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14년 9월 19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0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중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김효식위원 관내에 많은 수의 불법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게 된 책임이 건축과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불법건물이 생기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건축주가 필요에 의해서 무단으로 증축을 한 경우가 많고요. 하여튼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저희는 행정청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단속이 미치지 못해서 확산되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불법적으로 건물을 개조해서 세를 놓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아니겠지만 과거에 그렇게 해서 통과된 전례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 나도 불법적으로 개조해서 세를 놔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처리과정에서 뭐 제가 듣기로는 돈이 오고 가고 그런 적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속을 철저히 했다면 그런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편법이 통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평방미터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가구수를 분리해서 세를 늘린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준공 후 6개월 지나서 한 번 하고, 똑같은 건물을,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매번, 매년 할 수가 없어서 준공 후에 6개월 그렇게 구분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철저히 점검을 해서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뭐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불법건축물을 짓는 분들이 거의 영세한 가옥주들이 옥탑을 개조해서 세를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이득보다 강제이행금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많이 보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책자 25쪽을 보시면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외 3개의 추진사업이 나와 있는데 아트센터 개･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것을 실내만 하는 거예요? 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남순 이게 현장 나가 보니까 우선 가장 문제되는 게 비가 새고, 방수가 심각하게 파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수공사가 주 공정이 되겠고요. 내부에 텍스라든가 실내 인테리어 부분을 손을 대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밖에 보면 지금 분수대가 있어요. 밖에 분수대가 있는데 지금 절전으로 인해서 분수대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꺼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공간이 지금 분수는 절전을 해서 안 틀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분수대를 없애고 개조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운동기구 그것을 놨으면 하는데.
○건축과장 임남순 그것은 관련부서랑, 이 관련부서 주관과가 문화관광과거든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주민들, 그쪽의 어르신들이 체육기구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분수대를 없애고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과장님, 지금 40쪽을 보시면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로 해서 2014년 1/4분기, 2/4분기 해서 연속 우수구 선정으로 2,080만 원의 포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동별로도 순위가 있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1등부터 마지막 등수가 있죠? 그 동별 순위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동 순위별로.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제가 동 순위는 가져온 게 없는데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내용은 지금 동 순위별로 평가점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각 동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 그래요? 염리동, 대흥동 계속 밑으로 꼴등이라고 계속들 하고 계시는데, 동장님들이, 이 에코마일리지 점수가 동마다 있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그렇죠.
○이필례위원 그래서 동에 지금 있는데 자, 과장님! 지금 대흥동 같은 경우는, 염리나 대흥 같은 경우는 염리2구역이 지금 재개발 때문에 다 이주를 하셨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대흥3구역은 이제야 입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나 지금 제가 봤을 때 공덕동이나 용강동도 이제 입주하신 분들이에요. 그때는 인구수가 푹 줄어들죠? 그런데 이것을 인센티브를 해서 각 동에 점수를 매기고 있으면 인구수가 적은 데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이기락 그게 세대수별로 프로테이지를 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시차별이 있어서 조금 불만적인 요소는 있는데 저희가 철거라든가 아니면 전입세대를 가감해서 분기별로 프로테이지를 내서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는 외국인들, 중국인들 많이 사시는 동네도 있잖아요? 그것도 조사해서 하십니까? 그게 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에 이주를 해서 비어 있는 곳, 또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이것은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위를 달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금 순위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항상 전지작업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44쪽 보면 1단계 공사구간 염리동~대흥동 추진한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이필례위원 거기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마포 꽃이 목련꽃입니다. 목련꽃을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한 군데도 제대로 심어놓은 곳이 없고 대흥동에 목련꽃길이 있는데 그나마도 거의 공사하면서 열 그루 정도를 잘랐습니다. 되레 살려줄, 길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다 베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경의선 공원 숲길 할 때 목련꽃으로 심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서강대 옆의 그 길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저희들이 재개발하면서 이식을 해서 다시 재 식재를 했는데 일부 하자가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요구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보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경의선 내에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공문으로 공식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구 꽃인 목련꽃을 식재해 달라 해서 서울시에서도 거기 조성할 때 앞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공문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이필례위원 적극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목련꽃길에 재개발사업하기 위해서 목련꽃을 다 잘랐어요. 주민들이 자를 때는 분명히 가로수를 잘못 자를 때는 산림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랐을 때는 무슨,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이필례위원 협의해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협의해서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셋백을 해야 되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해서 다시 식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다시 그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식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무 수령이 괜찮은 것은 그대로 심고요. 노목이 됐거나 다시 심을 수 없는 수목에 대해서는 다른 수목으로 대체해서 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목련꽃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는데요.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김윤정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아까 김효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건축과에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보시면 4월부터 12월까지 구제기간인 거 아시죠?
