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2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복지교육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복지교육국)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강희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복지교육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위원장 강희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2번 책자 81쪽부터 8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 2,20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인 51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격년제로 발간하는 계약심사사례집 발간비용 200만 원과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51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청백-e시스템 운영비 77만 7천 원, 국내여비 지급일수 증가분 57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사업 예산은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678만 원, 감찰업무추진비 95만 원으로 총 773만 원입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사업 예산은 3,080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3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교육 및 홍보비 550만 원, 청렴시책평가 자료 제작비 115만 5천 원, 청탁금지법 홍보자료 제작 150만 원, 물가가격조사지 구독료 73만 원 등 사무관리비 1,080만 5천 원과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308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2천 원, 심사에 따른 유관부서 간담회비 95만 원, 안전관련 시설물 점검지원 등 38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과 포상금 50만 원,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1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5쪽까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77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80만 9천 원과 차량유지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16만 6천 원, 응답소 현장민원 및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130만 원입니다.
다음 고객만족행정사업 예산은 731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165만 원과 친절행정서비스 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비 18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72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44만 4천 원, 전화응대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 친절직원 포상금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예산은 229만 5천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편성내용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홍보 리플릿 132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추진비 47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옴부즈만 운영사업 예산은 2,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옴부즈만 수당 2천 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32만 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4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사업 예산은 1억 3,672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032만 원 등 사무관리비 5,022만 원과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10만 6천 원, 국내여비 8,6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희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책자도 봤는데요.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원가심사 실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구비가 266만 원 정도가 있던데요. 그 목이 도서구입과 물가가격 조사, 심사에 따른 유관부서 간담회, 안전관련 시설물 점검 지원 등 이 네 가지 목으로 해서 266만 원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심사하시는 것은 계약이 물가와 물가상승률 같은 것도 조사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표준품셈의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 새에 물가 변동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각각의 물가의 변동추이를 보기보다는 그 물가의 추이가 반영된 정부기관의 표준 품셈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계약이 됐을 때 그 계약이 그 변동률에 맞게 적용이 되는가도 심사하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요즘에 심사한 것 중에 물가변동률이 한 몇 %의 변동률을 갖고 심사를 하시고 있는가, 최근?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이 그때그때 물가변동률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진 한 3% 정도선이나 이 정도선에서는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게 추정.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저희가 물가변동률을 무턱대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계약선에서 그 돈을 지불할 때 거기에 맞춰서 물가변동률이 있을 때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다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지불되는 거에 따라 물가변동률이 적용되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지표들이 반영된 정부계산 품셈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변동률이라 하면 대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다 저렇다 규정적으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러기 때문에 업체에서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것들을 제시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제시가 되면 그거에 대한 것을 인상률에 대한 것을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저희가 받는 공사에서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러한 심사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이번에 저희가 염리3구역에 종합복지관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의 그러한 것을 반영하셔서 주차장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자 해서 저희가 조금 증감을 요구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포구에 용역에 대한 책정가가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높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해서 저희가 삭감할 필요 없이 기존의 가격으로 그냥 용역을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이 사업추진부서에서 상장하는 계약금액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예컨대 정보기준에 표준품셈과 실지로 그것이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복수의 관련업체의 의견을 제시받고 상장을 하되 해당 추진 부서와도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가장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사업목적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가장 중요한 게 심사부서입니다. 모든 용역도 부서에서 올리겠지만 그 중책을 맡고 있는 게 저희 감사담당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고 또 공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관공통경비로 지금 계속 똑같이 쓰고 계신 거 있죠? 감사자문회의 참석위원 수당 지금 보면 15년도, 16년도가 다 3회로 지금 일정하게 지금 쓰고 계십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본예산으로 집어넣어도 될 거 같은데 계속해서 이게 15년도, 16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특별하기 보다는 그 금액 자체가 회수나 금액이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런 자문회의 같은 것도 부서로 좀 들어가 있고요. 이거 지금 제가 15년, 16년을 봤더니 딱 3회더라고요, 똑같이. 그러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한 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순찰하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환경순찰에 보니까 공원도 주로 순찰을 하시던데요. 거기에서는 주로 어떠한 순찰을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환경순찰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하게 됩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자체계획에 의해서 시기별로 취약요소를 아이템을 선정해서 살펴보고 그 점검결과를 피드백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의 현장민원 불편신고 120 신고에 의해서 신고된 부분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가 현장출동해서 조치하고 하는 그 결과를 계속 관리하는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민원의 업무도 많으실 거 같은데 제가 이 공원에서 여쭤본 것은 제가 공원을 가보면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내온 현수막을 나무에다가 걸어놓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자연훼손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그거를 저희 관공서가 자진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순찰을 하실 때 어떠한 그러한 것들은 눈여겨보시지 않았나 저는 항상 나무에다 걸어있는 것을 보면서 저거를 나무의 변형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정말 저희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순찰을 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반드시 좀 피드백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공원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환경순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또 참여해서 같이 이런 것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먼저 지적하신 가로수등에 매달은 불법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나 도시경관과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미관이나 수목보호 에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나무에다 달은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정말 같이 협업을 이럴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방금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2016년도에 지금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찰 그 부분에 시기별 기획순찰 및 합동순찰 적발건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호구역에가 상당히 많은 적발건수가 있거든요. 191건 보통 어떤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특히 저희들이 학기 초라든가 이런 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주로 이 도로상에 도로표지판이 명확하지 않게 훼손, 좀 흐리게 되었다든지 또 학교주변에 가로변에 내걸린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동들이 도보를 걸어서 갈 때 거기에 노상에 어떤 적치물 크고 작은 적치물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상당히 많은 적발건수가 있는데 특히 어린보호구역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될 수 있으면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서 지금 책자 Ⅱ를 보면 84쪽에 세부사업에서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을 마포구 실현에서 쭉 가다 보면 편성목에 303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화응대 우수부서가 17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우수부서가 30만 원 1개 부서, 이 최우수부서가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금 올해 결과를 집계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집계 중에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2016년도?
○감사담당관 김용인 구 본청에서는 건설관리과이고요. 지난해 우수동은 용강동과 염리동이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동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용강하고 염리, 주로 최우수부서를 선정할 때 어떤 부분이 제일로 많이 점수가 많이 나오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점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민원인과의 전화가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잘 나오는 부분은 처음에 전화 받을 때와 본문 쪽이 잘 나오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전화통화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소속과 성명,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라는 이런 질문 또 좋은 하루 보내시라는 덕담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나옵니다.
