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중앙도서관건립추진단)
일 시 : 2014년 9월 16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중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이필례위원 청소과장님! 지금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시범 운영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대한 취지는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전에 내 집 앞 문전배출에서 거점 분리배출로 개선한 사업인데요. 재활용정거장 사업 추진 경위는 첫 번째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민간선별업체 이용에 따른 수집･운반비 및 선별처리비가 지속 증가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둘째는 지정배출 미준수 장기간 문밖노출로 집안환경 저해 및 무단투기 성행의 빌미를 제공하여 현 체계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의 기대효과는 일정시간에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배출하여 깨끗한 뒷골목을 조성하고 폐지 줍는 어르신 또는 지역주민을 자원관리사로 선정하여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으며, 주민의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을 높여 자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수집･운반비 및 선별비를 절약하여 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례위원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재활용정거장 시범운영을 하신 동이 몇 개동 하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성산1동을 시범 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8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8개동을 하셨는데 거기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단점으로는 저희가 재활용정거장의 위치를 선정해서 50미터에서 100미터 사이를 설치를 하니까 주민들은 거리가 멀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고요. 또 장점으로는 재활용정거장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집･운반비가 엄청나게 절약되어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반대로 지금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금 폐지 줍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가 처음 자원관리사 분들을 모집을 할 때 그분들 중심으로 자원관리사, 저희들이 기본액 10만 원을 드리고 거기서 나는 이익금을 본인한테 다 드릴 테니까 자원관리사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일부분은 참석하고 일부분은 참석을 못하신다고 해 가지고 참석하신 분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대한 수입이 지금 어르신네들의 수입이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면 20만 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저희가 평균 낸 것은 기본 10만 원하고 지금 성산1동 같은 경우는 26만 원, 한 36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여기 지금 내고장마포를 보면 지금 관리보상금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 플러스 이제……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지금 날짜별로 주민 동참이 많아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 수입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20만 원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저희가 의류가 킬로그램 당 340원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류수거함은 건설관리과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제거하고 지역주민들 협조를 얻어서 의류를 많이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요.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서 옷 수거함이 동네별로 만들어져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한 위치는 저희가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협조를 얻어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점대는 보통.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나머지는 저희가 치우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 설득해 가지고 치워 주십사하고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집들하고 주택들하고 거점대가 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래서 저희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너무 멀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요. 또 추가 설치하는 것도 있고 너무 먼 경우에는 장소를 이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런데 거점대는 대부분 주택 쪽에다 하면 자기 집 앞에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부터서도 내 집 앞에는 안 하려고 하지요. 모든 쓰레기가 다 모이는데. 그러면 그 거점대는 어느 공간 있는 데를 정해서, 일정 공간을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가 멀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 집 앞에다 다 놔두었다가 모아서 지금 월, 수, 금, 가져가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 것을 거점대로 가려면 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멀 경우는 그런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멀다는 민원도 있고 자기 집 앞에서 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는데 자기 집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 저희가 시간대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하니까 그 시간만 하고 끝나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니까 이해 설득을 시키고요. 거리가 멀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 의견 반영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생각보다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통도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민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냥 집 앞에다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과정일 거예요. 이것도.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재활용정거장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원이 엄청나게 절약된다는 것을 이해 설득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원님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일부 목소리 큰 분들 빼고는 대부분이 아파트 생각해 가지고서 분리수거에 참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파트는 참 잘 되고 있어요. 아파트는 며칟날 몇 시에 갖고 나오라고 그러면 다 그 시간에 모아져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택의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봉투 보시면 배출시간이 몇 시까지 되어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보시면 배출시간이 뭐라고 기입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도 주민간의 언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바꾸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출시간이 12시까지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재활용정거장 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쓰레기봉투에 기입된 배출시간을 바꾸어야 돼요. 왜, 그게 12시까지라고 써있는데 주민들이 먼저 갖다 내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수거해 가시는 아저씨들이 지금 10시나 돼서 와요. 수거를 먼저 해 가요. 그분들이.
그러면 쓰레기봉투에는 밤 12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0시 넘어서 퇴근해서 오신 분들이 갖다가 내어 놓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언쟁이 있는 것을 아세요?
“그 봉투를 봐라, 배출 시간이 몇 시인데 내가 지금 내 놓는 것이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차라리 10시로 지정을 해서 바꾸어 주시든가 지금 그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폐비닐 전용봉투 시행한 적이 있으시죠? 폐비닐 봉투만 따로 하는 봉지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통장님들이 다 배부를 했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서울시에서 폐비닐 전용봉투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저희가 20리터를 배부해 가지고 그것만 폐비닐만 라면봉지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가지고 오시면 별도로 저희가 수거처리 하는 것이거든요.
