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6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중 담당부서 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마포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명에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제명이었던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설치근거였던 법 조항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4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41조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6조의4항 기금의 용도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제3조 제2호, 제2호의2와 제2호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종전의 “사회복지위원회”로 되어 있었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기금관리부서가 생활보장팀에서 자활고용지원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금출납원으로 지정되었던 “생활보장팀장”을 “자활고용지원팀장”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명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8년 11월 5일「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위원 상한 규정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구성) 중 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상위 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개정내용에 맞추어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법명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과 함께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띄어쓰기 및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08년 11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띄어쓰기 및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수를 개정안과 같이 확대할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강화 및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 함은 기이 우리 구 관내 기금이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돼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조례 개정·공포가 2007년 1월 2일 조례 제641호로,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생활보장팀의 소속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 2월 15일 생활보장팀 소속부서가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입금출납원 명칭 변경 안 제3조2항과 생활보장팀 소속부서 변경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둘째, 법적으로 맞지 않는 법명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기타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 변동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보장팀 소속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활보장팀이 현재는 어느 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그리고 각종 법률용어 순화를 위해서 띄어쓰기를 이 기회에 고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07년 1월 2일날 개정이 돼서 또 2007년 2월 15일날 다시 개정되고……
이런 부분이, 물론 업무가 바쁘니까 채 발견하지, 이것을 채 발견하지 못해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이게 설득력 있어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현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위원 옆에 가서 설명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곽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