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
○부위원장 허정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안전행정국장이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입니다.
먼저 마포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안전행정국 전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겠고,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 우리 강희천 국장님 외 모든 분들 올 한 해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40만 구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보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거 잘 정리해서 더 나은 마포가, 미래에 밝은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이봉수위원 뭐 남녀 성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서 정말 우리 마포구 살림을 지고 오면서 굉장히 힘든 일도 올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쩔 때는 저 때문에도 굉장히 속상한 일도 많이 있었고, 올해 넘어가기 전에 다 잊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제가 상처를 줬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기억이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간단히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합정동 군부대, 지금 고민이 많으시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봉수 위원이 진짜로 머리 아픈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게 마포구가 굉장히 힘들다. 머리 아프다. 그런 소리를 제가 들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애초에 그거에 대해서 군부대 사업이 한 400억인데 지금 보니까, 뭐지?
○총무과장 이선희 감정평가.
○이봉수위원 감정평가 떨어지니까 485억에다가 이번에 실시설계비 10억 그리고 여론조사비 5천 그러면 거의 500억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저는 분명히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돈만 나갈 게 아니라 그다음에 군부대 이전 후에 조성할 비용까지 하다 보면 2, 300억이 더 또 나간다. 그러다 보면 거의 지자체 사업에서 또 7, 800억, 지금 중앙도서관 끝나고 또 그거 하려고 하면 굉장히 벅차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포구 살림이 다 거덜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800억을 또 합정동에 투자하려고 하면 다른 동네에 대해서 부담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말씀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부담 가질 필요성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우리 마포구의 재산이지 합정동의 재산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것이 있으면 빨리, 어떤 돈이라도 가져와서 우리 마포구로 가져와야 됩니다. 60년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대해서, 아, 합정동에만 왜 그 돈이 들어가냐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일단 간편히 말해서 한 가지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이야기를 지금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제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이게 우리가 민투로 가면, 민투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마포는 큰 현안이 또 있습니다. 농수산시장, 정말 거기가 우리 마포구에 있으면서도 서울시한테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한 모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수산시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 마포구로 가져올 수 있냐. 방법은 딱 있습니다. 군부대 민투로 가십시오. 민투로 가고 나서 우리가 150억에서 지금 감정평가가 400억에서 한 100억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부 받을 수 있는 게 문화 콘텐츠,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공유지가 지난번 제안서 들어올 때 한 150억 정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150억 정도 나오면 거기서 협상을 좀 잘하셔서 한 200억 정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 민투로 돌리고 그 200억을 가져와서 서울시에 가서 농수산시장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 돈을 그쪽으로 융통을 하고 한꺼번에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농수산물시장이 1천억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1천억 정도 나온다고 그러대요. 1천억 정도 나오면 10년 상환으로 해서 하면 굉장히 우리 마포구에는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려면 두 가지를 다 못 잡아요. 하나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를 잡을 수 있는 것을 가져와야 한다 이거죠. 그 방법은 지금 군부대를 우리가 민투로 돌릴 수밖에 없다. 왜, 그것은 지난번에 그 희우라는 회사 최초제안자, 어떤 민간사업에 들어갈 때는 그 희우라는 회사한테 조달청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한 10점에서 20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민투로 가서 농수산시장으로 가자.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책제안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하시고요. 두 번째, 지금 요즘에 우리 지구온난화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얼마 전에 포항에서도 지진, 경주보다도 강도가 좀 덜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는 포항이 더 많이 본 것도 아시죠? 그러면 우리 마포도 지진에 안전이라는 것은, 제가 삭발단식하고 데모할 때, 집회할 때 그 당시에도 저는 분명히 지진을 염두로 했어요. 왜, 우리나라도 언젠가 지진이 몰려와서 지구온난화로 때리고, 그게 지금도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 앞에서 마이크 잡고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하발전소 당인리발전소가 세계에서 제일로 큰 1만 평인데 그것도 가스로 해서 전기 생산하는 발전소인데 지진 와서 때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지하발전소 안전시설을 강화해 놨다 그러더라도 가스는 0.01초도 못가서 여기서 터지면 서울 바닥이 다 터집니다. 순식간에 열쇠로 잠가도 터지게 돼 있습니다. 기름은 타고 들어가겠지만 가스는 그냥 터집니다. 전역으로, 가스 연결된 데는, 파이프 있는 데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늘 지진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 있나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예산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운영을 하는 거지 각 분야별로 각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훈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훈련가지고는 안 되고 모든 일을 할 때는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섬세하게 다시 한번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이봉수위원 올해도 보니까 마을공동체 살리기에서 우리 마포구가, 특히 서강동이 전국에서 동행정 최우수상을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이봉수위원 아무튼 우리 서강동이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도 받아가지고 하면 서강동에 어떤 다른 인센티브가 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이번에 서강동에서 받은 상금은 전부다 서강동으로 전도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이봉수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그러한 우수 동네는 어떠한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이봉수위원 두 번째 관변단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네에서 얼굴이라도 내미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완전히 흥분을 좀 했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통친회 회장인데, 좋습니다. 이름 불러주는 것은 좋아요.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것이지 “의원님”이라고 안 하고 “봉수 씨”하는 것도 좋아요. 조금 기분 나쁜 것은 키는 요마한 아줌마고 나이도 60이 넘은 아줌마가 나한테 “봉수 씨, 봉수 씨” 그러는데 내가 자기 남친도 아닌데 자꾸 “봉수 씨, 봉수 씨”해서 좀 거칠었지만 그래도 내 이름을 불러줘서 참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일도 안 하는 머슴이 말이야, 거짓말이나 하고 일도 안 하고 군부대 이전시킨다고 하고 군부대 이전도 안 하는데 그러면 되겠느냐?”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거기 그 상황에서. 나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줌마! 지금 말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름 불러준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모욕감을 주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런데 동장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했을 때 동장이 그것은 끼어가지고 “회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유권자들이 뽑아준 것이에요. 누구 개인 한 사람 소유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장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구 안에서는 참 잘 하다가 동장만 나가면 문제가 생겨요. 의원들을 진짜로 완전히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우습게 보였는가. 그것이 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동장님들도 어쨌든 입장 곤란할 때 많아요. 동장님들 열심히 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 표현이 팍 돌발적으로 튀어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제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그냥 의원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그 많은 세력들이, 그 많은 마포 구민들이 이 자리에 올려준 것이에요. 