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0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10시 0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 위원으로서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본예산을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다루었고, 추경이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추경예산이 행정부에서 올라와서 다루게 되었는데 이것이 약 정확하게 3일뿐이 아닙니다, 추경 다루는 것이.
그다음에는 계수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결위원장이 사실은 본예산을 다루고 추경까지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3대 때도 그랬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4대 때 본예산, 추경 바꾸고 이렇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수선하게 되었는데 저는 본예산을 다루었을 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채재선위원이 그냥 추경까지 위원장을 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천민식위원!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채재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재선위원이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채재선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1분)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국위원님!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성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희위원이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성희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구민을 위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우선 반영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876억 9,577만원과 11차에 걸친 간주처리예산 72억 4,254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 2,949억 3,831만원에서 72억 9,939만원이 증가된 3,022억 3,770만원이며,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 72억 9,9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우리 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진행 중으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63억 9,788만원과 보조사업 중 확정내시가 증가된 사업의 보조금 10억 209만원에 감액된 사업의 보조금 1억 58만원을 뺀 9억 151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 또는 변경으로 감편성한 11억 5,359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분야로는 고객만족도 조사에 1,800만원, 청사 유지관리 물품구매 5,900만원, 상수동 복합청사 자치회관 물품구매 2,400만원,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9,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희망의 씨앗, 새일 나누기 1억 5,5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2,300만원, 자활근로사업 7,2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1억 9,8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4억 1,3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물품구입 및 경로식당 지원 등 노인 관련 사업에 5억 2,0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1억 9,000만원, 장애인목욕탕 개보수 지원에 2억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교육 분야에는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꿈나무 서바이벌 퀴즈대회 및 저소득 방과후교실 활성화 등에 6,400만원,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공사비 3억 1,0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에 1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및 환경보호 분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에 8,700만원, 청소시설 정비에 98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및 공공 산림가꾸기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분야에는 마포로 이면도로 정체 완화사업에 960만원,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 및 치수 분야에는 도로개설 부지매입비에 9천만원, 가로등 개선 사업에 2,400만원, 보행자도로 및 보도정비실시설계용역에 2억 8,000만원, 동교동 162번지 외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에 16억 6,000만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쉼터 조성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음식문화개선·다중이용 실태 조사 및 방역소독 확대에 2,300만원, 마포치아건강센터 운영에 3,000만원, 원산지표시 홍보·계도 사업에 1,300만원, 기타 보건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예산 중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비 총 11억 5,359만 9천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주요내역으로는 청사시설 포괄공사 2억원, 직원한마음연수 및 해외시찰 견학 2억 9,380만원, 구민 체육대회 등 행사경비 1억 4,500만원, 자활근로사업 8,844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79억 3,232만 2천원보다 72억 9,939만 3천원이 증가된 2,752억 3,171만 5천원으로 세부과목과 금액을 설명 드리면 우리 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이 진행중으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63억 9,788만원과 보조사업 중 확정내시가 증가된 사업의 보조금 10억 209만원에 감액된 사업의 보조금 1억 58만원을 뺀 9억 151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 또는 변경으로 감편성한 11억 5,359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3쪽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6억 5,787만 5천원에서 10억원이 증가한 106억 5,787만 5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는 없으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1억 4,524만 8천원에서 10억원이 증가한 21억 4,524만 8천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체에서는 특히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4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43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그것이 10억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증액이 됐던 것은 당연히 현시점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나 실제 소중소기업들이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쉽게 가야 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여기서 선택만 해 주지 모든 것이 은행 부분에 가서 은행절차에 따라서 은행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제 부합되어야 된다 그것이 원칙적인 것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융자하는 부분이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추천만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구청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몰라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신용보증에 가지 않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담보를 넣지 않고도 신용대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의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자금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에 10억 편성해 가지고 좀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심의방법에 있어서는 모아가지고 연 2회 정도 실시해서 융자를 해 주던 것을 좀 신속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면심의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매월 2차례 정도해서 신속한 융자가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담보를 하도록 하는 것을 없애고 그냥 신용으로 하는 것은 좀 아직 문제가 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당초예산 1억 7,539만 5천원에서 1,821만 2천원을 증액하여 총 1억 9,360만 7천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고객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1,82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고객만족도 조사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직원의 전화친절도를 조사하고 인·허가 등 구청을 내방하여 민원을 처리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민원처리만족도를 조사하며 또한 민원인을 가장해서 실제 민원창구를 방문 친절도를 평가하는 사업으로서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은 개선 보완하여 구민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객만족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증액 새로 편성된 게 1,821만원이죠, 인건비가 고객만족도에서?
