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송태섭의원, 박영길의원, 남두희의원, 김광섭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송태섭의원, 박영길의원, 남두희의원, 김광섭의원)
오늘도 네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송태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을 대표해 항시 애쓰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앉으신 구민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 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론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사도길 포장문제하고 전단지 배부문제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즉석으로 질문함을 두서가 없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제4대에 들어온 지도 어언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의 의정생활에 제일 어렵다고 하는 첫째는 사도골목 포장문제가 제일 첫 번째로 손꼽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하는 문제는 어느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을 질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오늘까지 1, 2년도 아니고 몇 십년 동안 이런 행정이 되었는지 이것을 오늘 간단하게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우리 마포관내의 골목골목 돌아다니면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어 환경이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어지럽혀 있고 더러운 길은 사도 골목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토목과나 치수과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도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집행부에서도 어렵겠지만 이런 문제를 어떤 조례안을 상정하든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 한 것을 도로로 편입을 시키든 어떤 방안을 해서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원 상호간에 마찰도 없으면서 구민복지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부가 돼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도길 포장하려면 현 시점이 그렇습니다. 토목과나 치수과에서도 개인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축할 때 후퇴선 약간 50㎝ 한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한 사람이 몇 백 평씩 가지고 있다가 분할해서 사도골목을 2m 내지 3m, 넓게는 4m까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 이름으로 해놓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분할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름만 됐지 없습니다. 포장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지연되다보니까 이 사도골목이 옛날 속담처럼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보면. 그런 시점에서 골목이 더럽고 그걸 빨리 함으로써 구민 복지향상에, 깨끗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현명하신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서로 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어느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금년 가기 전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 한 것을 어떤 조치든지간에 형태를 이루어서 꼭 우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박홍섭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단지 배부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배부문제는 서교동으로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교동은 창전, 상수, 합정, 망원1동, 성산1동, 연남동, 동교동, 7개 동이 서교동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서교동에 아직까지도 마포 종토세 통합해서 작년 예산 약 306억, 종합, 토지 합해서 약 34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교동에서 마포구 전체 약 11.4%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서교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교동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호텔이 세 군데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식장이 네 군데. 그래서 때로는 주말이면 전국에서 다 서교동으로 집중 모여듭니다.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실지 몰라도 홍콩이나 중국, 대만에서 오신 여행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밤낮으로 하루에 보통 버스 10대 내지 20대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서교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교동은 홍대 앞에 위치한 동네이기 때문에 주말이면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집중하는 곳이 서교동입니다. 인구가 수없이 주말이면 수십 배, 수백 배 몰려드는 지역이 서교동 지역입니다. 과연 그렇게 오면 서교동 거리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과를 책망하는 것을 떠나서 집행부에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서교동 위치가 피카소거리, 즉 옛날 당인리발전소 구 철로길, 먹자골목입니다. 그 위치에 지금 시설공단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곳에 금, 토, 일요일이면 전단지를 엄청나게 배부를 합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리운전 전단지 이것을 차에다 한 장씩만 꽂아두면 괜찮겠어요. 내가 볼 때는 13개 업체 같아요. 업체에서 한 사람이 하나씩 하면 차량 한 대에 13개가 붙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침이면 엉망입니다. 전단지가 빗자루로 잘 쓸리지도 않아요. 전부 주워야 됩니다. 그간에는 시설공단 개발공사 할 적에 시간을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좀 일찍 나와서 청소해서 서교동이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행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년 2월 1일부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그 쓰레기는 전부 서교동에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교동의 취로인부가 한 10여명밖에 안 됩니다. 공공근로도 몇 명 안 됩니다. 