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15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응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연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4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이신 한대운위원께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간사 한대운위원입니다.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시 위원장을 비롯하여 4명으로 구성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보면 예산서 70p에 공사설립출자금 14억 7,560만원이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계상되었으나 부지 및 건물사용료는 무상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료 소요자금 1억원을 출자금에서 삭감 조정하였고, 예산서 74p부터 76p에 계상돼 있는 문화센타자산취득비는 시설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삭감 조정하는 등 총 1억 5,178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원  한대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계수조정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의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예산심의중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도록 계수조정위원님과 구청과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조정한 내용과 심의과정중에 수정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심의중 조정된 1억 3,989만 1,000원입니다.
  심의조정된 내용은 지방의회운영에서 의회도서관자료정리 재료비가 245만원, 의회관련 도서구입비 200만원, 의회청사 방수공사에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관리중 기관공통운영에서 공사설립출자금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고 기관공통운영비를 98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에서 자산취득비에서 2,711만 8,000원을 감액하고 마포구 문화센타 시설비 2,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무행정중 서무관리에서는 수방용 펌프차량 구입비 4,000만원과 구민회관 토지매입비를 3,58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에서는 병사관리 반환금 121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비 홍보 플래카드에서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는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에서 기말수당을 156만 1,000원을 증액하고 정근수당을 56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서 기타직 체력단련비를 80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서는 도로시설물 관리 일용인부임과 상여금을 14만원 증액하였고 교통행정관리에서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비를 1,11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규모는 1,189만 1,000원입니다.
  심의조정된 내용은 일용인부임에서 기본급과 기말수당을 1,18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수용비 현수막설치 비용은 30만원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부족분때문에 공영주차장건설 적립금도 1,15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일부 반영치 못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주민등록일제정비 홍보 플래카드해 가지고 한 개당 6만원씩인데 5만원씩 1만원을 지금 삭감하였는데 24만원 이게 플래카드 그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마나지 25만원 채워줬으면 좋겠네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래카드는 저희가 단가를 6만원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계수조정위원님들과의 심의과정에서 5만원으로 해도 할 수 있겠다 단가를 통일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5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5만원씩 해도 그것이 플래카드가 걸려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플래카드는 물론 규격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조정된 내용대로 그 단가에 맞춰서 제작하는 수뿐이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단가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 동안 심도있고 진지하게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심사기간중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회 위원 여러분의 수고와 집행부의 협조로 이루어진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더 많은 기회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이응원   한대운   김성환
  김충환   이천규   유남열
  윤명규   한수균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