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2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우임받은 4명의 위원이 각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 및 의견서와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하여 집행부와 협의,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조영천 간사께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조영천간사  간사 조영천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진표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 위원외 김유현위원, 홍성환위언 등 4인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 보고서와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시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심혈을 다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게 편성되어 회계년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 및 불요불급한 비용을 가려내고자 심혈을 다하여 조정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서무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에 편승된 구청 청사안전진단비 429만원과 동행정운영분야의 일반운영비 중 동관내도 제작비용 2,400만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배치계획이확정된 뒤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새주소부여사업이 완료된 후에 간내도를 제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삭감조정하고 청소관리분야의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부담금은 '99년도 당초부담액이 10억 6,386만원이었으나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9억 4,092만 5,000원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기편성된 7억 4,490만원을 공제한 1억 9,612만 5,000원을 편성해야 하나 본 추경예산안에서는 31억 1,906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1억 2,293만 5,000원등을 삭감조정함으로써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조정되는 총 금액은 1억 7,7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조정된 예산은 도로건설분야의 시설비 중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에 1억7,427만 1,000원과 교통행정과의 복사기 구입비용으로 292만 4,000원을 증액편성토록 요구하였으며 총무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 증액 요구한 도화1동과 합정동의 시범동운영에 필요한 제비용과 신수동 315번지에서 395번지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표  조영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조영천 간사의설명내용과 같이 조정된 계수조정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심의 중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도록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 중에 수정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님들이 심도 잇는 심의를 하여 조정한 내용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규모는 심의 중 조정된 1억 7,719만 5,000원으로 심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 중 서무관리에서 구청 청사본관과 보건소의 안전진단비 429만원을 감액하고 동행정운영에서 동관내도 제작비 2,400만원, 친절운동 민원도우미 위탁비 390만원, 시설비에서 신공덕동 신청사 기본설계비에서 1,000만원, 연남동청사 게시판 제작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산업 중 청소관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1억 2,29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가정복지 중 청소년 복지에서 청소년보호법 단속초소설치 관련경비 9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내용으로 건설관리중 도로건설이 시설비 중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 보수비에 1억 7,427만 1,000원을 증액하고 교통관리의 행정관리에 전자 복사기 구입비로 29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수정내용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의 조정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일부 반영치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심혈을 다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 심사기간 중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수고와 집행기관의 협조로 편성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은 40만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더 많은 기여가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개의)


○출석위원
  김영식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박주서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사무국장홍기
  보건행정과장윤희천
  보건지도과장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