쓰레기는 전국의 것을 다 모아놓고 실행하지 못하는 집행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도 좋지만 홍대 주변에 그런 위치가 있다면 게시판을 몇 군데 해놓고 대리운전 표시를 다 부착시키도록 하고, 또 그것도 안 된다면 미화청소원을 한두 명을 더 배치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현재 우리 서교동 주민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많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박홍섭 청장님께서는 과감히 이 문제를 오늘 다른 부서에 맡기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준비한 것은 21세기 마포의 비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교통·문화·관광·쇼핑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대해서 제가 평소 생각한대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건설”이라는 말은 마포가 부자가 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비전이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1세기 마포의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마포가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되려면 마포의 목표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비전이야말로 현재의 고통을 참고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건설”이 우리 마포의 소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마포는 천혜의 한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은 우리 서울시 여러 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 마포에 할애해 주면서 영원부터 지금까지 우리 마포가 가장 잘 사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강을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이 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한강을 팔아먹는 구청장이 되지 않고는 우리 마포가 부자가 결코 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 천혜의 자연생태, 철새들의 낙원 밤섬, 인간 군상들이 뛰노는 고수부지 체육, 녹지 공원, 새로 조성된 양화진 공원, 절두산 역사유적지, 한국 근대화에 목숨 바친 외국인 묘지들 이것 모두 마포의 자랑이며 관광자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정감이 넘치는 마포 나루터, 마포를 상징할 만한 단어 중에 단어가 있는데 “마포 새우젓 동네”란 말입니다. 유행가에도 등장하는 박춘석 작곡, 작사에 마포종점이라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또 하나 기인 중에 기인이면서 학자로서 현재 서민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토정 이지함선생의 유적지가 마포 용강동에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 재발견, 재현만 한다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마포의 문화요, 역사요, 관광자원이요, 마포를 부자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쓰레기가 산더미가 되어서 골치를 앓던 난지도가 인공 자연생태로 변한 그 아름다운 모습, 말도 많았지만 그러나 최첨단 시설을 갖춘 자연회수시설, 세계적인 명소 월드컵경기장은 마포의 관광자원이요, 자원 중에 자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누가 뭐래도 상암동은 IT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마포, 새서울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홍대 문화거리지구, 공덕로타리·염리동 일대에 웨딩종합타운, 대원군 아소정, 용강동 먹거리지구 이것 다 마포가 빼놓을 수 없는 문화·쇼핑·관광지구로 무한 발전할 수 있는 명제들입니다.
“금상첨화”란 옛말이 있습니다. 용산선이 철거되면 숲이 우거진 녹지 체육공원시설 등 테마공원이 들어설 것이고 철길따라 차이나타운, 몽골타운, 하노이타운, 태국타운 등 각 나라들 거리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국제적인 도시로, 거리로 조성만 한다면 우리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할 것 같고, 또 관광거리로 제공할 것 같고, 마포중소기업들의 국제 교류의 활로가 될 것 같고, 그 위로 모노레일이 달린다고 생각하면 아마 서울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마포의 현재, 과거, 미래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여건, 문화·관광·쇼핑·교통에 모노레일이라는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만 하면 말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진 마포의 자원들이 곧바로 돈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포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노레일이 마포를 부자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저께 세무2과장께서 재산세 설명을 하면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51억의 세수감소가 오고 또 변동세율로 하면 잘못하면 100억 이상의 세수감소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부터 세율적용으로 세율조정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마포에 무슨 아이템을, 어떤 프로젝트를 도입하면 얼마만한 돈을 벌 수 있는가, 마포에 돈이 굴러들어 올 수 있는가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강남은 일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노레일 계획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인공 자연생태공원을 만들어 놓고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의 모노레일은 1석 4조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노선이 한강변을 따라서 이어지고 또 이미 철거되어지는 용산선을 따라서 되어지므로 비용면에서 크게 절감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노레일 설치비용은 지하철의 4분은 1, 공기는 지하철의 5분의 1이고 강남은 75%를 외자도입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강남보다 월등히 마포가 사업성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누워서 떡먹기는 아닐지 몰라도 쉽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사업이 가장 돈 잘 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지금은 복지국가가 선진국이 아니고 문화국가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의회 운영위원들과 강원도 영월 김삿갓 유적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유적지를 보고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사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사진을 보여 줌)
김삿갓이라면 갓이나 푹 쓰고 구걸 행랑을 하는 떠돌이 시인으로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방의 조그마한 읍, 영월군, 인구가 22,5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염리동 인구가 2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 인구 정도의 군입니다. 거기에서 이 김삿갓이라는 이런 인물을 구체화하고 유형화 해 가지고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또 영월군 읍 바로 옆에 봉래산이라고 800m 높이의 산이 있는데 모양은 밥그릇 엎어놓은 그런 모양인데 그 꼭대기에 천문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달 표면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서 여름이면 하루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관람을 온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죠. 제가 인물이 들어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삿갓 이미지를 구체화 한 것입니다. 김삿갓 묘지 옆에 김삿갓 이미지를 이렇게 구체화하고 탑도 있고 김삿갓의 모양도 있고 또 여기에 생가 같이 복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놀라운 김삿갓 문학관을 이렇게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크지 않습니다. 소규모입니다. 여기에서 김삿갓에 대한 유적들을 발굴해서 전시하고 또한 이 회의장보다 적어요, 이런 부분에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청장님 한번 잘 보십시오. 청장님 갖다 드리세요.
(사진을 청장님한테 보여 드림)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마포 용강동에 김삿갓과 비교가 안 되는 토정 이지함 선생의 흙담집, 움막집에 살고 있었다는데 영월의 김삿갓을 보면서 마포 문화체육과는 해도 너무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마포나루터, 마포 새우젓 동네, 마포종점, 토정 이지함 선생, 역사적 값어치를 가진 것이 마포에 얼마든지 있고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형상화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마포가 유명할텐데 문화체육과는 얼마만큼 생각했으며 어떤 고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명감과 철학이 없이 어영부영하다가는 마포의 혼이 없어지고 마포는 선진마포에서 후진마포로 탈락하고 말 것입니다.