○건축과장 임남순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게 지금 보시면 불법으로 된 것을 신고를 하면 그것을 정식적으로 해 주는 구제기간이라는 거 아십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예, 양성화 기간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아까 김효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만들고 나서 이런 구제기간이 있어서 내가 기다렸다가 그게 있으면 그때 가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러한 구제기간도 주고,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하셔야지, 구제기간을 주면 그것을 바라고 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이것을 못한다 그러면 ‘아, 나만 바보네.’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또 이 구제기간 안에 이것을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신고를 할 때 어디에 위탁을 하게 되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건축사 사무실에 위탁을 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김윤정위원 예, 건축사 사무실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건축사 사무실,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한 그런 곳에 몰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하여간 지금 현재 들어온 추세를 보면 집중적으로 몰리는 사무실은 없고요. 여러 군데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은 이제 더 보셔야 알겠지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기간이 있을 때 그러한 건축사 한 곳에 몰리지 않는 거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거나 구제기간이라는 것은 불법건축물이 많다는 증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기간을 주기 앞서서 어떠한 대책으로서 그것을 철저하게 사전에 미리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예, 맞습니다. 저희가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 정기적으로 언제 있을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들이 서민들 주거생활에 어떤 불법건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고자 해서 특별법을, 제가 봤을 때 10년만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어쨌거나 그게 계속 해 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규제를 보시면 그 규제가 몇 평 이하라는 게 있는데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게 33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것만 전환이 되는 거 아시죠?
○건축과장 임남순 용도별로 이번에는 주택만 양성화 가능하거든요. 다세대, 다가구, 단독 이 세 가지 종류만 양성화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 규제에서 보시면 그 규제에 딱 걸리거나 약간 넘었을 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분쟁에 대한 역할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일단 불법으로 쓰고 있는 데에 대한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양성화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윤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100평이다 그런데 나는 102평이다, 103평이다 이게 있고, 한 104평인데 그게 규제가 100평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약간 넘었을 때 왜 나는 거기에서 해당을 안 해 주느냐, 허가를 안 해 주느냐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규모 기준되는 걸 초과하면 대상이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양성화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김윤정위원 조금이라도 넘으면 안 합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안 됩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구제기간에 하기에 앞서서 우선 그러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어차피 좋은 의도로 하시는 거니까 어떤 한 곳에 몰아준다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건축사 한 곳에 몰아준다는 이미지가 없도록 그러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윤정위원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의선공원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주목적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역사와 문화를 담은 경의선숲길” 이라는 걸로 이렇게 사업내용이 돼 있는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역사와 문화에 대한 그러한 것이 진정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부분들을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설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지금 아침에 올 때 그곳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걸어오다 보면 공원이지 역사가 담겨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업내용에는 거창한데 실속을 보면 그냥 단순한 공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조금 하실 때 담는다든가, 어떠한 제 의견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보험공단에 건설하는 현장을 제가 잠깐 들렸는데요. 그다음에 그 옆에 벼룩시장과 그쪽은 공원부지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떠한 건축물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거기가 저희가 봤을 때는 끝나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사가 담겨있다라면 그 건축물을 지을 때 거기다가 어떠한 마포의 역사관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인센티브를 줘서 조성할 것을 이렇게 좀, 이 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의향을 조금 타진하고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공원의 조성의 주체는 마포구가 아니고 서울시입니다. 다만, 우리 구는 서울시에 건의하는 사항이고요. 또 토지는 국가로 소유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땅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벼룩시장 그쪽에 어떠한 그게 들어올 거라는 것을 얘기하시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거기는 유보지역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철도공단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철도공단에서는 거기다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지입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철도공단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대상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담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흥동에서 보면 길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끊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저감대책, 완화대책은 있어도 완전히 해결하는 대책은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구간을 보면 구가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시가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러한 환경을 조성할 때 보면 내 구간은 여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동네를 가보셔도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 사이에 이쪽은 내 구간이기 때문에, 이건 내 구간이기 때문에 해서 정비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그러한 곳에 충분한 생각을 하셔서, 협조를 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어떤 그런 좋은 조경을 만드시는 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나무 심기로 돼 있거든요. 나무에 관한 걸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구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번 올 봄에 박원순 시장이 우리 경의선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현장답사도 하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면 저도 기억나는 게 우리 마포의 역사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더라고요. 제가 쫓아다녀보니까, 비록 시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는 건의할 입장이지만 과장님께서 우리 마포구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그 공원을 걷다 보면 아, 여기가 마포구의 역사를, 마포라는 걸 그런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공원조성이 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건의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위원장 서종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연남동의 느티나무 어린이 놀이터의 문제점을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놀이터의 문제점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화장실 문제가 아닌지 그 부분입니다.
