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4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4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여성친화도시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여성친화도시 조성방향 및 공공서비스 운영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셋째, 마포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성정책 추진으로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총 5장 2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장 총론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4개조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3개조로 계획의 수립 등, 계획의 실시 등, 추진실적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은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13개조로 조성 기준의 설정,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성별분리통계 작성,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4개조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과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보칙은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부패 자율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조문에서 프로그램 운영의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4가지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에서 조례에 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을 여성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한 규정에서 남녀의 성별 특성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시 전체 위촉직 위원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성 위촉직 위원을 3~4명 정도 위촉하여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의 성평등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30개 지역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였으며, 금년에 추가로 10개 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금년 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가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조남진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밖에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양성(남녀)평등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여성친화도시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물리적 조성방향 및 공공서비스 운영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11년 12월 말 현재 서울 강남구와 도봉구 등 전국 30개 도시를 지정하였고, 금년도에 10개 도시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정책 컨설팅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환경에 대한 정보제공,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여성친화적 어메니티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지원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삶의 질을 보듬는 지역정책,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행복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수단입니다. 따라서 조성과정은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방식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하에 계획, 실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자체 행정의 유연하고 책임성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및 주거단지 조성,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등의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서 및 참여자에 의한 동시다발적 사업이 전개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선언적 의미가 아닌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분명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참여도시 조성 매뉴얼’에 지자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수 40%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1년 6월 말 현재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보면 위촉위원 수 753명 중 위촉직 여성위원 수 237명으로 여성위원 비율은 31.4%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의한 여성위원회 위촉직 위원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여성위원 수가 편중되어 있거나 균형이 맞지 않아 성 평등 정책의 추진기반 구축 및 여성참여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5호에서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이를 조문에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같은 호 각목의 정의 규정은 안 제12조에서 안 14조까지의 조문과 혼선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여성친화적 도시”는 안 제2조 제2호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용어를 정의하였으므로 이를 “여성친화도시”로 하고,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기반시설의 범위를 준용하여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등의”로 하며, 안 제16조 제2호 중 “시설의”는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 간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 제목 “설치”는 “위원회 설치”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조항을 정리하여 이를 “위원회의 역할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가 수행한다”로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22조 제5호 중 “중앙정보협력”은 “중앙정부 협력”으로, 안 제23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진 위원님!
마포구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요,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된 것도 정말 아주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상정하고 그러면 이러한 노력들이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주관부서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이 4국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주민생활국이 있는데 각각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성별분리통계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의 부서의 노력 없이는 사실 주관부서에서만 이렇게 끌어나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각각의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이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한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고 마포구 전 부서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장님을 담당관으로 하고 제가 책임관이 되어 가지고 사업수행을 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사업 수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간부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 수시로 이런 내용을 상정을 해 가지고 전 부서에서 이것이 전파되도록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통계의 진행 상황들이 각국별로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통계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부서 한 개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여성 건축가도 있지 않느냐, 교수도 있고, 건축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파헤쳐 가면서 여성 위원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전 부서가 합심해서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기초과정이 아마 지정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특성 사업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꼭 해야 할 것 같은 이런 타이틀은 조금 재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한일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가 총 몇 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조성하는 목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중 “여성친화적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하며, 안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등의”로 하고, 안 제16조 제2호 중 “시설”을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 간”으로 하며, 안 제21조의 제목 “(설치)”를 “(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위원회의 역할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가 수행한다”로 하며, 안 제22조 제5호 중 “중앙정보협력”을 “중앙정부 협력”으로 하고, 안 제23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 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장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1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염리동 주민센터와 성산2동 주민센터로 2국 1소 2개 동 주민센터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1일 염리동과 성산2동 주민센터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6월 22일과 6월 25일, 6월 26일 3일간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27일과 6월 28일 2일간에 걸쳐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9일 보건소 소관 과별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 25건, 도시관리국 16건, 보건소 9건, 염리동 주민센터 5건, 성산2동 주민센터 4건으로 총 59건이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하도록 마포구청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3.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마포구의회 의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은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이행 후 2013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버스정류장을 얘기했거든요. 버스 진출입이 원활한지, 지금 레이저 지휘봉이 없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 보면 이쪽이 마포로죠? 제일 하단 부분이. 그 마포로가 하루 종일 정체되는 도로예요, 거기가, 교통이.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자가용은 둘째치고 버스가 올 경우 거기 CAR IN이라고 쓴 데 그 부분의 넓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위가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스, 승용차는 아까 대수가 전혀, 그 호텔 손님이 승용차 안 가지고 오는 손님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그런 정도이고 버스 자체의 진출입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버스가 한 12미터 정도 된대요. 예를 들어서. 10미터라고 해도 이것은 일단 고려가 안 된 것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계속)
본 건은 2012년 7월 3일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12월에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동절기라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 책자 149페이지에. 그 일반운영비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영 노인시설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시설팀장 박창열 사회복지과 노인시설팀장 박창열입니다.)