구청장님! 부청장님! 제가 두 분에게만 오늘, 국장님들은 많은 수고를 하시니까 오늘 질문을 두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에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교통·문화·관광·쇼핑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극대화하기만 하면 마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계천보다도 한국에 오는 관광객이 마포 모노레일을 먼저 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포는 때부자가 되고 맙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청장님 이하 간부들은 고민을 할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제의를 하는데 구청장님이 제 생각하고 같다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지만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청장님께 마포 문화체육과의 문제인데 현재의 역량으로는 마포의 문화를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명감과 소질, 소양, 긍지를 가진 사람들로 체질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청장님은 여러 가지로 박식하시다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의를 했지요? 용산선 철거와 더불어서 본의원이 구상하는 각 나라별로 타운거리를 조성하면서 그것을 명소로써, 관광지로써 우리 마포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떠한지, 타당성이 있겠는가, 부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 곁들여서 우리 마포가 앞으로 이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과 중에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이 기능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마포, 자연과 인간이, 문화와 산업이 연계되는 마포, 구 마포와 신 마포가 조화를 이루는 마포, 역사를 창조하는 마포,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이 우리 마포의 모두의 소망이기에 그 소망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의 무한한 지혜와 역량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두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내구연한이 지나 못 쓰게 되었거나 안전문제, 도시미관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꼭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의원 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멀쩡한 보도블록이 뒤집어지고 다시 깔리고 하는 환경을 접하셨을 줄 압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평상시보다 주로 연말에 집중되지요. 여기 토목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2002년 3건에 6억 4,800만원이 모두 11월 29일, 12월 8일, 3～4월에 시행되고 2003년 7건에 26억 3천만원이 모두 그해 11월에, 이듬해 3월에 시행됐습니다. 보통 주민들은 보도블록 교체공사나 도로 포장공사가 여기저기 벌어지면 아, 이제 연말이구나 다들 그럽니다. 연초에 타온 예산을 안 쓰고 남기면 다음에 예산을 안주니까 그저 울며 겨자먹기로 그해 다 집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떨이용 공사라고 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을 보면서 예산낭비라고 손가락질 해 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본의원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민들은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구청에서 그렇게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보도를 뜯고 난리법석을 떤다고 흔히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러 의원님이 계신 이 자리에 책임 있는 구청간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토목과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19건, 42억 9,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준공 후 내구연한이 되기 전 교체한 보도블록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지만 토목과에서 자료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보도블록이 깨지고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혹시 예산이 허락한다면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한 아름다운 보도를 만들어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볼 때 일부 보도블록은 시민들의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멀쩡한데도 새로 깔거나 단지 미적 감각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각콘크리트 보도블록을 소형 고압블록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나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깨진 보도블록만 교체하면 될 것을 아예 전체를 바꾸거나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면 되는데 공사를 끝낸 상태에서 하수구나 가스휀스를 추후에 설치하거나 가로수를 심으면서 기존에 깔린 보도블록을 깨는 등 낭비되는 부분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공사를 하면서 교체되는 보도블록 등 자재가 재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전혀 파손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마구 폐기처분해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내구연한이 안된 보도블록을 교체한 사례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또 그렇게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보도블록 교체공사 후 재사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최근 3년간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심의해서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할 수 있다라든지 우리 구민의 일정한 지침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고압블록 한 장이 얼마인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조달청 계약단가가 고압블록 한 장당 5,100원, 8,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고압블록 한 장이면 결식아동, 불우이웃 노인 한 명의 하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지금 주민들은 구청에서 하는 공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에서 사업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솔선수범함으로써 걷혀진 세금이 주민을 위해서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보면 주민들이 낸 세금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기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공사를 하는 등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구청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구정질문시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도로굴착 및 복구의 문제점과 전신주에 얼기설기 걸쳐있는 난립선 정비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담당 국장님께서는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특히 전선 정비는 한전과 협조해서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이 심혈을 기울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집행부에서는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서 답변사항이 