○이필례위원 다른 동이나 과에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우리끼리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앞 쪽은 잘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좀 그렇다고 됐다고 그러면 그냥 끊어버리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감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어차피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86쪽에 옴부즈만 운영에 보면 예산액이 2,940만 3천 원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몇 분이나 상담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옴부즈만은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 변호사 한 분, 건축사 한 분 또 전직 공무원 한 분 이렇게 세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11월 말 현재까지 63건을 접수해서 그중에 11건을 조사 처리하였으며, 또 고충민원의 상담처리 이외에도 우리 구의 사업들이 청렴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민원인이 좀 억울하다고 해서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담을 받았을 때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변호사 분들이 구청 입장만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 아마 좀 상담이 만족스럽지가 못했던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대게 민원인들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해당 부서를 통해서 본인의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서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옴부즈만이 상담하는 민원은 대개 거의가 각 해당 부서들과 민원상담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만 오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공무원들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듣고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관계법령과 강행성 여부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문정애위원 우리가 어떤 서비스 구청에서 그 차원에서 이런 법률적인 것을 운영하고 억울한 사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는데 그분들이 상담하고 와서 구청 입장만 대변하는 기관 같다 해 가지고 좀 불만족스러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동동한 입장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운영성과보고서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자는 누구에게 줍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우리 옴부즈만 조례에 의해서 옴부즈만 활동내용을 매년 1회 구의회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보고하고 구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 책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책자를 우리가 또 받아보고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골고루 배정을 했으면 해서 질의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내년 3월경에 발간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활동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마포구가 2016년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실적에서 우수구,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전국 2위를 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은 감사담당관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일구어놓은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대비 512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2,400만 6천 원입니다. 요즘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개인 간 또는 주민 간 갈등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개인민원은 물론 집단민원으로 다소 표출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집단민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정전반에 걸쳐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한 마포구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신뢰받는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희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석원입니다.
연일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복지교육국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2,437억 7,556만 3천 원과 특별회계 74억 855만 6천 원으로 총 2,511억 8,411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324억 3,879만 4천 원 대비 187억 4,532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3쪽부터 292쪽 복지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복지행정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65억 38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8,107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73쪽에 복지지원사업 84억 992만 5천 원, 275쪽 주민생활지원강화사업에 4억 2,732만 2천 원, 280쪽 지역복지역량제고사업에 48억 3,673만 2천 원, 287쪽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사업에 25억 8,841만 원, 290쪽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등 1억 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93쪽부터 304쪽 생활보장과 예산안입니다.
생활보장과는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243억 3,987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2,86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293쪽 생계급여 지원에 207억 1,504만 원, 294쪽 교육급여 지급에 1억 2백만 원, 295쪽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2억 2,748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에 2억 5,076만 원, 296쪽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에 1억 9,200만 원, 298쪽 자활근로사업에 16억 4,768만 원, 29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5쪽부터 340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3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7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905억 5,349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2,157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305쪽에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에 591억 8,729만 7천 원, 307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12억 5,231만 6천 원, 311쪽 노인여가 프로그램 확대사업에 3억 1,942만 9천 원, 313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59억 2,404만원 7천 원, 31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51억 8,403만 9천 원, 321쪽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24억 1,531만 원, 330쪽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사업에 1억 6,758만 5천 원, 332쪽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에 59억 7,7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71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61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897억 1,506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9억 1,565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341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에 54억 4,646만 원, 343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96억 8,062만 5천 원, 345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지원에 243억 694만 1천 원, 35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0억 7,443만 8천 원, 354쪽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2억 96만 3천 원, 359쪽 여성시설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비 3,440만 원,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170억 1,988만 4천 원, 362쪽 아동복지 증진에 17억 6,6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92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5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20억 9,424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억 3,352만 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372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40억 759만 1천 원, 서울형 혁신지구 추진사업에 5억 270만 8천 원, 373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37억 6,282만 6천 원, 375쪽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17억 7,087만 7천 원, 381쪽 청소년보호 및 참여기반구축에 13억 3,756만 8천 원, 386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3억 4,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93쪽부터 406쪽 생활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생활체육과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6억 4,462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6억 3,898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393쪽 축구단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억 4,825만 8천 원, 397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2억 2,410만 원, 398쪽 마포구 체육단체 위탁사업에 1억 2,340만 원, 401쪽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에 8억 4,518만 9천 원, 404쪽 체육관 운영지원에 23억 4,506만 9천 원, 체육관 시설관리 운영지원에 5억 3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15쪽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예산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은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59억 2,788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6억 3,664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관련 일반운영비 등 1,283만 9천 원, 운영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58억 1,4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19쪽부터 622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3억 1,933만 원에서 5,295만 8천 원이 증가한 3억 7,2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619쪽에 의료급여 지원에 3억 582만 8천 원과 622쪽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에 6,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49쪽부터 65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47억 원에서 23억 3,626만 8천 원이 증가한 70억 3,6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649쪽에 구립 및 단독형 사립경로당 개보수 비용에 4,500만 원, 650쪽 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추진을 위한 도서구입비 8천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개보수비에 5,188만 원, 652쪽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으로 68억 5,9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교육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교육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2017년도 기금운용책자 41쪽에서 80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과 125쪽에서 136쪽까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총액은 310억 6,573만 원으로, 수입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15억 8,700만 원, 융자금회수가 5,106만 6천 원, 예치금회수가 291억 4,107만 3천 원, 이자수입이 2억 6,659만 1천 원, 기타수입이 2천만 원입니다.
기금의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에 236억 1,742만 7천 원, 융자성사업비에 3억 원, 예치금에 71억 4,830만 3천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교육국 2017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본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희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복지교육국은 행정건설에서 잘 안 다뤄봤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여쭐 사항과 또 보고 받을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과의 질의는 배제를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원 국장님,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이동주위원 내년도에 들어가십니까? 아, 내년도니까 올해 12월 말에, 그렇죠. 공직생활 7급으로 들어와서 한 29년 하셨나요?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예, 29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굉장히 서운하게, 좋은 인재라고 생각했는데 좀 섭섭하기도 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이동주위원 페이지 수 285쪽입니다.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푸드마켓 그 부분들이 구세군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죠? 간단하게, 질의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주어진 시간이 약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푸드마켓이 3개가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3개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지금 1호점의 인건비가 7천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2호점이 약 3,700.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이동주위원 그다음에 3호점이 3,100 그래서 토탈 합해서 한 9,600, 1억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수당 제외한 나머지 또 여러 가지 붙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는 IT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 관내에 세 군데로 포진을 한 부분들이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거에 관련해서 인건비도 지금 되어 있는 거고.
