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19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신동선의원, 한대운의원, 정해원의원, 이천규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신동선의원, 한대운의원, 정해원의원, 이천규의원)
이번 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여덟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오늘 먼저 네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질문을 돕기 위하여 발언시간 종료 3분전에 남은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신동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합정동 출신 신동선의원입니다. 우리 마포는 지난 몇 년간 서울시 어느 자치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괄목상대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35만여평의 아현뉴타운과 9만여평의 합정균형발전지구 그리고 이미 박차를 가하고 있는 200여만평의 상암신도시 개발이 완료된다면 우리 마포는 명실공히 서울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요즘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귀를 의심할 정도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잇단 재건축 비리에 일부 마포구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사실은 그저 관행으로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미봉책은 안됩니다. 자체 감사시스템을 보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당인리발전소 이전계획입니다. 이전 계획기간은 2012년까지라고는 하나 이미 국회와 서울시에서는 부지 활용도에 대해 공론화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우리 마포구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이전시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서 해야 하며 이전 후 부지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시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 해당부처에 건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국가유적지 제399호인 절두산은 1866년 병인박해 때 프란체스코 일가족을 비롯 수많은 신자들이 참수당해 낭떠러지로 떨어짐으로써 절두산이란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처럼 마포구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인 절두산이 풍화가 가속화되어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구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수목을 제거한 후 복원이 시급하나 문화재청의 유적지 원형보존원칙에 의거 수목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구청 차원에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합정동과 망원동 사이에 저녁 때 보면 주택가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밤만 되면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는 데가 마포 어느 지역도 있겠지만서도 합정동과 망원동 일대 주차질서가 진짜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승인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보면 합정로 북측의 계획정비구역 용적률을 최대 430% 이하로, 또 합정로 서측에 계획관리구역 역시 기준 용적률을 202～300% 이하로, 허용용적률은 235～630% 이하로 차등 적용된 바 이처럼 낮은 용적률로 평당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호가하는 이 지역에서 어느 사업시행자가 참여업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화동 한화 오벨리스크와 합정동 서서울호텔 부지의 용적률을 거의 1000% 가까이 허용한 반면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는 최저 202%에서 최고 630%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업지구에서 건축하는데 바로 옆에 서서울호텔같은 경우를 보면 용적률이 1000%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는 최고용적률 630%를 준다면 형평에 맞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이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최근 며칠간 우리동에 재건축에 관한 집단민원이 있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또 준비한 자료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없는 그런 바쁜 일정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당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드릴 때는 여러분께 충분한 준비를 해서 설득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덜 준비된 상태로 와서 중언부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구 간부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우리 중간 간부 여러분도 모두가 마포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또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노력에, 그리고 그 성의에 상수동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공공청사 건립에 대하여 막연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쉽게 생각하고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라 함은 구청사, 동청사, 노인정, 어린이집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가정복지시설 등 구립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한번 구정질문을 드릴 때 “준공한 그 이듬해 여름에 비가 새는 건물을 짓지는 맙시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보건소 4층을 한 층 더 올리면서 그 이듬해 비 새는 걸 실제로 봤습니다. 당시 K모 건축과장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했습니다만 그 후에도 공공청사를 건립하고 문제점을 많이 안 보고 일부분만 봐도 아직도 정말 정밀하게 검토하고 또 연구하고 조사해서 다음에 짓는 건물에 그 연구하고 검토한 것이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축공사시 초기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좀더 세밀히 연구하고 설계해서 준공 후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몇 군데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 자리에 봉투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그것을 다 보지 못했는데 어느 동사무소라고 얘기하면 좋은 동사무소, 나쁜 동사무소 이럴까봐 동사무소 명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시가스비가 피크 달에 165만원 들어가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이보다 먼저 지은 동은 110만원밖에 안 들어가.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연면적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가서 육안으로 봤어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 모양이나 그 위치에 환경에 적응하지 않은, 그러니까 동향이나 서향이나 남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설계한 그런 탓에 이런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리고 그런 동사무소는 여름에 150만원의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지은 동사무소가 100만원 안 들어가요. 90 몇 만원 정도,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좀 더 세밀히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건물이 아니고 해를 거듭할수록 좀 더 에너지 절약이 되는 그런 공공청사가 지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학적이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오랜 경험과 숙련으로써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면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 비슷한데 연도 수는 5년, 7년,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비슷한 면적에 10년 전에 지은 것이 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간다면 나중에 지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외형이나 미적인 어떤 감각만 생각하고 또는 그것이 바로 우리 전자입찰, 공개입찰 하는 제도적인 어떤 모순에서 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구청사를 지어야 하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동청사를 여러 군데 신축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관을 건축해야 하고, 자활센터를 건립해야 하고, 노고산동 사회복지관 대규모 해야 하고, 청소년수련관도 지어야 하고,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 경험에서 오는 그리고 세밀한 연구 검토를 해서 건축설계를 할 수만 있다면 몇 억이 아니고 1년에 몇 십억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준비는 없었습니다만 평소에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망원 청소년독서실을 갔다왔는데요, 1층에 가면 아래 이렇게 중상에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이 홑겹이었어요, 이중창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는 난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도 벽에 가스난로가 붙어 있어요. 