실제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의회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의장님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귀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스트롱이 아폴로 위성을 타고 달나라에 첫발을 디딘지 35년이 지났습니다. IT산업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는 얘기를 들은지 퍽 오래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실태는 거의 원시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거점수거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마을 요소요소에 배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수거방법이 현대적이지 못함으로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 악취를 맡아야 하는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면 이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물론 도로가 넓고 평지인 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도로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수거차량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리어카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는 리어카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담습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부패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분을 소위 동네사람들은 ‘국물’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국물을 길바닥에다 그냥 쏟아버리는 겁니다. 또 리어카에 실은 쓰레기가 수거차량까지 가는 동안 그 국물이 줄줄 흐릅니다. 도대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음식물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개선하십시오.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쓰레기통에 수분과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수거차량에 압축기를 장착해서 압축된 쓰레기는 쓰레기 집하장으로, 또 수분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정비문제, 또 아현3동 도심재개발조합 민원에 대한 대처현황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문화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룩하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은 간 곳이 없고 사람이 만나서 첫마디 다음에는 욕설이 나갑니다. 두 마디가 지나가면 주먹질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아주 각박하고 삭막한 현실이 우리가 사는 사회상입니다. 구민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구청에서 관장한다면 정서를 순화하고 가슴을 넓고 가다듬는 것은 문화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박영길 선배 의원님께서도 문화계승 발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마포문화원의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마포문화원이 개설된 이래 약 8년 동안 주차시설이 단 1면도 없는 먼지 나고 공기 탁한 지하실 속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전국에 문화원이 223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지하실에 있는 문화원은 마포문화원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마포보건소 아현분소하고 같이 있을 때는 각종 공과금 약 2천만원은 구청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보건소 아현분소가 분리되면서 공과금 2천만원에 상당한 부분을 고스란히 문화원에서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얼 말하는 거냐면 바로 2천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삭감한 것과 똑같이 봐야 합니다.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하는 문화원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의 1년 급여를 동결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방치해 둔다면 풍요롭고 살맛나는 마포건설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화원을 소홀히 하는 한 주먹질이 오고가고 미풍양속이 파괴되고 토막살인이 일어나는 것은 계속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갖춘 지상건물로 옮겨주실 것과 대폭적인 예산증액을 통해서 구민정서를 순화하고 구민의 가슴을 넓고 크게 다듬어줄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연구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준비하셨다면 단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바꾸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이 서면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지양하고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에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국장의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태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도길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537필지 3만 9천평, 총 연장 3만 1천m의 사유도로가 있습니다. 서교동의 경우 총 53필지 4,060평, 총 연장 4,370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로법에서 정하는 도로 이외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도로, 대지 조성, 건축선 후퇴 등으로 토지 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도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포장시 토지소유자로부터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청구,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도로 포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내 사유도로의 포장상태를 일제 조사하고 토지주에 이해 설득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아니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마포 비전 교통·문화·관광·쇼핑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1세기 최선의 행정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통한 주민의 경제적 지위의 풍요의 도모라는 것이 최근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자 자치단체장이 풀어야 할 과제이고 고민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제를 받으며 획일적인 모습을 갖고 지역의 각종 시책이 똑같은 모양으로 추진되던 과거와는 달리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자체 간에 열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에서 뒤쳐지면 지역의 가치는 떨어지고 경제는 침체되어 결과적으로 낙후를 면할 수 없습니다. 