이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희향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느 장소인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이게 그겁니다.
○강희향위원 두 건을 합쳐서?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리고 이 85만 원은 이거에 대한 내년부터 월 임료를 합친 연 금액이 85만 원이고 이 4,600만 원은 그동안에 우리가 못 드린 거, 패소한 거에 대한 5년 치 이거에 대한 거를.
○강희향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두 군데 이거하고는 별개의 소송비용인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우리가 과거에 부당이득금 패소하게 되면 과거 5년치를 일시금으로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월 임료는 매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로 보상비 15억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강희향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이학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봉제지원센터 공덕동 공영주차장 하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의원이 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아현동 주차난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환일로에 애들 보행로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래서 환일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사립학교법 때문에 안 되었다가 그래서 상임위 때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 학교 축대 위를 이용하면 주차장도 나오고 애들 통학로도 확보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가 이것이 다시 재조명이 되어서 지금은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난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내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지금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하고 이렇게 예산부분에서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저희는 당초에 주차장하고 일부 필요 시설만 이렇게 좀 하는 것으로 저희는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중학교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라고 그러는 과정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애들 특별 교실하고 그다음에 예술회관 같은 것을 같이 설치하려고 하는 과정에.
○이학래위원 아까 그 얘기는 들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내년에 용역조사가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내년에 타당성 용역 정도는 협의가.
○이학래위원 용역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많고 그러면 지하 운동장 밑에가 축대에요. 그래서 그 밑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용역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궁금한대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타당성 용역 예산은 내년에 잡아서 추진하는데요. 지금 학교 측에서도 지금 운동장 지하 부분까지도 이렇게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양보는 했는데요. 지금 시설이 만약에 주차장이 운동장 밑으로 들어갈 시는 그 하중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갈 때는 비용부담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위에가 운동장이기 때문에 크게 위에 무게가 없기 때문에 하중은 덜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용역조사를 할 때 거기까지 용역조사를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권봉성 개선팀장님 계시지만 이 의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아현동 쪽에서 공덕동으로 오려면 서부지원에서 돌아서 나오는데 주민 한 분이 아현초등학교 양쪽이 횡단보도인데 직진을 주면 좋지 않느냐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박상호 교통과장이었나, 경찰서장님하고 면담을 수차례 했는데 차선이 하나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 교통섬이 하나 있어서 “야, 그러면 교통섬을 없애면 한 차선이 더 나오지 않느냐?” 했더니 그때 다시 마래푸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못하고 애오개역에서 좌회전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전용차선 하나 좌회전 하나 하면 직진 차선이 두 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차선이 모자라가지고 한 8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그러다가 우리 경찰서에서 온 것이 서울시에서 인도가 넓으니까 인도를 좀 양보하면 가능성 있다는 것이 이번에 백범로하고 마포대로 용역조사를 하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양방향으로 좌회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들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펜트라우스 앞에 그 횡단보도 신설하는 것도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교통서장이, 경찰서장이 주민하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역할을 볼 때 집행부도 구민의 뜻을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학래위원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이제 공덕자이아파트 앞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그것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아파트에서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우리 이학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현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하나 있고요. 옛날 새마을부스라고 지금 새마을에서 쓰지를 않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이학래위원 그리고 교회 옆에 인제 연자방이라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허가를 내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았는데 아마 기한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갔지만 지금 공영주차장을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공영주차장을 공공부지에 짓는데 먼저 그것은 건설관리과장님이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현초등학교에 있는 노점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한번 집행부에서 비밀이 새가지고 실패를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우리 이학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8일 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서노련이 개입이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도저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가지고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그쪽 지금 현재 총 26개 노점잡화 중에서 18개가 지금 장사를 안 하고 8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분들하고 계속해서 간담회를 하고 또 설득을 해서 자진 정비가 될 수 있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때 집행을 할 때 용역을 주었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이학래위원 용역이나 이런 것이 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어차피 집행하려면 먼저 우리 먼저 과장님 있을 때 포장마차 하듯이 어떤 무리수가 있더라도 할 때 강력하게 해서 구민의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이학래위원 그리고 우리 공덕초등학교 주위에 점포가 거기도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통학로 관련해서 지금 마을계획단이나 마을의제사업으로 통학로 주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보면 거기도 한 5, 6집인가 담 쪽으로 있습니다. 공덕초등학교에.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이학래위원 그것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해서 서류를 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나중에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학래위원 하여튼 의원님들이 토목과장님을 볼 때 최고 기분이 좋을 거예요, 워낙 잘해 주셔서.
부탁 하나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만리재 옛길로 나왔나?
○토목과장 박종국 네.
○이학래위원 축대, 꼭 올해 예산 좀 잡아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거기는 지금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했고요. 내년 초에 건설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그것을 정비 방안을 한번.
○이학래위원 아니 예산이 있냐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소요가 되면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내년에 용역조사라도. 여기 예결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 자체에 연간단가 정비 이런 예산에서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이학래위원 진짜 꼭 좀 그것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학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 1년.
○토목과장 박종국 고맙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먼저 하라는 그것을 받았어요. 일을 많이 하면 질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강창수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기탁 과장님 금년 말이면 공직을 30여 년을 하시고 떠나는데 바르게 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토목과장님, 가장 일을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아하시는 토목과장님 오시라고요.
(장내 웃음)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 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거기는 사실상 참 주차난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엄청납니다. 주민들이 망원역에서 자기 집까지 가는데 어쩔 때는 1시간씩 이렇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민원이 많은데 다행인 것은 중앙투자심사 통과하셨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은 우리 망원동에 대형주차장 건설하는데 저는 어디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소관도 되죠? 같이. 주차장 건설이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교통행정과,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반대를 직접 하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유호렬위원 인근 아파트.
○토목과장 박종국 아파트 주민들이 앞으로, 지금은 잠재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 추가로다가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반대가 예상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내년 초부터 용역을 실시를 해서, 한 6개월간, 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주민설명회도 많이 하고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대안을 좀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드민턴 동호인들하고는 저희가 접촉도 많이 했지만 또 생활체육과에서 앞에 구민체육센터 배드민턴장이 지금 현재 40%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활체육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다 유입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고민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공용 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 건설관리과, 저희 토목과 창고는 뭐 100%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는데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호렬위원 거기에 그런 민원이 상당한 우려가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조속히 건설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비하고 구비만 이렇게 있는데 구비는 어떻게 지원이 안 됩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지금 총 예산액이 163억 정도 되는데요. 따지고 보면 6대 4로다가 시비 60%, 구비 40% 했는데 시비 60%에는 국비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이 주차장 건설은 본 위원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마포구 전역이 정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 설득을 잘하셔가지고, 저도 설득에 앞장서겠습니다마는.