벽에 가스난로가 붙어 있고 바닥에 또 난로를 피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거기 유리창 하나만 안으로 더 넣어 주어서 이중창을 만들어 준다면 벽에 걸린 가스난로 하나는 떼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연료비를 내든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하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하나는 연료 값을 지불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다음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불법주차 견인 업무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불법주차 견인 사업이 마포개발공사 시절부터 준비했고 박승홍 사장하고 윤병여 사업이사가 계실 때 이미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었는데도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영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견인 당해서 발생되는 견인 당한 시민의 민원이 무서워서 우리가 직영을 안 하는지 아니면 견인업무를 다시 직접 했을 때 더 밑지는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비교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견인비는 소형차 기준 4만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봉고차 같은 것은 7만원 되고. 그런데 이 4만원의 견인비는 용역회사가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입이 되는 것, 시설관리 공단에서 수입은 30분에 700원, 보관료입니다. 그런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요, 이 700원 수입이 작년에 12억에 달했어요. 그러면 견인비는 얼마냐, 승용차 4만원 기준해서 월 2천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4만원 해서 12개월 하면 10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 10억은 용역회사가 가지고 가고 나머지 연 주차보관료는 우리가 개발공사 수입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영을 해서 민원을 줄일 수도 있고, 직영을 하게 되면 우선 견인을 위한, 수입을 위한 견인을 하지 않고 계도, 지도 계몽을 위한 견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위한 견인을 하는 업자보다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훨씬 민원도 줄일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견인보관소가 우리 구청사, 새로 건립을 착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됩니다. 월드컵경기장 북쪽으로 이사를 하는데 그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며 또 거기서 시유지로 하는데 얼마나 거기에 있을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출산장려 홍보 및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0년 전만 해도 본격적인 산아 제한의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했습니다. 그 이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때 많은 임산부들하고 국민들이 협조를 해서 지금 아이들이 없고 국민이 줄어들고 이런 엄청난 걱정하는, 우려하는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저출산이 일어나느냐, 자료조사 해 보면 임신은 높은 소모율, 그러니까 즉 아이를 가져서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양육비가 지나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엄청난 피임율이 있고요, 그 피임을 하는 상태에서도 23%가 또 아이를 중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신해 보니까 그래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보니까, 자식을 갖기 위해서 해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임신중절을 한다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신중절의 이유가 양육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 유 배우자가 있는 가정에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내가 종족을 퍼트려서 우리 후세를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보다는 힘들고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아이를 갖기 싫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는 출산 장려 홍보를 여기에 타깃을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하고 이제부터 홍보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게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제게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통계가 있습니다. 미혼모의 경우입니다. 미혼모의 출산은 매년 1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만명 정도의 30%가 기형아로 태어나고 장애아로 태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음지에 숨어서 그것을 처리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약도 먹고 별 짓을 다 하다가 보니까 30%가 장애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거의 다가 홀트나 기타 기관을 통해서 해외로 입양이 됩니다. 아주 극소수 국내 입양되는 그런 아이들은 정상아를 하지 기형아나 장애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요. 위기의식도 못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례를 한번 보면요. 1년에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미혼모에서만 중절되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고 버림받는 생명이 1년에 150만에서 200만건입니다. 즉 한 아이가 태어날 때 2.5명이 죽습니다. 2초에 한 건, 하루에 6천건. 그런데 미혼모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미혼모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것도 초기부터 투자를 해서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도 감추어 주면서 이 미혼모들을 어디에다가 시설을 만들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보호할 수만 있다면 30%의 기형아나 장애아가 아닌 100명을 몽땅, 1년에 150만, 200만의 인구를 몽땅도 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번에 이런 엄청난 그런 일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중에 절반, 3분의 1만 해도 우리는 우리 후손 걱정을 안 해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했을 때 어떻게 보면 미혼모를 더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정책이나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통계도 있고 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통계를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 육아보육료 주는 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주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대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산부들에서부터 아니면 미혼모 처음 시작에서부터 준비와 대책이 있다면 우리는 더 나중에 가서 기형아, 장애아를 끌어안지 않는, 그리고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기에 이런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아무쪼록 제 질문이 우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사회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정책을 입안하는데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협력하시는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소각장에 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동안 소각장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나가서 기도 할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 전부터 간직했던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또 국장님, 과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결정된, 어떻게 보면 우리 마포구가 소각장을 짓기로 적극적으로 유치한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난지도소각장 일명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시설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무리한 결정으로 추진했던 소각장에 대하여 주민들은 그동안 많은 반대와 저지로 지루하게 싸워왔음에도 공정은 순조롭게 달성된 듯 합니다. 난지도 1, 2매립지 사이에 약 1,700억원을 들여 2001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공사는 40개월을 막 넘어 100%에 가까운 공정율을 보이며 훌륭한 외관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고려청자가 막 튀어나올 것만 같은 도예가마형상의 소각장 건물은 공원의 장식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소각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주장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외관과 서울시가 주장하는 좋은 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초 질문서를 낼 때 ‘마포소각장 과연 준공이 가능한가’ 그런 제목으로 해서 법적 측면 또 주민과의 갈등문제, 시험가동 등 실질적인 준공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질문서 만들 당시는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아주 두루뭉실하게 이것을 냈고요.