○이필례위원 그것이 지금 시행해 가지고 잘 되었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저희 재활용정거장 운영하는 데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그게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제가 우리 골목에서는 본 위원밖에 없어요. 자, 주민들 생각, 이것을 또 해서 계속 넣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또 따로 만들어서 판다. 안 넣어요, 지금. 그냥 일반쓰레기 넣고 있어요.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다 폐비닐을 계속 모아서 버리고 있거든요. 일반주민들한테 제가 얻어 와요. 사용을 않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시범으로 한다고 운영은 해 놓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도 관리는 않고 계시잖아요. 제가 과장님 이런 부분도 시행을 해서 운영을 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또 그냥 그런 식이 되잖아요. 뭐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하시게 되면 그것을 잘 관리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자, 폐비닐 전용봉투도 그냥 하다 말고 지금 앞 전에 대면수거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집 앞에 내놓고, 이것도 성공적으로 안 끝나니까 또 이런 식으로 재활용정거장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끝까지 가야 된다고, 관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재활용정거장 시행 초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하고 동 청소 담당, 동장들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때 제가 캠코더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받아 놓으셨는데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캠코더 찍는 것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건수는 있기는 있네요.
저도 상당히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참 이게 이렇게 했다니까 제가 믿어야죠. 그러나 과장님 지금 CCTV를 제가 구의원 되었을 때 이것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범지역에는 보통 CCTV가 달려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 CCTV를 청소과나 같이 겸용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마포구에서는 굳이 안 된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서대문을 가서요. 왜 우리 구는 뭐든지 늦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은 행정을 하는 공무원인데 우리 마포구는 왜 이렇게 자꾸 늦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국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서대문에는요, “다목적 CCTV 작동중”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는 지금 사용 용도가 “방범, 불법주정차, 또 쓰레기 무단투기”, 다 나와 있어요.
(사진을 보이면서 질의)
이 한 대에 2천만 원 넘는 CCTV를 우리는 굳이 방범만 해야 된다는 그것이 딱 우리 마포구에는 박혀 있어요. 그런데 왜 서대문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다목적 CCTV로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같은 구입니다. 구만 다르지 같은 머리에서 나온 행정을 보신 분들이에요.
저희 우리 마포구도요. 국장님 보셔가지고요.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산정보과하고 해서.
제가 이번에 전산정보과 예결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내가 계속 했는데 전산정보과도 안 된다, 우리 청소과도 안 된다. 왜 그런데 서대문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 사진 찍어서 퍼왔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버려진 스티로폼 알고 보니 황금알”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지? 잉코트.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이필례위원 제가 초선 위원 했을 때도 제가 스티로폼에 대해서 논했어요. 재활용 스티로폼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때도 뭐 그냥 쉽게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석이조로 좋은 아이템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그 전에 스티로폼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전에는 세종산업자원 주식회사로 톤당 44만 1천 원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 차고지에 감량기를 설치하고 잉코트를 생산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4월 1일부터 판매금액이 어제까지 합하면 7,583만 원을 판매대금을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저희가 확대하면서 점차적으로는 관내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례위원 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잉코트를 제일 먼저 생각하신 분이 우리 직원이시라면서요. 그런 분은 제가 봐도 이런 좋은 사업에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은 칭찬해 주고 싶어요. 국장님 진짜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고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그날 방문을 했을 때 이분들이 일하는 현장을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그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고 이 지금 수집운반에 에코그린 사회적기업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이필례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에코가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을 만들려는 사전에 어떤 실적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서 그쪽으로 위탁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용역업체 있었죠? 대행업체가 지금 이렇게 가면 지금 장비나 인력이나 그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행업체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래서 대행업체도요. 지금 저희 재활용정거장에 참여를 원하면 참여를 시켜 주고요.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참여를 안 시키는데 거기도 인력이 저희가 재활용정거장 운영하니까 인력이 남아도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재활용정거장에 참여해서 수집운반비를 드릴 테니까 그것으로 대체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분들도 지금 1개 업체만 참여를 안 하고 3개 업체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노인들한테 좋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참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대행업체의 직원들, 이 정도 되면 대행업체는 또 직원들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분들은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 재활용정거장에요, 수집운반비를 저희가 드리니까는 참여를 시키거든요. 에코만 다 대행업체를 수집운반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저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러면 참여해라, 참여하면 대행업체 구조조정 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대화는 오고 갔습니다.