○김영미위원 맞습니다. 화장실 문제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놀이터에 화장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17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42개로 저는 알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42개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7개이고 나머지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마포구의 어린이 놀이터에 화장실이 42개소 중에 어린이용 변기가 없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질의)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른들이 잡아주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빠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양화어린이공원, 여기나 구룡근린공원에도 보면 장애인 대·소변기까지는 다 있어요. 여자, 남자. 그런데 어린이 변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관심을 가지고요. 앞으로 보완할 때는 그런 점을 더 유념해서 저희들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유념하지 마시고 이것을 꼭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보조 뚜껑이라도 만들어서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터인데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없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느티나무 어린이 놀이터에 밤늦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반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사실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도 이용하고 청소년들도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흡연하는 애들도 있고, 애정행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술이 취해서 자는 노숙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느티나무 어린이 놀이터의 화장실에 폭주족 오토바이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피고 침 뱉고 또 부근에 노숙자들이 와서 잠자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서 혹시 거기 10시 이후에는 밖에서 열 수 없는 잠금장치도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상당히 주민 의견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급할 때는 아침 새벽과 밤이거든요, 사실은. 낮에는 집에서 용변을 볼 수가 있는데 밤에 운동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그냥 노상방뇨를 해 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런 청소년들이나 노숙자에 대한 그런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망원2동 두리 어린이공원에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김영미위원 어떤 이유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도로 횡단하면서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게 아니고 어린이 공원 내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놀이터지만 어른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운동기구가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역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 그쪽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미끄럼틀이나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게 그쪽으로 있는 운동기구를 왼쪽, 이쪽 벽면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거기에 등나무 벤치도 있고 둥그런 벤치도 있고 충분히 앉아 있는 자리가 많은데 어린이들이 특히 많이 찢어지고 다치는 것이 벤치가 너무 많아요. 그 모서리에 많이 다칩니다. 그 옆에 어린이집도 많고 학원도 많고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벤치 문제나 운동기구, 그 시설들을 불필요한 시설은 좀 없애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모두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관리기준에 전부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과 기타 편익시설과는 굉장히 일정한 거리를, 유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자체는 안전한데 그 주변시설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김영미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폭이 좁아요.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운동기구하고 벤치하고 별로 간격이 넓지 않고요. 그 벤치는 지금 있는 벤치는 없어도 충분히 다른 벤치를 이용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마포구의 놀이터에 화장실이 42개소 중 어린이를 위한 화장실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의 기능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새로 설치되는 구룡공원, 양화어린이공원, 아니면 다른 어린이공원에도 어린이 변기를 꼭 좀 설치하셔서 마포구의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서울의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현상은 1960년 11.6℃에서 2000년대 12.8℃로 상승하였으며, 매년 지구 온도는 최고 최저 기온이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억제시키자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는 세계 최대 크기의 지하가스발전소를 신규로 당인동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인동에 신규로 건설되는 지하가스발전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는지 대답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 한번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더불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및 유해가스는 어떤 것들이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대답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발전소는요, 산통부에서 허가를 내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 그 자체가 환경공단으로 수시로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거기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면 스파크 체크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거기서 용도가 얼마 나오고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점검을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였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사항입니다. 밀양 송전탑은 우리 마포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꼭대기에 설치된 송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구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 단지 밑을 지나 서울시내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송전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최근 신축하여 분양 중에 있는 서강동 소재 삼성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에서 송전로가 발견되어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마포구나 중부발전은 쉬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쉬쉬하여 덮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커다란 오판입니다.
산속에 있는 송전탑은 국민건강에 해롭고 아파트 밑에 숨겨져 있는 송전로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물론 그것은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것이 설치가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최근이라면 그런 안전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을까,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서울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우리 마포 어느 지역을 통과하여 서울시내로 공급되고 있는지 그 선로를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송전로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2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먼저 물었던 것, 서울시내로 공급되고 있는 선로를.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비상발전을 해서 봄가을로만 가끔씩 하지 이것이 상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 발전소가 아니기 때문에 커다란 주민 위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지금 알고 있고 또 산통부나 그런 데에서도 지금 방향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로관계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문정애위원 현재 지하가스발전소 건설로 인해 발생 예상되는 전자파와 대기오염에 대해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에게 발생 예상되는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시면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부분이 있습니다. 36페이지요. 그래서 사업개요에 보시면 건축물 석면자재 사용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관리, 그 사업부분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석면 안전관리 어떤 부분요?