서두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객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평소에 몸에 배어 있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쭉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평가대비도 대비지만 저희 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 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하지만 늘상 평가한다는 이런 생각들을 염두에 두다보면 자연히 서비스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고 해서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사업에 올리게 됐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투명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있는데 그러면 아까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내용 보면 지금까지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일반주민에게 약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은 가끔 그런 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민원인이 오셔서 무조건 큰소리만 치는 거야. 어거지, 이런 것까지도 공무원이 고개 조아리고 뭔가 잘못한 것인 양 이런 대우를 받는 공무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친절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신분이 약점의 대상이 돼 버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굉장히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랬다고 봤을 적에 무조건 조금 언쟁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공무원이 잘못하는 건 아니지. 이런 점까지도 많이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 직원 퇴장)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973억 7,277만 7천원에서 7억 8,307만 1천원을 감액하고, 1억 7,956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5만 6천원을 감액한 총 967억 6,9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3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74억 8,775만 1천원에서 5억 8,678만원을 감액하고, 5,880만 6천원을 증액하여 총 5억 2,797만 4천원을 감액한 총 769억 5,97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집단민원발생대비 청사방호 민간위탁금 2,800만원, 청사시설 보완 포괄공사비 2억원, 부속실 인력운영비 3,840만원, 임직원 공로연수 활동비 3천만원, 전직원 일체감 훈련 일반경비 1억 9,438만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국제화 여비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고압세척기 등 청소장비와 보안유지를 위한 IP전화기 100대 추가 설치 등 5,88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공보관광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 14억 7,454만 5천원에서 2,719만 1천원을 감액한 14억 4,73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진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3,100만원 중에서 사진자료 서버는 전산실 기본장비에서 대체 사용토록 함으로써 1,219만 1천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홍대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2009년 11월에서 2010년 6월로 추진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광안내 종합시스템 설치비용 1,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6,638만 1천원에서 1억 2,075만 9천원이 증액된 148억 8,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2009년 3월말 준공된 상수동 복합청사 지하 1층에 서강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교실과 동문고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집기류 구입비 2,349만 7천원과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 역량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마포구 치안협의회에서 요청한 신고센터 내 통신장비 및 물품구입비 9,726만 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36억 4,410만원에서 1억 6,910만원을 감액한 34억 7,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합창단 운영을 3월부터 정상화 할 계획이었으나 조례개정 등에 따른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운영비 1,060만원과 홍대거리미술전 지원비 일부조정 500만원, 우리 구 관내 망원정지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 서울시 보조금액이 당초 가내시된 1,275만원에서 127만 5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포함 1,350만원 감액과 구민체육대회 예산 1억 3천만원 전액과 서울시민체육대회 예산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33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청사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5억이 신청사 보완 포괄공사로 잡혀 있는데, 기정예산은 왜 2억이 늘었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2억을 들여서 신청사에다 무엇을 다시 짓겠다는 얘기인데 시설한다는 것을 보면 경제적인 이 어려움 속에 2억을 더 투자해서 시설하려고 합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증액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청사공사비가 657억이었습니다. 1% 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 7억을 편성을 했었고, 이번에 4월까지 저희들이 2,200만원만 지출이 됐기 때문에 기왕에 남은 8개월 동안에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2억을 감액편성해서 5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홍대거리축제 1천만원이 중복된 것 같아요. 공보관광과장님, 홍대 관광안내시스템 설치하는데, 이게 새로 신설된 거죠?
