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7월 11일(토)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당면구정현황보고
4. 중기재정계획보고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제1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제1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3. 당면구정현황보고(마포구청)
4. 중기재정계획보고(마포구청)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동휘의원외 6인 발의)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문태의원외 6인 발의)
7. 제1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김석주  의회 사무국장 김석주입니다. 의원여러분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에서 선출된 간사는 운영위원회 권오범의원님,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님,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전병만의원입니다.
  이어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7건 승인안 2건으로서 위원회별로 회부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을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하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청원은 4건으로서 이강필의원님이 소개한 합정동지역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 청원 및 권오범의원님이 소개한 지역개발장애요인 해소청원은 운영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손용호의원님 및 윤명규의원님이 소개한 공사로 인한 피해해결 청원과 이종만의원님이 소개한 노고산동 56번지일대 도시계획지역변경 청원을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마포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구정질문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 결정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7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종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991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지난 상반기동안 법령 및 지침변경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 추가소요분 보전과 각종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여건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반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하였고 금년도 사업을 재검토하여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일부 삭감 조정하여 건실한 재정운영 기조를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방향을 토대로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안 92억6,527만원 포함 831억5,707만원으로 본예산 보다 12.5%증가한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수정에산안. 8,042만원 포함 22억7,75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6%가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2년6,527만원 순세계잉여금 91억7,186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9,341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추가경정세입예산안 613만원을 각각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2억6,527만원을 각 장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의정활동보고의 경비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제반 비용과 사무국직원 수당 및 사무자동화에 따른 장비구입등을 위하여 7,784만원을 일반행정비에는 당초 방범원 인건비는 금년 하반기는 국비로 전환될 계획이었으나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될 급여 및 수당 6개월분 7억1,39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법령 개정으로 인한 학비보조수당등 필수경비 추가소요분과 동청사 신축 부지 매입 추가 소요분을 위해 3억6,360만원이 계상된 16억5,77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는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야간 근무수당 및 생활보호자 지원등을 위하여 7억6,232만원을 산업경제비에는 청정연료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 설치가구에 대한 융자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금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는 총 61억9,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부문에서 그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용강동 토정길에서 진주APT간 염리동 24번지에서 30번지간 성산동 572번지에서 연남동 247번지간 도로개설 공사외 5건에 33억6,600만원을 반영하여 조기 완공토록 하였으며 주민숙원 사업으로 아현동 635번지에서 632번지간 도로개설공사외 4건의 신규사업을 위해 17억7,800만원을 그리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아현동 329번지에서 270번지간 도로정비공사등 9건을 추진하기위해 3억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치수 하수 부문에서는 마포유수지 수문교체 및 하수도암거준설 및 보수공사등을 위해 3억2,331만원을 반영하는 등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역민방위비에는 민방위훈련 실습자재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등을 위해 1,696만원을 천재지변등 기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재정수요에 대처토록 예비비로 3억5,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7,429만원은 저소득 노점상에게 융자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13만원은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법정필수경비와 주민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 우리 구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건설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박종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면구정현황보고(마포구청)
(10시 2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당면구정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수방대책추진사항을 보고하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방대책 목적 및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사전예방대책과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므로써 시민생활 안정에 기어코자합니다. 방침으로써는 재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책과 방재업무추진 재해 극소화를 위한 방재활동 체제확립, 유관기관의 상호 유기적 협조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각종 방재시설물 사전점검 정비 및 수방자재 확보와 대시민 홍보 및 계도를 위한 방재의식 고취와 피해에 대한 자력복구의식 함양에 있으며 재해복구 및 구호의 신속화 재해기록을 보존분석하여 방재업무의 과학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유수지는 2개소 78,000㎡에 용량 234,000t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개소 배수량이 분당 5,417t 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325,020t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별로 보면은 마포 빗물펌프장은 모타펌프 450마력 3대와 1,000마력 짜리 4대가 있으며 배수용량은 1,750t입니다.
  이 마포펌프장은 91년도 분당 670t 이 증수를 해서 1,750t 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분당 1,080t 이 증설이 됐습니다.
