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8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공보담당관, 안전행정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공보담당관, 안전행정국)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희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공보담당관, 안전행정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
○위원장 강희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공보담당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사업예산안 Ⅱ번 책자 71쪽부터 8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8억 5,512만 원으로 전년도 16억 4,165만 원보다 약 13% 증가한 2억 1,3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브랜드 홍보조형물제작, 구정홍보영상제작, 화보집제작을 위한 시설비, 사무관리비 3억 1,165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iTV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78만 원을 증액한 9,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구정 언론보도 지원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정 언론보도 지원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은 총 6억 4,5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4,524만 원, 언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사업 5억 2,044만 원, 화보집 제작을 위한 사업 5,315만 원, 공동체라디오 운영 지원 사업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8쪽 구정홍보마케팅 전개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를 위한 사업비는 총 11억 9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5,710만 원, 구정 홍보물 제작 및 정보광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588만 원, PCRM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113만 원, SNS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90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 iTV 운영비 5억 1,555만 원, 구정홍보영상제작 운영을 위한 사업비 5,910만 원,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업비 3,620만 원, 도시통합브랜드 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비 2억 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8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9,9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무실 사무용품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 일반운영비 4,258만 원, 국내여비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희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책자 있잖아요? 3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명예기자단 운영 활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명예기자단 모집이 2017년 3월 중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 명예기자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어린이 명예기자단을 올해 위촉을 했습니다. 12명을요.
○이필례위원 어떤 방법으로 위촉했어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했고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교장선생님 추천으로 해 가지고 1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어느 학교는 1명이고요, 어느 학교에서는 2명이 위촉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필례위원 거기에 참여 안 한 학교도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선정이 됐는데 5학년, 6학년이라서요, 5학년은 내년에 6학년이 되고 6학년은 졸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연초에 또 한 번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추가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책자 Ⅱ 71쪽을 보시면 편성목 303 포상금 제일 밑에.
○공보담당관 이인숙 보도관련분야 평가 시상금이요?
○이필례위원 예, 거기 시상금에서 최우수부서가 30만 원, 1개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뒤를 보면 우수부서 중 구청, 동 이렇게 해서 20만 원, 2개 부서, 장려부서에서 10만 원씩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의 포상금 평가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이것은 부서하고 동주민센터 모두 관여가 되는데요. 언론보도 제출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PCRM을 회원을 확보하는 건수 해 가지고 세 가지 분야를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구청하고 동에서 전체적으로 한 부서를 선정을 하고요, 우수는 구청에서 1부서, 동에 1개, 그다음에 장려는 구청에서 2개 부서, 동주민센터에서 2개.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최우수부서가 한 개 부서인데 어디 과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필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치행정과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자료가 제일 많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보도실적 건수가 비중이 많고요.
○이필례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 동은?
○공보담당관 이인숙 우수동은 서강동, 장려동은 아현동하고 도화동입니다. 올해는 아마 조금 바뀌지 않을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이게 올라갈 때 지금 이게 보도 관련분야에 올라올 때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공보담당관 이인숙 우선 구청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고요. 문화나 행사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는 동마다 요새 새로 하는 공동체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주관하는, 겨울철이면 김장나누기, 자원봉사가 요새는 동사무소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감사합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이인숙 공보담당관 이인숙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71페이지 구정홍보 기능 강화에 보면 2억 96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4,563만 9천 원으로 구정홍보 기능 강화 비용이 부족합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다 보니까 2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구정홍보 관련해서 화보집 제작하는 것하고 동영상제작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조형물 제작인데 저희가 브랜드를 올해 개발하면서 내년도 브랜드하고 슬로건도 같이 홍보할 겸, 저희 마포하고 인접해 있는 자치구가 6개 자치단체가 있고요. 경계지점이 17개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 마포가 유일하게 경계안내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계안내 표지판 및 홍보 조형물에 관한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이 한 2억 정도 올랐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5억 4,563만 9천 원으로 그동안에 구정 홍보를 했었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예산이 2억 정도 올라갔나 싶어가지고 너무 많은 금액을 올리지 않았나 싶어서.
○공보담당관 이인숙 비용 부족부분은 아니고요. 내년에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78페이지 거의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브랜드 홍보 조형물 등 제작 해 가지고 여기 별도로 또 예산액이 2억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이 2억이 총괄예산 2억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경계 안내표지판 그 비용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인근의 용산, 서대문, 은평은 다 도로경계 표지판이 있습니다. 저희 마포만 유일하게 없어서요, 올해 브랜드도 개발이 되고 해서 맞물려 가지고 내년에 구정 홍보도 하고 저희 경계 표시도 알릴 겸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있잖아요? 사회복지에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문정애위원 지금 이게 올라와 있어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희향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77쪽 보시면 도시 통합브랜드 개발사업, 아까 문정애 위원님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새로이 지금 3,4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요. 작년 예산안을 봤을 때 여기에서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400만 원이 용역비 같은데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올해 브랜드 개발 관련해서 용역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셨나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1차는 했고요. 지금 2차 용역이 12월 20일 날 준공이 됩니다. 이달 20일 날 마무리가 됩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공보담당관 용역을 봤더니 생활안내서 책자 제작 용역이라 해서 지금 16년도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 지금…
○공보담당관 이인숙 책자도 지금 오늘 홍보물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용역이 지금 8월 25일날 1,400만 원 돈 되는 게 16년도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자에 없는 어떤 용역이 어떻게 된 건가. 올해 8월 25일 날 용역 하나 하셨더라고요. 생활안내서 책자 제작 용역.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내 책자 해 가지고 저희 마포구 관내를 전체적으로 알리는 그런 책자입니다.
○김윤정위원 여태까지 책자가 없었나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책자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800부를 제작을 해서 동주민센터에도 배부를 하고 각 부서에다 배부를 할 예정인데요. 아마 오늘 홍보물 심의를 받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잡으신 거죠? 저는 이게 도시 통합 이게 맞지 않아서…
○공보담당관 이인숙 그 예산은 앞쪽에 있습니다. 생활편의시설 책자는요…
○김윤정위원 용역하신 것, 16년도. 16년도에 잡으셨으니까 올해 하신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74페이지 보시면 구정 홍보물 제작 및 정보광장 운영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이 1,4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그게 생활편의 시설 책자가 올해 완성이 돼서 내년에 감되는 부분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잘 알겠는데 지금 홍보 책자도 이번에 신규사업 하시는 거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그건 홍보 화보집.
○김윤정위원 화보집이 그렇게 되는 거고, 책자 이번에 하셨고요. 또 영상물 하시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홍보영상물.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을 좀 보니까 올해, 내년으로 해서 홍보가 이러한 식으로 들어가는 용역이 좀 있더라고요. 영상물 같은 경우도 도서관이 내년에 개관이 돼서 지금 2천만 원이 넘는 용역을 들여서 이것을 올해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맞춰서 뭘 저희 마포구 공보과에서도 영상제작에 대한 것을 들어가신다 하길래 그래서 그게 너무 맞물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하는 홍보영상은 구정 전반적인 전체적인 홍보영상입니다. 지금 2011년도에 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영상이 완전히 옛날의 마포의 모습으로 영상이 꾸며져 있어 가지고 5년, 6년 사이에 마포가 너무 급진적으로 개발이 되고 많이 변화가 일어나서…
○김윤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을 하면서도 충분히 우리 마포의 영상을 담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단순히 도서관만의 영상이 아니라 2,1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도서관만을 잡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예, 옆에 계시는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데요. 홍보영상물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작을 해서 홍보의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하게 되면 마포의 외교사절단으로 카츠시카구나 지금 석경산구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오시면 그분들한테도 홍보영상물을 틀어드리려고, 또 자매결연 해 가지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송병길위원 이해했어요. 그것은 사실은 일부에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작을 할 때 CD로 복제해서 만드는 것은 그것을 다량으로 만들어서 각 학교나 각 단체나, 또 여기 의원님들이나 각자 이걸 만들어서 우리 마포를 홍보할 수 있는, 공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CD 제작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우선은 1천 매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사실 배포를 하다 보면 부족하지 않나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저희가 수요조사를 조금 더 해서 부족하면 추가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CD 제작은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복제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보다 발전된 마포를 홍보하는 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자체 브랜드 자꾸 홍보하는 게, 축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역축제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제작되면 의원님들께도 저에게도 꼭 가져오세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아, 그럼요.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희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브랜드 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그 조형물은 어디어디에 설치될 계획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마포구가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가 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지점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17개 지점이 경계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자체 6개 자치단체하고 경계지점에 우선 경계표지판을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도로 경계표지판 말고요, 녹지지대에도 문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런 조형물도 위치를 선정해서 녹지조형물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량에 고양시에서 들어오다 보면 ‘Welcome to Seoul’ 해 가지고 그런 것처럼 저희도 ‘Welcome to Mapo’라든지 교량형 조형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교량형 조형물을 비롯해서, 특히 교량형 조형물 같은 것은 진짜 ‘Welcome to Mapo’ 했을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고양시 조형물도 보지만 너무 식상한 그런 디자인 말고 진짜 교량형 조형물만 봐도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 디자인을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녹지지대나 경계선 그쪽에 하시는 것도 너무 일률적으로 식상한 디자인 말고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다음에 예산안 책자 75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이게 200%가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SNS 이벤트 상품권하고요, 블로그 공모전 시상금인데요. 올해는 없었던 블로그 공모전을 처음으로 내년에 개최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상금…
○김영미위원 시상금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열독률 높은 회원확보를 위한 참여 이벤트 실시 했는데 이벤트는 어떤 종류의 이벤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안 책자 Ⅰ입니다. 142쪽.
