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14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34분 개의)
오늘 이응원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급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간사가 대신 위원장을 대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63p 의사운영방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기정예산안은 10억 2,6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4,530만 5,000원을 증액을 해서 10억 7,1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그 증액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중에 회의록 및 속기번문 내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의기간중에 앞으로 남은 회기 65일을 계산해서 2명을 추가로 이 기간동안에만 쓰는 걸로해서 35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의전용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전용 차량취득비는 관용차량관리규칙 제9조에 의해서 내구연한 5년이 경과가 되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회 의전용차량이 92년 2월 21일날 등록이 돼서 현재 63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의전용차량을 구입할 2,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2,500만원의 산출기초는 조달청의 제3자 단가 계약된 금액을 기준으로해서 2,500만원을 계산했구요.
그 다음에 키폰장치 1,500만원은 위원사무실을 설치함에 따라서 저희 현재 키폰장치 용량이 49회선입니다. 이중에는 국선이 19회선이고 그리고 내선이 30회선입니다. 의원사무실 설치후에 최소한도의 사용수를 저희가 책정을 해 보니까 78회선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국선 26회선, 내선 52회선 해서 28회선을 증설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과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키폰주장치 전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키폰주장치를 전면 교체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가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인쇄가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만 워드스피드가 아니고 스피드워드입니다. 이것을 속기번문용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현재 저희 속기사들이 쓰고 있는 전산에다가 이 컴퓨터 키보드판에 스피드워드를 부착하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워드 이거를 저희가 1대에 45만원씩, 그래서 4대를 구입을 해서 속기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총 4,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 내용 면밀히 검토하셔서 금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p와 별도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전용 승용차 2,000cc을 2,500만원에 구입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그랜저 2.0으로 할 수 있고 또 요즈음에 새차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텐샤입니까?. 뉴포텐샤 그것도 2.0, 하여튼 의전용으로 적합한 차량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에 기초로 한 것은 그랜저 2.0를 기준으로해서 예산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 첨부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집행부에는 2.0 이렇게해서 1대, 의회에서도 역시 의사문제로 동급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 제가 좀 추가로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관리규칙 95년 8월달에 변경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1.8이상은 안되던 게 2.0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관용차량관리규칙이 변경이 돼있답니다. 요건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한수균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계상돼있는 금액 2,500만 2,000원인데요. 여기에 취득비, 등록비라든지 아니면 보험료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나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나타차량은 어떤 형태로 처분을 하실 건지, 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사용을 하실건지 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가지로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의전용차량을 굳이 2,500만원이란 돈을 투입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2,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2.0그랜저를 타야만이 의회의 위상이 서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처분관계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처분관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취득비 그 다음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그 다음에 보험료가 계산돼있는 건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험료 예산은 저희 기정예산에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키폰주장치 교체하는 데 1,5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의원사무실 설치에 따라서 전화기수, 전화회선 증가로 키폰주장지 및 전화기를 교체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키폰주장치 용량이 저희 쓰고 있는 용량이 49회선입니다. 49회선은 국선이 19회선이 있고 그 다음에 내선이 30회선으로 우리가 의원사무실을 설치하고 보니까 한 78회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선은 26회선 그리고 한 7회선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선이 52회선 이게 30회선에서 52회선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늘릴려고 하다 보니까 키폰주장치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폰주창치를 바꾸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작업량이 많아 지는 것에 따른 그 인력이 2명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의 추가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약 300만원이 절감이 되니까 그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남아야 되는데 추경에 왜 상정을 해야 되죠?
일 많고 인력 더 들어가는데 예산 더 들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쇄비가 절감이 되면은 그 예산 가지고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속기 회의록 속기에 관련된 인원을 더 쓰겠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는데로 조판인쇄에서 마스터 인쇄로 전환할때에는 작업량은 많아진다.
그 대신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데 그중에 2명을 더 채용하는데 350만원이 인건비는 더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는 63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서 350만원을 감하더라도 한 인쇄를 빨리 받을 수 있고 예산도 일부 절감이 되고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스타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이 2명으로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2명을 더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요.
제가 볼적에는 인건비는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절감이 630만원이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소위원회 위원수는 4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으로는 소관 상임위의 추천에 의하여 유남열위원, 이천규위원, 한 대운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이 아닌 위원께서는 본예산안에 특별히 조정된 사항이 있으시면 소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5차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이응원 한대운 김성환
김충환 이천규 유남열
윤명규 한수균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윤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