그러면 존경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우상이라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진짜 언어폭력을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누가 이런 분들을 통친회 회장을. 나도 그랬어요. “왜 이런 분을 통친회장을 만들어 놨냐?” 그 얼마 전에 가서 정말 이야기를 다 했어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서류준 것 딱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슨 샘에 가서 숭늉 찾는 것이냐, 이제 어떤 분이 나를 괴롭히려고 핸드폰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 정도는 예우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동장님들이고 직원들한테 의원에 대한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허정행 이봉수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의원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각 동에다 의원님들한테 잘 해 드리라고 이렇게 교육 및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내년에 선거가 다가옵니다. 지난번에 정치인의 선거, 우리 의원들의 선거, 어떤 선거든지간에 전부다 철거를 많이 해요. 철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좀 연구를 많이 하고 도시경관과하고 협조 하에 좀 의원들 행사하는 것들은 홍보를 많이 부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먼저 국장님 한 30년 넘으셨죠?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백남환위원 우리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일에 열중, 일에 아주 홀릭 돼서 일하시는데 무탈하게 지금 퇴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우리 위원장이 먼저 하셔야 되는데 좀 빠지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명성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길에 꽃길만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실 필요는 없고, 이 양반들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총무과, 재난 우수구 이번에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자치행정과, 아까도 이봉수 위원이 이야기하셨고, 문화진흥과 금상을 받으셨네요? 책거리 같은 데랄지, 국제비즈니스, 관광과, 여권과,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이 2년 연속 환경상을 받으셨는데 이런 덕분이 아닌가, 직원들 참 잘 두셨습니다. 가시는 날까지 어떤 복지랄지 편성에 잘 신경을 쓰셔서 퇴역하셔서 제2의 인생을, 멋있는 2의 인생을, 아름다운 2의 인생을 가시기를 소원하고 갈망합니다.
우리 질문에 들어가서 간단히 이야기하죠. 예산은 예산이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간단히 짚고 예산은 예산 편성 시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총무과는 가장 부서가 인력관리죠? 주로. 그렇게 봐야죠? 우리가.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그것이 가장 큰 임무다. 그래서 우리가 먼 데서 후생복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우리 직원들의 쉼을 느끼는 자리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스페이스 공간, 시간, 둘 중에서 보면 스페이스 공간이 우리 구청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제 공간배치 이것을 잘해서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청, 구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점심 때 그것을 많이 느껴요. 직원들, 여직원들, 자기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우리 커피숍도 좀 부족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 외 공간을 여름에 같은 경우는 시영아파트, 뭐 가로길을 걷는달지 그것도 좀 스페이스 찾아서 멀리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 할애하는 것이 없어서 별로 우리 광장에서 주로 옹기종기 모여서 한두 명 정도 자기 속사정,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 등을 풀고 있던데 이런 스페이스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관리 비용도 들이지 않고 그런 지역에다가 이번 예산에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책정을 해서 바로 실시 들어가시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그러기에 앞서서 저희가 각 층별로 그 맨 끝에 여유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층별로 저희가 휴식공간을 만들든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화의 공간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지금 2년 째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산 부족인데.
○백남환위원 예산은 그것은 많이 들지 않아요. 예산 핑계대지 마시고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스페이스 공간이 우리가 건축용어로 이 앞전에 이야기한 보이드 사이드인데 얼마나 좋아요. 채양광이 있고 태양광이 비치고 앞에 전경이 있고. 왜냐하면 이 공간이 서로 각 부서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만남의 공간이 됩니다. 부서끼리만 모이지만 부서와 부서의 관계, 서로의 관계들이 만나고 호흡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을 예산 편성하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총량제죠? 임금 총량제.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청원경찰.
○총무과장 이선희 네,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늘린 것이 아닌가.
○총무과장 이선희 그래서 저희가 민원도우미 세 분을 올해 말로 종결합니다.
○백남환위원 도우미를 없애고 청원경찰을 대체로 한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은 전혀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보면요. 자주 연결됩니다. 우리 직원의 복지,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된다. 그런 보고는 받습니까? 받은 적이 있어요? 시설 개선에서.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우리가 구청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것은.
○백남환위원 아니 각 동에.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동별로는 저희가 의견 수렴하고 분기에 한 번씩 동장 간담회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상암동 것은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상암동의.
○백남환위원 소음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상암동의 지하 에어로빅하는 데에서 소음이 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없애든 한쪽을 방음장치를 해 주든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거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한번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현장 검토하셔서 얼마 안 된다면 예산 편성해서 이번에 근무, 근무를 하게끔 만들어야 알찬 서비스가 나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언제 가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갔다 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백남환위원 주민한테 알찬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주민에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청소를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시효과를 얻는 CCTV, CCTV가 감시효과는, 적발하는 효과는 있지만 예방효과는 없다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범죄도 우발적인 범죄가 40%입니다. 계획적인 것은 10%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능주의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경찰청, 여기가 관계가 없지만 적발하는 것 위주로 하는 것이지 예방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CCTV, CCTV,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적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관리와 기계시설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랄지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많이 된 것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의 장비가, 차량이 4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키드로더까지 들어오면 42대가 있는데 대부분 교체시기를 놓쳐서 10년 이상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내구연한 넘는 것, 거기에 따라서 킬로, 또 한편으로는 수리했던 내역들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백남환위원 그것 한번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는 모양이네요. 우리가 광역순환센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광역순환센터를 최소한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3천 평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백남환위원 이것은 협업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 마포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1일 125톤이 나오고요, 음식물이 90톤가량 나오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이 50톤가량 나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지금 충분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이 있느냐,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연 15억씩 들여 가지고 3년 장기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활폐기물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서대문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활용품은 지금 저희는 시설이 없어서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 선별장에서는 가격을 계속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가끔가다가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안정적 처리가 어렵습니다.