푸드마켓이라는 게 의미가 뭐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분들의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푸드마켓같은 경우에는 생산, 유통과정에서 남겨진 그런 물품들을 기탁을 받아서 그것을 저소득층 가구가 직접 와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한 사업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지금 3호점으로 된 분포 형태가 그 수익자, 그러니까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의 편리를 위해서 1, 2, 3호점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IT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적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복되는 관리하는 부분이 3호점까지 펼쳐놓을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메인점을 해 놓고 거기 필요한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꼭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도 신발을 거기서 1만 원 짜리를 많이 샀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지금 향후에 운영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효율성을 제고를 해서 메인1호점을 놓고 그러한 부분들을 배달이나 가가호호 찾아가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운영하는 과장으로서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마포구에 3개의 푸드마켓과 1개의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너무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시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주민 접근성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원하시는 경우에 방문해서 가져다드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문사업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1, 2, 3호점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실 그런 것은 봉사라고 봅니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인건비 자체로 보면 연봉 3,700, 좀 과하다,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거에 맞는 인력을 한 사람 쓸 것을 두 분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뭐 순증은 안 돼 있지만 그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점 놓고 일단은 받는 수익자 분들이 저희가 네트워크가 다 돼 있고 전산화 다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새로 추가되는 분들은, 마포구가 옛날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치더라고 많이 줄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운영 형태를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 그래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이동주위원 됐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 신수동에 아현동에 있던 익수경로당이 도심재개발로 인해서 이전해 왔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318쪽에 보면 경로당 2개소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이 한 6천만 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7천만 원입니다.
○이동주위원 7천만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이동주위원 거기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는 6,100,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운영계획에서 새로 하는 사업이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주위원 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우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이 있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사업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요양사 부분들을 작년 비교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6,14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동주위원 예산서 336쪽, 쪽은 그렇고 그 금액은 맞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에 지급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총 10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애초에 동작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시작하다가 작년에 우리가 두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두 자리를 가져오고 금년에 다섯 자리로 늘어났는데 서울시에서 3개 자치구가 시작하는 사업인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발달장애인이 우리 서부요양센터에 가서 할머니들, 요양 받는 할머니들, 요양사들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동주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느냐면 강남구 같은 데는 신문지상에서도 나왔지만 그 커피 부분이나 제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실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포구는 앞으로 이 부분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해서 더 지원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요양사 보조사업,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사회적응이나 사회에 홀로 서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타구에서 하고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지금 고양시도 제빵 그 런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토대위에 나왔는가 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이 작년 12월 21일 날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그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올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특수체육 그다음에 성산2동에서 하는 휘부귀(휘파람 부는 거북이).
○이동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마포푸르메 어린이도서관 운영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 운영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야,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항이 이쪽으로 왔다.”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뭐 특별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관리할 그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당초에는 교육청소년과 도서관팀에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팀에서 하게 되었고, 향후에는 구립으로 해서.
○이동주위원 푸르메 도서관이 성격이 뭡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구립도서관입니다.
○이동주위원 장애인들 쓰는 도서관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주위원 어린이도서관이면 우리가 과가 없다면 그쪽에서 하지만 어르신장애인과에 왜 그쪽으로 갔는지, 지금 복지교육국은 저희가 행정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항이 왜 거기로 갔는지, 거기 관련성이 뭐가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시설에 부설되는 도서관이라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도서관팀에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국에서.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이 이상하게 거기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필요에 의해서 과 부분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이동주위원 397쪽에서 398쪽 사이입니다. 민간위탁 생활체육 지원하는 사업 있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이동주위원 거기에서 보면 특히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기구들 많이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이동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도 생활체육과 담당하는 팀장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분이 구청의 낚시동호회 회장을 하고 있었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이동주위원 그런데 거기 생활 낚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낙시대나 이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보조를 해 주십사 하는데 그것 여기 있습니까? 예산이 빡빡하겠지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금년 예산에는 올리지 않고요, 내년도에 하려고 우선순위를 조금 미루어 놨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내년도라고 그러면 2017년도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2018년도 예산으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없고 다른 과장이 오면 또 바뀔 텐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면 어떻게 해? 아무튼 예산이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이동주위원 답변하셨어요. 대답하셨다고. 아니 축구를 하면 축구공이 있고 배트민턴을 하면 셔틀콕이 있고 뭐가 있는데 거기는 맨 땅에 헤딩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까지.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제가 서울시에 그 저변, 생활낚시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는 1억 3천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 낚시생체협회 회장이 마포구에 있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이동주위원 작년에는 1억을 가지고 왔는데 불용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한수위나 문화체육과에서 과가 뚱뚱하다 보니까 1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불용이 되었어요. 그러던 차에 올해는 1억 3천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시민낚시교실이나 우리 마포구 서강동에 낚시교실 가 보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이동주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낚시 회원요?
○이동주위원 아니 수강 학생들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저희는 15개 팀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15개 팀이 아니라 보통 시민낚시교실에서 쭉 보면요, 30명에서 4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원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는가도 운동도 매한가지입니다.
좀 유심히 보셔서 ‘아,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강변을 끼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망원동 체육시설 앞에 5억을 들여서 생활낚시터를 만들었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이동주위원 만들기만 하면 뭘 합니까? 활용을 해야지, 거기 가서 뭐 하려고 해도 장비가 있나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이동주위원 이해하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이해하고 관심 있게, 관심을 갖고.
○이동주위원 관심만 갖지 말고 실행을 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예산은 올해 저희 과에서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른 돈을 빼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형편입니다.
○이동주위원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네.
