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6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4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2009년도의 예산이 구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4분)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청사추진반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 증폭으로 종교간 차별문제로 사회통합 저해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를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종교차별금지조항을 신설 시행함에 있어 우리 구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전 동사무소 명칭인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비슷하여서 주민들간의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서 2008년 8월 22일 서울시새이름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표준명칭을 시민들이 쉽게 기억하고 부르기 쉬우며 자치기능과 건강개념을 반영한 자치회관으로 최종 결정하였기에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강료 환급규정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0% 공제 후 잔액을 환급하는 기존의 규정을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영시 원활한 운영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유치를 위하여 수강료를 현실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수강료 감면대상 근거법 중 모자복지법 명칭이 바뀐 사항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각 조문 등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2조에 주민참여 중 주민이나 단체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경우 구청장과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수강료 환급규정에 자치회관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10% 배상 또는 공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자치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 환급하고 개시일 이후에는 1할 계산한 후 잔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에 대한 일반기준 중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이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수강료 책정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수강료 감면대상 근거법 중 모자복지법 명칭이 바뀐 사항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첨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오늘 조례의 설치목적을 달성 완료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 구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그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3년 7월 25일자 조례 제539호로 제정하여 2007년 1월 12일자, 2007년 2월 15일자로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신청사건립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01년 4월 16일 신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12월 교통안전공단 성산자동차검사소로부터 56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청사부지 16,529㎡를 매입하였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목표로 공모를 통하여 시공사를 포스코건설, 동부건설로 하고 공간종합건축사 사무소를 설계자로 하여 발주처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되어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2005년 5월 9일자 착공한 이래 3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8년 9월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이주를 완료한 후 2008년 11월 3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30일자로 본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건립공사비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면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672억 6,800만원의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648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준공시점인 2008년 11월 30일까지 추가로 13억 5천만원을 더 지출하여 합계금 662억 3,700만원을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후 발주처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정산결과에 따라서 다소간의 금액변동은 있겠지만 예상집행잔액 10억 3,200만원은 본 조례가 폐지되면 일반예산으로 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 건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직자 종교편향행위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이 2008년 9월 2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통보되고 공무원의 친절·공정의 의무가 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동 조례 안 제5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종교적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7년 9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혼동을 주고 있어 2008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서울시 명칭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도록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 추진 통보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명은 물론 각 조문 중에서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수강료 환급 규정 중 자치회관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전액 환급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자 구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25일 조례 제539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신청사가 완공되어 동 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 기금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8년 11월 20일 기준 예상 기금잔액 10억 3천여만원은 일반회계로 여입될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구청 직원들 중에 종교모임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복 반장님인가요? 지금 우리 구청청사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무슨 관공서 건물을 저렇게 지었느냐 문제제기들이 있거든요. 반장님 어려운 일 진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물이 구청청사로 바로 지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포구종합행정타운은 공모를 거쳐 가지고 서울특별시기술심사를 거쳐서 포스코하고 동부가 심사가 되고…
우선 디자인 디자인 하는데, 디자인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단히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선 실용성, 가격도 경쟁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연후에 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편하게 더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디자인이지 저렇게 겉모습만 삐딱하게 짓는다고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 마인드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지적을 하느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축이 이어질 텐데,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은 이렇게 좀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구청에서 짓는 건물들은 디자인의 본뜻을 잘 알아 가지고 제대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잘 충족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 과에 가보면 직원들이 스탠드를 켜고 있어요. 조명 밝기를 몇 룩스로 한 거죠?
그리고 여름에 전기사용량을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가에 가면 더워 가지고 요즘에 차단막 가지고도 열 직사광선을 차단하지 못해요. 여름이면 에어콘 팍팍 돌려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총 12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3조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가 해당됩니다.