○백남환위원 안정적 처리가 가장 명분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번에 꼭 해야 된다. 예산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은평구에서 광역으로 설치해서 한다면 저희는 땅 부지 마련 없이 은평구에서 설치하는 데 388억인가요? 그 중에서 45억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과장님의 후회 없는, 후배들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이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당연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오케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아니 들어가시고. 국장님! 저희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생각이 다른 것이 틀리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또 직원은 직원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서로 상충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다름이라고 해서 의원님들의 생각들을 무시해 버리고 말살시켜 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충분하게 이야기가 된 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상의하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가시는 마당에 후배되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전달하고 이야기해서 호흡하고 같이 쌍두마차로 갈 수 있게끔 그것을 전수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다른 국보다는 전부다 상을 받고 최우수상을 받고 재난에 대한 우수상을 받아서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보는 다름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위원님 말씀에 저희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100% 공감하고 저도 지금 부지런히 메모를 하고 있는데 메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 부서장들하고 모여가지고 구민의 구호성이 아닌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최대공약수를 찾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하나하나의 말씀 거르지 않고 소통하는 의미로써 곱게 새겨나가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강희향위원 저는 항상 격무부서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강희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인력현황들을 보면 주로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직급이 7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좀 일이 많다. 격무부서다. 이런 곳이 어디라고, 어느 부서입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었는데 다른 설문에 같이 엮어서, 그랬더니 교통지도, 가정복지, 그다음에 청소, 행정, 주택, 그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강희향위원 저는 여기에 일자리진흥과도 여러 가지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진흥과가 두 개 부서가 합쳐졌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네.
○강희향위원 그런데 이 조직현황을 보면 이렇게 일이 많은 격무부서에 7급 직원들이 적절하지 않게 배치된 것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저희가 저희 조직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7급들이 의외로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엄마이거나 아니면 아빠이거나 어떤 휴직에 대한 그런 대상자가 거의 7급이에요. 그래서 어느 과든 지금 7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가 격무부서에는 많은 분들을 배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미흡했던 것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강희향위원 여기 총무과 보면 7급 정원이 21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25명이에요. 물론 총무과도 일이 많을 수 있겠지만 또 제가 듣고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진급이 진급대상에서 좀 빨리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물론 충성도는 높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인사관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다음 인사 때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인사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예전 구의회 청사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강희향위원 이게 지금 중앙도서관 준공식에 맞춰서 임대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임대가 되었나요?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임대공고는 저희가 1차 내보내고 아직 응찰하는 분이 없어서 현재 다시 2차 공고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때 외벽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잠시 멈췄었는데요. 내부수리가 끝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계획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선희 저희는 교육기관이나 학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선에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강희향위원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학원을 좀 유치해서 우리가 또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옆이기 때문에 좋은 학원이 들어와서, 목동 못지않은 그런 학원, 아이들의 수업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리고 아까 4쪽에 청사방호체계 구축 해서 청원경찰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은 외부 용역을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용역으로 하면…,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강희향위원 용역을 주면 좀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낫습니다.
○강희향위원 일자리 때문에 직접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강희향위원 상암동에 주민편익시설 건립계획이 있으시죠? 2018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올 예산에 주민의견 수렴비로 해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예산이 편성돼 있고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어린이집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어린이집?
○강희향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일단은 용도는 아직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어야지, 아직 용도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이거 확정은 아닌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점차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있는 어린이집도 정원이 차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계속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게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민간에서 이 보육을 담당해 왔어요. 그런데 이 민간에서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지는 않고 이제 와서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됐다고 해서 어떤 토사구팽 식으로 이렇게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협을 가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행정적으로 국공립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규 설치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됐구요.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강희향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청소행정과 방문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청소대행업체 선정방식이 지금 공개입찰로 바뀌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변경된 업체는 없어요? 새로 들어왔다거나 이런 데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없었습니다.
○강희향위원 없죠? 그래서 그 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강희향위원 여기서 평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게 어떤 평가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대행업체 부분에 쓰레기 수거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위원님께서 질문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대행업체 인건비 부분을 평가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 마포구는 4개 대행업체가 공히 인건비는 다 거의 같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을 주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상호 간에 격차가 없기 때문에 배점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강희향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약간 좀 오해가 있는 듯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복지가 잘 되어 있어야지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라든가 근무시간이라든가 근무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위원님께서 대행업체의 미화원들을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저희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행업체의 미화원도 같은 식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또 근무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도 자세히 살펴보고 더욱더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게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서 대행업체를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희향위원 확인해 보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강희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우리 입지적 공무생활을 하신 강희천 국장님, 진짜 입지적 공무원이시죠.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과 얘기만 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이동주위원 요즘 트렌드가 봉사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행정동에도 찾아가는 복지 그래서 한 팀이 늘어났고 거기에 관한 차량도 지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자원봉사로 해서 무슨 상을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전에는 자원봉사 관련해서 인센티브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다 폐지돼서.
○이동주위원 올해 마포구가 최우수구죠? 그런가요? 자원봉사, 맞습니까?
(「2012년도에 인센티브가 끝났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해 끝나서.
(「그때 최우수 받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동주위원 예, 실제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행정과 관련이 있어서 동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 부분이나 이런 형태 부분들은 지금 시도 처음하는 거지만 아직 정착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찾아가는 동행정, 복지행정 그렇더라도 이렇게 보면 직원들이 다 다니지만 우리 직원 스스로 움직여서 어려운 틈새가정이나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발굴 그런 게 취지인데 그런 게 조금 모자라는 듯해서 향후에 그러한 부분들도, 과가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하고 업무 소속은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업무조정을 좀 하더라도 인력관리나 그런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니 그것을 좀 잘해 주십사 해서 실제는 주민이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진흥과 과장님. 문화진흥과는 부르지를 않으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이동주위원 올해도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하느라고, 10주년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동주위원 인원이 65만 명 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67만여 명.
○이동주위원 67만 명?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동주위원 많이 왔고 그런데 이것은 업무보고인데 올해 예산이 6억 5천 정도로 해서 대규모로 했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내년에 예산 편성을 보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내년에 3억으로 줄였습니다.
○이동주위원 3억으로 줄었는데 목표는 65만 명 똑같은 명수로 또 목표를 하고 있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아, 인원이요?