○신종갑위원 지금 조사대상이 얼만큼이고 지금 완료된 것이 얼마이고 남아 있는 것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기락 조사대상은 40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하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 총 396개입니다. 396개에서요 지금 320개가 완료가 되어 있고, 76개 중에 17개가 진행되고 있고 59개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남아 있는 59개가 공공건물인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골고루 섞여있다고 봐야죠. 이것이 왜냐하면요, 2009년 올해 4월 29일까지는 2008년도 연도별로 끊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골고루 섞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공건물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시급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굳이 1999년과 2000년을 구분할 필요 없이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환경과장 이기락 그런데 저희 마포구 관내 것은요. 지금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100% 끝냈습니다.
○신종갑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석면구제급여 지급에서 석면피해 인정자 4명에 대해서 요양급여 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석면피해 인정자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인정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그 환자의 판정은 병원에 가서 말이죠. 확정판정을 받게 되면 환경공단에다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판결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몇 분이고 대기자가 몇 분인지 혹시 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저희는 오면 그쪽으로 다 보내죠. 신청이 오면 자기네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결과를 가지고 환경공단에다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본인한테도 가고요.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 관청에서 그 신청자 명수와 그리고 대기자 결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환경과장 이기락 우리는 결과만 알죠. 그쪽에서 환경공단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파악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러니까 신청하고 거기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종갑위원 마포구민이 몇 명이 이 석면피해 인정을 신청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건데요.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공단에다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거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또 타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뭐 파악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좀 파악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께요. 그리고 이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한 요양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지금 5개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분이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2급, 3급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년 동안 3,400만 원서부터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일시 지급입니까? 월 지급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이것은요. 요양급여가 있고 생활수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급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5단계 환자 등급에 따라서 다르고요. 월 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는 동안에 쭉 지급이 되죠.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중에서 건물에너지 효율화 부분에서 BRP 추진 866개소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들을 보면 에너지 다소비 건물, 일반건물, 주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 지원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지원금액요. 그것은 우리가 통계는 집계된 것은 없고요. 태양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러는데요. 지원하는 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주택 태양광은 33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밖에 창호단열제 공사라든지 기타 사업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융자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세세하게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다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추가사업으로 우리가 에코마일리지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게 되면 전전년도 2년간 사용실적, 도시가스라든가 전기, 수도, 10% 이상으로 절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티머니,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보상금을 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혜택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포 관내의 어린이집 공기질 측정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그러면 올해 측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종갑위원 작년도하고 올해, 2개년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자료는 지금 제가 서면으로 드리고요, 2014년도는 우리가 해 가지고요, 3건이 초과되어 가지고요. 어린이집이. 지금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세 군데가 어느 곳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자료 찾는 중) 산후조리원하고 하나가 있었는데 자료를 못 찾겠네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추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마포 관내에 환경단체가 있는데 몇 곳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열 곳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곳이 어느 곳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저희가 지원금 나가는 건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거는 한 열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제가……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 관내에 빗물저장시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빗물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17군데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관공서는 어느 곳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관공서라고 하면 상암월드컵경기장하고 또 우리 구청하고 하늘초등학교,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 저희 공공청사 건립 및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시 빗물 탱크시설을 설치하셔서 도시 내 열섬화 현상이라든지 건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예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세요? 신종갑 위원입니다.
현재 경의선 선형의숲 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구간이 경의선 가좌역과 수색차량기지 구간에 대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조성지에 위치한 임대업체 성산자동차학원, 서기운수, 동아상운 세 곳이 있습니다. 그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한 연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가 현재 존치하고 있고요, 존치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올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공사완료가 2017년 12월인데요. 그러면 내년도에 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연장하고 나가실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사전에 사업시행 전에 철거 이행각서라든가 모든 제반서류를 갖춰서 연장신청을 하면 저희가 연장을 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동안 성산자동차학원 때문에 공원사업이 부진했고,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공원화사업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 재연장 시, 가설물 존치기한 연장 시 도시계획시설 자진철거 이행각서 공증까지 제출 받으시고요. 다음에 사업장 및 가설물 자진이전 조치계획서 제출 받아서 거기에 포함하는 게 원상복구비도 예치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문정애위원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2013년도에 건축법 위반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의 동산 또는 부동산의 가압류는 몇 건이며, 압류는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위법건물 발생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요. 