○공보담당관 이인숙 SNS 이벤트는 저희가 SNS를 통해서 퀴즈를 낸다든지 3행시를 지어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이벤트를 할 거고요. 이것은 기존에 올해도 잡혀있던 이벤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 공모는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해 가지고 이게 전부다 구정홍보를 위한 전반적인 그러한 사업에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김영미위원 이 사업이 요즘 SNS 시대니까 활성화가 돼서 우리 구정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으로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공보담당관 수고하십니다.
전년도와 다른 것이 내년 사업에 마포 화보집 제작, 영상물 그다음에 CI, BI 브랜드에 따른 교체조형물, 이 세 가지 부분들이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화보집은 우리가 있던 것 같은데. 전에 있었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화보집은 2012년도에 저희가 ‘초대’라고 화보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보집이 지금 다 소진된 상태라서요, 지금 현재는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보집 한 부밖에는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12년이면 한 5년 정도 지났으면 지금 우리 마포가 혁신적으로 역동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보집에 없는 게 많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서울시의 대표적인 축제, 새우젓축제랄지 그다음에 양화진 변천사랄지 이런 게 많이 누락된 것 같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화보집은 시대가, 세월은 5년을 거슬렀지만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빠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 필요성이 있고.
또한, 그 화보집 할 때 그것이 골고루 들어가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까지 해서 그러한 의식을 전체적으로 배포를 해서 어린아이들까지도 우리 마포 해야만 우리 마포의 가치가 보존되고 또 그것이 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물과 그다음에 이 세 가지 부분들은 마포의 가치, 브랜드의 업을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제작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가서 널리 홍보를 해서 이 부분들을 실지 예산액에 투자 대비 효용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효율적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한테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기관에도 배포를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나 사이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끔 모든 구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요. 홍보라는 것은 인쇄매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IP라든가 전방위 할 수 있는 홍보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해 주시고 또 시대흐름에 따라서 관광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널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이 제청을 해서 브랜드 CIP 교체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의 마무리 됐습니까? 갖고 왔으면 샘플 좀 한번 보여주시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샘플 나오면, 저희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동주위원 그런 거 했을 때 먼저 의원들한테 의견을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갈 것이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마포 브랜드 휘장, 조형물이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이동주위원 그리고 아까 조형물 설치하는데 교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구비 21억이 지급 배정된 거 같은데 경의선숲길에 서강동과 신수동과 연결 거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강화버스 가는 곳 거기에 경의선숲길이 교량이 연륙교로 해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눈여겨보셔서 이런 것은 거기에다 적합해야, 우리 어떻게 보면 갑구와 을구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가 센터입니다. 신촌을 나누고 교통양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장소 부분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작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향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마포구의 관광 활성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포구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또 홍보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디지털 및 현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마포구 휘장 개발과 더불어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로서 새로운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희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별로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17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89쪽부터 211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657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585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59억 3,100만 원보다 126억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36억 9천만 원,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건립비 21억 3천만 원, 경의선 책거리 운영비 등 5억 7,500만 원, 마포아트센터 시설 개보수비 2억 7,300만 원, 종합민원실 시설 및 환경개선 1억 5,400만 원,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 17억 9,100만 원, 환경미화원 보수 등 9억 6,6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1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040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992억 5,700만 원보다 48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36억 9천만 원, 청사시설 개보수비 4억 3,600만 원,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비 1억 1,300만 원, 직원 단체보장보험료 1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3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비 7천만 원,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비 3천만 원, 5급 과장급 연봉제 전환에 따른 성과상여금 2억 원, 신규채용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감소액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4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규모는 109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75억 9,400만 원보다 33억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성산1동청사 외벽 등 리모델링 공사 4억 4,400만 원, 동행정차량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등 1억 2,100만 원,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 21억 3천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9,2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전문가 인건비 1억 6,8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직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3억 4,2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동행정지원 공공운영비 9,700만 원, 합정동 신청사 부대시설 공사 시설비 3천만 원, 마을공동체육성 일반운영비 1,400만 원, 동문고 운영 활성화 전산개발비 1,900만 원, 자원봉사팀 공용차량 자산취득비 3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4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은 66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62억 8,400만 원보다 3억 8,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1억 원, 경의선 책거리 운영 5억 4,200만 원, 마포문화재단출연금 9억 6천만 원, 마포아트센터 개보수 및 장비 보강 2억 7,3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마포문화원 환경개선 지원 7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64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7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5억 300만 원보다 2억 4,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신규사업인 마포구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1억 원, 격년제 실시에 따른 관광통계조사 3천만 원, 관광객 환대이벤트 행사 운영 4,500만 원, 관광포럼 운영 2,7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생문화재사업 8천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1,100만 원, 관광네트워크 구축 180만 원, 관광사업관리 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172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9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7,600만 원보다 1억 7,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120 다산콜센터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3천만 원, 2018년 민원실 시설·환경개선에 따른 공사 설계용역비, 1억 4천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 관련 물품 구입비 1,4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2014년도 생산 전자문서, 서울시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이관 자치단체간부담금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180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은 32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31억 9,700만 원보다 4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영상정보유지관리비 1억 1,900만 원, 영상정보유지관리 민간위탁금 2억 2,400만 원,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비 1억 4,900만 원, 아날로그 비상벨 교체비 1억 5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정보통신 유지관리비 8,200만 원, 시군구 정보시스템 고도화 5,800만 원, 영상정보 유지관리비 1억 1천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비 4억 6,800만 원,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비 5,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193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319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283억 1,900만 원보다 36억 7,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혼합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 17억 9,1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용기 구입비 1억 2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2억 3,700만 원, 수도권매립지 제3기반시설 조성공사 부담금 1억 80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9,500만 원, 청소지킴이 인건비 3억 4,800만 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등 4억 1천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9억 6,6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7,300만 원, 공동주택 RFID 개별종량기 구매비 2억 5천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대료 3억 2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특별회계는 관광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655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관광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9,3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마포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상품화 1억 3,400만 원, 마포관광 테마별 종합관광지도 제작 1억 원,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사업의 일반예비비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51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42억 8,300만 원보다 9억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 2억 원, 민간융자금 5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47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2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5천만 원보다 5,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취약계층 인도적 방북모니터링 행사경비 3,500만 원, 평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경비 1,32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규모는 8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8,900만 원보다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민간융자금 4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규모는 9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5억 7,800만 원보다 3억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1,9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보상금 9천만 원, 예치금 6억 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규모는 1,210만 원으로 전년도 4억 500만 원보다 3억 9,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 105만 원, 예치금 1,105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규모는 9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94억 3,200만 원보다 8,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600만 원,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8억 7천만 원, 육아종합센터 운영비 3억 9천만 원,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15억 8,500만 원, 청소차량 구매비 5억 원, 예치금 60억 4,6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희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모든 과장님들 이번에 예결위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Ⅱ권에 103쪽을 보시면 지금 세부사업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에서 그 밑에 보시면 202 편성목 밑에 여비 부분에서요, 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해서 250만 원씩 4명을 지금 지원을 해서 예산이 1천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직원 4명이 지금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이것은 저희 밑에 보면 국제화여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석할 때 저희가 미리 편성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이필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4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 국제회의, 국제행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다녀오셔서 우리 구에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선희 이 경비는 저희 총무과에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계획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여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나 요건은 각 부서, 그것을 기획한 부서에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필례위원 각 부서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국제회의나 국제행사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래도 돌아오시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죠.
○이필례위원 그런 것을 보고는 안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그것은 올해 예를 들면…
○이필례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이 경비는 꼭 우리 마포구에서 참석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부서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가끔 세미나나 아니면 워크숍 같은 거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 세계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갔다 오면 또 귀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한테 공유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세계화시대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연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필례위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 뒤편에 105쪽을 보시면 거기도 401, 편성목에 보시면 직원 기숙사 건립 설계비가 지금 현재 1억 4,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설계비?
○총무과장 이선희 이 건은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없는 사업이에요? 방이 몇 개 정도 해서 몇 평 정도 합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6.6평 정도로 나올 거고요, 35개실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꼭 이게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우리 직원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꼭 필요성이 있는지?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 직원들이 지금 99년부터 풀려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해서 서울로 오게 되는데 이분들 직원 거주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필례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장소는 옛날 구청사 뒤에 3별관, 그러니까 흑룡강이 있었던 곳 기억을 혹시 하실 수 있는지요?
○이필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거기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과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지금 과장님, 교통지도과의 계약직들이 아침에 출근을 5시 반까지 하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필례위원 그분들 휴게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5층에 옆에, 옆에 방에.
○이필례위원 그분들이 아침에 5시 반에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원이 생겼을 때 나오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갑자기 민원이 생겼을 때 나오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필례위원 이분들이 아줌마들이 사용하고 계시던 방을 썼는데 그 아줌마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쓰지를 못하고, 자, 휴게실을 다목적실로 바꿔줬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 앉아서 지금 8시나 9시까지 만약에 민원이 없었을 때 앉아서 기다리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런데 근무시간이지 않습니까?
○이필례위원 아무리 근무시간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후생복지라는 게 뭡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이필례위원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총무과장 이선희 5시가 근무시간입니다.
○이필례위원 앞으로 새로 들어오실 분들의,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겠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280명 중에 117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필례위원 시행을 하시면 이 부분도 동감이 갑니다. 동감이 가는데 작은 것부터 해 놓고, 작은 것도 해결해 주고 나서 이것도 해야지, 너네들 계약직이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5층에 위원님이 가보시면…
○이필례위원 저도 봤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필례위원 추운데 이제사 겨우 난로 하나 넣어주셨죠? 불만하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전체에 난방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필례위원 그래도 아침 새벽에 나오면 난방이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5시 반에 근무하는데 난방이 돼요?