그러면 일단 바로 문제점에 대한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구청장께 현재 소각장 이대로 준공이 가능한지 그 견해를 이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건설돼 온 소각장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준공승인을 강행하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고 제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상당히 좀 막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 관계공무원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주민들 입장도 충분히 살려서 모든 것이 반영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성해 놓고 보니까 결국 상당히 소외되고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쭉 지내온 것을 보면 소각장 관련해서 모든 진행일정이 공식적인 통보도 없고 다이옥신 샘플채취를 위해서 일정을 정해놨음에도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서 입회요청이 들어온 것도 없고 모든 절차가 그냥 건설사와 서울시하고 그저 속닥속닥하는 것인지 하여튼 그렇게 넘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 나름대로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나가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우선 제가 발견한 부분들 쭉 나열하겠습니다. 우선 입찰안내서에 근거를 두고 입찰에 응해서 LG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도서에 의해서 모든 시공이 적정하게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문제점을 안고 있고, 실지로 현장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첫째, 쓰레기 반입장 입구의 출입문센서와 에어커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설계도서에 의하면 밀폐형 고속전동셔터와 자동차량감지에 의한 개폐로 악취확산 최소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량 감지에 의해서 닫혀진 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동네 주민으로 있는 이장복 통장한테 직접 확인해 보고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반입검사대는 목적대로 설계되고 제작되었는지.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가 반입이 될 때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다이옥신의 어떤 주된 생산원인이 되는 비닐, 또 재활용품들 분리가 됐는지,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연소해서는 안 되는 불연성 쓰레기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분리배출 해야 되는 지정폐기물 등이 섞여 들어오는 건지 그걸 우리가 감시해야 됩니다. 반입검사대가, 거기다 쏟는 것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반출시키고자 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원래 설계도에는 반입기준에 위반했을 때, 문제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검사해서 반출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PRF라고 그러죠? 연료화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의문스럽습니다. 고장이 잦아 가지고 크레인으로 공중에 올려서 그대로 떨어뜨리는, 다른 소각장에서 하는 파봉을 자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지 접근은 못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로타리킬른에 의한 바닥재의 충분한 소결이 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 시설은 대한민국 최초로 스토커 소각로하고 로타리킬른을 합쳐 가지고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지금까지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유럽 비교시찰을 갔을 때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문제에서인지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가는 시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서울시에 그런 의견도 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주 좋은 시설이고 입찰안내서에 보면 재활용불가 잔재물 3% 이내라는 조건이 있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쭉 지켜본 결과 이건 정말 쓸데없는 시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지켜보니까 원래 설계서에는 900℃ 이상으로 해서 한 시간 이상 체류해 가지고 바닥재의 소결로 바닥재 중의 다이옥신이 충분히 분해가 돼 가지고 안전하고, 재활용불가 잔재물을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또 다시 상세히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열보일러의 출구 다이옥신 농도의 최소화가 충족되는지. 이 부분도 후연소실에서 850℃ 이상의 균일한 연소조건을 유지해서 5.5초 이상 체류해야 하는데, 설계도상에는 -5～10mmAq로 되어있습니다. mmAq는 압력을 재는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켜본 바로는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은 맞는데 5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충질문을 통해서 상세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설계치의 조건이 충족하는지. 이 부분은 오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조금 있다 다시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됐는데, 과연 그런 건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것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옥신 검사를 위한 샘플재취가 적정했는지. 그 다음에 시료채취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입회요청 통지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다이옥신을 잡기 위해서 분말 소석회하고 활성탄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투입이 적정했는지.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굴뚝높이가 170m로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50m로, 설계도서에 아예 150m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50m로 낮췄을 경우에 주변지역에 영향이 없는지. 변경사유는 무엇이며 환경영향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음에 바닥재로 만든 벽돌의 시험결과의 적정성.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등에서 시험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바닥재의 용출실험결과 다이옥신과 중금속 함유량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다음에 로타리킬른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바닥재의 재활용과 비산재의 용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재활용 불가 잔재물 및 강열감량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 부분입니다. 재활용불가 잔재물은 바닥재하고 비산재, 밖으로 실어보내는 그 부분이 반입쓰레기의 3%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입찰조건입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에도 보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예 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접근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차시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각장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들락거리는 차도 좀 깨끗하고 혐오감을 덜 주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묻은 먼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위에 흘리고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차시설을 꼭 필수조건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세차시설이 목적대로 가동이 되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가 통과해서 그냥 샤워만 하고 나옵니다. 지저분한 먼지 같은 것은 절대 씻기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답변도 부탁합니다.
또 하나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며칠간의 성능 검사를 거쳐서 40일간의 연속가동의 신뢰성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었는지. 이 부분은 거의 매일 지켜봐 왔기 때문에 언제 중단이 되고 언제 중단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는데도 만약 준공 승인을 강행한다면 정말 우리 마포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길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서울시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접근하고 싶어도 접근 못 하고 또 어떤 자료나 정보를 요구해도 안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는 폐쇄되는 날까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또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로 내 시설이다라고 생각하고 내집 앞 마당에 설치된 소각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을 털어서 이러한 공장을 지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수수방관했을 것인가 그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심각한 마음으로 다시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도자료 부분에 ‘다이옥신 없는 최첨단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탄생’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직접 깊이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아까 스토커 로타리킬른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로타리킬른에서는 950℃ 이상의 고온으로 소결을 시켜서 중금속 용출이 없는 벽돌, 보도블록, 도로기층제 이러한 재활용 재료를 만들어서 이용하고 나머지는 재활용 불가 잔재물로 3% 미만으로 감량해서 내보낸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로타리킬른이 950도를 넘어간 것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 노트북 컴퓨터에 들어있는 중앙제어실에서 체크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소각장 질문을 앞으로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바램입니다. 제가 신경 안 쓰고 마포구청 여러 공직자가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문제가 없는 가동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폐쇄하도록 결말을 짓는 그런 자원회수시설이 돼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평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발전에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의정활동 4년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꼭 해야 되겠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학자금 융자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자금 융자는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마포구청에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민 여러 분이 마포구에 학자금 융자를 신청했는데 2월에 신청하고 3월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학자금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대요. 그리고 학자금 융자를 해 주려면 그 학기 내에 융자금을 융자를 해 줘야 그 학생이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등록금을 못내고 학자금을 바라고 있는데 그 아이가 등록을 못하고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몇 명씩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의 방침인지 시장 지침인지 은행에서 지침을 하라고 방침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허가 건물 항공촬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유촌에는 무허가 건물이 없어요. 대지가 협소하고 산악지대고 높은 지역에 있는 협소한 대지에다가 정말 살기 어려워서 옥탑에다가 조그맣게 방 하나 들이고 살고 있는 그러한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그 옥탑을 지어서 살아왔는데 2004년도, 2003년도에 항공촬영에 적발되었다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서 문 잠그고 있으면 그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가서 재고 또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2004년도부터 그 항공촬영에 적발된 무허가 건물이 6천건, 5천건 이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또 우리 마포구에 정말로 협소하고 가난한 지역에 사는, 무허가 방 한 칸 들여서 사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수차례 내고도 이것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의원이 처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수차 질문했는데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것을 연구해서 무슨 대책을 한번 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인지 그 답변과 그리고 항공촬영이 판독을 해서 한번 항공촬영이 된 그 부분은 그 다음 해나 그 다음 해는 촬영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매년 촬영이 된다 그러면 그 촬영기가 고장났든가 옛날 촬영기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히 촬영을 한 번 하면 촬영한 부분만 나와야 되는데 전체가 또 나와서 또 판독하고 한다 그러면 인력을 낭비하고 이거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만 판독하고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 좀 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래도 지혜가 있으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훌륭하신데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연구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 시작된 지가 13년이 됐어요. 1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다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우리 마포구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빨리 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질질 13년 동안 끌고 간다 그러면 먼저 지은 집은 또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주거환경 또 하든가 재개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13년 동안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산 낭비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지어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지. 