○이동주위원 낚시 좋아하시죠? 국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이동주위원 390쪽에 보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원이 천만 원 더 늘어났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올해 서울시 모 의원이 2,600, 갖다 드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구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좀 못 미치니까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이번에 9개 학교에 2억 3천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쭙냐면 사실 만학도들, 성인문해교육, 그분들의 열정에 비하면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좀 약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문지상에 나오더라도 사실 그분들 보면 보통 65세에서 80세까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대역이나 거기 보면 그분들이 어깨에 가방을 메고 쭉 학교를 가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는 공부하라고 그래도 좀 안 하는 그런 경향인데 그분들은 진짜 저희에 비해서 열정을 갖고 학업에 매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올해에도 천만 원정도 더 지원이 되었는데 더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다음에 374쪽, 원어민 화상영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원어민 화상영어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화상으로 원어민과 영어 공부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동기는 이제 한 원어민당 아이가 3명 내지 4명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원어민과 대화하면서 영어를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은 현지인이죠? 필리핀인이라든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맞습니다. 현지인입니다.
○이동주위원 한 TV에 3명 내지 4명이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시간당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원어민 화상영어라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이동주위원 지금 슬로건이 문화교육도시로 가자, 이것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슬로건에 맞추어서 가는데 이런 것은 또 하나 있죠? 서강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영어캠프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영어캠프로 할 수 있겠죠. 지금 다른 구도 하고 있죠?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화상영어는 일반적으로 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초등학교들 간담회나 이렇게 볼 때는 초등학교 그런 교육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포구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중학교도 어느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갈 때 우리 마포구민 학생들을 갖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좀 명문이 있으면 그렇게 안 가는데 거기서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동이나 학군이 잘 된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잘해 놓는 것이 우리 우수한 마포의 주민의 구성원이 빠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어민 화상영어는 강남구나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지원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 확대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 그다음에 일대 일로 못가는 그런 부분들 좀 미취 수요죠. 거기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향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뭐 축하야 누누이 걸쳐서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무탈하게 근무해 오시고 제2인생을 설계하셔서 앞으로 가시는 길 날마다 광명의 길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곁들여서 우리 예산은 무슨 원칙입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방점을 두고 복지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가시는데 간단하게 피력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원래 예산은 세입에 맞추어서 세입·세출로 총액 적으로 가고요, 저희 복지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한테 많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혜안은 가지고 있돼 애민의 정신에 모세혈관까지 온기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페이고 원칙이다. 수입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죠.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내년에.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절약을 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장과 과장님 나오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백남환위원 301페이지,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네.
○백남환위원 저희들이 지금 행정 쪽에서 물어본 것은 여러분들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엉뚱한 질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참여하시는, 근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자산형성과 더불어서 탈 빈곤을 유인하는 통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네.
○백남환위원 그런데 2016년도 10월 말 현재 14.8%, 1,37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그 이유는 일단 조건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셔야만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아무래도 저조한 편이라고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때 예산 편성은 해놓고 진입장벽을 어떻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그렇죠? 수혜자를 확대해 가지고 이런 예산 낭비를 줄여서 골고루,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골고루 집행이 되어서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홍보부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다른 통장사업과 달리 내일키움통장은 16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예산 반영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일반인에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활근로,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과 연계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6개 동에 찾동 실시를 했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네.
○백남환위원 찾아내는, 스캔하는 거 아닙니까? 살피고 찾아내는 것인데 연계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다 이야기라고 하면 전반적인 어떤 구도의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보미숙, 찾는 데에 혜택이 안 왔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일단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도 더 많이 해야 되겠고요, 상담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활근로를 조건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 그리고 통장을 가입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첫째는 질병이 있거나 심신이 미약하거나 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사업 자체도 그중 미약하게 그렇게 성과가 나지는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성과 위주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올해 2.1% 정도 증액하셨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백남환위원 미집행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증액을 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 원인을 진단을 홍보 부족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수혜자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낭비가 없었으면 쓰겠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가 그래도 좀 우수한 성과를 갖고 있어요. 1위를 항상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에서 저희 구가 항상 1위를 하는 구인데요. 이 대상자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성과가 그렇게 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최대한 홍보도 하고 상담을 통해서 근로의욕도 높이는 역량 강화도 하고요, 유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6, 70%씩은 돼야 되지 않겠냐.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시하다 보니까.
○백남환위원 시의 행정이 이렇게 모순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시액에 따라가다 보니까 힘이 드시는데 그래도 이미 기정된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는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백남환위원 27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죠? 일반보상금?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보면 시립사회복지시설 2016년도는 24명에서 15명으로 줄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구립은 75명에서 90명으로 늘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백남환위원 이유는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시설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시비는 100% 받는데 시립사회복지시설은 줄고, 시와 구에서 50 대 50 내야 되는 것은 늘렸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해마다 시설에 사회복지 복무요원이 필요한 희망인원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서 저희가 시립시설에 많이 보낸다고 시설에서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시설에서 필요인원을 요구 받아서 배치를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남환위원 복지비 지출이 지금 매년 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이야기한 페이고원칙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부서에 적절한 인력운영을 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배, 균등하게 이것을 잘하셔 주셔야지만 이런 이야기가 안 되죠. 시의 인원이 늘었다면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재정투여가 돼야 되는 것을 늘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 않는 재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런데 시립시설은 6개밖에 안 되고요. 구립시설은 41개가 대상기 관이거든요.
○백남환위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81페이지요.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있죠?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 예산이 급격히 늘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백남환위원 왜 그랬어요? 2016년도 1천만 원에서 2017년도 8,500만 원, 그것 설명 좀 듣고 싶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일단은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은 민간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공공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무를 더 하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해마다 시행이 되어 왔고요. 올해가 6회차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원이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20여 명 정도 됐었는데요. 조금 인원수를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민간의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백남환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아주 충돌된 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감정노동자한테 보상적인 차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일반직 직원도 2박 3일 가기도 하죠?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3천이에요. 전직원이 가는데, 힐링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 있죠? 청평인가 어디 가고 그러는데. 보고서를 봤어요. 보고서를 봤는데 1천만 원 가지고 1박 2일로 갔죠? 사회보조를 받아서.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천만 원을 보조, 2천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백남환위원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날 이유 있어요? 이건 구비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보세요. 우리가 2017년부터 4개 과목에 총액한도를 뒀죠? 행사축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 시설비, 민간행사 보조, 4개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총액한도제를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낭비성이 많다, 선심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2017년도에 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몇 억입니까? 우리 구청 총 보면 20억이죠? 그러면 민간행사 보조금이 얼마냐 하면 6억 2천이에요. 대비 몇 %입니까? 13.58%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너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고서 한번 보세요. 보고서를 보고 이게 올바른 것인가. 뭐 라인댄스,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강의, 좋습니다. 뭐 지역탐방 및 체험,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일단 금액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까지 서울시 복지분야 공동사업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최우수구 또는 우수구 수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공공에서만 저희 집행부만 잘해서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에 있는 우리 종사자 분들이 정말 열심히 같이 협업을 했다라는 점 인정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을 하면서 동 주민센터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같이 협업을 해 주었고, 그 가운데서 충분하게 서로 친분이 교제가 돼야 될 것 같은 필요성도 있었고요.