○토목과장 박종국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유호렬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해관계가 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난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계획자료 29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도상 설치된 배전함 이전 사업. 이것 비예산 사업이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유호렬위원 한전에서 내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히 인제 걷고싶은거리 이런 데 배전함이 상당히 크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보행자가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이전해서 주민의 어떤 불만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 보았는데요. 한전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는 초과 달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특히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있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사업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보행자에게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행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서 보행로가 확보가 되고 또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치수과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치수과장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제가 불광천을 이렇게 가보면, 홍제천 가끔 나가봅니다. 많이 정비가 되어가지고 타구에 손색이 없는, 어떤 때는 불광천 이렇게 보면 은평, 서대문보다 더 잘 정비를 하시고 또 인근에 제초작업도 철저히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치수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토목과장님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마운 일인데 한 가지 민원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불광천.
○치수과장 이윤성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요. 불광천 좌안 쪽으로 금년에, 그동안에는 그것이 자전거하고 교행이 너무 분리가 안 되어가지고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올해 분리해서 하천 쪽으로는 탄성포장을 해서 주민이 걷게 하고, 산책로로 하고 반대쪽으로는 자전거도로로 분리를 해 놓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거기가요. 이렇게 하면 보도 있죠? 저쪽 건너편에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훨씬 넓어가지고 막 그냥 한 7, 80킬로는 달리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나 위험해 가지고 그리고 보행로가 너무 좁아. 그래서 그 보행로를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전거를 우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걸어 다니는 사람을 우선해야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우선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좀 우려가 돼요.
저한테도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수과장님께서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구민 전체의 민원이 되니까, 그 도로를 전부 이용하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좀 좁히고 저쪽 건너편에, 인도를 좀 넓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과속을 너무 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과속이 뭐냐 하면 그냥 밟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그런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가 직선코스로 쭉 되어 있어서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 막 밟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우려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네, 저희가 불광천 우안 쪽 같은 곳 보면.
○유호렬위원 홍제천도 하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그 시설물이 포장 상태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거든요.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시에다 시비를 받아가지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를 정비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안전사고, 그러니까 주민, 걸어 다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우선하지 말고 그것을 넓힐 수 있으면 넓히셔가지고 걸어 다니는 연세 많으신 분들, 대개 걸어 다니시는데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좀 산책로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건설교통국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저는 중복질의를 피해서 안 나왔던 내용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이동주위원 마포유수지가 향후에 문화적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죠? 거의. 알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 조사를 1차적으로 사업 시행에 먼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향후에 그 부분도 진행이 되면 내년에 예산 부분에 실시설계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유념해서 그것은 예산액이 한 700 내지 800억 정도 드는 공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한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하셔서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그 주민들과 했을 때 그런 부분들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가 한쪽은 되어 있고, 완전히 100%는 다 안 덮여있죠, 유수지가. 그래서 한강으로 빠지는 부분에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5미터 이상은 자동펌프로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대림아파트,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 열다 보니까 악취 같은 게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악취 절감에 대한 대책 부분이 어떻게 돼 있나.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한 민원이 다시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윤성 악취 때문에, 그 부분은 마포유수지의 경우 총 24,000제곱미터 중에 2,500제곱미터 정도가 오픈이 돼 있습니다. 펌프장 가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에 도수로가 3개가 있습니다. 아현동 쪽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신수동 쪽에서 내려오는 거, 용강동 쪽에서 내려오는 도수로가 3개가 있는데요. 기존에 협소해서 그 부분을 2008년도까지 전부다 확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강 쪽 외수위가 들어오는 자연 배수로에 고무 가동보 두 개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악취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원천적으로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도수로가 있지만 도수로가 좁기 때문에 위에서 아현동 뭐 그 밖에서 나오는 오수들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취를 100% 절감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넓고 깊게 해서 빨리 한강으로 내보내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있죠? 그 도수로 넓히는 공사 부분들이.
○치수과장 이윤성 계획은 없고요. 하여튼 내년 5월경 완료되는 마포유수지복합문화센터 용역 결과를 보고 향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서 민을 잘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이동주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우리가 도로명주소 부분들을 몇 해 전부터 계속해 왔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이동주위원 그렇죠? 서울시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예산을 투여한 신주소 부분들을 어떻게 또 계속 행사할 때나 그때만 바짝거릴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향후에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 사업의 연속성이나 계속성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번주소하고 혼합 사용하다가 이제 전면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외우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번주소는 행정동, 법정동 명으로 해서 100여년을 쓰다 보니까 친숙한데 이제 14년도부터 쓰다 보니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익숙하게 그것을 외우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 논리를 알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생들을 상대로 도로명 홍보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 조사할 때 보면, 인지도 조사하고 새우젓축제할 때 조사도 해 보면 95% 이상이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외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예, 알겠어요. 지금 그 문제예요. 원래 신도로 그거 정할 때는 굉장히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돼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축이 너무 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백범로, 광흥창로 그런데 왜 우리 지역이 만약에 서강동인데도 백범로가 쭉 돼 있고 광흥창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동네가 광흥창로의 몇 길, 이렇게 되는가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것은 정해진 거잖아요. 수백억을 들여서 전국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정착되도록 부동산정보과에서 더욱 대책을 세우고 그것에 고지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시행을 하면 그게 정착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나면 또 잊어버리듯이 정착단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그 문제점이 나왔었습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서울에서 대표적인 게 천호대로 같은 경우는 신설동에서 하남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익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제 생각하면 행안부도 참 바보다. 똑같은 거예요. 천호대로에서 거긴데, 나는 하남시 사는데 천호대로가 왜 가. 광흥창로로 왜 가고 백범로가 왜 가. 백범로가 저기 있잖아요. 용산구에 있는 게 왜 마포까지 와서 몇 길, 몇 길 그렇듯이 어렵다고, 사실상은.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고 해서 그쪽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정보과 뭐 여러 가지 타 일이 있지만 그거 안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잘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동주위원 앞서 위원들이 많은 칭찬을 했기 때문에 저는 칭찬을 안 하고, 지금 염리2구역이 새로 들어오게 되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동주위원 그러면 거기가 1,200세대인가 그렇게 들어오면 그 출로가, 들어오는 길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사실은. 숭문고 문화재단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박종국 그 위에도 넓은 도로가 또.