○이동주위원 예, 그렇게 되면 뭐 돈을 투입해서 꼭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거에 대한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내년에 운영할 것인가. 업무적으로 생각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인원 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주위원 인원이나 마포 새우젓축제 관련한. 인원은 하나의 방법론이고, 큰 틀에서 얘기해 보세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올해는 10주년이라서 거점별로 우리가 퍼레이드도 하고 여러 방안으로 다각도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내년에도 물론 취소를 시킨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은 없이 저희가 절감된 예산 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10주년이 컸기 때문에 작게 하는 게 또 왜소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해서 가자 이런 거예요. 올해는 외형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서 내년에도 차질 없이 그렇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앞으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행정 그 부분에서 그것이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거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있는 신수동의 신수음악회가 54회가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신수동 음악회라고 그것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였고요.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끊겨서 마포구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신수음악회는 뭐를 하냐 면 그 신수동에 있는 초등학교, 신석초등학교의 하모니카반이랄지 아코디언반이랄지 같이 협주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자치회관 4층에서 하고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도 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지역의 예술활동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우리 예산 부분 보니까 한 1억 4천 그렇게 돼 있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동주위원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지금 각 동별로 음악회 하는 거는 저희가 일반 단체를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주위원 아, 이것은 단체?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공모해서.
○이동주위원 동 부분들은? 동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현재까지는 거기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그동안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했던 부분인데 끊겼어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러면 또 자치행정과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동주위원 그런 거는 계속 지금 찾아가는 예술활동이나 자발적인 부분들이거든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현재 이 부분은 단체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모라.
○이동주위원 단체 기준지역?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동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 계승에서 올해 특교 7천만 원 지금 내려왔나요? 어떻게? 광흥당하고 그다음에…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올해 초등학교.
○이동주위원 서울시.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것은 우리가 5천에서 2,500만 원이 국비로 확보가 돼서 시비, 구비 해서 한 저희가 2,500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은 우리 노웅래 의원이…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노웅래 의원님 쪽에서 힘써 주셔서.
○이동주위원 학교 쪽에서 문화관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거니까 사실 우리 예산이 없더라도 그러한 특교 부분이나 국비 지원이 가능하면 그러한 것이 따온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실 있게 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우리 후대에 빛나게 해야죠.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맞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동주위원 내실 있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동주위원 관광과 과장님! (문화진흥과장에게) 답변 고맙고요.
○관광과장 유상한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이동주위원 올해는 사드 때문에 할 일이 좀 없고 그동안에 내공을 쌓을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맞죠?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이동주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드 때문에 관광객이 줄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또 해야 되고 또 언제든지 풀릴 수 있는 사항이고, 어제 언론보도가 됐지만 중국에서 베이징하고 산둥은 해제를 시켜서요.
○이동주위원 그것은 뭐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조사 사업 용역에 2억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사 내역 중에 하단에 마포관광공사 설립 및 관광정책 제안 부분에서 혹시 마포에 지금 운영비, 우리 의원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비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돼요. 지금 구청장 역대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중앙도서관도 그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향후에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야 뭐 재산세나 뭐 이렇게 세수가 들어와서 그렇지만 향후에 그것이 또 줄어들었을 때 운영비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논조에서 마포관광공사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관광과장 유상한 이동주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 활성화사업 용역이 내년에 2억을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한강에는, 제가 외국을 가보니까 크루즈, 한강 유람선이 많이 하는데 한강에는 그 좋은 천혜자원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크루즈가 안 돼 있어요. 유람선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 설립은 설립의 타당성과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우리 마포관광 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나 없나 장단점을 비교하는 건데 이번에는 운영비도 같이 하겠지만 용역조사를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할 텐데요. 근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애경백화점 옆에 거기 백화점 기부채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산으로 모토로 해서 할 텐데 이것을 뭐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용역조사 결과에 바탕을 해서 기초자산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운영비 부분도 같이 조사 용역을 해서 앞으로 이게 타당하다면 하고요, 타당하지 않다면 조금 더 검토를 다시 한번…
○이동주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은 뭐 공공기여를 해서 마포관광공사를 설립한다, 지금 뭐 소위 얘기하면 공돈이 들어오니까 설립하고, 그 부분이 설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후에 주요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크루즈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포지션을 생각해서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유상한 예, 그렇죠.
○이동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크루즈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선착장 문제도 뭐 한강 서울시와 협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관광과장 유상한 예, 해야 됩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서울시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것도 지금 세모유람선이나 그런 거 다 용역을 따로 하잖아요?
○관광과장 유상한 제가 세모유람선하고…
○이동주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유상한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부분이지, 하지 마라, 해라 그것은 지금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관광과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황포돛배 내년에 설계비 들어가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이동주위원 옛날에도 황포돛배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마포에.
○관광과장 유상한 옛날에 있었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가서 파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유상한 그때는 계류장이 없었고요.
○이동주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유상한 예.
○이동주위원 그때는 아무 데나 묶어놨었어요. 그렇죠? 서강나루에. 묶어놨다가 장마에 떠내려가서 저 행주산성에서 찾아왔는데 그 배도 찾아오니까 배가 쓸모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유상한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듯이 이 부분도 황포돛배 설계비가 4천만 원이면 실제 45인승이면 제가 언뜻 연상하기에 영산강 가면 그런 황포돛배가 몇 척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관광과장 유상한 예.
○이동주위원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예.