○백남환위원 우리가 나비효과라고 그러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일반직과 감정근로자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그렇죠? 여기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의 갑작스러운 증액, 수가 배로 는다 그래도 작년 대비 2천만 원 들었다면 올해는 4천만 원 정도면 되는 것인데 이건 몇 배입니까? 나는 그것이 너무 안 맞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감정노동자잖아요? 민간도 그렇고 사회복지 영역에 있는 종사자들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늘려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노동자에 대한 힐링적인 보상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워크숍 장소를 제주도로 가면 어떨까하고…
○백남환위원 과장님, 정책의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갑작스럽게 편성에 맞지 않는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증액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정노동자 좋죠.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도 해야 됩니다.
여기 직원 몇 명 가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2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올해 200명 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올해 120명 갔습니다.
○백남환위원 배로 늘립시다. 그러면 4천만 원, 200명 대 1,200명 이 공무원도 생각해야지.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여기는 민간이 조금 인원이 더 많이 있고요.
○백남환위원 사회복지사회에서도 1천만 원 기부를 하셨더만.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백남환위원 올해도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더 포함해서 들어오면 이것은 너무 많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는 겁니다. 거기도 맞을 수 있고 저도 맞을 수 있는데, 이것은 충돌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의견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좀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들어가세요.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백남환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있죠? 이게 지금 올해 30억이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내년에 40억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몇 % 오른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30억에서 40억으로 증액되면 한 33%정도 됩니다.
○백남환위원 한 34%. 그 원인이 뭡니까? 어디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긴박성 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희 관내에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학교들이 유치원 포함해 가지고 7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은 3만 5,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한 학교에 5천만 원 정도 되고, 한 아이당 11만 원 내외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은 2003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보세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은 사람 수의 N분의 1로 나누는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재정이 좋을 때 2009년도에 40억 지원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42억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백남환위원 우리가 교육세가 몇 %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세금 퍼센트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20 한 2, 3% 되죠? 교육의 중요성이 그 정도 가지고는 있어요. 모든 세에 교육세가 들어갑니다. 학교는 지원을 어디어디에서 받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런데 학교…
○백남환위원 지원 받는 데만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학교는 교육청하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교육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교부세도 받을 수 있고, 지금 트렌드가 시설에 대한 어떤 학교가 몇십 억을 들여서 체육관 아니면 급식시설을 같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따져봤을 때 이 교육의 자산은 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자산은 계속 늘어요. 학생 수는 어떻습니까? 줄어요. 이건 괴리가 있어요. 자산은 늘고 학생 수는 줄고. 그러면 이 유휴시설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백남환위원 이 유휴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향후 교육을 걱정을 하면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교실의 유휴 수까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예산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개천에서 용 나기 위한 방법, 교육 때문에 이사 가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도서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각 동네에 미니도서관 다 만듭니다. 전부다 도서관에 투자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30억에서 40억으로 늘리는 이유를 딱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이 30억에서 40억으로 느는 이유를 많이 걱정을 하는데 요. 사실 저희 이번 마포구의 총예산이 313억 원 증액되어 가지고 2017년도 일반회계가 4,653억으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13억 원의 늘어난 세입을 갖다가 어떤 우선순위로 투자를 하느냐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예체능교육이나 소프트웨어교육이 이 아이들의 교육효과가 당장 눈 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미래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백남환위원 서두에 내가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의 경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는 봐서 한 300 늘렸으니까 몇 % 늘어난 겁니까? 우리 예산 늘어난 것이 7.6% 정도 됩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백남환위원 지금 우리 예산의 몇 %입니까? 33%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33%, 이건 너무 늘린 것이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줘야죠.
저는 이것이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고루 교육하고 문화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도 가면 다른 곳에, 소양이라고 그래요. 가려운 데도 같이 해소를 해 줘야 된다. 40억은 너무 많다라고 해서 본 위원은,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이건 35억 정도로 조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굉장히…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필수불가결한 데가 있습니까? 정말 필요성을 가지고 긴박성을 가지는 예산 편성이라 10억을 늘려야 되느냐. 이것 심의위원회 거치죠? 내년에 들어오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내년에도,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집행잔액 얼마 남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금 집행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2015년도에 한 4천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4천만 원, 2016년에 6천만 원, 그렇죠? 30억을 가지고도…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금은 집행기간이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백남환위원 집행기간이어도 한도폐쇄 기간이 있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초에 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학교에게는 2월 말까지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그것을 초에 내서 심의해서 주겠다라고 결정되어 있어도 11월 말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지.
2015년도에도 남고 2016년에도 남고 또 17년도에 또 남고, 그걸 예산집행도 남아 있는데 10억, 33%를 늘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은 항상 강조하는 게 페이고원칙이에요. 던져주고 나서 탈착점도 몰라요. 그러면 대우를 받습니까? 학교는 특별하게 대통령 특별법에 의해서 건물도 지어요.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예산을 왜 줍니까?