  망원1펌프장은 모타펌프 650마력 짜리 1대와 550마력 4대, 엔진펌프 650마력짜리 2대로써 분당 1,340t의 용량을 가지고 망원2는 모터펌프 800마력 6대 1,760t 의 분당용량을 가져서 합계 3,100t 의분당 용량을 가지므로써 종전에 망원1펌프장의 1,340t으로써 충당하던 것이 망원2펌프 합쳐서 많은 양의 배수량이 확보 됐습니다. 합정1 펌프장은 188t, 합정2는 17t, 상수는 62t, 성산은 300t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펌프장은 3개소에 분당 264t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난지샛강 모타펌프 100마력짜리 8대 발전기 450㎾ 2대가 되겠습니다. 성산3수문에 있는 간이펌프장은 수중모타펌프 30마력짜리 2대와 상암조립식 주택단지 2개소 펌프장은 수중모타펌프 30마력짜리 2대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지금 현재 맢구의 시간당 배수능력은 340,860t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개소에 28문이 되겠습니다. 이 수문중에서 한강변에 위치한 것은 11개소에 21문이 되겠으며 홍제천에 위치한 것은 2개소에 2개문, 불광천에 5개소에 5개문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방은 16,5㎞, 암거 33.5㎞, 관거 342.5㎞ 맨홀 7,227개소, 빗물받이 12,63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방시설보강 및 신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35억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마포펌프장 보강시설이 1,000마력짜리 4대가 금년 2월28일날 완공이 되서 금년수방에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합정펌프장에 노후된 모타교체 30마력짜리 1대와 전기시설개량 배전반 8면을 개량해서 이것을 6월30일날 완료했습니다. 성산펌프장은 엔진펌프 350마력짜리 2대를 6월30일날 완료했습니다. 난지간이펌프장은 100마력짜리 8대를 시설보완해서 5월30일 완료했습니다. 수문개량은 전동조작반 개량을 마포, 망원1, 난지 상수 4개소를 4월29일 완료 하였으며 수문교체도 아울러 했습니다. 다음 하수독량 및 준설사항은 15건에 28억원이 소요됐습니다. 하수도개량은 성산동 572번지의 84개소가 되며 현재 진척은 8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준설계획은 6,500t으로써 상반기에 3,650t과 하반기에 2,850t을 계획하였으나 금년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3,650t의 계획에 9,000t의 준설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민영준설에 8,000t 직영에 1,000t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하수도가 7,430t에 1,050t을 준설했으며 암거는 3,000m에 7,500t과 빗물받이 기타는 14,400개소에 450t을 준설 했습니다. 특히 망원동길과 중앙배수로를 준설함에 따라서 많은 양을 준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신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소에 26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당인펌프장은 91년 12월에 착공해서 93년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개요로써는 750마력 4대와 용량은 분당 160t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억3,000만원으로써 용역비, 공사비 기타 기투자가 5억3,000여만원 금년에는 24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착수했으며 작년 10억이 투자됐습니다. 이로인해서 합정, 상수동에 14.3㏊에 있는 용적면적에 수해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펌프장입니다. 92년도부터 93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350마력 2대와 용량은 330t, 분당 330t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원으로써 기투자는 용역비 7억원과 금년도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장래에는 11억3,000만원이 소요되면은 펌프장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원펌프장입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공기로 잡았으며 750마력자리 4대로써 분당 1,000t의 배수용량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37억원으로써 용역비 1억7,000억원을 소요했으며 금년에 55억원을 투자해서 가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래계획은 8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신수, 상수, 창전동 일대 저지대가 향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하고 있는 난지펌프장은 91년도에 착공되서 93년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개요는 펌프 600마력 7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수용량은 1,540t으로써 소요예산은 68억7,000만원으로써 기투자는 33억5,000만원이며 금년도 3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래에는 5억2,000만원 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인, 중동펌프장은 지금현재 물막이 차수시설 기초 그라우팅작업 및 터파기공사 등이며 난지펌프장은 집수정, 건물골조, 옹벽설치등 작업중에 있습니다.
  봉원펌프장은 지금 도시계획실시 인가공람 공고중이며 12월 인가예정일입니다.
  조달청에 입찰 공고의뢰해서 8월3일날 입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건에 대해서는 건물, 토지의 보상이 신속히 되고 경험있는 성실한 업자가 선정이 되면 공기 단축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는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32,000t이 될 때 인도교 수위가 10m이상 일때와 일일강우량 200㎜ 폭우시에는 저지대 상습침수 우려 4개지역 4,500여가구가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구청에서는 응급복구체제 완비에 최선을 다하고 복구자재 및 장비확보를 5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93년 이후전망에 대해서는 당일, 중동, 난지샛강이 완료되면은 대부분의 침수우려지역이 해소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94년 이후는 봉원천 펌프장이 완공이 되면은 저희구에서는 침수지역이 완전 해소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펌프장이 현재 7개소와 간이펌프장 1개소가 되겠으며 배수량 시간당 340,860t이 582,660t이 시간당 되겠습니다.