○이동주위원 글쎄 넓은 도로가 있어도 산이 있으니까 뒤로도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지만 일단은 주출입구가 그쪽으로 보게 되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숭문학교 방음벽 공사를 새로 하면서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보도를 다 깔았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동주위원 보도를 깔았는데, 아주 색깔도 예쁘고 괜찮게 깔았어요. 다만 그 도로 폭이 넓어지다가 치매센터에서 좁아져. 그거 왜 그래요? 치매센터를 하고서 어차피 향후에 우리가 앞을 보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치매센터와 해서 그것을 일직선으로 보도상에 놔야 되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치매센터 거기가 당연히 거기 입구이기 때문에 좀 도로 폭이 넓어야 되는데 치매센터 앞의 옹벽을 헐고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치매센터 옹벽이 너무 위험해서 거기를 더 이상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이동주위원 아, 그러면 보행인이 가다가 또 위험한 건물 옆을 지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없애버려야지.
○토목과장 박종국 위험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보도가 좀 좁아졌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숙제로다가.
○이동주위원 숙제가 아니라 입주가 되면 당면되는 문제가 대두될 거예요. 지금 입주민들이나 그밖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할 때도 좀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예, 건설관리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제 지역도 아닌데 마포갑 쪽에 아현포차 그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게요. 지금 보행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대단위 마래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전에는 노승환 청장님 있을 때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거기. 있다가 거기가 맨 처음에는 48개가 있었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이동주위원 최초에.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8개 해서 노점 잡화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8개 그 부분을 처리해야 말끔히 사업이 끝난다고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집단민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또 충돌위험이 있어서 스톱한 걸로, 8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8개 남은 지역은 버티고 있는 거고 이미 선의로 해서 48개 중에서 8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다시 들어오려고 해요. 저기는 남고 우리는 왜 나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8개 부분을 빨리 말끔히 해야 사업이 종료가 된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이동주위원 그거는 인근에 아현초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도 있고 앞쪽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말끔히 사업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 설득을 하고 자진 정비토록 계속 지금까지 같이 대화를 하는 중이고요. 아마 다음 주 중이면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동주위원 아무튼 제가 보면 어디로 간다, 몇 시, 몇 날에 거기 가서 철거반이 한다 그 정보까지 그쪽에서 알고서 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포차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전에 있던 김영하 과장 있을 때, 한전 옆에 포차가 있어요, 밤에만 하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 염리동 초등학교?
○이동주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6개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도 학교 앞에서 밤에 하기 때문에 거기가 화장실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먹고서 학교 담에다가 방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못 들어오게 뭐 이렇게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참 골치 아픈 그런 보행로 확보나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좀 숙제가 아닌가. 그것은 일단 아현포차를 정리하고 그다음 계획으로 해서 일단은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작게는 보행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이동주위원 아무튼 아현포차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좋은…
○이동주위원 기다리면 뭐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반드시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기다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질의하려고 마이크 잡은 게 아니라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오늘 칭찬해 주려고요.
2, 3일 전에 저한테 수기 한 장이 왔어요. 그분이 조정제 전 서강지구대 대장님이세요. 우리 마포경찰서에 있다가 서부서로 가서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강창수 그 당시 과장님과 이봉수 의원님에 대해서 잊지를 못하겠다. 참 지역민을 위해서 꼭 마포구에 필요하다고 수기를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저 때문에 덩달아서 우리 강창수 국장님이 조금 더 올라갔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웃음)
○이봉수위원 그거 알겠어요? 제가 불러서 현장 가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또 우리 박종국 과장님도 계셨고, 그렇게 해서 몇 분에 대해서 잊지 못하겠다고 아무튼 그때 그분의 기억에 남아 있던 분들이 마포를 아름답게 꾸며가는 분들 아닌가 해서 저한테 수기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 자체를 제가 우리 당 평가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아무튼 평가위원회에 올려놨고 했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고생했던 특히 장기탁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연남동에 있을 때도 마음에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으셨는데 아무튼 공로연수 들어가실 때는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통건설국 모든 분들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내년 2018년도에도 우리 팀장님, 과장님 외 국장님 모든 분들이 건승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다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마디만 질의하고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다른 국도 다 제가 질의 드린 건데 성인지 예산서의 책자를 보게 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 책자에 보면 사업이 딱 교통행정과밖에 없어요. 두 가지 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머지 5개 과는 전혀 성인지 예산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성인지 교육 이수자를 한번 봤더니 교통건설국에서 한 분만 딱 교육받고 나머지 5급 이상 사무관 분들 다섯 분은 아예 교육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육을 안 받으니까 당연히 성인지 예산서가 계획에 안 잡혀있지 않나 싶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추후에 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부탁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교통건설국의 사무관 이상 간부님께서 꼭 성인지 교육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토목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건설교통국에서 유일하게 성인지 교육 받으신 과장님이라서.
(장내 웃음)
고맙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대방동까지 가서 받고 왔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제가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과 이동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아현초교 주변 도로정비사업 관련해서 아마 2017년도 예산에 보시면 3억 4천이 잡혀있는데 이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토목과장 박종국 그게 이제 건설관리과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킬지 사고이월인가요, 그래서 했는데 아마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우리가 또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연말이고 해서 도저히 도로정비는 동절기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불용시킬 것이냐 고민하다가 거기는 저희가 다시, 지금 현재 작년에 노점상 포장마차 정비하고 나서 도로정비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정비하는 거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하지 않고 내년도 연간단가 예산으로 정비해도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잡아놓으면 다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불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작년도에 어떻게 보면 저희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교통건설국이 어떻게 보면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해서 아마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이 예산을 잡아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용처리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현초교 주변 도로정비공사면 교문 앞에 나무 이설하고 그 부분이지 포차하고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포차하고 상관있는 내용으로 얘기하시는지?