○이동주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관광과장 유상한 이것은 설계비만 내년에 하고요, 건조하고 이런 것은 내후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이동주위원 업무보고니까 그런 것 있으면 우리의 의견도 내고 그러면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유상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동주 위원님 마무리, 시간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동주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이동주위원 나왔으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것을 다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도 동사무소에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해서 목적에 맞게끔 해서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동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행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한테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자치행정과장을 하실 때부터 우리 공덕동 동청사에 대해서 쭉 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떤지 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지금 공덕동 주민센터는 그렇습니다. 향후는 저희들이 새로 신축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축 전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각종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수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보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청사는 새로 신축하는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대지를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대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적정한 대지가 나와 가지고 땅을 다시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변화가 없을 때에는 지금 현 청사부지가 200평, 정확하게 200평 되는데 그 인접 토지를 더 확보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국장님이 검토는 하시는데 사실 구에서 대지를 매입하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그 부분 문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이학래 위원님께서 어느 위치가 좋겠다는 안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가지고 땅을 강제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한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쪽으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18구역이 재건축이 취소되다 보니까 사업이 무산이 되었는데 하여튼 지금도 그쪽이 일부는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 당면한 사안이 동청사 문제는 공덕동하고 그 외로 염리동이 취약지구인데 그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부터 관련 부서장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이학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6대 때 공덕자이 있죠? 4구역. 거기에 우리 동청사가 있었고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의원들도 놓쳤고 우리 집행부도 놓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대지를 마련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는 공덕동에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구청 광장의 사용 현황을 보니까 총 19건이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학래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구청 마당이 어떻게 보면 맨 장터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저도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려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각 과에서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용허가가 들어오는데.
○이학래위원 선별 기준이 있나요? 각 과에서 그냥 광장 쓰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네, 제가 더 디테일하게 광장을 광장답게 쓸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보면 항상 의회 앞에 맨 트럭이 이렇게 있고 이것이 구청인지 장터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이학래위원 공덕동이 다른 동보다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우리 공덕동으로 오려면 좀 꺼리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일단 타동에 비해 행정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많고 동청사 문제도 좀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행정 평가도 좀 낮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근평이 낮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이학래위원 그 매뉴얼이 1,000점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상임위 때 한 500점 먼저 주라고 한 것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이학래위원 거기 좀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노노케어(老老care) 문제가 여기 나왔는데 일본은 이것이 진작부터 노노케어가, 왜냐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부부끼리 서로 이렇게 돌보는 이것을 진즉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제 관에서 노노케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하다 보면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부부였을 때하고 또 남이었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자원봉사가 갖추었을 때 노노케어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몸도 튼튼하고 건강하니까 노노케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잘못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다음 문화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이학래위원 구민의 날 새우젓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위원님들 다 도와주셔서 무사히 안전사고 없이 끝났습니다.
○이학래위원 새우젓축제를 하는데 구민의 날 행사까지 같이 하는 것 맞습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구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이학래위원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때 같이 하잖아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같이 하죠.
○이학래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다시 불러야 되겠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학래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왜 새우젓축제에 같이 끼워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새우젓축제 날짜를 구민의 날 전후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구민의 날이 새우젓축제 안에 있다 이것이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새우젓축제를 할 때마다 그렇게 안에 있으면 같이 해야 되네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학래위원 과장님이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는 구민의 날 행사 때 동별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서강대학교를 빌려서 했는데 동별로 그런 단합되고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새우젓축제와 별도로 구민의 날 행사 때 진짜 각 구민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보는 거리가 아니라 씨름도 하고 팔씨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번 구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그것이 꼭 별도로 행해져야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새우젓축제의 한 분야로 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과장님, 구 표시판 있었죠? 제가 상임위 때 얘기해 가지고 경계표시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어디 과예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공보담당관입니다.
○이학래위원 들어가세요.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유상한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이학래위원 올해 관광통계조사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관광과장 유상한 진행 중입니다.
○이학래위원 진행 중이고 이 결과를 가지고 무슨 정책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간보고회까지 끝났고요. 최종보고회 나오면 관광통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한국을, 마포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라든지 그다음에,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활성화조사라고 이것도 용역조사죠?
○관광과장 유상한 통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학래위원 활성화하고?
○관광과장 유상한 네.
○이학래위원 이것도 3억이에요? 그렇죠? 또 황포돛배가 이번에 4천만 원 설계용역을 주었어요?
○관광과장 유상한 네.
○이학래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물론 구민을 위해서 용역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실상 우리 구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 쓰이면 구비가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황포돛배 사업도 아까 잠깐 이동주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용역조사를 주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강이 우리 구 것이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야죠? 유람선을 띄우게 되면.
○관광과장 유상한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를 돌아서 우리 마포 관내를 돌 수 있는 것은 양화진이나 선유도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해서 유람선을 띄워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냐. 물론 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해서 용역조사를 줬겠지만 이 사업이 잘못하게 되면 구비가 그냥 낭비되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 유람선 문제는 아직 이르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게 아주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잘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유상한 제가 1년 동안에 하면서, 금년에 하면서 제가 한강 활성화 용역을 서울시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도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는 유람선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서울은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저께 서울함공원 개장식 할 때 또 그랬고, 한강사업본부의 사업과장을 만나서 왜 유람선을 안 띄우냐 그러니까 여기 환경단체에서 좀 반대한다. 이래서 지금 거기 서울시에서도 한강 유람선을 증편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강 용역은 유람선도 유람선이지만 우리 마포가 한강을 가장 길게 끼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홍대에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대는 한계가 있다. 한강을 접목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면 홍대, 합정동하고 한강하고 연계해서 문화자원, 상암동까지 일대를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새우젓축제도 을구에서 하다 보니까 갑구에서 행사가 없다 해서 황포돛배는 제가 옛날 마포나루터에다가 계류장을 만들어서 황포돛배를 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파주 임진각에 갔다 왔는데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평일에는 별로 안 오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 과정을 제가 보니까 이것을 만약에 마포에서 한다면 황포돛배는 당연히…
○이학래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관광과장 유상한 성공한다.
○이학래위원 시간이 됐는데…
○관광과장 유상한 성공한다입니다.
○이학래위원 가을철 단풍축제…, 이 관광과 하나만 할게요.
(장내 소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학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우선 30여년간 공직을 참 성실하게 수행하신 강희천 국장님 그리고 이명성 과장님도 12월에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유호렬위원 조태목 과장님은 내년 6월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조태목 6개월 더 있어야 됩니다.
○유호렬위원 더 있으시죠? 성실히 수행하시고 참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참 정말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 정말 대단한 겁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공무원 경력을 또 바탕으로 해서 아주 좋은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예.
○유호렬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유호렬위원 인사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승진과 전보가 있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공무원들. 아마 인사상담이 요즘 많이 들어옵니까? 어디로 가겠다, 가게 해 달라는 등.
○총무과장 이선희 고충이 많이 들어옵니다.