(전문위원, 김정일위원 옆에서 설명함)
이게 홍대 가로변에다가,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 심의했을 때 좀 과도하게 봐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었나요?
지금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로 나뉘는데요, 지정문화재 중에서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참고로 망원정지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되겠고요, 양화나루 잠두봉유적지는 사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강동 정구중가 거기는 민속자료 문화재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중에 보수나 정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은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국가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시에서 보조를 받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는 몇 군데 아주 관리가 소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딱 지적을 안 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세요?
문화재 부분에 여기 보면 관리 문제에서 전부 감액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문화라는 것이 일류국가의 한 척도로 보는 그런 시각이에요. 옛날에는 복지 쪽을 했지만 지금은 문화 쪽이 돈이 된다, 오히려 제 생각은 증액 쪽으로 가서 보다 더 이것이 관광자원화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일류국가로 가는 길이 아니냐, 이게 생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전부 감액부분에 편성이 돼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수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을 더 들여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지금 저희가 감액한 부분은 당초에 협문을 보수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가내시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액수만큼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구비도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됐고, 협문 보수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정비하는 부분이, 문짝을 약간 수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금액으로 충분히 보수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그게 저희가 당초에는 서울시민체육대회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여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잠실운동장에서 할 경우에는 우리 마포에서 운동장까지 이동하는데 저희가 버스를 동원해서 이동하는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서울시민체육대회가 목동운동장에서, 우리구와 가까이 있는 목동운동장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지하철로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복지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건은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와 저희 마포구 지하실에 있는 방범용 CCTV 91대가 연계가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방범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112신고센터 역량강화 계획 일환으로 마포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내 25개 구에 31개 경찰서가 전부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육 부분에도 물론 법이 정비가 됐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금도 처음에 그것을 우리가 할 때도 꼭 지금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자녀들의 문제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해석을 하셔서 그때 하고, 그 후에 조례가 새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경찰 자율방범대 그 비용을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우리가 여기에서 상당히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논의 핵심 주체를 우리 마포주민이 어떤 기여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합목적성이 있느냐, 주민의 혜택이 있느냐, 이 쪽으로 중점을 두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많은 혜택이 있다면 그렇게 돌려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조문은 32조를 보면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현명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그것이 주민의 어떤 기여에 큰 공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아까 우리 박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쪽에 경찰서 112신고센터 통신장비 구매지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25개 구청에, 31개 경찰서에 모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서울시 경찰청에서 31개 경찰서에 전부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행정부에서 이것을 받아 들여서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넣었느냐고 했을 때 주민들이 뭐 또 우리 마포구청의 상황실 CCTV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이런 이유를 대서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구청장이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구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고 파악하지 않았다면은 궁색한 답변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자치행정과장, 경찰서 소속인 자율방범대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과 112신고센터에 통신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자율방범대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 답변을 좀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괜히 CCTV 91대 관제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꼭 그것을 하는 것인 양 이렇게 위원들을 호도하지 말라고요.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 했잖아요.
솔직히 이러이런데 이것 좀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톡 까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딴 소리를 해.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이 아까 답변하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망원정 보수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당초 예산액이?
아니 그것만 대답해요. 예산 산정 잘못 했죠? 시에서 잡으니까 무조건 15%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관리국 전부다 감액으로 나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일일이 본 위원이 따지지는 않겠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아까 답변한 것이 잘 못된 것, 그리고 본예산 편성이 잘 못됐다는 것, 그것을 묻기 위해서, 환기시키는 것이에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채재선 이성희 강성국
김용갑 김정일 박영길
염운주 유응봉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감사담당관장종환
자치행정과장김석원
문화체육과장이수병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지역경제과장임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