○토목과장 박종국 거기 정문 있는 데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정비계획을 세우려면 아현동 그쪽 아파트 주민들하고 그 상가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비하는 그런 계획이.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잡는다고 해서 바로 추진될 사항이 아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를 잘못 편성한 거네요? 왜냐하면 보호수라서 그 느티나무를 옮기지 못할 건데 도로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 4천을 잡은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보호수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 전체를 한꺼번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 정비가 안 돼서 저희가 좀 딜레이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한번 현장 나가서 들어보니까 보호수도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로써는 극히 도로 정체라든가 이런 것이 긴급,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보류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 긴급하지 않은 느티나무 이설하고 도로 넓히려고 예산 3억 4천이라는, 토목과에 어떻게 보면 피 같은 예산을 갖다가 추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과장님 자세가 아닌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계획이 조금 변경이 돼서 저희가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아까 건설관리과 과장님 얘기한 대로 다음 주 중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현 포차 자체가 정리되면 거기에 보도 도로가 정비될 것인데 어차피 그 사업에 연계성이 있으니까 쓸 수 있으면 차라리 연간단가인 이런 데 예산 쓰지 마시고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명시이월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늦게 되어 가지고요.
○위원장 신종갑 그런데 지금이라도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명시이월.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사고이월이라도 그쪽으로 해서라도 살리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은데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아니 위원님 그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생각해 보세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어차피 예산이 금년에 3억을 안 쓰면 이것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토목과, 사실 저희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토목과잖아요. 도로 깔아 달라, 보도 바꾸어 달라, 조명 바꾸어 달라고 하는 등 그만큼의 민원이 많은 곳이 토목과인데 사실 예산 자체도 세우기 힘든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불용처리한다. 어떻게 살려가지고 토목과 예산으로 내년도에 하다못해 의원님들 각 지역마다 도로나 보도에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써야지요. 이것을 갖다가 그냥 불용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고이월 쪽이라도 생각을 해 주시라는 것이죠.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사고이월은요. 위원장님! 사고이월은 저희가 원인행위가 되어야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60일 전에 9월 달, 저희가 8월 달에 한번 집행하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저희가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될 수가 없어서 어렵고요. 명시이월은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 주신다면 가능하기는 한데 저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나머지 노점상 있는 구간은 거기만 정비하는 것은 그렇게 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별도 예산 없이 집행을 할 수가 있어서 그냥 불용시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니까 토목과 예산 자체가 오히려 많이 삭감되었으니까 어차피 증가하기 힘드니까 이 예산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포차가 나가면 연간단가 계약해서 명시이월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사고이월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박종국 연간단가로는 안 되고요. 별도로 명시이월은 여기서.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명시이월은 당초 집행부에서 구의회 예산 편성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빠졌습니다. 정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 보겠는데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계수조정할 때 집어넣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종갑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사업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큰 금액 예산 자체가 불용처리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전문위원님! 법불아귀라고 그래요. 법은 누구나 다 공정하게 해서 시간을 정확히 재시고 10분이 되면 알려 주세요. 추가 질의는 따로따로 하게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자리는 자리가 있고. 우리 유호렬 위원님한테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불광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챙기지 못한,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미안함을 느낍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자, 이것이 말이에요.
장이 전부 다 잘 해서 그런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밑에 전 직원들이 받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과장님들이 칭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내려 주세요. 내려 주시라고요. 밑에 직원들이 전부다 잘하셨다. 고생하셨다. 올 1년 동안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넘어가시고.
우리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설명서 보면요. 예산안요. 설명서 보면 우리 쌈지공원이라고 그러죠? 유수지 공원화 사업.
○치수과장 이윤성 예, 성산유수지요?
○백남환위원 네.
○치수과장 이윤성 네.
○백남환위원 2015년도부터 되는 것 아니에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치수과장 이윤성 그때 기본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기본설계 1억, 서울시비로.
○치수과장 이윤성 8,8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1억 나왔는데 8,800을 쓰셨고, 2017년도에는 추경에 1억 6,500을 줬어요. 그때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치수과장 이윤성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심에서 반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이윤성 네.
○백남환위원 자, 반려 받아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인지 모르는데 이것이 다 우리 직원들의 소탐대실이에요. 적은 이익을 보려다가 큰 이익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설계비를 서울시에서 받느냐, 우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늦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 얼마 됩니까? 연례 반복사업이죠? 연례 사업입니까? 그래서 2020년 가는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윤성 그래서 장기 계속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때 1억 6,500 우리가 들여서 빨리 설계를 넣어가지고 실시를 넣었으면 받는 것 아니에요? 투심에. 그런데 그것 아끼려고 하다가 안 넣고 넘겨가려고 하니까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윤성 그때 당시에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요. 예산액에 편차가 좀 있어요. 여기는 지금 4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
○치수과장 이윤성 49억 8천입니다.
○백남환위원 49억 8천. 여기 업무계획에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52억이 되어 있잖아요?
○치수과장 이윤성 그것은 설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특별교부금은 29억 나오죠?
○치수과장 이윤성 네.
○백남환위원 29억이 누구 돈입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그것은 특별교부금,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나오는데요.
○백남환위원 사실은 우리 돈이에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치수과장 이윤성 네,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가져온 것이에요. 특별교부금이 특별나게 뭐 시의원 다른 사람이 갖다 준 것이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이윤성 네.
○백남환위원 그렇죠? 우리 돈인데 생색은 어디 뭐 시의원이 내고 누가 다 내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벌어놔서 다 해 놓은 돈들 지금 생색내는, 그것이 특별교부금인데 다른 사람들이 선전을 그렇게 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가 2018년도 예산이 20억이에요. 그렇죠?
○치수과장 이윤성 네.
○백남환위원 2019년도에 29억 8천이고. 그렇죠?
○치수과장 이윤성 네.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것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치수과장 이윤성 그것 특교세가 60%이고요. 구비가 40%, 6대 4로 들어갑니다.
○백남환위원 시비가?
○치수과장 이윤성 네.
○백남환위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49억 8천 중.
○백남환위원 49억 8,800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윤성 아니 49억 8천 중에요, 19억 8천이 구비로 투자가 되고 30억이 시비로 투자가 되어 가지고 6대 4로 투자가 됩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사업이 시작됩니다. 내년에. 좀 늦었죠?