지금 막 집을 못 짓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왜 못 짓느냐. 대지가 협소하고 정말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연구해서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지을 수 있나 이것을 연구해 주셔야 되고 또 아직 소방도로가, 지금 조그만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을 방치해 놓는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주민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조그만 소방도로를 그냥 방치해 놓고 어떤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해 놓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 벌써 대지 매입하고 또 설계하고 업자까지 선정했다는데 언제 착공할런지 정말로 주민들이 답답해서 저한테 자꾸만 건의하고 문의해요. 그러면 저는 창피합니다. “내일 합니다, 새달에 합니다” 하고 이렇게 미루어왔는데 이게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내년까지 또 미룰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무허가인지 하여튼 건물 등기가 없는 것들, 지금 이미 건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곧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 말이죠, 우리 청장님 당선된 뒤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껏 방치되고 있어요. 거기서 사람이 무너져 가지고 다쳤다, 죽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 뭐 대책하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앞으로 우기를 앞두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위반입니다. 미준공, 이것 나 수 차례 질문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8번 내지 9번 냈대요. 그리고 그 서부지원에 가서 재판을 두 번인가 받았다는데 이미 준공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정말로 어떤 사람은 집 값이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행강제금 내느라고요. 또 헐어서 고칠 수도 없대요. 사람이 들고 그래서 고칠 수도 없고 해결 방안이 없답니다. 나도 가서 연구도 해 보고 했는데 정말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방치할 것인지 맨날 이행강제금만 받아 가지고 구세나 올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답답하고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공무원들은 그래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질문하는 의원네 동네에 가서 그 무허가 있으면 그것만 들춰내는 거예요. 그 의원을 볶는다고. 내가 이러한 사례를 몇 번 겪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없게 해 주세요.
정말로 본의원도 입장이 난처해서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들볶고 질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 아,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절대 그러한 마음자세를 잡수면 안 돼요. 어떤 의원이 이런 것을 질문을 했으니까 내가 골탕을 한번 먹여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은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 정말로 마포구가 우수구가 되고 또 우수구가 돼서 정말로 잘 사는 우리 마포구가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마포구가 발전이 되었어요. 발전은 되었는데 건물만 잔뜩 지어 가지고 정말 부자가 되었다고 그런데 사람은 말이지 그 옛날에 살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육, 문화나, 문화가 말이지 발전돼서 그 지역에 정말로 훌륭한 문화인들이 들어와야 정말로 딴 구에서 우리 마포로 이사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이 서문이 아닌 구두 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지양하고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국장의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마포구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 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모두는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선의원님께서 격려와 함께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당인리발전소 이전 계획에 따른 부지 활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재건축에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구정을 책임맡고 있는 저로서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현직 저희 구청직원은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비리로 조사를 받거나 문책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듭되는 마포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이 반드시 부정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업 자체가 갖는 복잡성이 오해나 혐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 구청 간부 중에서 형법상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엄중한 문책은 물론 제 자신도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화력 발전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인리발전소 이전 계획에 따른 부지 활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당인리발전소는 1924년에 건설된 한국 최초의 열병합 발전소로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상징이자 지난날에 한때는 서울의 명물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수도권 전력 공급의 일익을 담당해 온 중요 기관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발전소 이전 문제는 지난해 6월 문화관광부가 대통령께 드리는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보고회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약 9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발전소를 리모델링 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지상에 보도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는 화력발전소의 이전문제가 그 지역주민들은 물론 마포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적을 해 왔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2012년에 가면 현재 화력발전소의 시설을 모두 개·보수하는 아마 그러한 계획으로 산업자원부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을 낳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이전을 산업자원부가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이 좀 어렵다 하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 사이에 조금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장관들끼리 만나서 논쟁도 벌였다는 이야기들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문화복합사업으로 가겠다고 하는 종합발표가 있기 전에 그 이전에 지난해 3월부터 우리 구가 2020마포구도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화력발전소의 이전문제 검토를 저희는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자원부측에서 이곳이 단순한 화력발전소 자체는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쪽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비상시에 수도권 전력공급처가 되기 때문에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이전은 어렵다 하는 것이 현재 산업자원부의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 문관부와 산자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책이 확정이 되면 이곳 부지가 약 36,000평이 됩니다. 이 36,000여평 부지를 정말 지역주민을 위하고 마포가 모색하는 문화지역으로 조성해서 신촌과 홍대앞거리 또 양화나루 잠두봉 유적지 등과 한강시민공원 또 월드컵공원을 잇는 문화벨트의 중심축으로 이곳을 활용, 육성한다고 하는 기본계획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해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준공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마포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정해원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상암동을 사랑하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계신 정해원의원이 사실 새벽에 그 곳에 나와서 쓰레기 반입을 검색하는 그런 험한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근 주민 우리 상암동 주민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시설의 중대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가능한지 또한 준공 후 중대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간 국가공인기관의 성능검사결과 주민여러분이 염려하고 계신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24종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등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공여부는 서울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검사결과 등을 볼 때 준공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준공이후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시설유지·보수 등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와 서울시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에서 양자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님과 서울시간에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를 아까 정해원의원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자원회수시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로만 할 수 없는 아주 고도의 정밀의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할 용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사양서대로 기본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됐다 하더라도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마포구로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한대운의원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출산문제와 미혼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소관국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시의적절한 질문이 아닌가 합니다. 바로 이 시점이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걱정하고 협의해 가야 할 사항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천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무허가건물을 지은 사람이긴 합니다마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소관 국과 정말로 연구를 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에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국·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별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동선의원님께서 당인리발전소 이전계획에 따른 부지 활용대책과 절두산원형보존원칙에 의거 수목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구청차원에서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이전계획에 따른 부지 활용대책은 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셨으므로 저는 절두산원형보존원칙에 의거 수목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구청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문화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절두산 양화나루, 잠두봉 유적입니다마는 1997년 11월 11일 국가사적지 제399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종파간 화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자와의 유기적인 협의 및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절두산은 현재 심각한 풍화작용과 함께 토사유실 등으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향후 원형보존을 위한 문화유적의 보수 정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에서는 지난 4월 20일자로 서울시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2006년부터 3년간 36억 1,500만원을 연차별 계획에 의한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 보조사업으로 예산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양화나루, 잠두봉 유적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 계획을 발주하여 용역착수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은 주민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융자금 신청자격은 신청 당시 마포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자금과 생활안정 자금으로 나누어 운용이 됩니다. 주민소득지원 자금에는 사업자금이 포함되며 신청금액은 3천만원 이하이고, 생활안정자금에는 전세자금과 학자금이 포함되며 신청금액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이때 학자금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인 고등학생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대학생의 경우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융자금 대부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에 융자신청을 하면 신청서류 및 재산조회, 체납조회 자료를 기반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립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융자대상자가 선정되면 기금 대여 약정기관인 우리은행 서교지점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은행내규에 의해서 대출서류를 심사하여 융자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에 따라 융자가 실시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이율은 연리 3%입니다.