○유호렬위원 고충상담. 많이 오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유호렬위원 이게 인사가 뭐 어떻게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잘 좀 들으셔서 직원들의 큰 불만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5급 승진인사가 있습니까? 그거 있느냐고요.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일단 수요가 있어야 되겠죠.
○유호렬위원 수요가 있으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그런데 상반기에는 원래…
○유호렬위원 없죠?
○총무과장 이선희 있는데 예전에 이득형 씨라고 해서 그분이 전국의 지자체에다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임기만료 전 6개월에는 인사를 하지 말아라라고, 그러니까 승진인사를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유호렬위원 아니 뭐 그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죠.
○유호렬위원 법에 있으면 하는 건데,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뭐 아직 시기도 미도래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유호렬위원 올 금년 말에 합니까, 내년 초에 합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지금 계획수립 검토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몇 명 정도나 돼요?
○총무과장 이선희 대상은 많지만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사전검토회를 열고 그다음에.
○유호렬위원 선별해서?
○총무과장 이선희 선별해서 그렇게 내, 외부인으로 해서 검토할 겁니다.
○유호렬위원 이 총무과장 자리가 사실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전도 해야 되고 직원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청사관리, 전체적으로 재난안전, 상당히 광범위한데 하여튼 우리 이선희 과장님은 참 여성의 몸으로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인사에 대해서 주무과장이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7급 이하의 인사는 총무과에서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보 제안 받아서 인사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불만이 안 나오도록 유념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유호렬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마포型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업무계획 10페이지에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유호렬위원 이게 지금 서교동, 성산동, 아현동인가 3개 동에 마을계획단이라는 것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것을 13개 동에 다 확대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서교동, 공덕동, 성산2동은…
○유호렬위원 아니 거기는 제외하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동은…
○유호렬위원 확장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올 3월부터 자발적으로 동별로 마을활동하시는 분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유호렬위원 자발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공개모집을 해서…
○유호렬위원 자, 가만있어 봐요. 자발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게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아니 시하고는 상관없이.
○유호렬위원 상관없이?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우리 구 자체 정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이 명칭 자체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관협치 이게 좀 뭔가 정치색이, 협치라는 말이 정치 무슨 이런 데 이렇게 좀 들어가는데, 민관협치라는 이 말 자체가, 용어 이거 우리 마포구에서 만든 겁니까? 이거 협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협치가 무슨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요즘 추세가 협치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저희도 타이틀로 관하고 민하고 한번 협치하자는 뜻에서 붙인 거지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유호렬위원 글쎄 관과 민이 협치한다, 좀, 주민하고 하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한 25명인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거는 57명씩 하죠? 마을계획단.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마을계획단은 동별로 20〜50명까지 자기가 원해서 하시는 거니까 약간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어떤 데 들어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뭘 또 만들어서 옥상옥이 된다. 제 생각도 그렇게 좀 가요. 그래서 이것은 좀 주민자치위원회를 보강해서 이 업무를 다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게 한 50여 명을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의 일을 심의 정도까지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을활동가는 실행까지 직접 할 수 있는.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무슨 마을의제 발굴, 마을사업, 어떻게 보면 동 주민센터의 모든 일을 여기서 결정을 하는 뭐 이런 결정기구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제나 이런 것을 문제점을 발견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유호렬위원 자, 알았어요. 이 문제를 좀 더 내실화하고, 물론 많은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직이 필요한 건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렇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활성화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면 되는 거지, 봉사직인데. 이것은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떤 동마다 무슨 이게 어떤 기관이 있는 것 같은, 동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동장이 뭐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되면. 동주민센터에 동장이. 동장이 주관해서 그 안에 직능단체도 다 있고 또 통장님들도 있고 그런 데 협의를 해서 하면,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또 어마어마한 인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많은 예산을 줘서 전동에 한다는 이 자체가 이것은 현 저걸로 봐서 본 위원은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어떠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런 것이 크게 이슈화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유념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문화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유호렬위원 지난번에 제10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참 아주 매머드하게 치르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새우젓축제 보고대회 때 그때도 한번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라고 해서 한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6억 5천만 원 들어갔죠? 많은 예산을 이렇게 시에서도 지원을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했는데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거리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지적보다도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을 참 봤어요. 일류가수들이 매일매일 출연했더라고요. 물론 이게 어떤 행사를 좀 돋보이고 이렇게 하려면 일류가수가 출연해야 보는 사람도 많이 오죠.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매일매일 출연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예산을 좀 절감하고 내실 있게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나. 연예인들에게 지급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계산이 생각이 안 나시겠지.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예인은 천차만별입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평가보고회 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아무래도 인원들을 좀 많이 모이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억새축제를 안 했는데도 새우젓축제에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기가수들을 앞으로 운영하는 거보다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유호렬위원 마포의 전통문화를 좀 많이 보여주시고,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유호렬위원 사람이 많이 오면 뭐 더 좋죠. 그러나 내실 있게 우리 마포의 문화를 보여주고 마포의 어떤 특색을 보여주는 이런 행사가 되고, 가수들도 마포에서 탄생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유호렬위원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 마포주민이 즐기고 축하하고 이런 행사가 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외부에서 100만 명이 오면 뭐합니까? 그렇게 많이 이름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 마포구민이 와서 우리 마포를 사랑하고 마포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예산도 좀 절감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또 올려주셔서 했는데 저희가 시비를 타왔기 때문에 절감을 한 8천만 원은 했습니다. 8천만 원 정도 했고요. 앞으로 내실 있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문화에 관한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거리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만든 적이 있고, 그런데 21페이지 보면…
○부위원장 허정행 유호렬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자원의 보존·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어요. 이것이 우리 문화가 한 40군데가 있는데 현황만 내니까 이것을 잘 몰라요. 우리 위원들은 이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현황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제가 목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만드셔서 깔아드리고, 이것을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지역신문 같은 데 뭐 한꺼번에 하지 말고 몇 가지씩 무슨 국가 지정식 이런 것을 해서 지역신문을 보면 구민들이 ‘아, 우리 마포구에 이런 문화자원이 있구나!’하는 것을 홍보 좀 해 주세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나는 지적보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인데요. 추가질의에 앞서서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하고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꾼 지가 한 몇 개월 됐죠? 7, 8개월? 전 구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전 구의 본격적인 시행은 11월 1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그래서 지금 전반기 때 실시한 6개 동 실적과 예전에 시범적으로 했던 거하고 차이점,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시행에서의 큰 성과는 일단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거고요. 거점수거통이 24시간 음식물쓰레기통이 길에 돌아다니던 것이 없어졌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구에 많은 무단투기가 성행했었는데, 이를 테면 거점수거통이 내 집 수거통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집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음식쓰레기를 1리터 짜리 봉투에 담아서 오는데 10리터에 모자를 씌워서 오는 사례, 또 검정봉투에 버리는 사례 등이 사라졌다. 그래서 내 집 수거통에 버리다 보니까 실명제가 돼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사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저희 구의 세입도 늘게 됐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작년도에 음식쓰레기가 마포에서 발생되는 양이 107톤에서 108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7톤으로 약 30톤 가량이 줄었습니다. 20톤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좋은 정책은 우리 구민을 이롭게 하고 구민들 행복의 삶을 좋은 질로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들어가시고, 우리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유상한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지금 정책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아소정아시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부위원장 허정행 아마 아소정이 예전같이 다시 부활이 된다면 마포의 가장 큰 관광의 메리트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관광과장 유상한 예.