같이 동참하고 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왕 시범사업으로 계속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하셨는데 끝까지 챙기셔가지고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끝까지 위원님도 지켜봐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이 저희 마포가 총 7개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7개입니다.
○이필례위원 7개인데 지금 어린이방을 만들어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따로.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어린이방이 작은도서관에 따로 있는 데요?
○이필례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복사골도서관이 어린이방이 하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어린이들이 지금 작은도서관을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용을 합니다, 5세 이하는.
그런데 이 애들이 그 뜻을 모르니까 부모님들이 그것을 읽어주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내에서는 시끄럽다고 어른들한테 쫓겨나요. 어린이를 위한 방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지. 왜, 작은도서관이 어른들만 하는 방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우리 구의 작은도서관 7개 면적을 보면 50평이 좀 넘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작은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작은 면적에다 서가도 놓고 사무실도 놓고 하다 보니까 별도의 어린이방을 구획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어린이방은 마련을 못 했습니다. 유아방이죠, 유아방.
○이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우리 모든 정책이 한 사람을 위한, 작은도서관 딱 만들어 놓으니까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이 지금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쫓겨다니고 있어요. 엄마들이 읽어주니까 쫓겨나서 어디서 읽을 데가 없으니까 계단에서 읽고 있지, 놀이터에서 읽고 있지.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지금 현재 우리마포복지관에 있는 해오름도서관은 다른 작은도서관과 조금 다르다고 제가 보는데요. 다른 작은도서관은 어린애들이 그런 곳이 다 허용이 되는데 우리마포복지관은 이용자 중에 어르신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집중을 하는 데 좀 방해가 된다 해서 그런 것이 유일하게 발생하는 도서관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방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해오름도서관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살펴보시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평생지원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이필례위원 교육팀인가?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평생교육팀이요.
○이필례위원 평생교육팀이 이전하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이필례위원 이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아직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이필례위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이필례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김영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생활쓰레기 성상분석 시연회 같은 거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지난 3월 다른 구에서 공개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주민 생활쓰레기 배출실태를 보면 재활용 가능 자원과 일반폐기물이 51%와 49%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활쓰레기 성상분석 시연회라는 거는 쓰레기봉투 속의 내용물을 분석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47페이지에 보면 정거장배출 주민 참여율이 4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연회를 열면 지금 분리배출 참여율도 좀 높아지고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재활용품 판매수익도 지금보다 좀 늘어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재활용정거장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시범단계라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에서도 생활쓰레기 성상분석 시연회 같은 거를 자주 열어서 주민참여도를 좀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준비해서……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와 일반폐기물 그게 분리 없이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하면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분리배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쓰레기소각장에 반입정지 불법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반입규정 위반차량 통제에 대해서 반입정지 사유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유리조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나온 우리가 소각할 수 없는 물품들 그것을 반입정지 물품으로 처리해서 그것은 저희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반입규정 위반차량 통제내용에 보면 반입정지 사유에 분리배출,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등 이런 것이 분류가 돼 있는데 이 반입정지 내용에 똑같은 분리배출이나 사업장 폐기물이라도 반입정지 기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입정지 사유인데도 6일이 되었다, 4일이 되었다, 아니면 사업장 폐기물 같은 거는 무기한으로 정지가 된 것도 있고 뭐 4일이 된 것도 있고 2일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소각장 반입할 때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반입정지가 되는 기준은 음식물쓰레기가 일정부분 혼합된다든지 그다음에 재활용품이 일정부분 혼합되면 반입을 정지시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비율은 제가 직원을 통해서 위원님께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기준하고 지금 정지기간이 왜 같은 사유인데도, 정지사유가 되는데도 기간이 왜 각각 다른지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청소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과장 김종웅입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때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마포구에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지역을 이렇게 제가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상암동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동사무소를 나가서 거기에서 받은 자료로는 열두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열 군데에 착오가 나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가 그것을 공문을 시달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무단투기가 큰 장소만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동사무소하고의 연계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연계가 아니라……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습 무단투기하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에서는 인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진짜 상대적으로 심각한 부분을 관리하고 동에서는 그 외에 더 많은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안 맞을 수 있는데요.