○총무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런 후생복지는 해 주지 않고 지금 큰 것만 잡고 계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조그만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필례위원 그리고 예산서 109쪽을 보시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에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통계목에 가서 보면 여성예비군 소대 운영비 120만 원이 있고요, 여성예비군 소대 활동비가 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구에서 이게.
○총무과장 이선희 위원님, 이 건은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는 그 3537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그냥 해 드리는 거니까 구분해서 질의하시면 제가 조금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답변을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들도 지금 내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에서 행정으로 가셨는데, 복지에 계셨을 때 제가 괴롭혀서 (웃음) 아까 과장님을 보니까 제일로 제가 많이 괴롭힌 것 같은데 웃음이 나와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결위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현재 재활용정거장이 중단이 됐죠? 지금 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폐쇄했습니다.
○이필례위원 다 됐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자가 계시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없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11월 30일로 끝냈고요, 11월 30일까지 했고요, 12월 1일부터는 중단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재활용정거장 막 시작할 때부터 제가 제일로 안 된다고 얘기드렸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전에는 제가 없어서.
○이필례위원 지금 모든 과장님들이, 우리 김종웅 과장님 계셨을 때도 제가 그것을 제일 반대, 안 될 것이다, 너무 지저분하다 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단을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했던 것이 아니다, 나는 그때 없었다, 다 이런 식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는 떠나면 그만, 그다음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않고 가십니까? 다들? 모든 과장님들이 다 떠나시면 다음 과장님들이 오시면 모든 사업도 중단이 되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마지막에 문전으로 지금 다시 수거를 하겠다, 그 말 마지막 하시고 지금 상임위원회가 바뀐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폐건전지함 서울시에서 나와서 해 놓은 거 있죠? 새로 나무로 만들어서 한 거.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한 개당 약 20만 원씩 해서, 지금 철거한 데가, 철수해서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폐형광등수거함이고요, 폐형광등수거함을 자연친화적으로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하기 위해서 목재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고, 그 위에는 화분을 심도록 제작을 한 폐형광등수거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폐형광등수거함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목재가 일부 낡아지고 또 그 위에 화분 심었던 곳에 나무가 자라지 않다 보니까 흉물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고 있고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일 위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그때 하셨죠?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라도 나무 심어진 곳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지금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그때 김종웅 과장님한테 나무를 심어놔도 물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제일 높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서 절대 이거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지금 제일 위 칸에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리, 대흥은 다니면서 다 철수시켰어요. 장소도 많이 차지해. 그게 이용이 하나 가치 없는 거 만들어서 20몇 만 원 서울시에서 해서 우리 구비가 아니니까 다행입니다만 안 되는 사업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그게 직원들 고생해,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자, 이번에 쓰레기 많이 줄었다고 표창 받으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축하는 드리고요. 그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동네는 깨끗하게 쓰레기를 치웠는데 지금 현재 가양동의 집하장에다가 이렇게 천막으로 쳐놓은 게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천막으로 쳐놓은 데는 대형생활폐기물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이 무엇이냐면 침대류, 소파류 이런 겁니다. 이런 대형폐기물을 주민들이 스티커를 부착해서 내놓게 되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가양대교 밑으로 가져와서, 그것은 반입불가 폐기물로 소각장이나 또 김포매립지에서 받지 않습니다.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소각장에서 계속해서 단가를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잡아놓은 목표물량이 1년에 약 2,700톤 정도 나올 거라고 물량을 잡았어요. 잡아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구류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을 보건대 3,600톤 이상이 올해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700톤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들이 쌓여있는 거고요.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는 생활폐기물 아닙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재활용 그것을 언제쯤 치울 계획이세요? 그렇게 계속 보관하고 계시면.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래서 지금 다행히 하반기 12월에 새로운 업체와, 저희가 예산을 좀 마련해서, 1억 5천을 마련해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12월에 850톤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2월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빨리 정리하도록 신경을 쓰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생활폐기물은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그리고 또 각 동에 재활용을 모아서 다 지금 또 그게 평가에도 들어가죠? 재활용 다 모아서 갖고 들어오는 거 뭐 박스라든가 지금 각 동마다 그거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폐지, 고철, 재활용쓰레기가 지금은 쓰레기로써의 역할밖에 안 합니다. 과거에는 돈이 됐던 것이 쓰레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1일 발생되는 혼합재활용품이 1일 약 40톤 나왔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6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톤이 늘어났어요. 그 20톤 물량이 상당한 물량입니다. 한 달이면 600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혼합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우리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면 수집운반비가 21만 6천 원 들어갑니다, 톤당.
○이필례위원 알고 있습니다. 6대 때 질의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처리비용이 6만 5천 원이 들어갑니다, 선별장에 주는 비용이. 약 30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1톤에. 그래서 1톤에 그만큼 들어가는데 20톤이 늘어나다 보니까 처치곤란이에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까를 고민해서 20톤의 물량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민간고물상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안 되니까 수거를 안 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는 이 물량을 줄여보기 위해서 우리 차고지에 기간제근로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9,500만 원을 받아서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해서 저희 차고지에서 1차 선별을 해서 가져가게 되면 운반비나 처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에서 가져오도록 해서 저희가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겁니다.
○이필례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다 수집을 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어려우신 어르신네들의 상당한 불만들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또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마다 그렇게 하면 어려우신 분들 그것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수집인들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재활용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행정건설위원회로 가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내년도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운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지금 도로에 저도 순찰을 매일 돕니다만 도로변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박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워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리어카 하나를 싣고 가도 고물상에 가져가면 5천 원이 안 됩니다, 가격이 워낙 폭락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길에 많이 널려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또 안 치우게 되면 그 재활용품 쌓여있는 곳이 또 무단쓰레기 투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각 동마다 지금 조사해서 들어간 것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 수집하시는 분들의 생활상태를 다 조사해서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게 있는 분들이라 하지만 옛날 어르신네들은 그것을 쓰지를 못하고 모으는 입장인, 습관이 돼 있어서 그분들도 진짜 지금 불만들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이것은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모르쇠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제 질의입니다.
6대 때 관제탑 때문에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청소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전산정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청소과가 복지에 있다 보니까 두 분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아, 대답을 하고 가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
그런데 두 분, 우리 전산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합니다. 관제탑을 만들어서 다음에 우리가 다목적 CCTV를 만들겠다, 제가 6대 때 구정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목적 CCTV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서대문에 했던 것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다가 이 앞전에 과장님들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어요.
자, 관제탑을 못해서, 다른 뭐가 어때서, 지금 계속 이유를 달아서 관제탑을 안 해 주었습니다. 안 해 주었으면 자, 청소과하고 방범 CCTV에다 청소과에서 공유해서 무단투기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과장님, 이 앞전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인가 현수막 조그마한 것 붙여 놓고 자, 이제부터서 여기에 CCTV 같이 하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내가 서대문처럼, 얼마 전에 제가 이명성 과장님한테 사진을 또 드렸어요.
자, 그러면 CCTV 밑에다가 분명히 무단투기하고 같이 하겠다고 철판으로 해서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또 행정으로 가셨어요. 내가 전산정보과하고 둘이 공유를 해서 이것을 꼭 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때 질의하면 그것으로 싹 끝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제시설 확보 계획이 아마 전산정보과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관제시설은 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전산정보과하고 저희 안전행정국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제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국장님 인제 전산정보과하고 쳥소과하고 같이 안행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관제탑이 없어서 CCTV 그것 다목적을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제 한 군데로 갔습니다. 안행국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무단투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안 됩니다. 사진이 나오지 않는 한.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 앞전에 한번만 사진을 빼서 방범하고 같이 해서 붙여주면 절대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이필례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누누이 CCTV를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방범용 CCTV로 무단투기도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저도 익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하에 있는 CCTV 상황실이 현재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 가지고는 약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협소하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필례위원 국장님! 제가 6년째 듣고 있습니다. 6년째. 좁아서 못하고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구청사에 만들어 주겠다, 관제탑을 만들어 주겠다, 그것도 이행을 못 했어요, 지금까지. 못했는데 자, 얼마 전에 또 청소는 같이 CCTV하고 방범하고 같이 하겠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지금 안 해 주시고 장소가 또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6년을 해 왔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 부분적인 부분은 2018년도 종합상황실을 이전할 계획은 있기는 한데 그 전이라도 거기에 다목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그런데 다목적으로 CCTV를 적발한다고 했을 때도 그 다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도 사실 있어요. 있는데
○이필례위원 국장님! 뭐 갖고 다니는 것 뭐죠? 캠코더도 내가 그때 청소과에다가 “ 이것은 낭비다.” 그래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캠코더를 내가 예산에서 해주었어요. 지금 완전히 그것은 쓰지 않고 썩혀져 있죠? 이 모든 것이 낭비에요.
자, 그리고 지금 계약직 직원들 써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번 사진 찍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대흥동에서. “아, 저게 진짜 되고 있구나!” 그분이 몰래 뒤에서 찍었어요. CCTV에서 찍었다고 해서 갖다 주니까 그것을 찍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만 찍히면 통반장들은 다 알아요, 그 동네 사람들. 그래서 한번만 그것을 해 주시면 무단투기 없어져요.
○위원장 강희향 잠시만요, 시간이 경과되고 있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런 내용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필례위원 아니 업무보고는 우리가 없잖아요.
○위원장 강희향 계속 늦어지니까 예산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달라는 것이죠.
○이필례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이것을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강희향 위원님!
○이필례위원 계속 사용하지 말고 CCTV를 해서 해 달라는 것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향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나중에 추가질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187쪽에 보면 거기 CCTV 관제용역비가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관제센터 설계용역 말씀하시나요?