○치수과장 이윤성 네, 좀 늦었습니다.
○백남환위원 많이 늦었습니다. 또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약속을 지켜야 돼요.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키려면 좀 정말 여기에 열을 다 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특히 이것은 일석삼조 정도 효과가 있다. 악취제거, 우선주차장 정리, 통학로 확보, 이것 전부다 하시는 것이죠?
○치수과장 이윤성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계획이 되어 있죠?
○치수과장 이윤성 네.
○백남환위원 통학로 확보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윤성 통학로 확보는.
○백남환위원 중암중학교? 중암중학교 뒤편?
○치수과장 이윤성 아니요. 성산유수지에서 봐가지고 성산유수지에서 신북초등학교로 보면 좌측으로, 좌측 주택가 쪽으로.
○백남환위원 좌측이 아니라 뒤편입니다. 울트라아파트 있는 쪽에 거기가 아주 위험해요. 그때 얘기를 할 때 거기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공청회도 한번 다시 하시고. 왜 그러느냐면 알려주시고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왜냐하면 이것 사업을 진행한다고 전부다 철썩 같이 약속을 했다가 미뤄지고 미뤄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안 했어요. 한 1년 동안. 그래서 그런 정보제공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믿고 기다리죠.
○치수과장 이윤성 공사착수 전에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동절기는 안 되겠지만 그 뒤에라도 충분하게 알려줘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시라고. 저 구의원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것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참 길게 진정성을 가지고 가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누가 했다 뭐 했다 하는 어떤 구의원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답변하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이동주위원 앞서 위원들이 그런데 그 주차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네.
○이동주위원 앞서 연남동 주차장, 학교 주차장.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 중에서 학교 및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개방 주차장 그것 교통지도과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다면 그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시키는 것도 급선무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윈윈하고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손쉬운 사업이고 사업성이 금방 드러나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 야간주차장 개방에 관련해서 더 치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하나 건립하는 데 돈이 한 2억대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학교나 아니면 빌딩 또 일반 종교시설 해 갖고 저희가 지금 주차장 야간 시설을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2,800면 이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빌딩이나 일반 건물주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또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 나은 야간주차장을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주차장 한 면에 1억이 든다고 통칭합니다.
지금 개방된 것이 제가 보고 받은 것이 2,604개가 개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주차 면은 약 300면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300억이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꼭 공사를 해서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으니까 어차피 서울 시내는 주차면이 모자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임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수지와,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동주위원 토목과장님한테 내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하고 시에서 공사하는 것이 많죠? 마포구 내에.
○토목과장 박종국 네.
○이동주위원 어차피 보행인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지하철 쪽에 그동안에 하면서 역에 캐노피 부분들을 하지 않은 지하철역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촌역, 광흥창 3, 4번 출구, 마포 1, 4, 7출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을 쪽에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환경,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볼 때는 “아, 이것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누가 했든 간에. 그렇게 했을 때. 토목과에서는 사업 그런 부분들을 알고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쪽 지역에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바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제 대흥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완공을 해서 개통을 했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개통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랬을 때 그 앞에는 건물지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건물주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좀 시너지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그다음에 시 예산은 한강변에 신마포 나들목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10억을 해서. 그래서 저 한강변에서 지금 뚫고 들어오는데 그 주변의 맞닿는 부분에도 토목과가 할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 한강변에서 뚫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할 것 없고 내년부터는 좀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국에서 하거나 시에서 하는 부분들 사업을 발맞추어서 구에서 같이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 공감을 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런 방향으로 적극 찾아가지고 구간 정비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국에서 하는 학교 방음벽도 했는데 그 옆에 저도 못 본 전신주 공사를 두 번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S자로. 그런 것이 앞선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어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주민과 같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잠시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도 이런 것들을 과장님하고 상의 드렸던 것인데 67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국내 여비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부분에 보시면 직원하고 임기제 직원하고의 차별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여비가 직원들은 2만 원이고 선택제 임기제 직원은 1만 원이고 또 일수도 보면 직원은 15일이고 임기제 직원은 13일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개선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네, 신종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제는 주 35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하고는 여비가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매일 또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저희가 여비를 지급했던 것은 본봉이 작아서 단속포상금하고 여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서 임금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이분들을 직원들하고 같이 2만 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임금도 다른 부서하고 또 형평의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대로 13만 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제가 작년에 보고받기로는 여기 교통지도과하고 보건소하고 몇 개 과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서 방향을 잡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지금 현재 지역보건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지금 3개 부서가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로 총무과에서 임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정해져서 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임금 인상하는 것도 9급 1호봉으로 신규직을 맞추었고 그다음은 9급 2호봉으로 해 가지고 본봉을 체계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부탁드린 것은 좀 더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이라든지 부서장께서 좀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직생활 30년을 마감하시고 또 떠나시는 장기탁 과장님한테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먼저 공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동교동 동사무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교통지도과장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기 중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은퇴 이후의 생활을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4.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이사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 전환 전국우수기관 5개 기관 중에 공기업 중 유일하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선정됐는데 축하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공기관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과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공단 직원들이 합일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일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말씀 감사하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비정규직인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상임이사님한테 전화 드린 적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12월 중순까지 반팔 유니폼을 입고 청소하고 계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직 지급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복이요. 그런데 12월 중순이면 영하의 기온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게 처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규직 외 비정규직의 직원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직원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골목을 다녀보면 주차구역에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어떤 장이 하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발전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합심, 협력동체가 돼서 정말 수지 개선의 노력과 더불어서 모든 직원, 이사장님께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직원들께서 정말 조직사회가 잘 이뤄지고 있다. 화목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공기업 부채비율이 우리가 358%예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보면 동종 단체 중에서는 매우 높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의 개선 방법으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부채비율이 서울시 공공기관 중에서 높은 상위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여러 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런데 가장 문제가 그동안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6년 말에 359%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말까지 240% 그러니까 약 110%를 감소하려고 지금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첫째는 감가상각비로 우리가 예치한 금액 5억 7천만 원을 납입보증금으로 구청에 연말까지 해서 약 71%를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료 받은 것도 있는데 일부를 12월 말까지 정산을 연도 후에 하지 말고 연말 안에 해서 이것도 감소시켜서 계속 점진적으로 획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본금이 적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본금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노력을 해서 줄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한 5억? 10억?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5억 7천만 원을 우선 반납하고.