체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압류라든가 그런 걸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압류 이행건수라든가 이런 거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구민의 재산에 압류를 할 때 압류예고 통보를 몇 회 실시합니까? 더불어 압류예고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우선 재산조회를 하고요. 재산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어떤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압류 예고통지를 1회 하고 있습니다. 1회 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부서에 압류 협조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건축과장님! 구청은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을 어기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민의 재산에 압류를 가할 때는 무엇보다 신중을 기하여 진행했으면 합니다. 특히나 생계형 건축법 위반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시간을 줬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압류예고할 때 사전에 예고통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불가피하게 건축법을 위반해야만 하는 사정의 구민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노후 되어 도저히 방수처리가 되지 않아 빗물을 막는 덮개 설치 등이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 사전에 신고를 받아 심사한 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민에게 일정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이라든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처리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요. 위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마포구 내의 가로수 현황을 살펴보면 버즘나무를 비롯하여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심지어 감나무까지 1만 3,598그루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나무를 가로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너무나 비계획적인 가로수 관리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가로수 크기는 높이를 몇 미터로 제한하고 있는지 말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가로수는 수목의 다양성 그리고 우리가 생태적으로 보면 한 나무만 심으면 내병성이나 내충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루 이틀에 심는 게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심었던 거기 때문에 종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고라고 해서 사람이 걸어다니는 데 지장이 없는 만큼의 규정은 저희들이 둡니다만 높이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경우에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절단을 할 수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받는 민원 중에 상인연합회라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불경기 때는 세를 내보내려는데 세가 안 나가니까 저희 집의 인지성을 좀 확보해 달라, 시인성을 확보해 달라는 뜻에서 요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반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행자 측면에서 보면 과도하게 전지를 하거나 이식을 할 경우에는 또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가급적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보다는 전지를 조금 더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제거하거나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흥동 일대 전철역 그 주변을 보니까 가로등이 없는 줄 알고 너무 어두워서 살펴보니까 가로등은 있는데 나무가 가려서 빛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잘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등에 대해서 도로변에 비춘 위주로만, 가로등이 사실은 도로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중심으로 아미를 뒤쪽에서 내서 보완해서 달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안등 개념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토목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좀 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석유비축기지가 언제, 어디로 이전을 했는지 말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석유비축기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 대답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석유비축기지는 저희들이 2002월드컵을 하면서 월드컵경기장의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석유는 갔고요. 특별히 이전한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시설이 이전한 것은 아니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폐쇄된 것이고, 그동안 빈 탱크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작년에 현상공모를 서울시가 주관으로 시행을 해서 2016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전승학위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요. 국가 예산에 201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예산이 지금 매년 예로 보면 30%를 넘지 않았다 그랬었는데 우리 복지부 예산이 0.7% 그러니까 10% 거의 육박하는 30.7%, 거기에 육박하는 예산이 통과됐다고 그렇게 아침에 조간신문에 보도됐는데요. 거기에는 송파 세 모녀 그런 애사가 거기 곁들여 있고요. 이것은 뭐인고는 현재 우리 복지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도로 집중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 예산이 7%라고 보면 국가 예산으로 보면 그것은 막대하다고 생각되시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전승학위원 그런데 그중에 우리 복지예산이 가장 인상이 많이 되었다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문화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다른 과보다도 환경과에서 하는 일들이 매우 소중하고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환경에 관한 과의 일을 주무로서 맡으면서 환경과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가 얼마만큼 그 환경문화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환경과장 이기락 예전에는 기계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람 사는 환경이 중요하다 해서 상당히 지금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에 저희가 기후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에 대해서 초기단계라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가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히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 거는 많고요.
○전승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나 또 환경문제가 대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그런, 이게 일본에 비해서, 지금 일본에 고령화가 급속도로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은 고령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경로대학에 한 8년간 봉사하면서 그 추세를 봤는데요. 65세 이상 이분들 모시고 1년에 봄, 가을 야유회로 건강상 또 친교상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교육을 함양하기 위해서 봄하고 가을하고 소풍을 모시고 가는데요. 65세로 기준을 잡았는데 65세는 이제는 넘었어요. 65세는, 그렇죠? 70세도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70세 기준을 했거든요. 그런데 70세 기준들을 보면 노인정에 가면 그분들이 물 떠서 위의 분들 대접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말에는 “인생칠십고래희” 그랬거든요. 제가 72세입니다. 좀 감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저도 뭐 요새, 세태가 그러니까요.
○전승학위원 이것은 우리가 너무 조금 질문이 답답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우리 환경과에, 아, 어제 가니까 제 집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이 고지서가 왔어요. 액수는 10만 원이 못되는데요. 왔는데 우리 환경과에 배정된 1년 예산이 끝자리 수까지는 아니고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한 13억 정도 됩니다.
○전승학위원 13억이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전승학위원 그것은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죠? 단, 그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쓰여지는 곳 두 곳만 생각나시면, 가장 중요한 사업에.
○환경과장 이기락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니처리부담금이라고.
○전승학위원 예?
○환경과장 이기락 오니처리부담금이라고 뭐냐면 변 있지 않습니까? 분뇨를 대행업체가 치워가게 되면 그것을 난지물재생센터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처리비용이 약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화 청소업체가 치워가면 그 사람들은 따로 운반비를 받는 거고 이 변을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처리비가 약 9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전승학위원 하나 더.