저는 이것을 뭐라고 변명을 하셔도 너무 많은 괴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백남환위원 아니, 증액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0억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증액을 안 한다면 제가 나쁜 의원이지마는 적당한 증액을 하자, 맞는 증액을 하자, 적정선을 찾자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금 다른 구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동대문이 지난해 35억이었는데 내년도에 15억 원을 증액해서 5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성동이 35억에서…
○백남환위원 아니, 남이 가면 나도 갑니까? 시장바구니 들고 갈 때 따라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학교에…
○백남환위원 자,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내자고요. 예산 집행에는 3심을 가져야 돼요. 뭔지 아세요? 중심,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조심, 진품과 모조품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학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데 관심을 가져 가지고 육성을 할 것인가. 딱 마지막 이야기할게요. 이 3심을 잘 가지세요. 중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이 예산이 33% 늘어나니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교육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미래지향적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일관성도 가지고 연속성도 가져서 올해 10억 주면 내년에 줄일 것이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느끼지 않게끔 이렇게 늘려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난번에도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간담회를 했었어요. 사실 학교에서의 예산이라는 것은 교육과정 외에 따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가, 우리는 보조적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육세도 그 정도 20 한 2% 정도 받으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을 우리 지방자치가 떠밀려서 가는 것 자체는 나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고, 교육 때문에 이사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포구가 30억에서 5억 늘린 35억 정도를 간접비로 투자해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교육을 어디까지 봅니까?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어디 소속입니까? 보건복지부 소속이죠? 유치원은 뭡니까? 유치원부터 교육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싸우고 하니까 선택적인 복지냐 보편적인 복지냐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돈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다 들어와라 무조건 퍼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상이 힘들어요, 내년에. 쉽게 보지 마세요. 300억, 400억 느니까 공돈 나오는 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렇지 않습니다.
○백남환위원 주민의 피와 땀 눈물이에요, 그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할 것인가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백남환위원 아니 왜 여기서 고민해요? 신청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고민해서 선정위원회 두면서 고민하는 것이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금년 30억에서 40억 원 편성한 이유는 좀 더 아이들한테, 좀 더 미래 세대한테 투자를 해서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40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백남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중심이 없어요. 동대문이 35억 해서 올리니까 우리 올린다 내가 세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명심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금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이렇게 추가로 올린 이유들은 다 있을 겁니다.
○백남환위원 거기에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이 볼 때의 당위성 3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본인이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3자가 그것을 관철하고 살펴서 보는 것 충분하게 덜되면 채우고 보태서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채우고 보태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보태서 깎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백남환위원 충분히 이해하죠?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산 증액 부분에서 걱정하신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를 전체적으로 다녀보고 교장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교의 아이들한테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너무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치단체에서…
○백남환위원 그리고요, 원어민 영어교육도 지금 홍대 그건 내가 작년에 살려줬어요. 그 작년에 홍대, 서강대 그것은 안 잡혀서 더 충원해 줬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해요. 중복지원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자, 40억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좀 더 받아와서 내 학교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도서관에 집중적으로 투여되고 있으면 예산을 줄여서 거기도 가고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좀 낮출 줄도 알아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학교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76개 학교를 지원을 하고요. 교장선생님께서 정말 다양한 아이들한테 예체능 프로그램 하나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지금 교육청 예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이 예산이 정말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그러면 10억 더 올리죠? 충분하게 10억 그러니까 10억을 준다, 20억을 더 올린다 치더라도 이 양반들이 충분하다고 얘기할까요? 교육이 충분하게 지원됐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산을 많이 주면 더 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2016년도에 30억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백남환위원 지금 결론은 세출 절감의 원칙에서 과다 편성이 되어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들 계셔서 나중에 조정을 하겠지만 좀 과다 편성이 돼 있다 저는 결론은 그렇게 내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서로 조정하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피력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주력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남환위원 여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니까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4차 산업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이런 교육들을 2017년도에 좀 예산으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담아가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됐고 그만하시고 시설보조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시설은 6, 7억 정도 됩니다.
○백남환위원 6, 7억 가잖아요. 왜 우리가 시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해야 되는 거예요.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시설부분은 보통 안전적인 부분이나…
○백남환위원 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물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는 게…
○백남환위원 그것을 6억씩이나 우리가 투자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아이들의 안전이나 아니면 화장실.
○백남환위원 보세요. 안전도 지금 양쪽에 국회의원 계신 분들이 학교시설 보조를 위해서 통학로 개선사업 같은 거 그런 거 충분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도 또 할 겁니다. 이것도 해야지 우리가 교육만 보고 살 겁니까? 복지도 봐야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5억 원을 올린다고 교육청소년과에는 5억 올린 것 자체가 적지 않는 금액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산이 40억으로 편성이 돼서.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마칩니다.
○위원장 강희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학교 안에 도서관도 이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도서관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요. 도서관 시설부분은 학교에서 급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학교도서관은 지금 특별히 학교에서 예산지원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받아본 거 보니까 프로그램 쪽으로 조금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받으시면 프로그램 쪽으로 더 활용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예산을 10억을 더 증액해 주신다면 하드웨어 부분보다도 아이들한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도서관을 얘기한 것은 저희가 한곳에 집중보다는 맨날 하는 것은 요소요소에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에서 한곳에 집중되는 거보다는 교육은 정말 요소요소에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보면 서울, 하늘, 서강 작은도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은 규모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보통 작은도서관은 1년에 한 5,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6, 700만 원 정도 한 도서관에 배분을 하고요. 어쨌든 이용자가 좀 적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용자에 따라서 도서구입이 다른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좀 다릅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중앙도서관및교육청소년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입니다.
○김윤정위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한 200만 원이 감됐죠?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알기로는 올해 800만 원을 전용하셨던데?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몇 쪽 말씀하십니까?
○김윤정위원 407쪽요. 일반운영비 전용하셨죠, 800만 원?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전용한 내용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던 타임랩스(Timelapse)라 해 가지고 영상기록물 보통 대규모 시설물을 건립할 때 착공부터 완공까지 영상물을 실시간 24시간 촬영해서 나중에 개관했을 때 그것을 홍보용으로도 쓰고 또 도서관 및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외부 분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초기부터 하셔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하시나요? 초기부터 하는 것부터 단계로 하셔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전용까지 800까지 하시면 서 하셨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뒤에를 보시면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2억 4,500의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전출금인데 어떠한 것을 위탁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이제 전출금은 우리 시설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기계 시설 또 임대업체 지하에 들어가는 그런 거 전반적인 관리.