○이필례위원 예, 187쪽. 이 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가 지금 현재 어디에다 CCTV를 하겠다고 정해지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네.
○이필례위원 장소가 정해지면 그것이 몇 개월 만에 다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일단 배정하면 위치부분들은 각 동에서 위치선정 부분을 담당하죠.
○이필례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을 다 해서 들어가면 그분들이 가서 공사를 할 때 이 용역하신 분들이, 그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용역비가 319만 원 정도 해가지고 6명, 12개월로 해서 예산이 지금 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이것은 구 예산은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그럼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지금 관제센터를 지하에서 좀 부족하지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관제인원이 5명이서 담당을 했어요. 주간에 2명, 야간에 3명 하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으니까 중간에 관제가 되지 않는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해서 2명, 3교대로 해서 하면 공백이 없이 24시간 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방범 CCTV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CCTV.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네.
○이필례위원 그것을 용역주실 때는 회사가 몇 군데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현재 우리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까 장소가 배정되어서 공사기간까지 얼마 정도 걸려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 업체가 지정되어야 되겠죠.
○이필례위원 업체가 지정이 되면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다 하면 평균 뭐 특이한 상황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 6개월 이내는 다 작업이 됩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지정을 해서 줬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네.
○이필례위원 장소 지정해 가지고 거의 1년이 걸려서 제가 이번에 10월 달에 지적했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으니까 바로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실험 중 해가지고 1개월 걸리죠? 이 과정이 1년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예산에서 편성이 나가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네.
○이필례위원 너무 많은 기간까지 간다 이 말씀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필례위원 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올해 같은 경우에 좀 길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랬다고 말씀하셨지만 왜 그랬느냐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 CCTV가 그냥 설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연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부분을 한전주를 이용하는, 지상부분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하에 넣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한전주와 한전주의 선을 연결하는 부분이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전주에 지금 너무 많은 선이 있어서 저희가 통신주를 연결하는 데 좀 난색을 표하는 이런 부분이 좀 길어짐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좀 특별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최근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늦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늦게 공사를 하셔서 올해는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올해 또 마찬가지였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이번에 했으니까 저희가 신속하게 그렇게 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한테 전화했더니 바로 공사를 해줄라면서 그렇게 늦게까지 하고 계시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저희는 다른 곳에 순차적으로 올 것을 빨리 한 것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올해는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노웅래 의원님께서 특별히 해서 7억 갖고 오신 것을.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지역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제는 그렇게 공사를 오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단축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자치과장님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자치행정과장 조주연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제가 한 5가지에 대해서, 상암2지구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이야기 드릴 것이에요. 그러면 근거에 대한 타당성, 필요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나중에 코멘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상암동에 공공청사 부지가 240평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238평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성이 필요하잖아요? 타이밍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왜 이 시점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견뎌왔는가, 같은 방법으로 몇 년 더 견딜 수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되려면 설문조사를 통하는 평가분석이 있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여기는 그러느냐, 자원회수설치금액에 의한 주민의 지원금이 있어요. 약얼마 정도 되죠? 그것이 약 36억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합해서.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몇 년 동안 쭉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의 여론을 대표할 수 없어요. 충분히 공통분모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네.
○백남환위원 또 하나 용도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부서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소위에 충분히 의견 수렴이 안 된, 갑자기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원래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소위를 거쳐서, 그렇죠? 예비심사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중기계획도 반영을 해야죠? 세 번째.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구의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네.
○백남환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시라든가 중앙투심을 통과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을 이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설계비가 갑자기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순서적으로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절차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중기재정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분명히 충분하게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집행부와 충분한 평가를 받아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 한다’고 그랬어요. 바늘허리 매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일의 진행 과정이 있는 것이고. 여론의 형성 과정이 있고, 거기 공통분모를 담아서 우리의 모든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지를 2014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년여 동안 유휴부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용방안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거든요. 어떤 시설을 건립할 것인지 그것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그 안을 가지고.
○백남환위원 그래야 부서가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그렇죠. 해당 부서를 지정을 하고.
○백남환위원 이것 취득시효는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예?
○백남환위원 취득시효.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취득시효가 아니고요, 취득이 되어있고요.
○백남환위원 아니 취득해서 우리가 용도를 바꾼다든지 등재하는 기간이, 시효가?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10년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네.
○백남환위원 그러면 환매청구권을 하게 되고, 안 쓰면.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은 있다. 아까 첨에 속담을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몇 분에게 의견수렴을 해 봤어요. 거기는 이것 때문에 아주 어느 한편은 공분이 일어나고 있고, 해서는 안 된다, 돼야 된다, 이래서 이런 의견을 상당히 집약시키는 데 공통분모가 짜여 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예.
○백남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전에 시기가 좀 미루어지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은 표를 의식하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고 후세를 위한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충분히 논의해 주셔서 이것은 다음에 충분히 이야기가 되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공통분모가 모아지면 그때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예,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에 다른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결론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제안하신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편성이 되더라도 내년도에 투자심사를 할 때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통과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절차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네.
○백남환위원 숭늉 먹으러 와서 물가에서 숭늉 먼저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고 또 하나만요. 우리 시영아파트에 한 100평 정도 있죠? 공동체주택이라고 건립, 임대하는 것.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서울시 부지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단지 내에 살고 있는 구의원과 시의원이 전혀 모르는 계획이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둥, 주민의 공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면 굉장한 부대비용이 들어가요. 거기 막 빼놓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정보,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 의견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어떤 사업,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예, 자치행정과장 조주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서울시 예산을 쭉 확인하다 보니까 추가된 부분이 나와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서울시의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체주택입니다. 두레주택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정부분은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고 또 도시의 어떤 소규모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건립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현재 건축국 주택정비과 의견은 이것이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립을 할 수 없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전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가 오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구립어린이집을 짓는달지 여러 가지 방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하게 가건물을 지어서 등등 쓸 수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거기 한 만 명 정도 사시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저항이 좀 올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보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향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암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은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이것이 매입이 완료가 된 것이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설계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자치행정과장 조주연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하고 교감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더라도 만약에 내년에 중기투자심사 과정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중기재정에 반영이 안 되면 아예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게 2014년도에 매입한 땅인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유휴부지로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빨리 조속히 활용계획을 확정을 시키고 활용계획을 가지고 최후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순서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주민들이 지금 추진현황 계획서를 보면 전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시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되도록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저도 거기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왜 건립을 반대하겠어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인근에 돈이, 여기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자원회수시설 설치기금에 주민 지원금이 36억입니다. 이것이 4만 명에 전부다 공통분모에 의해서 충분히 녹아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왜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느냐하면 여기 인근에 구립 마포청소년이 있어요. 마포육아종합센터가 있어요. 또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이 있어요. 인근에 아주 포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첩되지 않는 정말 불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에 의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미뤄보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미뤄서 이 돈도 충분히 여론수렴이 되면 그때 추가경정에서도 형성해도 상관이 없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이 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 말씀…
○위원장 강희향 이것은 차후에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예, 송병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송병길위원 본 위원은 각 사업 예산의 증액, 삭감 이것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이런 비용 지출에 대해서 가능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동장 이렇게 보면 업무추진비가 이게 격차가 너무 크지 않냐라는 그런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 또 그만큼 효율을 낼 분들은 국·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대외적인 활동 중요하고 다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부적인 비용 차원에서 격차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것 과거에도 제가 질의를 한 번 제안을 한 적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 분배로 가는 건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그것은 당연히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과장은 그냥 부서장이잖아요. 저희가 동장님들한테는 별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처럼 거기는 기관장이니까 부서장은 거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글쎄요. 그 부분을 본 위원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도 역할, 뭔가 우리가 정해진 틀에서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대외적으로 뭔가 우리가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일즈나 기타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떤 기타의 대외협력 이런 역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국·과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상향 조정돼야 되지 않냐.
지금 국장님들도 업무추진비가 월로 분산하면 27만 5천 원이에요. 어디 가서 한 끼 식사밖에는 솔직히 못할 비용이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예.
○송병길위원 그런 개선책이 향후에도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기본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급수별로 지정된 금액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그 상황의 사업이 발생되면 저희 기획예산과의 기관공통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침을 얻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예를 들어 각 부서장이나 국장님들이 뭔가 우리 기본 틀 외에 세일즈를 하고 대외적인 뭔가 업무를 과감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런 비용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물론 구청장 같은 경우는 월 650이에요. 부구청장도 월로 따졌을 때 467만 5천 원이고. 물론 그분들도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분배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향후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총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답변을 들을 수도 없는 거고.
○총무과장 이선희 어렵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총무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자치행정과장 조주연입니다.
○송병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먹는 것 가지고 질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장님도 동참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인 예산을 구성하기 때문에 153쪽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각 부서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7천 원짜리 단가에 정원에 월 20일 기준하고 12개월로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합계 금액이 나와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총 전체금액은 합계가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송병길위원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22억 8,800만 원입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정원에 월 20일이에요. 그러면 공휴일, 주말 빼면 매일 야근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제가 답변 드릴까요?
○송병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20일을 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열흘 정도 하는 사람도 있고, 20일 전부를 채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선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행자부에서 세출 예산 집행지침이 내려와요, 한 9월 달쯤에. 행자부 훈령인데 거기에 각종 제수당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내용도 제가 전혀 몰라서 질의를 드린다면, 공감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연 22억 8천이 소모가 됩니다.