○환경과장 이기락 또 하나 더는 저희가 딱히 큰 거는 없고요. 환경에 대해서 무슨 측정을 한다 그래서 기계라든가 아니면 장비 뭐 그런 거하고요. 또 공해 단속을 해서 자동차 운행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뭐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전승학위원 환경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5일 동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질의가 마지막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그에 대한 감회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교육도 받으시고요. 처음에는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살다가 두 번째로는 시장 부근으로 이사갔죠. 세 번째 마지막은……
○환경과장 이기락 학교.
○전승학위원 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세 번을 갔는지는 거의 다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 의도에서 장례라 그러면 너무 나쁜 것 같지만 맹자 어머니는 벌써 인생은 나중에 죽는다, 그 애가 자라서 나중에 그런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고요. 시장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시장은 시끄럽고 그렇지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열정은 가져야 된다. 세 번째 학교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 했다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사는 도화동 옆에는 에스오일이 거기 건축되어 가지고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오일계통에서 그래도 권위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에스오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주위에 있는 공덕, 도화, 염리, 아현까지도요.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약 300명에서 500명까지도 모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콘서트장에 가면 몇 만 원 드는 A석 이런 데는 갈려면 힘이 드는데 거기에 가면 하루에 콘서트 비용을 행사하는 데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5천원만 원까지도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 장학기금 조성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 후에 생각을 했는데 그 에스오일이나 그런 데에 가서 우리 복지위원장님 서종수 위원장님께서도 그 의견을 했어요.
금년에 20억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1억 5,700인가 조성했는데 3개월 남았는데 그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에스오일 같은 그런 재단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콘서트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우리 마포구의 좋은 인재 육성하는 그런 장학재단이 있으니까 그 장학재단에 기부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 멤버 일원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요. 거기에는 예를 들면요, 조금 길어집니다.
김덕수 사물놀이도 와요. 유명하잖아요. 세계를 누리면서 우리 고유문화를 보급시키고 있고 죄송합니다. 심수봉 씨도 와요. 그 외에 엊그저께는 SBS 악단장 김정태 씨, 그분도 내놔라 하는 분인데 그런 분들도 와서 우리 정서를 굉장히 많이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환경문화를 통해서 정서적인 것을 통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환경과장 이기락 네.
○전승학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비유를 곁들여서 했는데 환경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금을 많이 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셔서 아름다운 환경이 우리 마포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우리 마포를 건설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더 연구를 해서 좋은 우리 마포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다음에는 한 가지요. 마지막 질문이니까, 경의선공원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공원팀장님 조금, 경의선공원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경의선 중에서도 공덕역 10번 출구에서 용산까지 지금 하는 구간이 있죠?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 네, 새창고개.
○전승학위원 제가 바로 10번 앞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정이 몇 %나 되었습니까?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 지금 새창고개는 공정이 토공공사가 거의 끝나가서 9월까지는 토공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10월부터는 나무식재를 할 것입니다.
나무식재를 하게 되면 공정이 60%가 되겠고요, 11월 달에 교목들, 나무를 심게 되면 90%까지 되고, 그다음에 12월 초에는 초목들을 심어가지고 12월 20일쯤 되면 공정이 100%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지금 10월 달 공기에 대해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 지금 공정을 하다가 지하에서 암반이 나와 가지고, 바위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단계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늦어져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가지고 10월까지 정리를 하면서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 12월 20일까지는 공정에 차질 없이 끝나게 됩니다.
○전승학위원 12월 말일까지 차질 없이 꼭 끝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요, 혹시 저는 항상 현장이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답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경의선이 꼭 구간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색까지도 연결이 되죠?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중에서도 저는 아직 수색이나 그런 데는, 다목적으로 학교 옆에는 학교에 필요한 그런 것을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지금 그 시설되어 있는 경의선 숲 공원에서 제일 잘된 곳이 마포세무서 앞에 가보셨습니까?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 예, 가보았습니다.
○전승학위원 마포세무서 앞에요.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 예, 대흥동 구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승학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 숲 중에서도 마포세무서 앞이 제일 잘 되었다고 봐요. 거기도 동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면 한 5년 내지 10년, 그런 풍치가 느껴져요.