  지금 증설되는 것이 241,800t이 시간당 증설되겠습니다. 단지 소규모 분지형식의 저지대는 재건축등으로 성토해서 해소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방대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방지는 방재활동체제는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서울시 재해대책본부 저희 마포구 재해대책본부 동 수방단으로 지금현재 체제가 되있으며 마포구 재해대책본부의 편성을 95명으로써 본부장이 구청장, 차장이 부구정장, 통제관이 건설국장 밑에 8개반이 조직이 있습니다. 행정 및 통신지원반, 구호반과 정보 및 수난구조반, 총괄 및 기상반, 구호반, 수송반, 보도반, 예방점검반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수방반편성, 24개동에 대해서는 1,572명으로써 공무원 529명 민방위대 475명, 예비군 206명, 일반인 298명, 기타 64명으로써 구성되었으며 조직은 단장이 동장이 되겠으며 그 밑에 경제반, 구호 및 복구반, 방어 및 복구반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확보는4종에 38,770점을 확보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대소의 마대가 3,800매, 비닐 100롤, 말뚝 580본 등입니다. 복구장비확보는 7종에 229대로써 특히 양수기 58대와, 담프트럭5대, 준설기 13대, 청소차 104대, 반트럭 32대등이며 필요시 민간보유장비를 2종11대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포크레인 8대, 도져 3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유장비는 도화동에 있는 삼보증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대피소 지정을 8개소에 15,520명 수용이 가능하며 이재민 의료지정병원은 마포보건소외 4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15일부터 5월10일까지 풍수해 대책계획수립을 하였으며 3월15일 부터 6월15일까지 위험시설물 점검 및 조치를 했습니다. 절개지 7개소, 축대1개소, 건물 1개소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순찰점검관리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서 이상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펌프장 및 수문점검 및 조치는 3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했으며 대상은 펌프장 10개소와 수문 18개소가 되겠으며 점검자는 전기안전공사와 제작회사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구매하여 각 동에 배부했습니다. 3월15일부터 5월30일간에 마대 38,000개와 양수기 58대 수리해서 필요량을 각동에 배부를 마쳤습니다. 수전 및 시운전을 92년 5월4일 한전으로부터 수전을 받아서 제작회사와 합동점검 및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92년방재훈련 도상 훈련을 했습니다. 5월20일부터 5월23일까지 3박4일간 구 수방대책본부요원 35명이 했습니다.
  다음 6월9일날 펌프장 명예근무자 및 수문관리자를 위촉했습니다. 펌프장 20명과 수문 10명이 되겠습니다.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수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4시간 수방업무기능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써 단계별 근무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상시는 당직근무제로써 수방대책 본부에 야간근무를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비상시는 3단계 근무체제가 되겠습니다. 근무체제 구분으로써는 준비단계와 경계체제와 비상체제가 되겠습니다. 준비단계에서는 폭우 또는 태풍주의보 발령시와 시간당 강우량이 20㎜이상 일일강우량 80㎜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교수위가 4.5m 도달할때는 이때는 건설국장이 총괄지휘를 해서 재해대책본부요원 1/4를 편성해서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계체제는 폭우 또는 태풍경보 발령시와 일일강우량 150㎜ 이상일 때 홍수 주의보 발령시와 한강인도교수위 8.5m에 도달할 때입니다. 이때는 부구청장님이 총괄지휘를 하게되며 재해대책본부요원 1/2이 편성이 되서 A, B로써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비상체제는 이것은 3단계 근무가 되겠습니다.