경쟁은 피곤한 일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자원을 가진 능력 있는 자치단체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이 열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구에는 앞에서 박영길의원이 열거해 주신 바와 같이 다양한 문화, 경제적 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서울시 공원 중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월드컵공원에는 연간 1,300만명, 1일 평균 3만 5천여명의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이면 홍대 앞 클럽데이에 참가하고자 전국 각지의 젊은이들이 밤새 열차를 타거나 항공편으로 이곳에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입되는 유동인구는 경제자원으로써도 소중한 가치가 있고 이러한 자원을 지역경제와 연계시키고자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일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자원들을 시장 중심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작업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리 마포구를 하나의 마케팅의 주제로 인식하고 도시 전체에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마케팅 전략을 수립중에 있으며 현재 문화·경제·사회적 자원조사와 여건분석을 통해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재평가하고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에너지화 하느냐 하는 부분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구체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노레일 설치 문제는 매우 참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지역내부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신교통수단으로 모노레일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인천대공원에서 소래포구간 관광 모노레일 건설을 추진하는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대부분이 구상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키로미터당 약 300억원의 공사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300억원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자되더라도 그 사업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하면 그것은 한번 도전해 볼만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사업성이나 파급효과, 재원조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모노레일 설치 건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직원을 좀더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는 5개팀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양화진복원추진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3명을 보강하였고, 인터넷방송을 담당하는 계약직 PD를 채용하는 등 문화체육분야에 나름대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직원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속직원의 문화 마인드를 한차원 더 높일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포문화원 예산지원 및 지상 이전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문화원에 지원된 예산규모는 우리구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형편상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줄어든 총 1억 2,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마포문화원이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존등 지역문화창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본인 역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찾아 가능한 한 문화원으로 이관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현동 지하보도상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원은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신뢰환경면에서 대단히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문화원의 지상 이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라고 하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화원의 재정여건상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구 재정현편도 문화원 이전에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문화원과 마포문화센터의 통합운영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구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문화원의 지상 이전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태섭의원님께서 전단지 배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남두희의원님께서 보도블록 교체에 따른 예산낭비는 없는지, 김광섭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실태, 가로수 전지 문제, 아현3동 도심재개발 민원의 처리대책에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답변에 있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문제입니다만 박영길의원님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뜻에서 우리 마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포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총 동원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배를 만들어 볼 것이냐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축 선에 서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리셨습니다마는 모노레일을 설치를 해 가지고 교통수단뿐 아니라 문화·관광·쇼핑까지 연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건교부와 철도청이 주관을 하고 있는 용산선 폐선에 따라 가지고, 물론 건교부와 철도청에서는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지하화에 따른 막대한 건설비를 충당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매각을 하거나 우리 시나 구에 매각을 하거나 해서 건설비용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용산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우리 마포구 발전에 걸맞는 그런 보탬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박영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공원 조성이라든가 테마공원 조성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제는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자원, 관광자원, 쇼핑, 또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마포구의 자원들이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때 우리 마포구가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문광부와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당인리 화력 발전소 신축 내지는 이전, 리모델링 문제, 또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산선 폐선에 따른 지상부지 활용 방안, 여기에서 물론 그쪽 안이 나오게 되면 우리 여기 계신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과 또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상암동 DMC가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 이것,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 고수부지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특히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가 어느 부분인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이라든가 합정균형개발촉진지구, 또 절두산 성지,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낼 때 이것을 어떻게 모노레일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노레일을 교통수단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영길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수단이 아닌 관광·쇼핑·문화수단으로써도 이것을 활용을 한다면 물론 당장에 