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7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강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된 서강 GS 자이아파트가 두 개의 법정동인 신정동 153번지와 하중동 101번지로 나누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불일치되어 주민생활의 불편 초래 및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서강 GS 자이아파트에 포함된 신정동 153번지, 신정동 153번지 1호, 신정동 153의 2호 총 3필지를 하중동에 편입하여 아파트단지 내 법정동을 하중동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5분)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7년 5월 3일자 조례 제659호로 제정하여 2008년 12월 11일자 제722호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7년 2월 1일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콜센터 대표전화 1577-3500 번호선정과 위탁운영업체 주식회사 KT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콜센터상담원 15명을 선발하여 2007년 7월 2일부터 고객상담콜센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여권, 세무, 주택, 차량등록, 주민등록, 보건·위생, 기타 분야의 콜센터 서비스를 하였으며, 총 56만 7,167건의 콜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로 통합 방침에 따라 2008년 9월 24일 서울시와 마포구간 통합콜센터 구축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8월 11일부터 우리 구의 고객상담콜센터가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우리 구의 고객상담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였던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은 2007년 1월 2일자 서울시의회에서 콜센터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후에 어떻게 마포구 콜센터 운영 조례가 생겼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안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는 제안제도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2010년 5월 4일 개정된 국민제안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제안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포구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마포구민에서 마포구 구정에 관심 있는 국민으로 변경하여 누구나 우리 구 구정 발전을 위한 제안이 가능토록 하였고, 행정 여건상 채택하여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창의적이며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안건에 대한 노력제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생활공감정책 제안 발굴에 관한 규정 신설과 제안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에서는 대상이 구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을 말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2010년도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서 민원의 납부 편리를 위하여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설, 다양화하였고, 수수료 면제범위를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확대하며, 또한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의 변경이나 취소 시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이전에 취소 신청하면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2010년에 1월 1일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과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한 일부 표현 변경 등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조의2를 개정하면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인한 세입증대 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규정하는 조문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여 일부 표현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2조하고 3조인데요, 2조는 이해가 가는데 3조에 보면 띄어쓰기만 다른 것 같아 보여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법률용어 순화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띄어쓰기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위원회에서 소급적용을 하는 개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직원의 사기 및 징수금 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2조를 부칙 제4조로 하고 부칙 제2조에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촉탁분부터 적용한다.”로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와 제3조와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를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25개 구에서 하는데 한 50% 정도는 이 안을 찬성해서 한다고 했고 50% 정도는 그 구에서 아직 하지 않겠다고 결정이 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촉탁분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이 없다면 조례안이 통과된 후의 촉탁분에 대한 징수를 해서 포상을 받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저도 우리 차재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동의를 개인적으로는 제가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차재홍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위원님들께서도 바로 동의를, 동의보다는 별로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차재홍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정안을 통과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소급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송병길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개정이 되면 소급해서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런고하니 그때 있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차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의 30인데 100분의 20은 구로 예입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던 100분의 10은 예를 들어서 소급적용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가 1월 1일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실적을 좀 보고 드리면, 총 384대에 2억 3,543만 3천 원을 징수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 수입이 7,093만 원의 세입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7,093만 원의 세입교체사항은 변동이 없고, 나머지 7,093만 원이 10% 금액 한 700여만 원 돈이 우리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급적용하도록 해 주신다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54회 임시회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원 구성 때문에 조례안을 또한 어떤 다른 사항을 할 수 없어서 현재까지 조례를 상정할 수 없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 회의 전에도 이 이야기가 결론만 얘기를 저도 듣고 본 회의에 임했는데 사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제가 잘못 됐죠?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54회 임시회가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이때는 위원님들이 당선되셔 가지고 원 구성 때문에 그때는 조례안 이런 것을 상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현재 현시점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송 위원님도 공감을 하시는데 지금 세무2과장님께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게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송 위원님이 안 주고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세무2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기획재정국장김정선
자치행정과장김종철
민원여권과장이창열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세무1과장이재덕
세무2과장이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