2005년도 융자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총액은 6억원이며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서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14일간 접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80가구 18억 8,400만원이 신청 접수되었으며 이중 학자금 신청가구는 8가구에 5,400만원이었습니다. 2005년 4월 10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심의가 있었으며 심의결과 41가구 6억원이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중 학자금은 8가구에 5,400만원입니다. 4월 13일 신청자 및 우리은행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우리은행에서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은행내규에 의한 심사결과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융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융자신청에서 대출까지 홍보 및 신청, 대상가구 선정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어 1학기 등록에는 시일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융자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평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한대운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 홍보 및 저출산 문제는 종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크게는 국가정책의 문제이고 작게는 인구기준으로 행정수요를 책정하고 지방정부의 존립을 결정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일부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지방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출산장려 홍보와 저출산 문제는 여성부 주관 사업으로 보고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출산은 양육과 분리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성부에서는 자녀양육이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적 보육체계를 확립하고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시와 구 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미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에 대해서는 영아보육료 29만원을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도 영아 부모들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아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지금 국·공립, 사립, 가정까지 포함해서 168개 설치해서 운영중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에서도 보육환경 개선과 또 늦게까지 경제활동을 하시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서 방과후에 또는 시간을 연장해서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질문요지가 간단히 와서 저희들이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 오늘 질문하시는데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미혼모가 150만～200만이 된다는 문제하고, 이런 문제 등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보고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홀트에서 해외입양하는 문제 역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국가 이미지하고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아들의 우리 국내가정 입양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환경이 좋은 선진국에서 좋은 부모들을 만나서 훌륭하게만 성장할 수 있다면 조기유학 가는 것보다 더 낫다. 홀트에서는 궁색하나마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이 사항을 한 번 물어봤을 때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해 볼 문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저출산 문제는 의원님께서 우문이 아닌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문이 아니고 정책의 중심선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 문제 홍보와 앞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준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로써는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질문이 5월 10일자 넘어올 때는 “소각장 준공 이대로 가능한가, 법적 측면, 주민과의 갈등 문제, 시험가동 등 실질적인 준공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했으면 좋겠지만 불철주야 고생하셨다는 것은 저희들이 눈으로 봐서 너무 잘 압니다. 실제 3층 소회의실에서 시 관계자와 소화기 통을 들고 육탄전까지 벌어지고 반입 저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몸으로 하다가 상처도 입으시고 새벽 4시에 추운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현장에 와서 마스크 쓰고 하나하나 점검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봤습니다. 사실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이제는 자원회수시설을 주민편익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없는 구청이 있는 구청을 향해서 2천억 주겠다, 2,300억 주겠다 해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 없는 구청은 다시는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면입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자원회수시설 문제는 공론화가 된지 오래입니다. 수 없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또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정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이면적 내용을 소관 국장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가 건설주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공사 주관부서인 건설안전본부가 직접 시공을 하고 그렇다면 아까 하신 14개 항목의 답변은 서울시가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폐촉법에 의해서 근거를 가진 주민지원협의체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내야 합니다. 또 설사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묻고 싶어도 그렇습니다. 준공이라는 의미는 설계도서에 의해서 설계한대로 공정률이 100% 도달했을 때를 준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설계도서대로 되지 않는 1,700억 상당의 사업을 섣불리 준공해 줄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우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가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 자료 외에 오늘 질문하실 떄 하나하나 받아적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14개 항목, 실질적으로 기능면에서 작동이 안 되는 거, 또는 반출 용이하도록 하게 했는데 반출이 안 되는 것, 견고해서 고장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고장이 났다는 이런 실질적인 기능상의 문제와 그 다음에 굴뚝높이의 문제는 어떤 해명이 다시 있을 걸로 봅니다. 이것 때문에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성적 결과, 바닥재의 용출 실험결과 등 이런 질문 하나하나는 내용에 정말로 꼼꼼하게 조사하셨고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금일중 시공부서와 서울시 청소환경과에 서면으로 이것을,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여기 답변은 서면은 하지 말고 구두 답변하라 하셨는데 원칙상 우리 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고 의원님께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려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서두에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우선 입찰안내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찰안내서 181p를 보면 “본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바닥재는 다음의 처리기준 이내로 적정처리되어 선진 외국과 같이 도로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며 재활용 불가 잔재물의 발생량은 쓰레기처리량 대비 비산재를 포함하여 최대 3% 이내로 하고 미달시에는 적격심사 탈락대상이다” 아주 굉장히 강도 높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오지를 않아서 전반적인 부분은 다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닥재, 비산재, 그쪽에서 일지를 원하는 일지는 아니었는데 건설하는 데에서 넘어온 것,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또 제가 새벽이면 가서 확인한 그런 부분가지고 4월 한 달,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번 비율을 내봤습니다. 4월에 쓰레기 반입된 것이 10,449톤이고 그 다음에 바닥재하고 비산재, 그러니까 벽돌 만들면서 사용한 바닥재는 빠지는 것입니다. 밖으로 반출되는 바닥재하고 비산재가 3,156톤, 물론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449톤에 대한 3,156톤의 비율을 보니까 30.2%가 나옵니다. 