또한 제8조와 관련하여 부조리 신고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1.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한 경우 1백만원 이내 2.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사항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근거가 된 경우 50만원 이내 3. 그밖의 부조리 사항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20만원 이내, 1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밑바탕이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5,18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1,658만 4천원 대비 30.23%인 3,52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 원인은 감사담당관 현원이 18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하였고 특근매식비 단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지급일수가 18일에서 20일로 상향조정되어 특근매식비와 여비가 7,560만원에서 9,936만원으로 2,3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사례집 발간과 공직자 청렴 비리신고센터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62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1억 5,182만 5천원 중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의 정책사업에 4,01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비의 4,012만 9천원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96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리고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포상금 300만원 등이며 이는 민선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다양하게 제기된 민원처리사례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여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구민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정부조리 예방 및 신고활성화 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은 1,285만 9천원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 및 관련부서간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구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살기 좋은 마포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69만 6천원은 사무관리비 1,233만 6천원, 특근매식비 3,360만원, 국내여비 6,57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건은, 구 소속공무원은 마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및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조리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의 입법형식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배열하였고 안 제3조에는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금품수수행위, 향응행위, 부당이익 취득행위, 구 재정손실행위,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신고한 주민이나 공무원 등을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는 부조리 신고기한, 신고방법, 신고사항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 제외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 지급 제외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방법, 신고자 등의 보호,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하여 부패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4조에 부조리 신고기한을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적용한 것이며, 제8조 별표에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에서 차등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에는 허위신고나 사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항,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과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외 대상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비밀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는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엄격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통한 신뢰받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7개 자치구가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소 조례제정이 늦은 감은 있으나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예산조치는 2009년도 예산안에 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5,182만 5천원으로 정책사업인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비로 4,012만 9천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69만 6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1,658만 4천원보다는 3,52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세부사업인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385만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포상금 300만원,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622만 1천원과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의 행정운영경비에서 2,21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포상금 300만원을 본 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것은 본 회기 중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이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조례가 확정된 후에 예산에 계상하여야하나 이미 본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도식과장,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예산에 대해서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이 물론 보상금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법을, 법령을 지키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박도식과장이 또 더군다나 구정질문 때 본위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구청장이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위원이 구정질문 할 적에 박도식과장 방청했어요?
지금 2008년도, 2007년도 구청 감사담당관 쪽에 부조리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신고 건수가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부터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하고 대상자하고의 관계가 예를 들어 무슨 음식점이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약자로서의 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비밀보장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게 과연 실효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그간에 느끼신 바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1,300명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내신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은 우리 구의 법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아까 채재선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뒤늦게 한다는 것은 조금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도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는 예산안 책자 45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쓰임새에 대해서, 기관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써야 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갈 때는 업무추진비를 쓰는 걸로 돼 있고…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을 채용할 때도 채용의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마포구 세무직공무원을 채용을 했으면 세무직으로 써야 하고, 운전기능직을 채용을 했으면 운전수로 써야 되고, 청소원으로 채용을 했으면 청소원으로 써야 돼. 비서로 채용을 했으면 비서로 쓰란 말이야. 왜 행정부서에 갖다 놔요? 물론 과장이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이 건의하세요. 구청장한테 건의하세요.
예산 중에요,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그래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부인원이 3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힌 겁니까?
(○감사팀장 이진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염운주위원 예.
(○감사팀장 이진표 여기에서 2천원이라는 것은 1인당 저희가 금융기관에다 우편을 보내고 회신을 받는 반송우편까지 2천원 따로따로 있는 거고요, 230명이라는 것은 감사담당관께서 말씀드렸지만 해당부서 직원을 23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직원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의 가족들까지 하고 있거든요.)
○염운주위원 그래서 4명이 가족단위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팀장 이진표 그런데 가족 중에도 미성년자라든가 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100% 5기관에 예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70%로 했습니다.)
○염운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관련해서 300만원 예산책정이 됐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염운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200만원은 우리 마포구 주민이라든가 시민이 신고했을 경우의 보상금이고요, 100만원은 우리 공무원 내부고발자가 신고했을 경우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시민이 한 경우를 보상금이라고 하고 내부에서 한 것을 포상금이라고 표현하나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염운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자꾸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직소민원실 편제를 구청장 비서실이니까 편제를 구청장 직소비서실이라고 하든지 편제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감사실에다 둬 가지고 자꾸 발언이 되게 만드는데.
○감사담당관 박도식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민원이 전부 구청장실로 들어오거든요.
○이진환위원 실질적으로 구청장 비서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실질적으로는 비서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채재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진환위원 감사실에다 편제를 두니까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데 현재 직소민원실 서울시에 있는 데가 몇 군데 돼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직소민원실은 거의 다 있습니다. 명칭만 조금씩 다르고 다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뻔한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하는데, 안 그러면 구청장 비서실이니까 구청장 직소비서실이라고 하든지.
○감사담당관 박도식 소속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을 의논해 가지고 하지 감사 때마다 계속 그 말이 나오는데, 일단은 비서실장으로 들어와 있으면 비서이니까 구청장 직소비서실 이렇게 하든지, 감사기능에다 두니까 계속 할 때마다 무슨 감사를 하는지, 실질적으로는 직소민원실이 감사역할은 아니거든요. 비서실역할인데, 구청장 직소비서실 이렇게 하든지 하지, 감사기능에다 두니까 자꾸 일반직원하고 개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감사기능이 아니거든. 비서실 역할인데 구청장 직소비서실 뭐 이러든지. 구청장 대신 민원을, 비서역할 하는 자리니까. 그걸 한 번 집행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할 때마다 지적이 자꾸 안 되게끔 개선되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걸 그대로 놔두면 할 때마다 계속 지적이 되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조례안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아까 얘기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100만원 해서 300만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2009년도 예산안에서 삭제돼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명백하게 조례안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꼭 청렴도 확보를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열심히 하시겠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위원장 최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감사담당관박도식
총무과장김종철
자치행정과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