○백남환위원 아, 5억 7천만 원을 구청에다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다음에 우리가 연차수당이라든지 미지급 비용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1억 9천만 원 또 선수금 3,300만 원 또 구청 예치금 8억 8천만 원 해서 금년에 약 13억 원을 줄여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백남환위원 우리 공공 세법은 아니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백남환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셔서 어떻게 수지가 이렇게 돼서 향상돼 있다고 해서 경영평가에 대단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김영식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무척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니 본 위원도 임기 말에 너무 흐뭇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모든 임직원들한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행정직 출신이라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저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다시 회수해 가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만 좀 묻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봉수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까지 와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어떤 상황이 아니고 작년 환수 문제가 생겼을 때 구의회 의원님들이 결의안도 해 주시고 또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환수하는 것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마포구청과 마포구 상인들과 협의해서 하라는 서울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서울시 약속으로 믿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이 건물을 약 795억을 투자해서 5층 정도의 건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이 금년 말에 나옵니다, 용역 결과가. 그 결과에 의해서 향후 미래는 결정될 것이고 우리는 그 결정되기 전에 일단 상인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 양무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엘리베이터라든지 기타 시설 노후화된 것을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가서 5층을 짓고 수백억을 투자하는 것은 서울시가 결정할 사항이고 일단 우리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해소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량진의 농수산물시장은 그게 서울시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렇죠.
○이봉수위원 서울시에서 이번에 새로 현대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세세하게 따져보면. 우리 마포구도 그러한 전철을 안 밟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는데 그것을 우리 마포구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요?○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앞으로 서울시가 1만 1천 평 정도의 건물, 5천 평 이상 되는 건물을 무상으로 지금 마포구청에다가 준다는 것은 서울시 시의회의 통과도 있어야 할 거고 여러 가지 정책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로 보고 저는 지분으로 가져와서 어떤 상인들이나 마포구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저는 우리 마포구에서 매입할 방법이 없냐 이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공시지가 하더라도 수천억이 되는데, 수백억이, 그 돈을 과연 마포구가 일반회계나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수천억은 아니고 많아봐야 기껏 1천억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많아봤자 1천억이지. 그런데 수천억이라고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고. 그러니까 많아봐야 1천억이고 그렇지 않으면 몇 백억에서 1천억 사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제 들어온다면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500억을 투자하든 1천억을 투자하든 마포에서 거기에 상응하려면 새로운 건축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문가나 또는 미래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총무과에 이것을 제안했어요. 합정 군부대 그 부지가 국방부하고 우리 마포구하고 어떠한 MOU가 체결되면 그게 우리가 거기에다가도 한 500억 정도 우리 마포구 예산이 나가야 되고 그것 제반시설까지 하려면 한 2, 300억 더 잡아서 800억 이상이 나가야 될 사항인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해서 그것을 우리 마포구에서 민투로 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금, 말하자면 거기에 민투로 가고 거기에 어떠한 기부받는 것이 그쪽 민투 제안서에는 한 150억, 16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400억 잡았는데 보니까 한 500억 나왔어요. 공시 감정가가. 그러면 한 200억 정도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 200억 가지고 농수산물시장을 투자를 하자.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그 돈을 주고 나머지는 10년 상환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내 말이 어때 일리가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봉수위원 좋은 의견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제반사업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연구를 해서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제안서를 가지고 저한테 하나 보내줄 수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봉수위원 어려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왜냐하면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수탁 받은 기관인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안을 세워서 건의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구청과 또는 서울시하고 자문을 받은 다음에 가능 여부가 검토되어야지 제가 여기서 그것을 된다, 안 된다 답변하는 것은…
○이봉수위원 이사장님! 의원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하고 떨어버리면,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냥 “안 됩니다.”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안 되는 것이니까.
○이봉수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해야지, 그게 맞는 말이지 그냥 여기서 딱 잘라버리고 “안 됩니다.”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또 의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 직원 가지고 안 되는 거고 대외기관에 전문기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봉수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하겠습니다.”그래야 되는데 여기서“그것은 안 됩니다.”해버리면 그러면 우리 의원이 여기서 딱 할 때는 ‘아이고 무서워라.’ 꼬리 내릴 수밖에 더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해 주십시오.
○이봉수위원 아무튼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합정동 군부대를 성사시키고 거기에 나오는 부지 금액으로 해서 한번 달라붙겠습니다. 할 때 아무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어떠한 정책적으로 제안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때는 열렬히 성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예산서 책자 108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비가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비 8만 원씩 10명, 이 특정업무라는 것은 어떤 특정업무에 대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것은 공공시설?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경영기획팀장 정만호입니다. 강희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특정업무수행비는 회계라든가 인사, 결산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회계, 인사, 결산?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결산, 감사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10명인 거네요?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그렇죠.
○강희향위원 그래서 이게 직책금하고의 어떤 차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112쪽에 또 부서업무비에 부서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다 팀마다 부서별로 부서운영비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운영비가 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또 부서운영비라고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그것은 정원이 31인 이상일 경우에 1인당 초과 시 월 5천 원 씩 추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초과수입이요? 초과급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운영비는 경영지원팀이다, 안전감사팀이다 하는 팀이 있습니다. 팀의 직원들의 한 달간, 한 달에 직원들 부서운영하려면 직원들의 어떤 필요경비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경비가 없었습니다. 오래 전에 옛날에. 지금은 모든 부서에 이런 경영비를 둬서 직원들의 자그마한 비용도 개인부담 없이 공적으로 줄 수 있게끔, 말 그대로 부서운영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직원들의 어떤 간단한 일이 있을 때 회식을 한다든지 점심을 먹는다든지 또 부서에 필요한 비품을 약간 사서 그때그때 현찰로 쓴다든지,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의 직원이 좀 많으면 25만 원, 적은 감사팀은 10만 원 이렇게 한 달에 편성되는 겁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지금 회식도 하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러니까 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간식이라고 먹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부서에서 모임이 있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또 외부인들하고 같이 할 때는 부서를 운영하는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을 하는 거죠.
○강희향위원 일반운영비에는 그러면 이런 비용은 잡혀져 있지 않은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한 한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나 다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단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기관도 있고 공공기관 다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통경비입니다.