아까 3%를 초과하면은 자격미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시 준공시점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떤 신뢰성 확보라든가, 성능 시험검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준공을 절대 승인을 못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쓰레기 반입이 약 5,100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재하고 비산재를 합친 재활용 불가 잔재물 반출량, 이게 약 81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불가 잔재물 비율이 15.8%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아야 되겠지마는 이 두 가지 통계를 보더라도 일단 아주 중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도 준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성능 검사하고 신뢰성 시험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시험기간은 1호기, 3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이때는 가동이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서도 안 되는 정말 아주 적격상태, 적정상태에서 계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 확보를 해야 되는데 1호기가 3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고, 2호기가 3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3호기가 3월 26부터 5월 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동안에 1호기를 보면은 더 확보 안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걸로 3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계속 가동이 되어야 함에도 3월 20일 전후로 해 가지고 며칠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 1호기가 3월 28일에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뢰성 시험기간에 중단이 되면은 모든 것을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해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해서 그 기간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 3호기가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때에 중단된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중단이 되었다면은 2호기 신뢰성 시험기간이 3월 23일부터 5월 1일인데 그 기간 안에 들어 있는 그 날짜입니다. 3호기도 마찬가지고 3호기도 3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가동 중단 없이 계속 가동이 되어야 되는 그 기간인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마포구에서 접근해야 될까 궁금합니다. 참,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도 난감하시겠지마는 그러나 당초에 소각장이 들어올 때는 정말로 좋은 시설을 들여다가 제대로 지어서 정말로 안전하게 가동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구, 용산 것까지 태워 주겠노라고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도 자료를 보면은 아까도 잠깐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국내 최초이고 첨단 소각기술인 스토커 로타리 킬른, 이것으로 해서 950도 이상의 고온으로 소결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없앤다, 그런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대대적으로 마포소각장 다이옥신 미 검출, 이런 보도 기사도 있었습니다.
우선 로타리 킬른 한번 볼까요? 로타리 킬른이 950도에서 980℃의 고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쭉 중앙제어실 가서 직접 모니터를 확신하면서 적은 것입니다.
3월 24일날, 이때 시간은 기록을 안 해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타리 킬른 3월 24일날 1호기가 779℃ 였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5일 새벽 5시 10분 733℃였습니다. 그 다음에 3월 30일 오후 5시 15분 633℃였습니다. 3월 31일 새벽 5시 17분 506℃ 였습니다. 4월 4일 이때 시간을 미처 안 적었습니다. 780℃였습니다. 4월 8일 4시 30분 599℃였습니다. 이와 같이 950도를 넘는 경우는 제가 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2호기, 3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로타리 킬른이 이렇게 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옥신이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보도했는데 제가 쭉 소석회라든가 소석회 슬러지, 소석회 암모니아 활성탄 투입량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참고로 소석회 슬러지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데 황산화물과 염화수소를 잡는 것이고, 암모니아는 질소 산화물을 잡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말 소석회 활성탄은 다이옥신을 잡는데 쓰여집니다. 그래서 활성탄 이 부분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동으로 투입량을 결정해서 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고 정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 일자가 언제냐 하면은 1호기가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고, 2호기가 4월 12일부터 13일까지이고, 3호기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입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것이 아니고 중앙제어실 벽에 자기들끼리만 보는 일정표에서 베껴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1호기가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다이옥신 샘플을 채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활성탄 투입량을 보니까 3월 31일 이때 투입한 것은 2.6㎏/h, 그러니까 시간당 2.6㎏을 투입한다는 얘기이고, 4월 4일날도 2.6㎏을 투입을 했고, 그런데 다이옥신 샘플 채취하기로 한 6, 7일은 지금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마는 8일날 새벽에 4시 30분에 확인한 활성탄 투입량은 5.9㎏/h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2.6㎏만 투입하던 것이 어떻게 이때는 5.9㎏까지 투입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다이옥신이 제로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3호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호기 부분도 예를 들어서 4월 8일 같은 경우에는 5.9㎏ 그렇게 되어 있는데 14일날은 15.16㎏/h이고 4월 15일 날은 10.36㎏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신뢰성이 과연 확보가 되었는지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리고 회의 규칙에도 10분이 훨씬 지난 것 같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신다고 보면은 존경하는 정해원의원님께서 회의 진행에 원만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세, 네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렇게 중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제가 이 부분을 전에 구정질문 한 것도 아니고 위원회 질의도 없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준공이 임박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신동선의원님께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용적률이 너무 낮아서 사업시행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는지, 또 마포로변에 오벨리스크라든지 서서울호텔 부지의 용적률은 거의 1,000%에 육박을 하는데 저희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승인내용에 의하면 용적률이 235%～630%로 낮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1년 12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 중의 일부가 우리 구의 합정역 인근을 포함한 양화로변 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지역은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대폭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규칙 개정전에는 다른 상업지역과 똑같은 혜택을 봤습니다마는 이 규칙이 개정되면서 용적률이 대폭 하향됐습니다. 서서울호텔 부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 하향규정에 적용된 시점 이전인 2000년 10월에 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용적률은 966%입니다. 또한 마포로1-4지구 오벨리스크의 경우는 당초보다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은 구법 도심재개발사업에 의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용적률 853%로 허용받아 건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합정지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신동선의원님께서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수차례 협의, 회의 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금년 5월 6일에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고시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 확정고시된 내용 중에 합정역 인근에 대해서 용적률 변경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2종 내지 3종 주거지역인 합정역 인근 일명 먹자골목 지역이 있습니다. 먹자골목 지역의 허용 용적률은 약간씩 서로 차이는 있습니다. 도로 접도조건이랄지 위치를 감안해서 4개 사업단위로 구분을 하여 거기에 적용되는 허용 용적률은 적게는 235%에서 370%로 완화시켰습니다. 참고로 2종 주거지역일 경우에 용적률은 200%, 3종 주거지역은 250%가 되겠습니다. 합정동로타리 인근 전체가 상업지역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과거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부분인데 그 부분의 허용 용적률은 630%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합정역 북측 일명 전략상업지구가 있습니다. 면적은 약 3만 6천㎡가 되겠는데 그 지역의 기존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도로변에 일부 상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허용 용적률을 440%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적률은 앞으로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높이와 포함해서 기준이 완화될 수도 있고 강화될 수 있다는 단서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높이나 용적률이 영원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향후 정비계획수립 또는 조합설립 또는 개발계획 설명 등에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대운의원님께서 공공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에너지 소모를 적게하는 방안, 하자를 없애는 방안들을 질책하여 주셨습니다. 