○한일용위원 1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억 1,800여만 원을 전용하고 또 집행잔액이 1억 1,4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노인시설팀장 박창열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일반운영비 1억 1,848만 1천 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전용사유는 세 가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큰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덕동 108번지 일대에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수년간 어르신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라도 경로당을 마련해 드리려고 2억 5천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임차를 했었고요. 임차경로당을 찾으러 다니던 중에 옛 연봉파출소가 땅은 마포구이면서 건물이 경찰청 건물이면서 활용도가 없다는 것을 경찰청과 수차례 협의 끝에 그 건물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하는데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큰덕경로당으로 개소하기까지 약 4천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요.
두 번째 사업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경로당이 개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한파로 인해 가지고 동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로당이 보일러 교체, 누수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경로당을 낙루경로당, 무리울경로당, 공덕1동경로당 등 10개 개보수하는 데 필요로 해서 6천만 원의 예산을 전용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업은 아현실버문화센터 물가변동에 관한 계약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72조에 보면 물가변동이 있을 때에는 물가금액 조정을 시공사에서 요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억 원을 들여서 아현실버문화센터 공사를 했는데 3.48%의 물가조정이 있어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1,848만 1천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요, 총 1억 1,348만 1천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임차를 할 예산이었으나 파출소 건물이 예기치 않게 나와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 건물 리모델링하는 데 6천만 원 돈 들어가고.
(○노인시설팀장 박창열 4천만 원.)
○한일용위원 아, 4천만 원, 임차하는 데 4천만 원.
(○노인시설팀장 박창열 임차는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임차비용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4천만 원, 6천만 원이?
(○노인시설팀장 박창열 6천만 원이 경로당 한 열 군데를 개보수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다시 발생된 것은요?
(○노인시설팀장 박창열 잔액은 아현실버문화센터가 거기 보면 이월액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켰던 예산인데 아현실버문화센터가 국비를 10억을 받았고요, 시비를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를 먼저 쓰고 이월을 시켰는데 2월 말까지 사고이월로 남은 잔액을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를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남겨가지고 잔액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경로당이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말에 공사수요가 적어서 일부 금액이 남아서 6천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더, 155페이지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국고보조금 해서 5억 5,800만 원 정도.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입니다.
○한일용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이것을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55페이지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국고보조, 이게 5억 5,897만 3천 원, 변경이용 되었고, 그 밑에 종사자인건비 역시 변경, 이렇게 감액이 되었던 내용이 있었고, 그 밑에만 변경내용이 있어서, 이 감액내용하고 변경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국고보조금하고 만5세아보육료지원, 또 장애아무상 보육 지원, 이 내용은요, 6개 과목 차등보육료하고 두자녀이상 보육료, 또 5세보육료, 또 장애아무상 보육료, 맞벌이 보육료, 기본 보육료가 1개 과목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등보육료로 통합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차등보육료 쪽으로 옮겨간 내용입니다.
○한일용위원 차등보육료 쪽으로 옮겨갔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각 개별적으로 원래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 것이 6개 과목이 통합이 되었어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종사자인건비 그 변경에 대해서는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종사자인건비요?
○한일용위원 155페이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종사자인건비는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 내용을 충분히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여러 번의 보류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결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오류된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금액 오류 부분을 인정하고 주민생활국장과 기획재정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하였고, 그 부분을 정정해 달라는 공문과 붙임자료를 여러 위원님께 보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결산서를 검토 후 동의하에 결산서 오류를 정정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조남진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김은모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과장강선숙
도시계획과장한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