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4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58분 개의)

○위원장 강희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강희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회에 걸쳐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아홉 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조정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문정애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정애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된 내역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사정변경에 의한 수정 요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집행부 동의를 받은 결과 세출 예산은 문화진흥과 경의선 책거리 상징조형물 1억, 일자리경제과 마포디자인출판진흥지구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비용 중 구비 7,500만 원, 복지행정과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감리비 4억 6,920만 원, 중앙도서관추진단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가구, 비품 등 구매, 연간장서 및 자료구입비 등 4억 781만 8천 원, 공원녹지과 마을꽃밭 조성사업 7,175만 원, 예비비 4억 6,866만 2천 원, 총 13건, 16억 3,243만 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해외선진사례발굴 배낭여행 7천만 원, 문화진흥과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행사비 1억, 전산정보과 CCTV 구입비 2억, 복지행정과 종합사회복지관 설계용역비 4억 6,920만 원, 가정복지과 일반아동 차액보육료 1억 4,940만 원, 소규모시설 취사부인건비,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및 어린이집 클린서비스 사업 등 3억 338만 원,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1억 등 총 16건에 대한 16억 3,24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희향  문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정애 부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해외선진사례발굴 배낭여행을 7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진흥과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행사비를 1억 원 증액하였으며, 경의선 책거리 상징조형물은 1억 원 감액하였고, 내고장탐방 사업비를 2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6,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로 CCTV 구입 자산취득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예비비에서 4억 6,8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마포디자인출판진흥지구 운영사업비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망원시장 바닥개선 및 인포그래픽 표지판 설치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 설치지원비 250만 원, 사료지원비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행정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설계용역비 4억 6,920만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는 4억 6,9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마포, 나누면 행복플러스 사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일반아동 차액보육료 1억 4,940만 원, 소규모시설 취사부인건비 1억 4,400만 원, 비서울형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7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7,908만 원, 어린이집 클린서비스사업비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지원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난감대여점 운영지원 위탁금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운동용품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추진단은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2,281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가구 및 비품 등 구입비 1억 8,500만 원, 연간장서 및 자료구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광흥창역 주변 도시관리계획 타당성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성미산 역도 체육시설 개선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꽃밭 유지관리 용품비 480만 원, 마을꽃밭 조성사업 행사비 1천만 원, 마을꽃밭 녹화재료 및 자재구입비 5,200만 원, 마을꽃밭 조성사업 시상금 49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희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 치의 낭비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강희향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백남환   이동주
  이필례   허정행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양재연
  기획예산과장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