공공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에 대해 좋은 질책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유사규모의 동청사나 어린이집에 냉·난방비가 신형건물보다는 구형건물이 싼 것으로 나와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에너지 사용이 증가되는 프로그램이 적용된다거나 또는 프로그램 수가 증가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단열성을 확보해서 열손실 방지 및 자연채광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기기를 저희 설계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토지의 형상이나 대지의 향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에너지 효율을 100% 우선 해서 하는 방안과 미관을 고려하는 방안, 그 다음에 기능을 고려하는 방안 등 이 세 분야가 적정히 조화되는 쪽으로 앞으로 공공청사 건립이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대운의원님의 좋은 질책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의 항공촬영에 대한 문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마무리가 늦어지는 문제, 경로당 신축이 늦어지는 문제, 무허가 (위험건물이) 상존하는 문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무허가건물의 항공촬영은 1972년부터 서울시에서 직접 민간용역업체를 통해서 촬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판독기준은 1982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그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은 기존무허가로 해서 합법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로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에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청에 의뢰해 온 무허가건물 적출건수는 5,800건입니다. 그러나 이 5,800건은 단순한 항공판독의 결과이고,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 직접 현장조사등을 거쳐서 확인된 무허가 건축물은 16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항측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 구청에 기이 하달된 바 있는데, 총물량이 4,400건으로 총물량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장 실사를 통해서 몇 건 정도가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인지는 판명이 될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해소 방법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에 근거하여 인허가를 득하여서 짓느냐 아니면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짓느냐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운좋게 적출되지 않는 건이 다시 적출된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촬영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적출은 주로 최근 2, 3년 사이에 건물을 수리하거나 증축하였을 경우 나타나고 있으나 판독과정에서 서울시 건축과의 판독사들이 육안으로 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누락될 우려는 있기 때문에 1981년 이후에 만들어진 무허가건물은 과거에 적출되지 않아도 언제든지 적출될 가능성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소방도로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덕동 7-30호 옆 약 10m 구간의 도로가 미개설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는 건물주, 토지주가 보상에 불응을 하고 있어서 2005년 2월에 수용재결에 의해서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주비 등을 요구하고 있고 무허가건물 무허가 영업에 대한 이주비 지급 근거가 없어서 협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개별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실시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미건축한 토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건축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건축법 특례조항이 다음달 30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수 차례 저희들이 건축물을 짓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짓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공덕1-1지구 경로당 신축공사의 건은 도로부지와 마찬가지로 신축부지 2필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재결을 받아내어 현재 공탁 등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마찬가지로 공덕동 4-86호 거주자가 입주권을 요구하면서 이주를 하지 않고 있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말까지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할 시 법적 대응을 통해 연내 경로당 신축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덕1-1지구내 28번지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질문하신 사항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현장 조사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서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사용건물은 87동입니다. 그 중에서 91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 60개 동입니다. 그 60개 동은 과태료 1회 부과로 조치는 다 끝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이익은 안 받고 있습니다. 다만 92년 이후에 발생된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27동입니다. 92년 이후에 이행강제금 적용이 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반 내용이 과중하고, 또 위반 부분을 강제철거시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미준공 건축물을 현행법으로 구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 답변을 드리면서도 항상 가슴속에는 죄송한 심정입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는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용인을 할 것인가 문제하고, 법을 준수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단계에서 저희로서는 제도개선 또는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입돼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신동선의원님께서 합정동, 망원동 일대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교통행정에 대하여 항상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신동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합정동, 망원동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지역내 공원 등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 과밀지역으로 주차장 여건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약 96억원의 예산으로 합정동 양화진 공영주차장과 망원1동, 망원2동에 공영주차장 1개소씩을 완공,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차량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협의보상해서 매입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수용을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토지 지가의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주차장 한 면당 주차장 건설비가 약 5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의 공영주차장 건립은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금년부터는 공영주차장 건설비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년부터 각 개인주택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5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소유자가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정책에 협조해야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망원, 합정지역의 야간 주차문제는 우리 교통행정에서 홍보와 계명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소 교통업무 등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한대운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불법주차 견인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견인차량보관소 관리는 2004년 3월 1일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 불법차량 견인은 현재 민간위탁업 3개 업체의 차량 29대와 우리 구청 소유 긴급 민원해소용 차량 한 대가 있으며 총 3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견인보관소는 성산동 신청사 부지에 운영되고 있는데 신청사가 곧 착공 예정됨에 따라서 금년 6월 1일부터는 상암동 DMC 수색역 앞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토지 협약을 해서 그 토지가 매각될 때까지 1년 이상을 사용하도록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비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는 각 도로 공사를 하면서 폐자재 나온 보도블록을 활용해서 부지정리를 완료했으며 비용은 3,600만원이 투자되었고 전기, 수도, 관리실 등 부대시설비용에 1,400만원 등 총 5천만원의 비용이 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견인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3만 196대를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12억 700만원의 총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주차난 단속이 약간 완화되었고 우리 구청에서도 평균 2,300대를 단속하던 것을 지금 약 1,800대로 축소해서 민원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견인지역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나 또는 단속 홍보전단을 사전에 배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는 우리 구청이 견인업무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구청의 소속직원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사업을 할 경우에 민원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30대의 견인차량이 기존 3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3개 업체도 지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도로변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불법 주차차량 표지가 없습니다. 