주로 거기에 무슨 나무가 많이 심어졌느냐 하면 저번에 방송에서 봐도 저도 알았습니다마는 피톤치드, 그 가장 많이 풍기는 그것이 향나무가 1등이고요. 2등이 편백나무인데 편백이 아니라 소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소나무 침엽수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 아, 이렇게 10년 후에는 되겠다. 그 걷고 싶은 거리가 되거든요. 공원이.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물론, 앞으로 다 계획이 있겠지만 아직 조성되지 않는 그런 데는 소나무나 침엽수가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뭐 이제 한번 계획상에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 경의선 숲길,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구간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미 수종들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직 식재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한번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매월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책회의 때도 그렇고 또 서울시 해당 부서하고 또 시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피톤치드가 나오는 그런 수목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리고 우리 도화동 주민들이 설명회할 때 말썽 많은 것이 하나 있죠? 우리 도화동이 복숭아나무, 아까 우리 이필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많이 심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꼭 심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요청한 분도 있거든요. 많이 심으면 벌레나 그것 관리하기가 힘이 드니까 몇 나무라도 반드시 위에 복숭아나무가 되도록, 제가 그 설명회 갔을 때 그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많이 심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경의선 10번 출구 앞에요. 거기 광고로 해서 큰 안내 설명서가 있는데 혹시 이 말씀이 맞습니까? 10번 출구 공원 출구에 보면 그 출구 위에 장식물이 있잖아요? 시설물.
양쪽에 거북이처럼 잘 만들어 놨는데요. 혹시 그것을 헐고 8층 건물로 해서 지하 2층, 지상 8층,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광고란에는.
그런데 그것을 헐고 건축을 한다는데 지하 2층, 지상 8층, 그것이 맞습니까?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공덕역 복합역사 개발권 하고요. 위원님 내용 건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네, 그것은 제가 없는 것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조각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 3개월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양쪽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것을 헐고 거기에다가 8층짜리 상가를 짓는다는 말이 있고요. 24층은 바로 어디에 건축됩니까?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 공덕역 복합역사 개발인데요. 그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아직 조감도가 나와 있고 공정일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승학위원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10번 출구에서부터 고개 올라가는 길이요. 그 고개 길은 온열장치를 지금 구상하고 생각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온열장치가 한 10여 년 전에 민원으로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전기장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염화칼슘을 분산해서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공기로 경의선 용산까지 공원 숲을 마치는데 거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바로 고개 밑에 있는 데서 콘센트가요, 10번 출구 앞에까지 세 개, 그래서 바로 10번 출구 앞에는 콘크리트를 쳤어요. 그렇다고 보면 공원 경의선 숲이 조성이 되면 10월 달에 된다고 그래도 그 기간은 건축 기간은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에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를 딱 막고 있어요. 지금 사무실 가보셨죠?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 네.
○전승학위원 그런다고 보면 12월 안에 그 공기 중에 작업을 다 마치는데 그 구간을 보면 100미터 이상 된다는 것은 2년 후에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 하여튼 공사기간은 관련부서하고 문의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것 민원이 많으니까요. 그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가지고요. 임시적인, 한시적인 건물이 아니게 잘 지어놨어요. 그 비용도 막심할 거예요. 그것 좀 알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으로 마치고요. 끝으로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니까요. 국장님! 우리 도시환경국 일반현황을 보니까 직원들이 140명이네요. 그중에 7급이 55명이나 되시고요. 연일 다른 분들은 하루에만 이렇게 감사를 행정감사를 받는데 국장님은 국장님이기 때문에 연일 나와 계셔서 감사도 하고요. 이제 도시환경국의 전체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요. 아까도 제가 예산, 예산을 많이 강조했지만 우리가 예산 낸 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구민으로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적소에 잘 집행되도록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고요.
우리 마포가 어떻게 보면 수로의 관문이라고도 하거든요. 한강대교를 막 넘으면 바로 우리 마포가 있고요. 9.3킬로라는 한강 강변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구에 대한 도시환경국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특별히 제 구역에 대한 것만 질문 드린 것이 아니라, 어제도, 제가 그제도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말썽 많은 아현3재개발지역에 3,885세대가 지금 입주가 시작됩니다. 오신 분도 몇 분 계시네요. 거기에 입주되는 인구가 1만 명이 됩니다.
거기 앞에 바로 포장마차, 이런 것도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환경국을 직접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두시고 특히 마포3지구개발 거기에 자꾸 관심가지고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관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전승학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현3구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마포구에서 일단의 대지로서 가장 넓은 지역이고 3,885세대의 매머드급 단지입니다.