우리가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 가지고 그때 실행을 하면은 그 실행할 수 있는 단계가 제 생각에는 2008년도나 2009년도가 되면 이런 국가나 서울시나 우리 마포구에서 행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역경제과를 국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정말 우리가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그때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유관 부처와 의견 조율도 해 가지고 최대한 지금부터 3, 4년 동안 준비해야 될 것은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총 동원을 해서 머릿속이지만 구상으로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3, 4년 후에 세부 실천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릿속에서라도 구상을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위사업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말 할 것도 없고 지역 주민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윤정용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음식물 처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처리가 미흡한데 대해서 질책의 말씀을 주신 김광섭의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고, 국물을 쏟고 우리 청소행정이 아주 원시적인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 지역이지만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바로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청소의 현실적인 실태에 대해서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가 되고 또 의무적으로 분리 수거가 확행이 되었습니다. 되고 우리구는 약 97.5톤의 1일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이 처리에 있어서도 우리 구가 직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과 또 처리업자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모르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설명드리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25㎡이상 약 38평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그 발생자가 스스로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60톤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처리합니다. 여기 필요한 장비는 현재 특장차량 7대 2.5톤짜리입니다. 이 특장차는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들어서 우리 차 상차시에 붓고 쓰레기통은 내려놓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프트가 5대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용기를 떠서 가져가고 그 자리에 3통을 놓고 하는 이런 실태이므로 여기에서 한 25명의 청소인부가 붙어서 우리 전 지역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점적으로 우리 수거연결을 2,850개 깔아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847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음식물의 문제는 겨울에는 시작초기에는 조금 나았습니다. 봄이 되고 여름되면서 저희들도 여기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문제, 또 시행초기에 집중홍보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람으로 할 때하고 지금 또 끈이 풀려가고 있으니까 아무데나 버리고 하는 문제, 다양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냄새가 나니까 용기 2,850여개를 세척을 해서 갖다 놓습니다. 하루에 한 200여개를 매일 공공근로 8명과 우리 인력이 하수처리사업소내의 우리 청소차고지에서 씻어서 다시 갖다놓고 하는데 장소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주에 한번 정도 지금 청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이 통을 놓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밤에 딴 데로 갖다버리거나 심지어 일영 송추계곡 유원지에 우리 마포구 음식물쓰레기 용기통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자기 집 앞에 놓는 반대민원도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더 어려운 것이 아까 김광섭의원님이 말씀하신 리어카 국물 새는 문제, 아현2, 3동이 리어카 2대로 하고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리어카에 장판지 깔고 해서 거기에 싣고 오니까 모서리도 박히고 계단도 있지요. 또 이 쓰레기용기 하나에 약 100㎏ 들어갑니다. 가득 안 차더라도 한 70～80㎏ 들고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국물이 떨어지고 민원이 접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지금 마침 한 민원 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리어카에다 플라스틱으로 원통 제작해서 여기에 국물은 일절 밖에 안 떨어져요. 어차피 그 지대와 노고산 고지대 일부 고지대에는 손수레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단이 많고 차량이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고 한 차선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 들어가서는 그 수거를 끝내고 나올 동안에 교통 그런 방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문제이고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음식물 문제는 탈취제를 각 동으로 보내고 또 우리가 용기주변을 청소하고 합니다마는 여기 인원도 더 보강시키고 자주 순찰을 통해서 냄새를 줄이는 것과 아까 지적하신 음식물 잔재를 길에 버리지 않는, 떨어뜨리지 않는 일에 주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짤순이 보급이라든지 또 음식물을 짜서 일반쓰레기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으로요. 또 그대로 버려야 되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 1차적 검토 때도 연구됐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고지대의 이 문제는 원시적인 수거방법에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쾌적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정용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 도시환경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송태섭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전단지 배포 문제에 따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지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 의해 구청에 신고를 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야간 심야시에 집중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주변 대리운전 전단은 구에서 야간 합동순찰 등 단속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전단지가 주로 공무원들 퇴근시간 이후인 심야시에 집중적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단지 배포자를 현장에서 적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포행위자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경찰관서에서 처벌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전단지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번호만 기재된 전단지에 나온 전화번호에 근거해서 광고주 신원파악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광고주의 행정처분을 위해 한국통신에 신원파악 협조의뢰를 하였으나 통신비밀보호등 관련규정을 이유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광고주 신원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방법으로 광고주를 확인하여서 과태료 처분을 한 바도 있습니다. 