자, 금액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무시간이 있죠? 왜 야근을 합니까? 직원들이 야근하기를 원합니까? 업무가 많으니까 한다라고 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송병길위원 가능하면 야근을 안 하는 게 직원 후생복리에도 기여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부족해서 수당을 타기 위해서 내 수입을 좀 더 창출하기 위해서 일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을 거고, 업무량이 또 많아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간 업무시간에 근로노동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에 대부분 다른 업무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뭔지 아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송병길위원 과거에도 행사를 좀 자제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꾸 행사를 만들죠? 구민들 지원합니다. 동장한테 연락해 가지고 해요. 그러면 동에서도 인원들 참여 시키는데 요즘은 평가까지 하더라고. 누가 참석했는지 내가 헤아리는 것도 봤습니다. 체크하는 부분도 봤는데. 동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하려면 통장들, 주민자치, 각 위원회에서 해서 동원을 해요. 그분들은 일이 없습니까? 생업이 없습니까? 보다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뭔가 참여봉사라도 하겠다라는 분들인데 구 행사까지 동원령이 떨어져서 해요.
자, 참여하는 그런 구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도 내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를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하기 보다는 그런 시간이 소비되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근할 수밖에 없죠. 아마 야근수당 받기 위해서 일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 요즘 각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해결방안책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일 없애기 뭐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근급식비는 기본적으로 밥값이거든요. 보통 초과근무하고는 별개의 개념이고, 이건 직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근무 전에 나와도 되고 근무 후에도 먹을 수도 있어요.
○송병길위원 아직도 우리 국장님은 본 위원의 질의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돈을 삭감을 하자, 증액을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위원님 말씀은 하여간 불필요한 일을 없애서 빨리 직원들 휴식도 취하고 하는 게 복지 차원에서 낫고…
○송병길위원 여기서도요, 그렇잖아요. 근무시간에 정상적으로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해서 각자 생활이 있어요. 그게 삶의 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님들은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없어요.
공무원 분들은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직업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차라리 용어를 바꾸든지 날짜를 좀 줄이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대놓고 요구하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제수당 관련 경비는 전국 공무원 균일하게 똑같이 딱 지정해 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집행하면서 좀 철저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라든지 일없이 사무실에 남아서 특근매식비를 소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통제를 잘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좋아요. 당연히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거지. 야근을 가능하면 줄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또 야근수당도 또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밥값에 불과해요. 그러면 수당까지 하면, 기획예산과장님, 가셨나? 전반적으로 근무외수당에 연간 지출되는 그 내용 자료 좀 뽑아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한번 참고해 보게요.
제 질의의 취지는 야근을 가능하면 절제하고 업무가 많은 부서들도 많아요. 하지만 필요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만 정상적인 주간 근무시간에 업무를 최소한 소화를 해서 모든 게 정상적인 시간에 이루어져야죠. 그러기 위해서 행사를 자제를 한다, 아니면 행사해도 예를 들어서 몇 명만 소수만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구청장 가면 많이 가야 되는, 그게 또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문화를 좀 바꾸어가는 게 뭔가 우리가 구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 돈이 많다, 밥값 가지고 그러냐, 저도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송병길위원 문화진흥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민간위탁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문화진흥과 소관 하나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마포나루굿 재현이라는 행사가 매년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1,500이네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송병길위원 저도 매번 참석을 합니다. 거의 매번 참석을 하는데, 제가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포 우리 관내에도 무속인들이 많이 있다.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릴 거예요. 나름 다들 잘하는 분들이라 하겠지만 관내에 있는 분들로 이용해서 뭔가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행사할 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
○송병길위원 오시는 분이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건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 민간위탁사업이 한 번 이렇게 연결이 맺어지면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민간위탁사업들이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서로 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경쟁력을 유발할 수가 있고 더 좋은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면 질적 향상이나 어떤 효율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의 제안을 한번 진행을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나루굿 재현은 우리 마포문화원에서 주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관을 하고 있는데 매번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다시 반복하면요, 이 꼭 마포나루굿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 각 사업들에 관한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간으로 약 그러면 3년이다, 5년이다 그분들한테 해 주고 그게 끝나면 다른 경쟁을 붙여서 다른 뭔가 업체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각 위탁사업들이 운영이 된다면 상당한 발전이 있지 않겠나.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강희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희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윤정위원 좀 전에 송병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행사라는 게 1회성에 그쳐서 이번에 제가 17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을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행사에 대한 거를 총액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거를 단속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1회성이고 그런 것들은 피해 가자 이런 의도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신년인사에 있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 들었죠?
○총무과장 이선희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는 2,4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청장, 현수막 이런 거 다 빼고 지금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1,790만 원입니다.
○김윤정위원 1,740만 원이 올해 17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6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16년도 옆에 올해 예산 편성한 거 옆에 2016년.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편성으로 신년인사에 행사진행으로 잡으신 게 1천만 원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것이 1,414만 원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의 내역을 봤더니 신년회로 해서 잡은 게 1,55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잡는 거보다 오버되셨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김윤정위원 그거 어디다 쓰셨죠?
○총무과장 이선희 이거는 저희가 일반운영비 총액이 예산에 잡혀있으면 거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각 행사에서 조금 조절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공통경비에서 쓰신 것은 여기다 쓰신 거 아니신가요? 400만 원 쓰셨는데.
○총무과장 이선희 제가 결산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윤정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예산자료에서 그러한 올해 썼던 거에 대한 대체적인 것은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여기 책자가 아닌 곳에서 쓰신 것만 해도 지금 400이고요. 지금 계약으로 해서 1,500이고 여기 400이면 여기 저희 예산서보다 오버돼서 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잡으신 게 1,790만 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에 계획을 잡으셨을 때는 1,54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으셨다가 이렇게 많이 뛰었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윤정위원 그래서 이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이 어디에 들어가죠?
○총무과장 이선희 거의 비슷한 1,200만 원이면 행사 진행하는 데 들어가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영상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어디든 영상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관에서도 영상을 또 만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서별로 본인의 부서에 관련된 영상을 찍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돈이 너무 중복투자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신년인사회 같은 것을 거구장에서 하시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을 조금 알아봤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어떤 구에 있는 회관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회성인 이 행사를 조금 줄여나가시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 지금 93쪽에 보시면 각종 행사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428만 7천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모든 행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돈인가요? 93쪽에 각종 행사업무추진비 428만 7천 원.
○총무과장 이선희 이거는 그런 행사 그러니까 신년인사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행사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도액을 쭉 뽑아왔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목도 있고, 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아까 여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직원 분들은 이거 하시면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좀 알차게 됐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부연설명 드리자면 홍보영상물은 우리 관광과에서 홍보영상으로 만드는 거는 여러 해 쓸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우리한테 보내는 메세지 영상 같은 것을 새로 해마다 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거구장 사용은 저희가 상암동에 있는 에스플렉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갑을 이 문제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거구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거구장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가격을 좀 줄여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그런 곳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저렴해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이죠?
○총무과장 이선희 지금 어떤 기금 말씀하시는지요?
○김윤정위원 재난.
○총무과장 이선희 재난요. 재난은 저희가 3년간 저희 구에서 거둬들이는 보통세의 평균액을 가지고 그것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쓰는 비가 있어요. 재난비로 그거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임금되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법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침수방지시설공사라든가 재난응급복구예방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다음은 문화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김윤정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도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잡아오신 게 얼마죠, 올해 잡으신 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3억 5천입니다.
○김윤정위원 왜 3억 5천 잡으셨죠? 처음에 계획은 이거 아니었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저희가 작년에는 2억 5천이었고요. 2017년 요구액이 3억 5천으로 잡았는데요.
○김윤정위원 처음에는 4억 5천 잡으셨다가 행사운영비 한도에 초과가 돼서 3억 5천 잡으신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저희가 이제 올해는 9회였는데 브랜드 축제로 2억을 시에서 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억 5천만 원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브랜드 축제가 해마다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10회고 해서 1억만 올린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4억 5천이었던 게 총액제 있지 않습니까? 행사총액제 때문에 다운이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를 받은 현황을 보면 10년도부터 계속 받아오셨습니다. 그러면 10회라 하면 저희가 시비 또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4억 5천을 할 때도 저희 구비가 2억 5천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시비를 못 받아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 받아오셨으면 더 당연히 받으시면 이 행사비의 부분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그래서 시비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브랜드 축제라고 처음으로 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2억은 올해 처음 받아온 겁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자료를 쭉 받았는데 10회니만큼 더 노력하셔서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시비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노력하시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총액제 걸리셔서 1억이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경의선 책거리 운영을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운영위탁에 보면 지금 한 2억 7,500이 증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탁비가 지금 5억이 넘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작년에 2억 7,500이 증가된 게 작년에는 저희가 8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올해는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7,500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경의선숲길 공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숲길 공원하고 연결은 되어 있죠?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부지상 뭐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부지상 거기는 권장 공개공지로 철도청 부지입니다.
○김윤정위원 철도청 부지면 지금 저희가 공개공지면 지금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공원은 아닙니다, 현재.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 1년의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포시설관리공단.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윤정위원 그게 5억 3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 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비와 지금 이게 5억 4천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저희가 이 책거리가 2012년부터 한 4, 5년간 저희가 노력한 끝에 구성이 되었는데요. 책거리 인력 5명이 지금 거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저희가 협동조합하고 3년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 구가 좀 우리 구비로 활성화를 시키고 차차 우리 구비 없이 자립적으로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윤정위원 활성화 시키시는 노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정말 시설관리공단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먹는 투자가 되어 있는 이곳 저도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것을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또 예비비로 1억 쓰셨죠? 그래서 일루미네이션 장식한 것도 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그래서 이것을 마포의 트랜드로 만드시려고 하는 노력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억이 넘는 운영까지 하시면서 그 밑에 시설비 보시면 또 조형물 3억 넣으셨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김윤정위원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운영을 맡기면서 조형물을 또 3억이란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꼭 그거를 하셔야 됩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이 조형물 관계는 저희가 이제 어디도 설치하지 않은 우리 책거리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그래서 영원히 남는 상징물을 관람자에게 여러 가지 체험 등을 통해서 메카로 정착시키고자, 이 활성화 기간이 결코 긴 기간은 아닐 겁니다. 저희는 2, 3년 내에 이것을 바짝 활성화 시키고 여기서 잊지 않는 그런 추억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차원입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고 저희가 지금 공보담당관에서 저희가 시설물 상징조형물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입니다. 길에다가 조형물을 하는 게 2천인데 여기는 유독 3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강동 가보셨죠? 거기다가 지금 동상 세워놓고 한 게 1억 들어갔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지금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이지함 말씀하십니까?