○김윤정위원 관리인가요? 그러면 청소부터 해서 그러한.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모든 거에 대한…
○김윤정위원 그럼 관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6억 잡으신 개관 장서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 이거 몇 건 정도에 대한 금액인가요?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저희가 7만 권을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7만 권으로 개관을 하시는데 그 밑에 보시면 연간장서 및 자료구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장서인데요. 이것은 몇 월부터의 장서를 얘기하죠?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올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장서발주계획을 해서 3월 달에 입찰을 해서 3월 달에 발주를 하면 이미 목록이 3월 달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 이제 그 후로는 신관도서가 없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장서증가량이 연간 10%에서 2만 권인데 저희가 2만 권을 하지 않고 50% 정도만 해서 만 권 정도 그렇게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을 개관하면 구민들이 기대 요구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간도서가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간도서를 구매해서 비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도서관에 와서 2017년 3월에 구입했던 기본장서 위주가 많거든요, 최초에 구입하는 것은.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구매해서 비치해야 될 도서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연간장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는데요. 7만 권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총 도서관에다가 권수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죠?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우리 도서관 건물에는 20만 권이 기본목표고요. 그다음에 지하서고 있죠? 지하서고는 10만 권 그래서 총 3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자산취득비만으로도 책이 제대로 구입이 안 되는 거네요?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통상적으로 어느 도서관이라든지 저희들이 3층, 4층, 5층에 20만 권이 들어가는데 어느 도서관이든지 최초에 20만 권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최초에는 한 35%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라든지 또 그동안 도서관 전문가한테 의견을 구했을 때 최초에는 그렇게 하고 연간 증서를 하는 것이 좋겠다 10% 정도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연간 장서사업비를.
○김윤정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을 지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장서구입에 대한 것도 운영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네요?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연간 2만 권 정도니까요. 그것도 한 권에 15,000원 잡으면 그렇게 전체 운영비에서.
○김윤정위원 차지는 않았나요?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ICT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10억 올랐죠? 저는 솔직히 그러한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도서관에서 지금 30만 권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관할 때 7만 권 준비하고 계속 늘리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대로 도서관에 필요한 책조차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ICT니 여러 가지의 정말 도서관에 걸맞지 않다 말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몇십 억을 들이고 30억 이상을 들여서 꼭 그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더 고려해 보겠고요. 앞으로 지금 도서의 책이 모자라다 이 말씀이시죠?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이번에 잡은 것은 당초에 10% 2만 권인데 일단은 예산 사정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장서를 기증받으려고 또 전에는 도서관의 기부에 관한 법률이 없었는데 도서관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도서관도 기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양은 저희들이 기부를 받으려고.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도서관에서는 1차적으로 도서가 있어야 되고요.
○김윤정위원 저도 도서가 가장 중요하고 도서의 장수에 주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정말 운영비가 나가는 거에 대한 지출을 줄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단계에서 필요하지 않은 거 자산은 취득을 하지 않은 편이 운영을 해 나가는데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추진단들도 그동안 열심히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반납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예산을 절감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명품도서관을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선물로 드려야 할 것인지를 책임감을 갖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장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편성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집행부가 올린 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심의하는데 참작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감사합니다. 도서관은 마포구의 문화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열정대로 이 도서관이 명품도서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희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정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43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보면 예산액이 16억 1,645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국·시·구 매칭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유아 보육지원은 생활소득과 관련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생활소득수준을 어떤 식으로 등급을 나누는지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영유아 보육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영유아이면 어린이집에 보육이 될 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과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감액이 됐는데 그거는 아동 숫자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바로 0세에서 2세 보육료 거기도 예산액이 23억 9,871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0세에서 2세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분 없이 소득수준하고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역서를 어디어디 유치원에 어떻게 지급을 했고 어린이집에 어떻게 지급을 했다는 내역서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린이집별요?
○문정애위원 어린이집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고 0세하고 2세에 지원하는 거 하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어린이집별로 그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전산상에 확인해 보고요. 나올 수 있으면 어린이집별로 뽑아드리는데 혹시라도 안 되면 아마 연령별로 뽑아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문정애위원 예, 마포구 현황하고 지원 내역서하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349폐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 7억 6,5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은 1인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문정애위원 예, 삭감됐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보조교사에 대해서 월 81만 1천 원 지원하고요. 보육도우미는 65만 2천 원 지원합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보면 예산액이 2,54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2억 3천만 원을 가지고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을 몇 군데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방과후 어린이집은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10개 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방과후 어린이집에 반운영비로 10개 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반과 보조교사 인건비로 8명, 처우개선비로 10명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한 어린이집당 얼마씩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비 보조교사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7개소에 10개 반이 지원대상입니다.
○문정애 위원 예, 알겠고요. 이상이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문정애 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약 200개가 넘습니다.
○문정애 위원 예산 책자를 보다 보면 200개가 넘는데 다른 종목은 예산 지원이 별로 된 게 없고 전부 축구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지원이 돼 있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종목이 3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축구가 좀 동호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구가 좀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기배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장기배가 있고 그다음에 연합회장기배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거기에 구청장배는 20개 종목이 구청장배 시합을 해요. 거기에 돈이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그게 회원수나 이런 규모, 그다음에 운동장을 빌린다든가 장비를 좀 빌려야 된다든가 그에 따라서 그동안 쭉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룰에 의해서 조금씩 가감이 된다든가 그 행사에 운영되는 만큼의 최소한의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정애 위원 그래서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지원이 거의 축구 쪽으로만 가있고, 생활체육이 그렇게 축구만 하고 있나 싶어서, 다른 프로그램은 없어서 그러는 건가, 지원하고 있나.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문정애 위원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그런데 국비나 시비 그런 것을 주는 것들이 여성축구랄까 어린이축구랄까 이런 데는 시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픈돼 있고 나머지는 같이 통틀어서 또 되어 있습니다.
○문정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지원이 돼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통틀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회에 2억 4천 얼마 거기에 또 지원이 됩니다.