○강희향위원 이해는 가는 듯하지만 예산 편성에 의해서 너무 뭉뚱그려서 편성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감가상각비 2,200만 원 편성돼 있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적립이 되는 건지, 이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몇 페이지죠?
○강희향위원 113쪽입니다. 바로 밑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직원이 설명 중) 이것은 보니까 시설물, 우리 공단 시설물이죠. 공단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구연수가 있는데 약 40년 정도 내구연수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계속 추가로 수탁자산을 포함해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정률법에 따라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의무조항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물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예산을 계속해서 2,200만 원씩을 편성해야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정리할 수 있게 이런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법정 사항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물 개보수비에 대한 예산 편성이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유지관리로 해서.
○강희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 보시면요. 각 부서별로 뭐 컴퓨터를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다. 경영기획팀은 6대가 필요하고 또 다른 부서는 두 세대씩 이렇게 해서 컴퓨터 교체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네, 이 컴퓨터는 2010년 이전에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컴퓨터에 대해서 구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교체하는 것은 2010년 이전에 다 구입했던 컴퓨터를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그렇죠. 구매기간이 최소 5년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요. 임직원 환경개선물품이 있어요. 300만 원. 이것은 무슨 어떤 용도의 개선, 환경개선물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이것은 직원들 의자하고 테이블 교체하는 그런 내용으로 책정된 비용입니다.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 예산서 책자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궁금증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네.
○강희향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이동주위원 마포 로고가 올해 다 바뀌었죠? 브랜드 로고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유호렬 위원님이 제안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설공단은 같은 마포구청에 큰 소속감이 있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마포라고 이렇게 로고가, 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단은 마포 식구가 아닌지 전부 없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우리가 자체.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배지를 다 해서 소속감하고 사명감을 갖도록 해 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공단의 현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동주위원 비정규직이 얼마 있다가 얼마나 정규직으로 했고 나머지 있는 비정규직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요점만 팩트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인제 금년에 했던 것은 연차적으로 해 왔는데 금년에 다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준비해서 그동안에 무기계약직으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 전문직이라고 해 가지고 했던 분은 금년 5월 달에 다 7급으로 해서 다 정규직을 해 주었고 그다음에 현업직 중에서 지금 문제가 60세까지 있는 분하고 65세까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까지 다 정규직으로 해 주는 것은 사회 형평성에, 다른 공단이나 국가기관과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정하고 있는 60세까지를 1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이번에 해 주고 나머지는.
○이동주위원 나머지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은, 모든 계획은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남는 비정규직이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몇 분이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은 없습니다. 다 일단 발령을 12월 1일 자로 다 발령장을 77명한테 주었습니다. 주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는 앞으로는 60세까지는 다 정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이동주위원 나이가 있는 분은 타 기관과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이동주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괄목할 만한 것이 푸드트럭, 그 푸드트럭은 사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해서 하나의 창업이나 또 외국 가면 상당히 푸드트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푸드트럭을 받아들이고 그 점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라 말씀드리고 푸드트럭을 앞면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푸드트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도 있지만 서울시와 좀 협업을 해서 푸드트럭의 날을 대대적으로 좀 홍보하면 마포구가 앞서가는 그런 청년 창업이나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저도 우리 위원님 생각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공공주차장을 더 개방해서 한 달에 한 번 해서 서울시 푸드트럭들이 전부 모여서 페스티벌을 한번 하는 것도 마포구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조직도를 보니까 이사장님하고 이사 있고 그다음에 7개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복지가 뭔가 하는 부분을 의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그 팀이 하는 일을 알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독서실 관리, 사물함, 체육시설 이용, 그다음에 사우나, 자판기, 뭐 이런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 편성에서 판단하면.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복지라고 해서 이것이 공생하고 같은 문화부분들로 생각했는데 하는 일 보면 이렇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일들이 그렇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문화복지 타이틀에 조금 위원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마포구 우리 편익시설이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예산을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하고는 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도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그것이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명칭보다도 문화복지 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앞으로 다른 문화복지 사업으로 확장하더라도 그 팀 속에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을 봐서는 팀 이름이 좀 걸맞지 않는데 이 문화복지 부분들을 더 하든가, 아니면 문화복지팀을 경영팀에 흡수하든가, 조직을. 아니면 문화복지팀을 만들었으면 그것 이름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팀의 존재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펴봤더니 하는 일은 아무 데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문화복지라는 것이 너무 걸맞게 거창하게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존속을 그 팀을 한다고 하면 문화복지의 이름에 걸맞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또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김영식 이사장님 취임을 해서, 우리 황중익 경영본부장님 취임을 해서 많이 체계화를 하고 잘 운영한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운영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영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전원 100%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의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공단이 많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우리 이동주 위원님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선행 질의를 해 주셨어요. 푸드트럭,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푸드트럭이 좀 운영이 좀 잘 됩니까? 주말에 하면 잘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저도 사실상 처음 시작할 때는 염려를 했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해서 서울시에서 5천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만족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또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하늘공원이라든지 월드컵공원이라든지 기타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잠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성공은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만큼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유호렬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시장 상인들하고 어떤 마찰은 없어요? 그때도 얘기가 좀 있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일부 있는데 그것은 소수이고 대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또 시장 상인들도 밖에 와서 하더라도, 밖에 앞에서 장사를 하도록 우리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잘하셨고, 혹여나 동절기 들어오니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화재발생이라든가.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하시지만 그런 점에, 누전 이런 것이 없는지 각별하게, 안전감사팀장입니까? 감사팀장, 여기서 하는 것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유호렬위원 안전감사팀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그런 것이 한번 일어나면 한순간에 큰일 납니다. 전기누전도 잘 감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 폭설이 요즘에는 많이 와요. 제설 때 대책이요.
또 지붕,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40년 넘었는데, 물론 안전진단을 하시겠지만 그것이 폭설이 2, 30센티 온다고 하면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라고, 동절기에 수산물시장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유호렬위원 그것이 아무래도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빙판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시다가도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넘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습기가 차지 않도록, 아마 시장사업팀은 잘.
○안전감사팀장 김기옥 입구는 전기연결선을 깔은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점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검점을 잘 하셔가지고 이 겨울 잘 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시장사업팀에 임대료 인상이 예고되어서 2억 4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공시지가를 갖다가 대폭 올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금액을 어떻게 보면 영업하기 힘드신 분들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좀 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시장임대료는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납부를 해야 하고 또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이익보다는 많은 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상업을 해서 오랫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인들과 협의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래서 제 생각에는 ATM기가 몇 대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3대요.