○김윤정위원 예, 저는 정말 이게 무슨 거기 가보시면 땡땡거리라 해서 경의선에 대한 역사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거기 경의선의 남아 있는 철길부터 해서 거기 있는 나무를 갖고 활용한 거 신수동도 가보셨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뭐 하러 단절구간을 또 만들고 여기는 공원이 아니니까 그 구간은 책거리로 싹 빼버리면 거기도 단절구간에 우리 스스로 구청에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이 3억이란 금액은요. 저희가 조달청 1년 동안 다른 타 시도하고 한 10군데 조사를 해서 한 거고요.
○김윤정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를 또 만들면 유지가 필요합니다.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히고 싶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이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경의선 책거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내 최초고, 홍대도 지금 유흥 쪽으로 흐르는 거에 대해서 홍대 본연의 문화를 찾자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포에는 상당히 많은 3천 개 되는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학계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이쪽을 관광명소화 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는데요.
동상이, 조각상이 왜 필요하냐면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내 서울시내에도 명소 조각상이 있습니다. 아마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소녀상 있죠. 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광화문 쪽에 가면 세종문화회관 전후에도 보면 책 읽는 남자조각상이나 여성조각상들이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그쪽도 상당히 명소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덴마크 코펜하겐의 인어공주 크지 않습니다. 한 80센티 정도 되는데 명소화 돼서…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런 곳은 교통의 접근성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보셨습니까? 그만큼의 인원이 거기에 올 수 있는 명소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경의선숲길 공원도 전부 준공이 됐고 경의선 6번 출구죠. 거기서 걷고싶은거리의 초입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지금 아주 추운 겨울이라 뜸하긴 한데 내년부터는 아마 상당히 크게 활성화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김윤정위원 국장님 제가 충분히 무슨 말 나올지 다 압니다. 하지만 제가 경의선 철길 한두 번 다닙니까? 그곳은 저희가 어디죠? 염리동 쪽 거기는 뭐가 많냐면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탁 트여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에서 오시면 거기 있는 분들이 거기서 휴식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그거를 보려고, 일부러 저는 거기에 상징물이, 거기 역 하나 있죠? 경의선역이라고 해서 그거 마련해 놓으셨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재현을 시켜놨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거는 조형물 아닌가요? 왜 거기다 조형물 들어놓습니까? 거기가 무슨 박물관입니까? 조형물박물관 만드실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세계적인, 마포가 관광 쪽에 우리가 산업이 없습니다. 마포에 산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 산업을 문화관광 쪽에 역점을 두고 있고 내년에도 결국은 관광 쪽으로 강화하려고 하는데…
○김윤정위원 충분히 들었으니까 제 보고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관광지가 명소화 되려면 명소가 있어야 되고 명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책거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명물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거기 가면 이런 조각상이 있다 이런 것도 일종의 관광 명소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일본 시부야역에 가보면 하치코라는 강아지상이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 가봤습니다.
○김윤정위원 거기는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 있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있는 상입니다. 거기 돈 그렇게 들인 거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들여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어거지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의미를 둔 강아지 조형물을 갖다놨을 뿐입니다. 그 돈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보면 경의선에 역사가 있는 것이 지금 놓으려고 하는 광장 바로 앞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꾸 조형물을 놓으시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맞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걸맞지 않다는 다른 의견으로 저는 틀리다는 것은 아니라 다른 의견으로 보겠고요. 부산 보수동에 가면 책방골목이 있습니다. 60년 이상 된 데가 있는데…
○김윤정위원 아니, 그 예시는 다 알겠고요. 무슨 의도에서 놓으시려는 거 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제가 갔을 때 그 부스, 왜 부스 그걸로 놓으셨죠? 무엇 때문에 거기에 취재하러 오셨죠? 거기 볼거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스 뭐로 만드셨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볼거리라는 거는 명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명물.
○김윤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거기 부스 뭘로 만드셨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PC암거로.
○김윤정위원 수도관 뭐 그걸로 만드셨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암거.
○김윤정위원 그거 이슈되고 있다, 그거 취재하러 온다 말씀하셨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갖다 놨다, 광화문 자리가 얼마나 큽니까? 요즘에 촛불집회하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많다, 맨날 몇만 명씩 온다, 그런 공간에다는 세울만 합니다. 거기가 우리 몇만 명 옵니까? 암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한국도서협회에 제가 아는 분들이 여기 출판사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입했냐? 가입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활성화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거기는 공원입니다, 어찌 됐든. 그러면 책거리도 좋지만 책거리는 지금 거기다 부스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 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 그러면 거기에 뛰어놀 수 있는 광장을 두라는 거죠. 조형물 대신 거기 와서 애들이 밥을 먹고 가고 거기 앉을 수 있는 벤치를 놓으십시오. 그래서 애들이 와서 거기서 뛰어놀고 밥 먹고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지 왜 자꾸 이런 것을 놓으시냐는 거죠. 이것도 관리하셔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부산 보수동에 가면 용두산공원 밑에 책방골목이 있어요. 거기도 한 60년 이상 전통 있는 곳인데 그런 데도 상징적으로 항상 책을 들고 있는 조각상이나 이런 것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올 때도 그 동상을 보고 ‘아, 여기가 책방골목이구나!’상징적으로 보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아주 상당히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 책거리는 어떻게 조성이 된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어떤 책거리요?
○김윤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산의 책거리.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여기는 관에서 조성한 것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됐죠.
○김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일본에 가면 “간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죠? “후루홍야”라고 하는데 헌책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와서 내가 책거리를 만들어야겠다 말씀하셨죠? 그 간다에 있는 헌책방도 그거 관에서 일부러 거기다 책방 만들어 놓고 너네 이러니까 헌책방가로 만들자 이렇게 의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저희 청계천에 자연스러움을 해서, 문화라는 게 뭡니까? 자연히 나온 것을 갖고 그것을 어필하는 게 문화입니다. 모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상징하기 위한 조형이지 저희처럼 억지로 끌어맞추는 조형이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김윤정위원 빨리 끝낼게요. 전산과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전산정보과 보시면, 쪽수 보시면 188쪽 보이시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김윤정위원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고 계시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김윤정위원 홈페이지 관리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는,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라 함은 추가적인 입력 부분도 있고 새로운 아이템의 적용도 있고 여러 가지 범위가 넓게 있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좀 전에 문화진흥과장님이 문화를 어필하고 명소를 만들겠다 말씀하셨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조형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매일 갑니다.
○김윤정위원 들어가 보셨습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문화유산 창에 보면 이거 보셨습니까? 문화유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양화나루, 잠두봉, 망원장터, 저는 망원장터라고 해서 이게 무슨 시장터인가 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망원장터가 어디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부분, 바로 수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거 제가 얼마 전부터 봤는데요. 지금 조형물을 세우고 저희가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찾아서 들어가서 보면 망원장, 이게 시장인가? 이거 망원정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정자, 그렇죠.
○김윤정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조형물 갖다 놓는다 이것을 반대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도서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 앞에다 책 읽는 여인상 조형물 갖다 놓으세요. 왜 거기다가 또 무슨 조형물을 갖다 놓습니까?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바로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15분 정도만 발언하실 수 있도록 시간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좀 적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구정질문 때 제가 청소와 또 CCTV에 대해서 질의했죠? 그래서 청소 그 부분은 문전수거부터 해서 잘 됐기 때문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웅래 의원님께서 특교 가져오셨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허정행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CCTV 금액이 좀 책정액이 예산서에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안 돼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우리 분란이 일어났지만 타당성 예비조사 이런 거 안 한 데는 4억을 갖다 딱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올린 건 아니고요, 아마 행정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어차피 그 돈을 시에서 타 온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마포구의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많은 것이 밀려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죠. 저는 선사업이 있고 후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바라는 거 먼저 해 주십사하는 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 부분은 시비가 (뒤의 직원을 보며) 매칭인가? CCTV.
○허정행위원 전체 국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에 좀 넣어주십사 하는 거. 국장님 답변.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저희 예산 사정이 지금 정확히 판단은 안 되는데요,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한지.
○허정행위원 꼭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께서 경의선 책거리의 조형물에 대해서 참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요. 저희가 홍대, 홍대 하면서 다른 관광, 외국을 나가든 어디를 가면 포토라인이 있죠? 거기를 상징하는 포토존에 가서 자기의 추억을 남기려고 사진을 찍는데 우리 지금 홍대에 없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없습니다.