그래서 9월 말로 입주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승학위원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관련부서가 한 2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신청이 들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입주예정일에 차질이 없게끔, 3,800세대가 입주하다 보면 재산권 행사라든지 등기절차라든지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안전행정부까지 관련부서가 있잖아요? 관할 동사무소하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서종수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문정애위원 전승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현3구역에 아파트 세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행정구역이 아현동사무소가 지금 현실로는 공덕동하고 아현동하고 합쳐져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동사무소가 하나 별도로 생깁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그것은 우리 문정애 위원님 질의 사항은 지난 회기 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병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병합이 되어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길게 않고 짧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윤정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 구역을 가다 보면 자투리땅이 있는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교회 옆에 올라간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윤정위원 거기도 있고 자투리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조경을 예쁘게 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곳에 이런 자투리땅을 조금 활용하셔서 그런 곳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대로변에는 가로수가 잘 정비가 돼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를 보면 가로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러한 이면도로에 가로수를 좀 심어서 환경이 좋게끔 이렇게 자투리, 보이지 않는 곳을 활용하시는 것이 공원에 들이는 돈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소소한 곳에 들이는 것이 조금 더 공원 녹지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각이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아현3구역 같은 경우가 해당되거든요. 원래 도로 폭이 보도가 2미터 이상이여야만 가로수를 심게 돼 있습니다.그런데 거기는 사실 보도가 2미터가 안 나와서 아현3구역의 토지 내에 안쪽에다 심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도 이 정도 지역은 가로수를 심어도 괜찮겠다 하는 지역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신수동에 감나무가 가로수로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 관리가 잘못돼 있어서 지금 감나무에 주민들이 불편사항도 있어요. 그 감나무에서 감이 익어서 떨어지면 길도 미끄럽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감나무를 그 앞의 가게에다가 몇 그루씩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그 감나무에 감이 열리면 자기들이 가져가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보는 게 어떠신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주면 자기가 주인처럼 하고 그 밑에다 다른 것도 갖다 놓기도 하고 역기능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혜롭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게끔 하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감나무 자체가 지금 많이 심어져 있는데 흉물로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감이 떨어져서 미끄러진다 이런 민원도 있고요.
○이필례위원 그런 것도 있고 가다가 감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사람들한테 떨어져서 옷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관리할 수 있게끔 가게에다가 몇 그루씩 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떻겠는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하여튼 동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다양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공원녹지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필례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임기 4년 동안 내내 그 얘기를 해도 어떻게 답변을 똑같은 답변만 하고,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수종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주민들 의견을 과장님한테 4년 전부터 전달을 했고,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여러 가지로 수종 변경은 참 어렵다는 것은 저도 들었고, 그런데 이필례 위원님이 또 질의하는데 그거 답변이 4년 내내 똑같네요? 특별한 답변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주민들이 감을 따서 노인정에 나눠주는 행사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시도는 했지만 사실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어려운 사항이라도 수종 변경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민원도 아니고 앞으로 그 나무가 있는 한 계속 그런 민원이 나올텐데 과장님도 특별히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녹지과장님 다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건 보도가 2미터 이상이라고 그러셨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그 보도에 볼라드 대신에 관상수를 심는 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 정원수처럼 돼서 이렇게 딱 각을 쳐서 막아놓은 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띠녹지 형태로 심어놓은 것도 있고요.
○이학래위원 많지는 않은데 제가 아현초등학교 그 위에 보니까 딱 그렇게 된 데가 있더라고요. 볼라드 대신에 보도 끝에다가 도로하고 경계석 위에다가 이렇게 딱 쳐놨는데 그게 굉장히 높아요. 높고 그 뒤에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저녁때 되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굴레방다리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
○이학래위원 굴레방다리가 아니라 밑에 평생학습관인가요? 옛날 마포도서관 건너편이 아현초등학교인데 그 정문에서 좀 올라가서 아현전철역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포장마차촌이 있죠? 그 사이에 보면 그게 많이 안 쳐져 있는데 거기 유난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는 약간 운동시설을 놓고 그랬는데 조명이 가로등이 좀 어두워요, 야간에. 그래서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거기 앉아서 담배를 피우든 뭐를 하든 그게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관내는 아닌데,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내가 봐도 좀 높고 야간에 범죄 우발지역 형식 같더라고요. 그것을 쳐놔서 되레. 그러면 그 높이를 한 절반만 줄여도,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안에를 볼 수 있으니까 범죄가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이 문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수고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어둡습니다. 도로변에서 어두우니까 조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단은 전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조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김효식위원 아까 오니처리비용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환경과장 이기락 8억이 넘고요, 9억이 조금 안됩니다.
○김효식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5억 6천으로 나와 있는데?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1/4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그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치가 그렇답니다.
○김효식위원 이것은 상반기 것만이에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지금 집행한 거고요. 1년에는 그렇게 됩니다.
○김효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당인리발전소 거기에 철거문제에 있어서 혹시 비산먼지나 석면 같은 그런 거에 대해 우리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거기에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지적된 게 있어서 토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내용이 뭡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포스코건설이 하고 있는데요. 소음 저감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방음벽도 높여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은 계속 반출하면서, 그러니까 일부만 그렇습니다. 일부만요.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소음문제가 지적이 됐고 혹시 비산먼지나 석면 같은 거 관련해서는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할 부분과 미흡한 점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건축과장임남순 환경과장이기락 공원녹지과장성경호 경의선공원팀장진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