○김윤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자면 구가 더 넓다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상암동에서는 열두 곳이고 구에서 가진 데가 두 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조사한 곳이 더 넓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용강동도 갔을 때 용강동은 그 지역 명칭까지 다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암동만 열 곳이라면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어차피 구에서 하시든 동에서 하시든 그 관계가 조금 서로 되어야 어떤 것이 진짜 자세한 업무는 솔직히 동에서 지역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과의 협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와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전승학위원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햇수로는 2년이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올해 1월부터 업무개시 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앞에는 그러니까 햇수로는, 1월 1일 자로 시작했지만 그 설립과정에 안에는 2013년……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12월에 설립허가……
○전승학위원 설립경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구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2009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좀 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립하게 된 경위는 그렇고, 2011년부터 조례 제정을 추진해서 2012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됐고, 2013년도에 재단설립을 1년간 추진해서 2013년도 12월에 창립총회와 설립허가를 득하고 금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전승학위원 마포구가 재단을 설립해서 공부에 뜻이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이들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기금모금 문제인데요. 재단을 운영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재단 출범이 2년째인데 현재까지의 기금은 어느 정도 규모이며, 앞으로 어떻게 기금을 모금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기본예산으로 80억 원의 기금을 갖고 있고 금년도부터 자발적 기탁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 50건에 1억 5,600만 원 정도가 현재까지 기탁이 됐고, 저희들이 기대했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현재 미흡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장학재단 사무국에서의 활동 이유 등입니다. 앞으로는 현재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더 분석해서 장학재단의 사무에 활동력이나 그런 것도 좀 강화하고, 또 기금을 현재 관련 법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한이 따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발적으로 기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모금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지금 과장님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뜻은 무엇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일단 재단이 설립되면 관련 법에 의해서 사무국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사무국장이나 또는 사무국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기금 갖고는 그 이자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일정부분의 모금이 될 때까지 관련 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기부에 대한 착안을 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재력가나 자원봉사자의 기부운동, 직능단체 등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포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다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기부운동을 펼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먼저 전승학 위원님의 장학재단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장학재단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또 자발적으로 기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금년 1월에 장학재단이 설립됐지만 아직까지 마포구에 장학재단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또 위원님들의 조언도 듣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재단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해당되는 과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당부 드리고요. 특히 기금모금 활동과정에 강제 할당한다든지 기업체에 준조세처럼 여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재단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법령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운영이 민주적이지 못하면 발전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책자를 보니까요. 2014년 상반기 장학생을 전부 151명을 선발하여 지급된 장학금이 2억 1,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151명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장학생 선발기준은 저희 조례와 또 장학재단 정관 운영규정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장학생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이 대상인 마포장학생이 있고 또 인재육성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이런 구분에 따라서 몇 명을 지급할 것인지 총 지급액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거기서 선정된 학생들에 대해서 적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국장님! 이 장학재단 심사위원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이 심사위원이시죠?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심사위원 하는 데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저는 한 번도 참석 못했는데요. 상반기에 지급됐고, 제가 7월 1일 자 발령이기 때문에 아직 하반기 지급이 안 돼 있거든요. 하반기 때는 아마 참석을 할 겁니다.
○전승학위원 그 심사과정에 국장님들은 당연직으로 거기에 참여가 되는데요. 참여가 되면 거기에 반드시 심사기준 회의록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전승학위원 올해 상반기 수혜자 명단과 선발사유가 명시된 자료, 그리고 장학생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것 작성하셔서 빠짐없이 해서 151명을 어떤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위원회에는 누가 거기에 참여했는가, 그거 보니까 열 몇 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이것은 이사들이 아니고 거기는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회의록하고 수혜자 명단을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본 위원은 장학재단심사위원회가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야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내용을 널리 홍보해야 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를 구 홈페이지나 내고장 마포 등에 홍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학교에 선발하는 계획 공문서를 보내지 않았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학교에 보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러면 이 행정감사 보고에는 상반기에 그 내고장마포와 구 홈페이지만 있고요, 여기에는 학교에 보냈다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여기에 빠진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아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우리 구의 홍보지에만 보냈지 학교에 보냈다는 것은 대학교까지요, 포함됐다는 것은 빠졌는데요? 그것이 빠진 것이죠? 상반기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대학교에는 안 보내고요. 저희들이 보내는 것은 관내에 있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여기에 보면 120쪽에 있어요. 선발계획 공고가 있는데 3월 20일 자, 마포구청, 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내고장마포, 빠졌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으니까. 내고장마포 소식지 등 공고 해서 등에는 학교에 보낸 공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승학위원 여기는 이렇게 등 자로만 해 놓고 후반기에는 각급 학교, 총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그것은 추천권자. 추천권자가 총장이나 학교장입니다.