○허정행위원 만약에 책거리가,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유럽에 좀 일부가 있고요,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그래서 서울을 대표하는 책거리가 됐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만 잘하면 우리 홍대에 왔던 관광객이 그 책거리공원에 놀러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또 서울시 관광홍보 책자에 우리의 이런 책거리가 있다는 것도 홍보할 수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온다면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세계적인 추세가 좀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어디에 가든지, 자, 포항에 가면 손 든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꼭 사진을 찍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허정행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외국을 참 많이 다녔지만 어디 가든지 조형물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 마포를 상징하는, 또 서울시를 대표하는 책거리니까 조형물을 만들어서 좀 더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허정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명소나 국내 명소나 갔을 때는 항상 사진을 한번 찍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책거리 쪽에 있는 부스는 기차 형태의 PC암거 부스인데, 그것을 상징물로 볼 수는 없고요. 상징물은 사실 조각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거리에 갔다 왔다 하면 항상 그쪽에서 사진을 찍고 기념하는 그게 소문이 나면 아마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 해서 관광 활성화에도 일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상징물을 정말 조형물을 잘해서 우리 마포가 관광객을, 홍대에 온 관광객이 거기를 거쳐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마포라는 데를 가면 먹거리도 있지만, 즐길 거리도 있지만 책을 사랑하는 우리 마포, 서울시가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강희향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자치행정과장 조주연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예산서 Ⅱ 128페이지에 동청사 긴급개보수에 보면 1억이 되어 있고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성산1동 동청사 외벽 등 리모델링 공사 9억 4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 2천만 원입니다.
○문정애위원 4억 2천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예.
○문정애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외벽이 중앙도서관과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외관을 조화롭게 똑같이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4억 9천 정도 들어갑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염리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염리동은 지난해에 1억 5천 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별도로 편성한 것은 없고요, 1억 포괄비 안에서 필요하다면 일부 수리할 예정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성산1동에 비해서 염리동은 많이 낙후되고 오래된 건물인데.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상이고요. 문화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예산서 Ⅱ.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155페이지요?
○문정애위원 예. 어제 경의선숲길공원을 갔다 왔는데 보고 느낀 게 조형물 기타 치는 남자 조각상, 책 읽는 여성 조각상 그것을 볼 때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좀 들어서요. 조금 전에 김윤정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김윤정 위원이 구체적으로 깊이 좀 따져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형물 시설이 3억의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반대 의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서로 의논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거고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문정애위원 잠깐만요, 158페이지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문정애위원 마포문화재단 운영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9억 6천이 증액됐습니다.
○문정애위원 9억 6천만 원 증액돼 있는데, 40억 4,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한꺼번에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재단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좀 돼서 한 팀이, 2본부 6팀에서 7팀으로 됐고요, 팀이 하나 늘었습니다. 홍보마케팅팀이 늘고 직원이 두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를 신설했습니다. 여태까지 없던 게 신설이 됐고, 복리후생비로 배낭여행 8,900만 원이 책정됐고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거기 열한 분이 계시는데 1억 4,536만 원이고요, 좀 많이 들어간 게 2억 5,800이 전산이 많이 노후가 돼서, 올여름에 안기부에서 우리 아트센터 전산이 북한에 해킹이 됐다 그 건으로 해서 전산 예산을 급히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화재단 설립 10주년, 내년이 10주년이에요. 그 기념사업 및 해서 1억 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올해 규칙 개정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증가로 인한 자체수익이 감소가 돼서 좀 오른 부분입니다.
○문정애위원 아, 그랬어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문정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포아트센터 노후시설 개보수에 보면 아트센터 개보수에 2억 7,300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이것은 개보수비가 많이, 여기저기 노후가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2억 4,100만 원하고 그게 종합체육관 벽면 및 천장, 탈의실, 주차장 급배기 등이고요, 플레이맥홀 음향, 영상, 조명장비 보강으로 2억 5,200이 잡혔습니다.
○문정애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2억 7,300이 늘었는데.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2억 7,300이 늘었습니다.
○문정애위원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개보수 수리는 어디를 하였으며, 운동하고 다니시는 주민들이 여기저기에 불만이 좀 많이 있거든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문화동 증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는 프로그램에 좀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수영장 샤워실 관리 부주의로 넘어져서 다치신 분도 있고 또 헬스장 샤워실 불편, 골프장 연습에 공기청정기가 없어서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는데 나쁜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헬스장 및 골프장 다른 저기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 부분은 저희가 노후시설 개보수할 때 좀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세심하게 청소를 좀 해 주고 거기에서 관리를 좀, 부주의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시설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희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이동주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이동주위원 2014년 4월 16일 날 뭐가 일어났죠?
○총무과장 이선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동주위원 세월호, 7시간의 그런 시간도 뭐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와 있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거기서 중앙 중대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시면서 우리나라님이 “구명조끼를 입은 애들이 어떻게 안 나왔냐?” 이런 위기 재난 매뉴얼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으로 봐서.
일본 같은 것을 비교해서는 꼭 안 되지만 걔네들은 지진이나 이런 매뉴얼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고 또한 위에 있는 나라님이죠? 나라님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 한 시간 내로 위급상황을 인지를 하여 그런 것을 하죠? 앞장서서.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라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가 3천만 원이 배정이 되었었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 항이 싹 빠졌더라고.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누락이 되었는가, 왜 빠졌는가?
○총무과장 이선희 재난인식도 검사는 저희가 향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에 대한 통계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자료는 작년에 그 먼저 해는 우리 간부진들이 했고 그다음에는 일반직원들이 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했기 때문에 이 정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할 수 있어서 더 추가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그런데 거기서 하면서 그것을 질문 인식도 조사를 하면서 아, 이것이 이렇다다, 이런 부분들이 세세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확인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초등학교의 끝난 학생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인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인식도 통계자료로 활용을 할 목적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경주에 5.6의 지진이 일어나서 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그 지진대가 여러 곳으로 또 확산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북한과 대처 점에 있는 남한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들은 다시 살려서, 이것이 지금 아까도 3, 4, 5, 6, 그다음에 우리 구청 공무원, 우리 각 동에 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분들까지 포함되어야 이 부분들이 과장이 얘기한 통계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최초로 해 본 재난인식도 검사니까 저희가 이 검사자료를 학교에다가 저희가 생활안전, 자연재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에 대한 통계니까 이것을 보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할 수 없으니까 자료하고 함께 드려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 동을 통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그 데이터가 다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동주위원 통계자료가 다 데이터 해가지고 어떤 방향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점도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이번에 염리초등학교까지 마무리하면 종합 통계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이동주위원 나올 겁니다죠?
○총무과장 이선희 지금까지 한 것은 나와 있는데 염리초등학교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어떤 통계자료가 나왔다면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렀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거기 인식도에 점수 문항이 있었잖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연재해에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동주위원 마포가 유례적으로 강가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많았던 곳인데 그 부분들은 많은 역대 구청장들이 수방에 대해서, 치산치수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많이 없는데 다만 외부적으로 오는 재난 부분들은 많이 우리가 경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은?
○총무과장 이선희 교육밖에는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통계자료가 나와 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이것을 보지를 않아서, 그렇다고 통계자료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삭감하면은, 내년에 하고 그것을 확대할 것이냐 하는 판단이 안 섰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홍보도 더 해보고 대책방향을 마련하고 그러고도 부족하다면 격년제로 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격년제?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일단 필요한지를 판단해 보고요.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서 이 예산은 다시 한번 살려줬으면 해서, 우리 전방위잖아요. 우리 마포가 강북에서는 용산을 빼고 2위 정도 되죠? 생활만족도가.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강북의 강남인데 그런 가치도 많이 살려줘야 얘기하는 마포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것은 개개인의 안전부분들, 재난인식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됐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지요?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 올렸듯이 저희 방안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주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종합 통계 나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이동주위원 국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U-스마트 포스트라고 아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었죠? 나는 마포 갑 쪽만 알고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12개 정도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국장님한테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올해 문화관광과가 따로 새로 신설되어 있잖아요?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하는데 그 목적은 관광객 유입을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하되, 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우선 U-스마트 포스트를 설치할 당시에는 UCT 기술이 초창기 기술이었습니다. UCT라는 것은.
○이동주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래서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나오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지하철에 가면 핑거터치라고 해서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상에는 스마트 포스트가 있고.
○이동주위원 그 기능보다는 전산정보과인데 그것을 문화관광과로 그 소관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초창기 기술로 해서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이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안 돼 가지고 결론은 폐지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폐지를 하고 그 자리에 아마 CCTV 쪽으로 대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동주위원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이동주위원 지금 맨 처음에 설치한 취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적재적소에 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이 삼개공원, 공원 옆이나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옆이나 제가 볼 때는 그 설치한 목적이 관광유입해서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설치부분들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은 곳이고 또한 그것으로 했을 때 분명히 전화기능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철거,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시 활용도가 된다면 적재적소에 다시 놓고 또한 그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 웹에도 그것 충분하게 인지하고 관광객이 옵니다. 마포는 게스트 룸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기능에 관광객 수준을 못 따라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지하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국장님은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이동주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마포문화원의 내고장탐방을 몇 회를 지금 하고 있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내고장탐방요? 학생들요?
○이동주위원 네, 그것은 우리가 한 10년이 넘게 진행되는 위탁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동주위원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2017년도 구청장 시정연설에, 그것 물어보기 전에 내고장탐방이라는 것은 문화로 봅니까? 교육으로 봅니까? 과장님 소견을 물어봅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교육문화로.
○이동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교육이냐 문화냐 그랬는데 엉뚱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교육이요.
○이동주위원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에 내고장탐방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과목도 서술되어 있고.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교육으로 봐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교육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연설에 보면 교육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문화 관련 예산 규모 확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는 52억 3,700이 늘어난355억을 해서 박홍섭 청장님이 구민의 자존감과 생각의 품격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겠다, 교육문화도시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것에 연관해서 내고장탐방이 맨 최초에 위탁비가 얼마 형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근 한 10년 전에.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10년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동주위원 6,300이었습니다. 6,300에서 6,500정도 갔는데 마포가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서 학생 수가 늘고 줄고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년에는 얼마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내고장탐방만요?