현행법 체제하에서 불법전단지 완전 근절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송태섭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같은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나 불법광고물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에 법적 근거가 되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행정자치부등에 수차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되지는 않고 있고요. 또한 광고주에 대한 신원추적이 전호번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근거법 조항을 신설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게시판 설치문제, 청소대책 등 구청 내부 검토를 거쳐서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차원에서는 특별정비반을 계속 운영하여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해당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경찰관서에 수사의뢰 조치등 불법광고물 배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단지 배포문제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많은 식견을 가지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지적해 주심에 다시 한번 송태섭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남두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선, 통신선 지하화 관련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십년 동안 전선이나 통신선등이 관행 또는 관례적으로 지상선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해당노선에 지하철 공사를 한다거나 또는 특정 구역을 지정을 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선, 통신선 등을 전부 지하화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종로, 건대입구, 이화여대입구 등은 서울시, 구청, 한전, 한국통신 등이 비용부담에 대한 협약등을 거쳐 지하화 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상에 노출된 이러한 전선 등이 지하화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러한 모든 전선 등을 지하화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투자비가 소요되는 장기과제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 6개 대학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계획중이며, 우리 구의 경우 홍대앞 주변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 해당지역의 전선 등이 지중화되고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평소 우리 구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두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도길 포장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기이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두희의원님께서 보도블록 정비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낭비를 걱정하시고 살기 좋은 마포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남다른 애정으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남두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에 보도 정비공사가 집중하여 주민들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통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월드컵 대비사업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또 그 후에 했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는 초등학교 주변 정비공사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의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사유라든지 재해복구, 또는 건축공사장 공사 이런 것 때문에 연말에 주민이 보기에는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굴착복구 업체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주가 하는 것도 오해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사각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고압 보도블록을 포설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각 보도블록은 약 15년 정도 경과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다른 구청이나 또는 타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왜 마포만 사각 보도블록이 지금도 존치하느냐, 또는 중구나 서대문은 잘 정비돼 있는데 왜 마포는 안돼 있느냐 하는 많은 질문과 질책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 도로굴착 이런 것을 할 때는 다시 사각 보도블록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교체할 때는 고압보도를 활용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각 보도블록도 70% 이상이 쓸 수 있다면 가능한데 대개 15년 됐기 때문에 침하가 돼 있고 낡아서 교체할 경우는 다시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이 안된 보도블록 교체구간은 없는지 또는 포설 3년 이내의 교체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보도블록은 10년이 경과하면 교체합니다. 그런데 다만 4m 미만의 좁은 골목에 3년이 조금 넘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하수도라든지 굴착, 도시가스를 포설했는데 거기 부분을 보수하면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를 보수해서 주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게 좋다 해서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록 재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블록은 재활용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부대 군사진지 구축하는데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고 또 학교운동장에 비가 오면 질퍽해서 주변에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는 경우에 보도블록을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는 주차장을 신설할 경우에 침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 또는 타 지역에 보수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보도블록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 1㎡당 5,100원이고 이것은 무색입니다. 그 다음에 유색 보도블록은 평방미터당 8,500원입니다. 그래서 장당 유색 보도블록은 217원, 무색 보도블록은 137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지 않아도 될 곳을 예산낭비 때문에 공사한 적이 있느냐 했는데 조사한 바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뭐 있겠는가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여러 군데서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질관리라든지 또는 어떤 제품관리라든지 있는데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파악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는 주민들이 구청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 의원님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과 지적한 문제점들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5월 21일 토요일부터 5월 24일 화요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