○위원장 신종갑 3대 있는데 지금 보시면 80만 원밖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ATM기에 대한 임대료는 이 금액 자체가 상당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3대 있는데 1대에 80만 원밖에 안 받는다는 것은 좀 적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마트 매장 같은 경우도 마트에서 보면 그 자기 면적 외에, 그런 면적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마트에다가도 좀 부담하셔서 그런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갖다가 분산해서 이런 채소, 과일, 수산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료가 전가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그런 불평등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사회,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은 시정하고 개선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마트에 보면 물건 적재하고 내리고 하면서 사실 공용구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서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중익 경영본부장 황중익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구분을 좀 지어보자고요. 자본적 투자냐, 소비적 투자냐, 우리가 자본적 투자는 못하게 되어 있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양무시스템을 뭐로 봅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양무시스템을.
○백남환위원 그것은 자본적 투자라고 봐야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일단 시설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자본시설로 보기 때문에?
○경영본부장 황중익 네.
○백남환위원 지금 우리가 시장팀만 가지고 이야기할랍니다. 여러 개 팀이 있는데 주차팀이 있고, 주차팀은 113% 수익을 올렸더만요. 시장팀도 사실 개선을 해야 된다. 아까 신종갑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작년에 동결시켰죠? 임대료.
○경영본부장 황중익 2016년도 2년 동안 동결시켰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2년 동결시켰기 때문에 계속 동결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공시지가 한 25% 올랐죠? 이번에.
○경영본부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24.6% 올랐습니다.
○백남환위원 상인들하고 상당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네.
○백남환위원 그렇다면 먼저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시장 특별회계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도 되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네,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는 수지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농수산물시장이. 그래도 이 정도는 잘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일층 더 수익을 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설개선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관 비어 있죠?
○경영본부장 황중익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공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자리창출도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 17억에서 전출을 했습니다. 한 2억 내지, 뭐 또 나중에 든다고 해서 3억 정도 전출할 예정인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지난 6월 달부터 임대공고 이후에.
○백남환위원 앞으로 계획만 이야기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사실상 지금 평수로 따지면 한 770회배, 그러니까 너무 크다는 것이 상당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위원님들 덕분에 하게 된다면 한 3개 정도로 좀 쪼개서 다양하게, 또 공공의 이익을, 아니면 청년일자리창출이라든가 요즘에, 다양하게 그렇게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재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체운영을 해서 세탁소 같은 경우랄지 아동들한테 장난감 대여랄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다농마트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을 그쪽 일부를 좀 옮겨서, 사무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 배치에서 보이드, 공간 재배치를 해서 거기는 임대를 놓고 그러면, 뭐 경영에 참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경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맡겨졌기 때문에 충분히 자유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을 하시겠지만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냐 해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여기는 감독을 받는 데가 일자리경제과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충돌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한 다음에, 경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맡겨졌으면 거기 철학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지고,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협조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충분히 장사를 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고 경영의 합리화를 할 수 있게끔 여기서는 도와줄 수 태세가 다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힘을 내서 2018년도에 굉장한 수입과 우리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책자를 보니까 공단수입이 주차수입을 주로 이루고 있는데 주차관리 인원이 아마 한 명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현금 관리하시는 데 벅차지 않나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은 물론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역할 분담을 많은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래서 인원 배치를 한번 생각하셔서 업무가 과중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위원장 신종갑 다음에 문화복지사업팀에 61페이지 보시면 아마 상암동 주민편익시설인데 모발건조기 사용료를 지금 7만 6천 원씩 받고 있는데 사실 목욕비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모발건조기, 아마 드라이기 사용료인데 굳이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 싶어서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일반적으로 어느 목욕탕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500원씩 소액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는가 그런 판단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보시면 지역신문의 광고선전비를 전년도에 비해 1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사실 지금 임대료도 올리는 판국에 긴축재정해야 되는데 지역신문 광고료를 100만 원씩 올리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동결 또는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저희 지역에 여러 언론이 있는데 최근에 새로 생긴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런데 광고비만큼은 절약하는 방법으로 나가서 동결 내지는 감액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러시고 다음 129페이지 가상계좌 사용수수료하고 자동이체 수수료가 있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우리은행 이용하지 않나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주로 우리은행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우리은행 이용하면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협약을 맺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 마포구청 지점과 협의하셔서 금액을 줄이시라는 거죠. 그것도 몇 백만 원 되는데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케이블TV 수신료로 해서 261페이지 보시면 10만 3천 원이 나가고 있어요, 문화복지사업팀에. 뭐 이렇게 많이 나가요? 다른 데는 한 대당 8,800원짜리 보고 있는데 여기는 왜 한 달에 10만 3천 원짜리 보고 있는지 좀.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러닝머신 앞에 운동하시면서 보는 모니터가 많아서 아마 그렇습니다. 상암동에 있는 편익시설에.
○위원장 신종갑 그런데 어차피 단체계약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이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어차피 딜라이브 케이블TV인데 좀 단체계약 맺어서 가격을 낮춰 주시고, TV 수신료는 왜 26개에 대해서 2,500원씩 내고 있는지는?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리고 그다음에 295페이지 거기도 보시면 우리마포복지관 같은 경우 TV 수신료로 해서 3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중익 이게 대흥동에 있는 우리마포복지관의 각 시설에 들어온 인터넷TV 수신료가 되겠습니다. 월정료가 3만 원으로 1년 편성한 것이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런데 굳이 거기에 TV가 필요하나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거기 어르신 분들 오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다양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층별로 다 대상이 다른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신종갑 그런데 층별로 어차피 거기 보시면 발달장애센터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각각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은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영본부장 황중익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성 여부를.
○위원장 신종갑 그래서 전면적으로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금액 8,800원짜리로 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끊어서 비용절감 중에서 그런 우리 경영수지 개선에 힘써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추가 질의 없는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전문위원 유준상 송인수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교통행정과장창기황 교통지도과장장기탁 건설관리과장오승준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이윤성 부동산정보과장최영창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 경영본부장황중익 경영기획팀장정만호 안전감사팀장김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