○이동주위원 네,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5천입니다.
○이동주위원 5천이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동주위원 학생 수를 어떻게 계산했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학생 수는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얼마 명수가 된다고 그러죠? 3학년.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지금 저희가 110개 반에 2,8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학년만.
○이동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2개 학교.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22개 초등학교 3학년 전원
○이동주위원 그래서 115학급이 되죠? 학급은.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대강.
○이동주위원 그래서 늘어났습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동주위원 매년 마포가 재개발이 완성이 되고 나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학생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염리초등학교도 총 학생이 1,300명이에요. 그래서 교장이 하나고 교감이 둘이에요.
그런 식으로 늘어났는데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왔느냐면 제가 문화원에 있을 때 한 학급에 한 차례씩 해서 내고장탐방을 했어요, 교육을. 그랬는데 여태까지 2년 전, 3년 전부터는 예산은 그대로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한 버스에 두 학급이 타는 거예요. 두 학급이 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해설사 부분이고 애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상의 이유로.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그래서 먼저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맞벌이도 내고장탐방 그 예산을 격년으로 하고 이것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뭐 재정효율성 제고로 해서 일단 예산을 어디서, 우리는 많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증액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러면 리더스 탐방 부분에서 격년제로 옮기고 거기에 남아 있는 900만 원을 그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바,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했어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이동주위원 목을 옮길 수가 있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이동주위원 상관없습니까? 거기서 우리 동료위원이 거기 5,900이죠?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동주위원 동료위원이 이번에 문화관광 해설사, 그것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표한 바 있고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것은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문화관광 해설사가 양성이 되는데 거기도 문화향토 해설사가 17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보통 실비 기준으로 얼마나 주는 줄 알고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실비요? 해설사?
○이동주위원 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요.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안 나오죠. 제가 조사를 한 바는 마포문화원은 지금 42,000원을 줘요. 그리고 광진문화원은 7만 원, 그리고 우리 양화진 뱃길 탐방은 15만원에서 20만 원을 줘요. 그래서 저번에 조례안 할 때도 그런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조정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거기에는 문화관광 해설사는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일어나 중국어나 영어나 이런 특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더라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잡혀있는 5,900 외에 한 200정도 더 하셔서 해설사 쪽에서 좀 하는 부분을.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아, 해설사 부분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야 향후에 내년에 문화관광 해설사 그 부분들이 형편에 맞추어 갈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의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조례가 이제 승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자, 문화재단도 158쪽입니다.
158쪽에 마포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애쓰셔가지고 6억 5,200이 위원회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하모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음악에서 하모니요?
○이동주위원 아니, 하모니라는 게 뭐예요? 6억 5,200에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먼저 치고 나갈게요. 6억 5,200은 지금 고친다는 게 스피커하고 무대 음향하고 조명 이런 부분들은 빠져있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이동주위원 무대하고 스피커만 먼저 고치면 뭐합니까? 조명이 있어야죠. 일식으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야 관객들이나 문화아트홀에서 행하는 부분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무대만 고치고, 그다음에는 스피커 고치고, 그다음에 조명 고치고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명이 990, 한 2천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대다운 무대를 영위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공사할 때 같이 넣으라는 거죠?
○이동주위원 그렇죠. 가능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것은 검토 좀 해 볼게요.
○이동주위원 검토해서는 안 되죠. 왜? 지금 스피커 딱 나오는데 조명이 없으면 무대 그런 게 안 이뤄져요. 조명을 뺐다는 얘기예요, 기본 조명을.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이 부분은 재단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동주위원 청장님 개인 돈이라도 뽑아서 해 주십시오, 그것. 아시겠죠? 그걸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동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짧은 시간 질의하느라고 제가 숨이 찹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향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77쪽에 보면 쾌적한 민원실 조성 거기에 보시면 지금 예비심사 보고서에 보면, 22쪽입니다. 거기에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보면 2016년도 예산액이 840만 원 정도 돼 있고, 2017년도에 1억 6,5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뛰었는데 이게 거의 한 200%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세열 제가 금년 7월 1일자로 민원여권과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민원여권과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을 겪더라고요. 찾아왔는데 민원창구를 찾기가 힘들고 10명이면 8명이 왔다갔다하다가 안내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찾고, 또 자동차 등록하러 가는 분이 민원여권과 와서 왔다 갔다 하다 자동차등록실로 가고 이런 불편을 겪는 걸 보고 민원실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다섯 군데를 해봤어요. 서울시 세 군데, 우리 가까운 경기도 두 군데를 해봤더니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 민원실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민원인들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다면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행자부지침을 찾아보니까 민원실 처리지침에 1층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층에 있는 것도 불편한데 2층에 올라가서 민원실을 갔을 때 전 창구가 한 눈에 들어오면 모르는데 일직선으로 길게 되어 있어서 거의 심한 표현으로 하면 요새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1층으로 하면 전면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 벤치마킹 가면서 어느 청사고 딱 들어가면 민원실이 한 눈에 띄고 그 민원실 전경이 딱 보이면서 그 민원실에서 반겨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딱 들어오면 그 빈 공간하고 상황실만 딱 보여서 여기를 매년 드나들던 저도 삭막해 보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1층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그냥 돈 몇 천 갖고 설계용역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설계용역을 해 보고 인테리어까지 다 구상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민원실이 1층으로 구민을 위해서 가야 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1억 4천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여기 보면 1억 6,5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면 1층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도 우리 마포구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어렵지만 또 우리 마포구민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우리 마포구에 1만 3천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오시면 2층으로 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던 중에 1층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의원실도 우리 민원실이 1층으로 내려감으로 해서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 민원실이 꼭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잘 세워서 민원인들, 장애인들, 구의원들도 다 편안하고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예,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12쪽 세외수입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6억 50만 원 정도 되는데 세수가 2억 3,5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것은 저희 성산동에 있는 구청사의 임대수입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 중이어 가지고 4월에 문화예술진흥원이 나갔고, 저희가 비어있었던 공간이 있어서 그 수입이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고맙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예, 허정행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진흥과장님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허정행위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보셨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허정행위원 여기 보면 상암동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위탁, 이게 뭡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것은 우리 상암동에 일본군관사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그것을 재개발할 때 SH공사에서 11억을 들여서 건물을 만들었어요. 두 동을 만들었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SH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건물을 만들었는데 활용가치가 너무, 마포구청 쪽에서 너무 방치를 한다, 그런 보도가 나서 저희가 몇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아트 인 스토페이스며, 뭐 캘리그라피며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방치된 걸 하니까. 문화재를 하려다가 그 건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관이 마포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활용하고자 해서 주민들 의견이 좀 좋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허정행위원 이게 문화재 보존관리 이렇게 해 놨는데 일본군관사가 과연 문화재입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재가 안 됐어요, 추진하다가. 안 돼서 저희가 한 두 달 전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무조건 없애라, 문화재도 필요 없다, 그래서 여태까지 온 거고요.
이번에 의견수렴을 했더니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다 지금은 또 그러는 거예요.
○허정행위원 그것은 몇몇 사람들의 얘기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의식이 있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본군관사가 문화재가 된다는 걸 용납하겠습니까? 여기에다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마포구청이 예산이 없어서 CCTV 한 대도 예산에 못 집어넣어놓고 이런 데 돈 써야 돼요? 이것 보류시키세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CCTV 한 대라도 더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밤길 다니게 해 주세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강희향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문화진흥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동주 위원님께서 잠깐 용강동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흉물이라고 한 것은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보기 안 좋다, 그러한 식으로 정정하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에 보시면 이게 지금 플러스 11억인데 마이너스로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몇 쪽?
○김윤정위원 158쪽.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158쪽이요?
○김윤정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158쪽 어느 부분인가요?
○김윤정위원 158쪽에 보시면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에 보면 예산액이 45억 4,200으로 되어 있고요. 전년도 예산이 48억 9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것은 저희가 플레이맥홀 증축공사가 13억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상태입니다.
○김윤정위원 명시이월한 부분을 여기 예산에다가 넣으신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김윤정위원 작년도 것?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작년 것.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김윤정위원 200쪽 보시면 가로휴지통 보이시죠? 거기를 20개를 해서 지금 자산취득비로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200쪽이요?
○김윤정위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지금 마포구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이용해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작습니다. 요즘에 많이 들고 다니는 테이크아웃 커피컵 아시죠? 그것조차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서대문에 가서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크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버리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원래 휴지통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휴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로휴지통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구만 좀 확장을 시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휴지통의 투입구를 작게 하는 이유는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테이크아웃 해 가는 커피컵은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활용으로 따로 분리수거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투입구를 작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그런 반면에 불편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해서 넓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관내에 쓰레기통이 245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 20개만 예산에 반영한 것은 교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윤정위원 앞으로 하실 때 제가 그게 재활용이라고 하시지만 그걸 버릴 곳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그것을 분리수거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배출할 때도 복합으로 종합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리는 게 낫지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적극 그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이세열 민원여권과장 이세열입니다.
○백남환위원 구정질문하고 상임위에서 이야기해서 민원센터를 만들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는 하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이세열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실이 2층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세열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해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용역 줄 때 거기까지도 포함해서 조사를 해 봤으면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세열 그렇게 되면 아주 훌륭한 민원실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장시간 많이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희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강희향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백남환 송병길 이동주 이필례 허정행○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공보담당관이인숙 총무과장이선희 자치행정과장조주연 문화진흥과장김미숙 민원여권과장이세열 전산정보과장이명성 청소행정과장김정일 기획예산과장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