  홍수경보발령시와 인도교수위 10.5m가 됐을 때 책임자는 구청장이 되겠으며 재해대책 근무요원 24시간 전원 비상근무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단계별 상황에 따라 통제관이 근무반을 조정편성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우리 구의 수방은 지역주민이나 전 공직자가 수방요원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저희 수방요원은 우리 구수방대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수방대책에 대한 차트를 통해서 잘보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까지에 와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지역에 돌아가시면 많은 홍보활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간에 이 수방대책에 종사하는 직원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4. 중기재정계획보고(마포구청)
(10시 41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구의 건전재정의 확립과 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 수립한 중기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평소 의원여러분의 지도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재정 계획은 5년을 1단위로 작성하되 매년 사항 변동에 따라서 수정 보완토록 되어 있으며 이번에 보고드릴 중기 계획은 93년도부터 97년까지의 예측이 되는 재정운영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계획개요로부터 83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운영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개요입니다. 재정계획의 목적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재원배분의 적정화에 두고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구정을 구현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체계는 사업주관별로 부문별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투자 사업을 포함한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결산보고 심사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화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은 계획 운용 평가단계를 거쳐서 이를 다음연도에 연동화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의 범위와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도시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확충 및 산업경제문화예술뿐만 아니라 행정의 발전 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계획의 전제는 마포구의 2,000년대의 미래상을 구상하고 이를 어떻게 사회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추진할것인가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개발이 촉진되는 도시 관문으로써 업무기능 중심의 도심재개발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불량주택재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미개발지역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하여서 상암동 지역을 어떠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느냐에 초점이 두어진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발전 변화를 보면은 지하철 5호선 6호선이 건설되며 경부고속전철과 수도권 신공항인 영종도와 연결되는 철도선이 우리관내를 통과하고 있어 교통의 요지로 등장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건설중인 4개소의 빗물펌프장도 94년도까지 완공되면은 수해없는 지역으로 변모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방법방향 및 주요지표입니다. 재정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재정지출은 행정수요에 증가로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주민소득의 증가와 욕구의 고급화 다원화가 될것이며 도시 교통 체증해소와 주차공간확보는 물론 쓰레기 수거 공해 문제 해결등에 많은 재원이 요구될 것입니다. 재정자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원발굴과 사용료등 세외수입원을 찾아내야 할 것이고 기업경영운영체제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사업의 효율성 극대화와 복지 부문에 재정배분의 효율성을 비롯하여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증세 행정의 과학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지표는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은 인구가 97년에는 4,564만2,000이 될것이고 서울시는 1,200만이 될것이고 마포는 45만8,000명으로 되리라는 그런 예측하에서 주요지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그 도표를 보시면은 81년도 세입총액 77억중 지방세가 49억세외수입이 28억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는 세입총액 657억원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83억원이며 기타수입은 보조금과 교정교부금입니다. 374억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도표의 윗선을 보면은 세입 총액이고 점선으로 된 것은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는 것은 현재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입니다. 향후 세입전망 분석입니다. 과거 세입을 기준으로 향후 신장율 추계 기준을 도출한 결과 재산세는 13.5% 종합토지세는 15.8%등으로 산출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계기준으로 97년도까지의 세입을 산출한 결과 92년도에는 738억원인데 97년도에는 1,098억원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27페이지 경상지출 전망 분석입니다. 먼저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의 경상비 실적을 보면은 87년도에는 203억원중 경상적경비는 67억원이며 경상적 사업비는 9억원 사회복지비는 127억원이며 이중에 117억원이 난지도 토지보상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상적 경비로부터 31페이지 예비비까지는 경상비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의 연도별 실적입니다. 87년도에는 34억원을 투자했으나 91년도에는 265억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많은 신장이 됐습니다. 33페이지 경상비 세출 전망을 보면은 92년도에 508억원이고 97년에는 684억원으로 6년간에 항목별로 평균 구성비를 분포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34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경비로부터 37페이지 예비비까지는 세부 사항을 연도별로 분석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투자재원 배분 항목입니다. 기본 방향을 구민의 숙원 사업 및 광역 자치단체계획을 적극 수용하며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기반시설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상위 그래프는 세입 총 규모이고 하위 그래프는 경상지출입니다. 그 가운데 점선부분이 투자 재원이며 그 규모는 밑에 연도별로 표시된 바와같이 97년도에는 414억원이 투자 재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부분별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을 수록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비 도는 시비보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만 우리구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보호사업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92년도에는 18억원인데 97년도에는 34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을 매년 전년도에 융자한 자금이 회수되며 다시 기금화 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양을 간단하게 보고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의원님의 요구가 있으면은 자세히 산출근거 또 내용을 보고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재정운영계획 수립 과정에 의원님을 비롯하여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동휘의원외 6인 발의)
(10시 54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동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의원  합정동 출신 김동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은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금번 임시회의에서 심의 의결해야 하는바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3인으로 하고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워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동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김유현의원님, 유남열의원님, 윤정용의원님, 조희태의원님, 홍길표의원님, 김상열의원님, 송윤석의원님, 이봉형의원님, 김종열의원님, 김문태의원님, 김동휘의원님, 윤명규의원님, 이천규의원님 이상 13명입니다. 이상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7월20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문태의원외 6인 발의)
(10시 5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7월16일 1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김문태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신수동 출신 김문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임시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함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출석하여야할 관계공무원은 마포구청 각 국장 및 실과장이고 출석하여야 할 날짜는 7월16일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경청하신대로 마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 00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 제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은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 제1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회의록을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두분 의원 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의해서 이종일의원 이강필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원태  금번 임시회의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들을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손장호
  부구청장박종심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양석용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김영규
  보건소장맹시선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