○전승학위원 이것이 그래도 학교에 안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학생들의 개인의 사정과 어려움을 그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학기금이 기부가 됐든 우리 마포구청 재원에서 충당이 됐든 어떤 방법으로도 이 장학금이 조성된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것은 황금 같은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물론 심사나 이런 규정을 철저히 하고 엄선하겠지만 우리가 기초과정 수급자 이런 과정에서도 미스가 나온 것이 수급자로서 당연히 어려운 가정에 선정을 잘했다고 봐도요. 일반 동사무소나 가서 여론해서 학부형들 간담회 이런 데 가봤을 때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기초수급자가 외제차 타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누구 거명은 안 하거든요.
이것은 심사가 소홀함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잘못 선정이 돼서 그것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요식행위나 그 심사가 실사 심사가 성의가 없는 것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런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식은 뉴스에서도 왕왕 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장학생 선발 기준은 관련규정에 엄격하게 평가표가 적용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체 불미스러운 심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심사에 각별히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수혜자 명단과 선발 사유가 정확히 한 자도 누락되지 말고요. 명시된 자료와 장학생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 이것 꼭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전승학위원 이 외에도 명실공히 설립된 우리 장학재단이 성공리에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꼭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 육성기관인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외에도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마포구청의 전 공무원과 그리고 우리에 소속되는 모든 분들이 더 노력해서 이 사업이 공히 영구히 성취돼서 우리 마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귀한 재단, 그리고 영원 무진한 우리 후세에서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신 전승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이 2억 1,8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기부금이 1억 600만 원, 또 한번은 3,600만 원입니다. 자체 내 예산에서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아니 자체 예산에서 빠져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여기 자체 예산이 있잖아요. 1억 8,100만 원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아, 그 예산은 현재 기금의 이자, 매년 이자로 주는 것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 기금이자가 3억 5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율이 떨어져가지고 3억 5천은 안 나오고 2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자체 예금이.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기타 받은.
○이필례위원 지금 80억 원이 정기예금에 적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일이 지금 자체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계속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일로 해서 기부금 들어온 것을 합쳐서 장학금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그런데 기금의 이자로 줘야 되는데 작년에 3억 5천을 지급을 했는데 갑자기 금년도에 지급액이 현저하게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기탁한 금액에서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갈수록 기부금이 줄어들 때 계속 자체 내 예산으로 메꾸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자체 내 예산 그것은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고요, 100%. 100%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탁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기탁금을 기금으로 적립할 것이냐 아니면 기탁금을 장학금으로 줄 것이냐 판단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마포구 내 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23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현재 1개소에 2천 내지 3천 명의 대기자 수가 있습니다. 그 대기자 수는 학부모들이 개수에 상관없이 대기자 입소 신청을 하기 때문에 허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대기자 해소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현재 저희 수급률이 79.8%로 8월 1일 현재 79.8%로 충족률은 한 90% 됩니다. 현재 그래서 충족률과 수급률을 반영해서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를 하여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그런 보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문정애위원 더불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수동 소재 모 어린이집의 경우 물이 새고 악취가 심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환경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현재 저희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수시로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수동 그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임시로 나간 어린이집 같습니다. 현재 그 어린이집이 신축되면 이전할 계획이고요, 현재 지도 점검은 자주하고 있습니다. 빈도를 좀 높게 민원발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윤정위원 거기 청소년 시설 중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죠? 그것이 두 곳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알아본 중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2년 사이에 17명이 퇴직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개인적인 사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에 비해서 거기에 있는 인원이 25명인데 어떻게 2년 사이에 17명이라는 직원이 이렇게 퇴사를 하였는지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조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거기가 마포문화의집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마포문화의집이 최근 2년간 17명이 퇴사해 가지고 거기가 위탁체가 바뀌었거든요. 위탁체가 바뀌면서 새로운 위탁체가 운영을 하는 방침과 방향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다소 자기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퇴사한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개인적으로 다시 더 나은 데라든가 다른 곳으로 취업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이직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위탁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내 직장을 좀 안 맞다고 해서 옮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위탁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위탁했던 것이 넘어갔다 해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그 앞날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무조건 그만 두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저희가 우리 과에서 청소년집을 담당하기는 올해 1월 달부터 담당을 했습니다. 담당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파악을 해 보았는데 현재까지로는 퇴직한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해서 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어쨌거나 퇴직할 때는 다 개인적인 사유가 되니까요, 앞으로라도 어떠한 이러한 그러니까 위탁이 바뀐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안정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에서 총괄했을 때 그 직원을 그대로 인수하는 그런 어떠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저희들이 위탁체가 바뀔 때에는 그것까지 승계라고 그러죠? 승계까지 걸고 위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그런 사례가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