○문정애 위원 그러면 그거 한 장 저한테 좀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문정애 위원 이것만 보니까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나 싶어서.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지원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송병길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에 보면 총 공공도서관 운영비가 연간 17억 7천만 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분포도를 보면 서강구립도서관, 하늘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 영어도서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 운영비가 각기 격차가 좀 심한데 그 심한 이유는 뭘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강도서관은 13명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늘도서관은 직원이 3명이고 작은도서관은 1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비 안에 총 금액이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인건비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요. 또 서강도서관은 규모가 작은도서관이나 하늘도서관의 규모보다 크다 보니까 프로그램 비용이 좀 더 운영비로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대체로 인건비인가요? 관리하는 인건비가 들어간 게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서강구립도서관하고 하늘도서관하고 보면 격차가 심해요. 서강도서관은 6억 1,400이고 하늘도서관은 7,100만 원으로 격차가 심한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인원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명과 3명이에요. 면적 규모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늘도서관의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서 319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늘도서관 이쪽에 인건비가 편성돼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행정운영경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할 때 사업분야별로 해 놓으면 비교나 검토가 빠르잖아요? 이 모든 예산들이 그래요. 사업비가 막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심의하기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누가 봐도 쉽게 정리화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토탈 하늘도서관에서는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책자 390쪽 보셔도 되고요, 하늘도서관에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송병길위원 1억 1천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송병길위원 그래도 6억, 1억이면 차이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왜 인원수 차이가 그렇게 많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하늘도서관은 공간이 1개층으로 한정돼 있지만 서강도서관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3개 층을 쓰고 있고요, 인원도.
○송병길위원 서강도서관이 왜 3개층을 써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열람실이 층층별로 다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서강동센터 3층에 있는 거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거기가 무슨 1, 2, 3층으로 구분돼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1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쓰고요, 어린이열람실 따로 있고 일반열람실 따로 있고 정보화실 따로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은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보시면 거기.
○송병길위원 제가 지역구인데 그것 모르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거기가 평수로도 하늘도서관이 129평 되고.
○송병길위원 이 지적을 왜 하냐면 운영비상의 격차가 너무 차이가 나서 뭔가 좀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특별히 하늘도서관만 하도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비용이 여기는 아주 적게 들어간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갖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산의 단위사업이 달라서 뒤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병길위원 이해했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각 학교 초·중·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도서관이 학교마다 다 있나요? 없는 학교도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대부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규모의 차이가 좀 있을 뿐.
○송병길위원 그렇겠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학교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구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학교 도서관에는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송병길위원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과거에는 일부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도서관으로 예산 지원은 안 하는데 학교에서 책 구매 같은 게, 우선사업에 교장선생님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도서관에 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향후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희가 계획이 없다는 것보다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안에서 도서관 사업이나 도서관 책자가 필요하다고 교장선생님이,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원하는 대로 다 드릴 수가 없어서 교장선생이 예산을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거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이해합니다.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도서관에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도서관, 중앙도서관 많은 예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추진단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품도서관을 하겠다, 뭔가 우리 학생들한테 향후에 큰 기대를 안기기 위해서 투자 차원에서 한다고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반대하는 부류도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사업의 승패도 향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저는 학교에 지금 구성돼 있는, 마련돼 있는 도서관을 다수가 이용하는 게, 공공시설이라 함은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주체는 교육청이든 마포구청이든 관내에 있는 거에서는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자, 그러면 전에 지원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실제 지역에서 지금 주말에도 출근하는, 업종별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출근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또 아이들이 휴일에 놀 수 있는 공간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주변에서 가까이 있고 익숙하잖아요. 자, 내가 활동무대이기 때문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 인접해 있는, 또 마련돼 있는, 구축돼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개방시간을 주말에, 휴일에 늘려서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도 마음을 놓고 일터로 가서 일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 측에도 몇 개 학교를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의도를 파악해 봤더니 안전성 문제로 다 “NO”해. 그것은 무책임하다라는 거예요. 공직자가 그것은 아니다. 또 하나 어려움이 관리자 운영비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선생님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 수당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시간외근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은 더 많아요. 과거에는 내가 어떤 수입을 좀 더 창출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명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도 계셨지만 지금은 그 부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본다면 이미 마련돼 있는 시설물을 우리가 지원해서 개방시간을 확대해 주는 그런 정책도 중요하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위원님이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역시 학교 개방문제는 지금 저도 학교에 가려면 보안관한테 이름을 적고 학교를 들어가는 시스템이어서 학교에서는 안전문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하는 인건비 문제 때문에 학교 개방이 어렵고 있는데 향후 도서관이나 지역주민들이 인근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노력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전체 예산에서도 아까 말씀, 앞에서도 언급된 부분들이 계시던데 어쨌든 교육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송병길위원 아까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교육기관과 우리 지자체 마포하고의 협력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걸 벌써 그냥 늘어놔요. 일방적으로 돈만 주는 거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도 협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학교 측에, 교육기관에 이러한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뭔가 도움을, 보탬을 준 거잖아요. 또 안전과 마포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도서관 부분도 마포의 지도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각도에서도 접근해서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런 부분을 추경이라도 아니면 아직 계수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있으면 충분한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렇잖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 부분도 향후 고려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학교 개방문제는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 참 여러 분야를 신경 쓰고 다 관리해야죠. 그렇지만 마포구민에 대한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국장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복지교육국장 김석원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포구민이지만, 39만 되는데 지금 각 계층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화도시 쪽이고요. 그리고 아마 두 번째는 복지 쪽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현재 결국 교육문화가 또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병길위원 물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지도자의 중요성을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고요. 왜냐 하면 그 지도자의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엄청난 방향이 바뀝니다.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또 우리가 복지비를 아끼는 것도 구민 경제가 좋아지면 덜 아파요. 그러니까 경제관을 보면, 그 사업하는 분들 경제관을 보면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에 질병률도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저는 경제에 집중돼서 좀 행정의 문화가 바뀌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경제가 잘 돼서 수입이 창출이 돼서 세수가 확보돼야 복지도 더 향상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 중요하죠. 여러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우선순위가 경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뭔가 제 마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잘 알았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2억 5,261만 7천 원이 늘어난 1,778억 8,169만 원입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52.9%에 해당되는 것으로 마포구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보육료 등 많은 복지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소득 불평등으로 가난에 허덕이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보육행정을 펼쳐 구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서 이동주 위원님과 백남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석원 복지교육국장님 마포에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시고 2017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오직 사명감과 열정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결과 오늘의 영광의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깨 위에 짊어졌던 모든 짐 벗으시고 희망 가득 찬 제2의 인생설계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김석원입니다.
2014년도 7월에 의원님들과 같이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여러 의원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우리 구민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면서 어려운 때 제가 힘이 닿을 수 있음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강희향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강희향 문정애 김윤정 백남환 송병길 이동주 이필례 허정행○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석원 감사담당관김용인 복지행정과장김은영 생활보장과장김애련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 가정복지과장김경숙 교육청소년과장박창열 생활체육과장조충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서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