부착이 안돼 있기 때문에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견인차량들이 이 문제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견인할 경우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민원이 생겼을 때 즉시 견인하고 또는 여러 가지 편리함도 있지만 그러나 인건비, 차량유지비, 기타 문제를 봐서 적자경영이 예상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 불법주차 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한대운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우리구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평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산장려홍보 및 저출산 문제에 관하여 한대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1963년,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1년, 「둘도 많다」1982년,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1987년, 「사랑 모아 하나 낳고 정성 모아 잘 키우자」1989년, 그 동안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에서 사용되었던 표어들입니다. 이처럼 1980년대까지 정부의 인구정책은 산아제한이 주를 이루었고 이 사업에 앞장서서 일을 했던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런 보건소가 이제 돌아서서 제발 얘 좀 낳아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정책의 부재이고 또 공공기관의 공신력 실추고, 또한 이에 따라서 응할 국민은 전혀 없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요즘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저출산 원인이 육아문제 등에 있는 것만 아니고 현재의 저출산 논쟁이 여성의 모성보호나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긍정적이지만 여성은 집에 돌아가서 아이나 낳아라, 낙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식의 보수 회귀로 흐른다면 여성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고 비난했고, 또 이제는 이기적인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비난한다면 더 이상 이런 여성을 인구정책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거나 출산의 도구로 여겨서는 저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제인구개발회의의 초점은 인구의 양적 팽창에 대한 경계에 있었지만 1994년 카이로 세계인구회의 이후에는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생식 보건 관리에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의 인구 정책 또한 아동수당, 탁아시설, 무료교육, 의료서비스라든지 미혼모의 양육지원 등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일을 도모한다면 제가 준비되어진 자료를 근거해서 출산율의 감소 현황하고 또 원인, 문제점,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감소 현황을 보면 전문가들은 현재의 출산율 추이로 2100년이 되면 국내 인구는 1,620여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국내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아기를 낳는 평균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지난 1993년 1.67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7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69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밑돌고 있는 형편입니다.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보면은 다양하게 주장되어진 바 있지만 일단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는 교육비 부담입니다. 지금 사교육비 비중은 13.1%를 차지하고 있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110.6%이상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에 반해서 임금 증가율은 9.7%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부모가 감당해야 될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탁아시설의 부족입니다. 자녀 양육을 여성에게만 떠넘긴 채 나몰라라 하는 식의 우리의 사회구조가 걸림돌이고 남자들의 적극적인 양육참여 유도와 함께 보육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시급할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개발 및 사생활의 자유입니다. 육아의 경제적 부담 못지 않게 사실은 심리적이고도 육체적인 부담에 더 못 견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축복보다는 요즘은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혼여성 가운데서도 절반 가까이가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회교육과 교수는 젊은 세대의 자녀관이 너무 급속히 이기적인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걱정스럽다고 하시지만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자녀가 주는 효용보다는 비용부담이 커져 가능한 한 적게 낳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혼보다는 일과 자아실현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결혼하면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연애만 하는 것이 좋다는 가치관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일에 열중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1순위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과 사회의식의 갈등입니다. 맞벌이 사회에서는 양성 평등 의식이 얼마나 정착되어 있는지도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0%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은 1.5～2.0명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불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를 전체의 14.6%로 635,000쌍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중 불임 부부 중에는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374,000쌍, 임신능력은 있으나 애가 안 생기는 경우가 177,000쌍, 그리고 둘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84,000쌍이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바람에 여자의 난소기능이 떨어져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고 하고 또 여성이 35세가 넘으면 유산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호르몬 분비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불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 같은 영향은 무정자증 등 남성 불임환자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문제점은 거의 경제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령사회, 이것도 결국은 경제력의 손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동력 감소인데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대안책을 내놓은 것이 뭐냐하면은 첫 번째는 국가의 육아교육비와 시설의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남녀평등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건강교육 등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민정책 재검토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관련된 건강교육 등 인구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대응 전략으로 건강과 교육향상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 생애 주기에 맞춘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모자보건과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낳는 것뿐만 아니라 낳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 그게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등이 그만큼 그래서 중요하게 되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영아사망율은 영아 1,000명당 사망수가 1999년에 6.22명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은 3.2, 프랑스는 4.6, 독일은 4.4, 영국은 5.6 등 비슷한 시기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까 애를 갖는, 그러니까 출산의 단계에 있어서 볼 때 불임의 문제는 지금 저희가 예전에 가족계획을 많이 홍보하고 또 피임기구를 나눠주고 그러던 사업은 지금 정지되었고 사실 또 불임수술을 하면은 예전에는 사실 특혜를 많이 주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주었고 또 의료보험도 그 피임 수술하는 것은 보험이 되었고, 복원 수술하는 것은 비보험이 되었었는데 2004년 6월, 7월부터는 도리어 정관수술이나 난관수술 복원할 때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도리어 피임시술에 대한 것은 지금 자부담으로 비보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출산에서 아이의 관리 문제인데요. 저희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출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모자 보건사업으로 산전관리와 또 영양제 보급이라든지 산후의 관리 면에서 보건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지도를 하기는 하였지만 작년부터는 출산교실을 별도로 신설하여서 6주간 프로그램으로써 1주일에 한번씩 전문가를 모시고 평소에 궁금했던, 그리고 임신 중에 문제가 되어서 관리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모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실을 통해서 도리어 모성건강을 강화시키고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는 저출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할까 합니다. 그리고 영아 사망율도 높은 것을 예방 접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 아동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에 맞는 발달 과정에서 도움을 적극적으로 줌으로써 출산 자체의 그런 증가도 문제가 되지만 낳은 아이를 잘 키우고 또 그러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건강을 높임으로써 저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01분 산회)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