○부위원장 허정행 아소정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잘은 모르지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흥선대원군의 별장이었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그래서 흥선대원군 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관광과장 유상한 예.
○부위원장 허정행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014년도에 우리 박홍섭 청장님께서도 이 아소정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디자인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부위원장 허정행 그 디자인고등학교를 면허시험장 이쪽에 보내고 거기를 역사박물관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잡았던 것으로 압니다.
○관광과장 유상한 예.
○부위원장 허정행 이것을 다시 한번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아, 이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것을 우리 구에서 계획안을 잡아서 시의원, 국회의원한테 하면 시비, 국비 받으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잡지 않고 과연 누가 계획안을 가지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해 주겠습니까? 우리 마포구니까 우리 관광과장님이 한번 계획안을 세워보도록 하십시오.
○관광과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마포나루, 마포나루 그랬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부위원장 허정행 서울시에서 우리 한강변에 크루즈가, 유람선이 들어올 수가 없죠? 접안시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여의도선착장 부근으로 그쪽으로 하는 것을 저희 노웅래 의원님께서 서울시에 용역을 3억을 지금 했습니다. 해서 본예산에 서울시에서 포함될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마포나루터, 지금 용강동 유수지 있잖아요? 그 건너가 마포나루터 터입니다. 그래서 접안시설 및 한강의 계획 수립한 용역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안 잘 짜 보십시오.
○관광과장 유상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5분하고.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강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활폐기 수집·운반대행업체라고 그러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사전적 의미로 대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권한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법인 등에 대해서 허가신고를 갖춘 자에게 넘겨준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러면 청소업체를 뭘로 볼 것이냐, 대행으로 볼 것이냐, 위탁으로 볼 것이냐, 뭘로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대행입니다.
○백남환위원 대행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폐기물관리법에 대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대행이면 대행에 따른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백남환위원 즉 말하면 대행업에 들어가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업무에 속할 것이냐, 대행업무에 속할 것이냐, 법을 내가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백남환위원 그러면 어디로 볼 것이냐?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대행으로 봐야 됩니다.
○백남환위원 대행으로 보면 선정위원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선정위원회에서 대행업체 선정위원을 만들어서 1억 이상이 넘은 업체에 대해서는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대행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디 적용을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탁업체는 그런 것이고요, 대행업체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아니 민간위탁도 받았고 우리가 법을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대행업에도 받았고. 자, 이것을 보면요. 이 앞전 것인데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기존업체 독점권, 대행권 논의는 재량권 남용이다. 이것은 위법이다.” 라고 하는 그 법원의 판결과 권익위원회는 “업체 간 가격경쟁은 사전 단합 우려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인제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내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분뇨처리장 대행업에 있어서 사소한 것입니다. 저는.
청장, 부구청장, 모든 우리 직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렇게 확대 해석돼서 사법부의 심판, 행정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미스테이크가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요. 가격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심의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만 적격심사는 받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적격심사를 받아도 동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위원님하고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번에는 넘어갔다 치더라도 폭발성이 있다. 미스테이킹이 있다. 여기에 대한 염려와 의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뭐냐 하면 신뢰와 긍정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물경소사라고 그럽니다.