○김윤정위원 위탁을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요. 발령을 지방으로 낸다든가 어려운 곳으로 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가라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저 그만 두겠습니다.” 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사후관리와 위탁을 했을 때 사후관리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앞으로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지도해서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지금 교육청소년과의 과장님으로서 오랫동안 계셨죠?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3년 9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른 과장님보다는 그 자리에 굉장히 오랫동안 역임하고 계시는데 제가 4년 가까이 봤을 때 참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무난히 잘 수행하시고 과장으로서는 참 무난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것은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가 과장님한테 좀 쏟아지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우리 장학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의욕이 넘치는 행정으로서 결국은 장학재단이 출발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우리 6대 의원님들하고 강원도 어딘가까지 벤치마킹 하러도 다니고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행정의 일관성으로 봤을 때는 제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일단 이 자리에 서면 항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과장님한테 부족한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싶어 하는 장학재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의 중요성을 아직 실감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반복된 질의도 있고 또 새로운 질의도 있는데 또 과장님 답변 태도 또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넘어 가시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의 답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그 자리에서 2012년도 11월 27일 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면 모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300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자, 처음에는 80억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매년 20억씩 해서 11년 동안, 20억씩 조성을 해서 300억을, 11년 후에는 300억 계획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그 답변을 들은 위원이 “아니 그 긴 시간 11년 동안 20억씩이라는 그게 답변은 쉽게 하시지마는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염려했던 부분이 기금모금 과정에서도 혹시 우리가 강제성이랄까 이런 것이 혹시 문제가 될까봐 염려도 했었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오늘 답변 중에 올해 목표액이 20억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지금 얼마 했다고 답변했습니까? 상반기에.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현재 1억 5,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나머지 18억 얼마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목표라는 것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지마는 실제적으로 현실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목표라는 것은 수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과장님 오늘 이렇게 또 모면하실 것입니까? 그때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대동해서 얼마나 맨투맨으로 위원님들 만나서 장학재단에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불과 1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벌써 어떻게 계획이 수정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벌써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아직까지 12월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노력하고.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오늘 이 자리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연 20억을 모금하기로 했는데 지금 9월 달인데 몇 개월 남지 않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18억 몇 천만 원을 준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올해 연도에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치더라도 내년에 20억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선 위에서 집행부에서 과장님한테 지시를 하니까 과장님은 일단은 그때그때마다 그것만 자기 자리를 연연하기 위해서 그것만 피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자기 자리를 연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2년 전에도 답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끝까지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신 연 20억 모금액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달성하실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물론 장학재단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왜 장학재단을 설립하냐 그러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설립한다,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300억이라는 목표치를 정했습니다.
현재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목표치에 한참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모금할 것이냐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왜 곤란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서종수 그게 국가기밀입니까? 이거 답변하시는 게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 그런 계획도 없으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어떤 계획이십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종수 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우선은 연내 20억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큰돈이고, 상반기에 아마 사무국이 설립돼서 활동 못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이 공무원으로서 겸직을 하다 보니까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선거가 끼어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끼어 있어서 그동안 활동을 못한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펀드 인 펀드라고 해서 관내 소규모 장학재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이 5억 원 금액의 장학재단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5억 정도를 흡수를 하려고 하고요.
또 전승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운동, 사실 홍보도 상당히 저희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이 외부에서 채용이 되면 조금 자유스러운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제약조건이 있어서 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전체 홍보위원을 위촉을 할 겁니다.