작은 일이 크게 터져서 가지고 있는 폭파, 미스테이킹이 딱 깔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연구를 하든, 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데 던져주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의원들한테 던져주어 버리면 정말 편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위험 부담의 폭탄을 안고 있느냐,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백남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동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국장님! 여기 안전행정국이죠? 그런데 도시환경국에서 하는 저희 용강동에 마포유수지에 지금 무슨 조사,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복합문화공간 지금 타당성조사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해당 과가, 안전행정국에 해당 과가 두 개가 되리라고 봅니다. 문화진흥과하고 관광과.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용역 수행을 하고 그 용역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관광과하고 문화진흥과에서 가세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그 용역 부분, 타당성 부분들이 어느 정도 끝났다가 다시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 검사가 통과가 되면 바로 뭐 용역 부분들이나 실시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전개가.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우선 그 대단히 큰 프로젝트인데요. 1단계로 도시계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후자에 어떤 시설을 유치를 해 가지고 진작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그런 행정목적을 달성하느냐는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마포유수지 그러니까 도시환경 치수과 그 부분이고 도시계획과도 되는데 국과 국 사이에 서로 소통과 공유가 되는가 해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포유수지에 지금 가칭 5층으로 해서 건설비가 얘기한 대로 80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문화복합공간을 위한 지금 타당성 검토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에서는 문화진흥과하고 관광과의 그 부분들이 된다고 보고 활용방안이나 그런 장기적인 거시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객석부분도 약 한 1,900명 이렇게 소요되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그 앞에 원래 새우젓 부분들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데크 부분을 내년에 아마 용역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천에서 관광공사에서 해서. 그러면 그쪽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관광과도 그런 부분을 잘하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활용도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행정국에서 그것을 미리 예시를 하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보충질문에 잠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타당성 검사가 되면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있으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위원님 정책 제안 고맙고요. 지금 저희들도 직접 수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관광과를 통해서 내재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마포동에 있는 그 벽산빌라 자리, 그다음에 마포종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토정 이지함 선생 생가 터 옆에 나들목이 건립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들목이 건립되어 있을 때 우리가 토굴을 짓고 토굴 밑에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점술문화 이런 것도 하고 그런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주위원 잘하셔서 문화적인 그런 측면이 마포, 앞으로는 지금 현재 복지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에는 문화가 국력이나 그다음에 마포의 구 문화시민으로서 발돋움하는 데 한 치의 뒤처짐이 없이 우리 행정 쪽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유호렬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이 지역구에 있는 홍대 걷고싶은거리 깨끗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요일, 공휴일 이렇게 지나고 나면 뭐 청소행정과에서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이렇게 청소를 해 주시고 많은 쓰레기가 산적해서 지금도 거의 줄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면 버리는 사람들이 잘못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중국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 같고, 완화가 되면. 그래서 이것이 날씨는 더 추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인물 이런 홍보물 이런 것을 막 뿌려놔서 눈이 온다든가 하면 이것이 얼어버리면 종이가 미끄러워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랄까 캠페인, 뭐 하루이틀해서 될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거기 지저분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거기 홍대 걷고싶은거리 일대에 음식물을 어떤 거점수거에서 대면수거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어떤 쓰레기가 쌓인다든가 이런 것은 참 잘하셨어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버리는 사람이 항상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특별한 대책을 이 추운 기간에, 안전사고도 우려가 있고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밤에 유인물들을 버리게 되면 수거해서 도시경관과에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또 공문도 보내고요. 수차례 공문도 보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대 주변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구민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식개혁운동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좀 뭔가의 의식개혁운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개선하기 위해서 야간에 무단투기단속을 지금 병행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미미해요. 그리고 전광판 같은 것을 그 전에 관광 차원에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을 양쪽, 뭐 중간 뭐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기초질서를 제가 얼마 전에도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참 거기 가면 어떤 우선 질서가 잘 되어 있고. 그런 것도 질서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잘 못 지킴으로써 이것 관광객이나 또 이것이 참 볼 낯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인근 주민들은 맨 날 청소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그것을 질의하고 있어요.
그렇고 근본적인 대책은 그래도 자꾸 홍보하고 또 캠페인도 좀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것이 많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직능단체라든가 물론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장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해서 그 거리가 명소의 거리가 낯 뜨거운 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동절기에.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유호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학래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이학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이학래위원 제가 의류수거함 문제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결과는 어찌했든지 우리가 잘못된 폐단을 보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건설관리과의 의류수거함이 얼마나 수거되는지를 봤더니 작년에 351개를 수거를 했대요.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154개면 한 500개입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은 우리 관내에 한 1천개 정도.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1,300개.
○이학래위원 1,300개. 그래서 500개면 대단한 양을 수거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자료를 했느냐 하면 이 수거한 의류수거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궁금해서 이 자료를 했어요. 그랬는데 500개를 수거했으면 굉장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상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건설관리과에서. 그랬더니 고물상에서 이것은 뭐 안에 뭐 쓰레기가 있고 뭐해서 돈도 안 되고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창전동에 있는 어떤 고물상에다 매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것을 다시 사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팔면 또 고물상에서는 그 단체에 파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요.
○이학래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각 동별로 어차피 단체에서 자체 관리를 안 하니까 우리 관에서라도 동별로 우리 지역에 의류수거함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건설관리과에서 수거하면 수거하는 대로 또 갖다 붙이는 폐단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아무튼 공덕동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불법무단투기지역이 64군데에서 지금 동장님이 해피로봉사단을 해서 자발적인 청소를 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음성 CCTV를 갖다 놨어요. 또 폐타이어로다가 마을계획단하고 또 협력을 화단을 조성한 결과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별로 두 대씩이라고 여기 해 놓았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것이 지금 안타까운 것이요. 그것이 지금 동별로 두 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학래위원 아, 이것이 안 된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구비로도 안 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구비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이다. 마포가 맨 날 교육문화도시 이것으로 가면 뭐합니까? 길거리가 지저분하고 무단투기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생활을 하는데도 주위환경이 나쁘면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나 빌라에 살아도.
그리고 우리 동을 보면 이것이 물론 예방차원도 있지만 적발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장이 안 된대요. CCTV가. 쉽게 얘기하면 말은 하는데 물론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그대로 영상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공덕동에 설치된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싼 것이라서 그러고요. 실질적으로 녹화까지 다 가능한 것은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학래위원 500만 원?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이학래위원 그러면 두 대면 동별로 천만 원이면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이학래위원 지금 올릴려면 늦었나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 예산을 가지고 자체사업이 어떠니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써야 되는데 전부 복지예산하고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가고 우리 전산정보과장님이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범 CCTV도 굉장히 원해요. 그런데 실상 그런 데다 예산을 안 쓰고 무슨 서울시에서 하면 따라가는 그런 데에다 예산을 쓰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은평구를 보니까 제가 한번 뉴타운 환경플랜트 그 근처에 가보았는데 거기는 아파트에서 큰 관이 있어요. 거기에 재활용 넣으면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넣으면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가더라고요. 흡입을 해 가지고 관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이학래위원 뭐라고 그래? 처리장으로. 소각장으로 바로 가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소각장으로 바로 가도록 은평 뉴타운만 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뉴타운 한 군데만 되어 있다는데 거기를 한번 견학을 갔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접목해서 우리도 진작했어야 되는데 실상 인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문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많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래서 저희가 1톤 소각비용이 3만 원이라면 은평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하여튼 이것 광역자원순환센터를 3개동에 하는 것은 잘된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고맙습니다.
○이학래위원 하여튼 깨끗해야 됩니다. 뭐든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때가 타 있으면 좋은 옷 역할을 못하듯이.
아무튼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학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강희천 총무과장이선희 자치행정과장조태영 문화진흥과장김미숙 관광과장유상한 민원여권과장조태목 전산정보과장이명성 청소행정과장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