하고, 세 번째는 그래서 가급적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사님들이 현재 계신데 이사님들을 통해서 또 외부로 홍보해서 모금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모범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뜻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홍보를 통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장학재단 기부한 무슨 집’해서 명패를 달아주는 등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전에 이 내용을 염려스러워서 질의했던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올까봐 걱정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답변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그때 염려했던 부분이 다 들어맞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목표액대로 잘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갖고는 안 됩니다. 왜? 이게 올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20억이 있습니다. 11년 동안 20억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그래서 저희가 제일 급선무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게 100억을 조성하면 그때 사무국장을 외부에서 채용한다는 그런 의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억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내에 어쨌든 20억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외부에서 오게 되면 조금 우리 공무원보다는 인적자원이 상당히 넓을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해소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또 과장님이 교체가 됩니다. 국장님도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자리로 가시겠죠. 그러면 다음 과장, 국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전에 했던 그런 문제를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첫 해부터 이 정도면 이거는 11년 동안 20억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그래서 올해 기간이 몇 개월 남아 있기는 한데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켜봐 드리다가 국장님 다른 데 가시고 과장님 다른 데 가시면 그러면 되풀이되는 질의하고 되풀이되는 답변만 하고 또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수치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느냐 이 얘기죠. 하겠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거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금전적인 걱정이 많으신 것을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의중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사업이고 더 예민한 사업인 교육비전센터도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사업 달성을 하기 쉬운 이런 장학재단도 이 정도 계획보다 엄청나게 많은 미달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집행부에서 밀어부치고 있는 그 큰 사업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이런 장학재단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런 큰 사업을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땅값만 천억이고 천 몇 백억 사업이에요. 연 20억 기금도 못해서, 지금 20억 중에 1억 몇 천만 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답변을 해 보세요. 이거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그냥 “연말까지 기다려봐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할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요.
○위원장 서종수 (한숨을 쉬며) 아……, 지금 올해도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9개월 동안 1억 몇 천만 원 해 놓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떻게 18억을 마련합니까?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우선 질의가 계속 이어지시겠지만 장학재단부터 이렇습니다. 좀 있으면 교육비전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텐데 본 위원이 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안 받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박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마포구청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12년도 11월에.
○신종갑위원 아, 예. 제가 14년도 구청에 현수막 걸린 거 보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책자 받은 게 있는데 마포구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연구에 대해서 책자도 발간하셨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중점과제 8번 보시면, 저희 마포구 중점과제에서 보면 마포구 여성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 내용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신종갑위원 그 사업목표를 보게 되면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 조성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신종갑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합정3구역 내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한 사업내용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현재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여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센터의 기능이 직업교육과 창업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 기능을 마포고용복지센터하고 중부여성발전센터 그리고 민간에서는 여성자원금고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공약사업 등에 시급한 사업의 필요공간 등으로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중입니다.
○신종갑위원 제 개인적 의견, 생각으로는 저희가 책까지 발간되고 여성친화도시까지 선정됐으면 저희가 여성센터만큼은 목표대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청소행정과 김종웅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 받아봤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민간개방화장실이 마포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민간개방화장실은 62개소가 있고 직영이 11개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민간화장실을 개방하신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민간화장실 개방하는데 이동인구가 많은 경우에 저희가 그 건물을 방문해서 주민 동의를 얻어서 비누라든지 화장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장실로 지정되면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가 지도감독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경험도 있고 주변에 보면 일부 개방하셨을 경우 편의용품인 화장지나 비누 같은 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비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제점검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건물 앞에 비치되고 있는 개방화장실 표시가 낡고 더러워서 식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부착점검도 같이 행정지도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가 하반기에 일부 정리정돈해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육청소년과 구본수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시설 견학차 복사골도서관도 가고 작은도서관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통해서 보면 서강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기자재 현황을 파악해서 받아본 바에 따르면 PC같은 경우 내구연한 지난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현재 저희들이 도서관에 PC가 총 104대가 있습니다. 104대가 있는데 그중에 29대 그러니까 30%가 안 되는 29대가 6년이 돼서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29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제 참여해서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5천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일제히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상에 나오고 있는 사람책도서관으로 불리는 휴먼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도서관의 책처럼 사람을 빌려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타지역 같은 경우 잘 운영되고 있으며,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마포구에도 도입하여 동적인 휴먼북과 정적인 도서관을 잘 매치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제가 사람도서관이라는 얘기를 2012년도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꼭 책이 아니라 사람 머리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다 해서 서강도서관 관장하고도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검토단계에 있는 거고, 도입여부를 검토단계에 있는 거고, 아직은 언제 하겠다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사람책 즉, 지식, 노하우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도 다독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 효과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인생에 대한 꿈을 갖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끝났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서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청소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마포중앙도서관 관련 토론회로 인해 마포구민을 형사고발하여 한 사람은 기소유예되고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100만 원, 두 사람은 50만 원씩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 신청을 하였으며, 한 사람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토론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민을 상대로 형사고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더욱 이들 구민들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와 대한민국 최초로 구민을 고소하였다는데 이점에 대해 박원순 시장도 하지 않아야 할 고소라고 말했다는데 이를 교육청소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에 했던 공청회 건이 해를 넘기고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우리 구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사고소 건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소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되돌아볼 때 일부 주민들이 행사장에서 했었던 행위는 단순 항의가 아니고 구에서 애써 준비한 공적인 행사인 공무를 물리적인 힘으로 원천 방해하려고 했던 행위로 당시 상황은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고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구민을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죄 없는 구민을 고소했다는 것인데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고소를 하였는지, 해당 구민에게 무고에 대해 사과를 하였는지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어떤 사항을 답변을?
○문정애위원 아, 못 들으셨습니까? 구민을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죄 없는 구민을 고소했다는 것인데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고소를 하였는지, 해당 구민에게 무고에 대해 사과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누구의 지시보다는 그 당시 우리 구 조직에서 행사를 한 일이었고, 제가 관련 과장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일부 직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사과 여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저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행사장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 가서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고소한 이들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애위원 구민을 형사고소한 그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 고소를 지시한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에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귀 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학재단 운영을 위하여 6급 공무원 1명과 9급 공무원 1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의 급료 또한 국고로 지급됨으로 6급 공무원 연봉을 약 5천만 원으로 보고 9급 공무원의 연봉을 2,500만 원으로 볼 때 인건비가 약 7,500만 원, 사무실 33평방미터의 임대료를 부과, 잡비 포함하여 월 150만 원으로 볼 때 연간 임대료 1,800만 원, 사무운영비 연간 3,520만 원, 대외활동비 556만 원, 합계 1억 3,376만 원이 지출됩니다. 그러나 장학금으로 1억 8,5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1억 8,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 1억 3,400만 원의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인데 장학재단의 운영이 장학금을 주기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명분 축적을 위한 제도인지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장학금 지급액은 상반기 2억 1천만 원, 그다음에 하반기 10월 달에 지급 예정인 1억 1천만 원 해서 3억이 넘는 그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의 문제, 그다음에 무상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그다음에 사무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급했는데 이는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장학재단이 출범하고 초기 단계이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입니다마는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장학재단이 공익장학재단이 왜 설립되었는가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애위원 더불어 대외활동비가 556만 원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그 돈은 어느 용도로 지출되고 있는지 말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556만 원은 간담회비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다과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다음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문정애위원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독서실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 도서관은 다양한 출판물이나 기록물, 문서, 도서 등을 보관해 두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시설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독서실은 책을 읽거나 공부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해 놓은 그런 방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맞습니다. 도서관은 책을 대여해서 보는 곳이고 독서실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도서관보다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독서실이 우리 마포 곳곳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위원님은 작은도서관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작은도서관도 도처에서 많이 짓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도서관 관련법령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듯이 인구에 비례해서 어떤 규모, 컨트롤타워,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건립해야 한다는 어떤 책무도 도서관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시대가 변할수록 거점도서관이나 또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이 어떤 연계함으로써 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정애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마포중앙도서관 건립 예정지 주변에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본 위원은 마포중앙도서관 신규 건설은 중복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저희 마포구 관내에는 공공도서관이 구립 두 개,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7개, 작은 영어도서관이 두 개해서 총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현 마포중앙도서관 건립 예정지 인근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의 부속도서관은 개관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도서관은 개관도 안하면서 새로 도서관을 신축하겠다고 주장하는지 말해 보세요.
또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과 부속도서관은 박홍섭 구청장과 당을 같이 했던 김대중 대통령에 의하여 건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홍섭 구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규 도서관 건립보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및 도서관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 당이 다르다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모든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관계에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관계에 따라서 일을 해 온 적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박정희 기념관이나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이나 그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반도서관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념관이고 특정인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포중앙도서관과는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정애위원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사람들은 정보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핸드폰 하나로 세계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젊은이들은 24시간 핸드폰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부는 물론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민들을 형사고소 하면서까지 구민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21세기는 첨단시대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모든 국민이 인터넷에 의존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마포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을 비교를 해 봐도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대표도서관이 서강도서관에 불과합니다. 한 120평 정도 남짓인데 지금 25개 구청 도서관 규모를 비교를 해 봐도 현재 20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처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령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듯이 저희들도 그야말로 중앙도서관 정도의 규모를 지어서 주민들에게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립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정애위원 다섯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건립비용으로 약 43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에서 서울시를 거쳐 안행부의 승인을 받을 때 서울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마포구 자체 예산으로 중앙도서관을 건립하라고 마포구에 조건부승인을 하였는데 추진단장은 알고 계신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 3월에 있었던 중앙투심에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정애위원 그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시설 완공 후에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구체적인 수익시설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국비 지원계획 재협의 이후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해라, 세 번째는 실시설계 완료 후에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받아라,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여섯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부발전소 지원금 약 130억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연간 약 22억씩 3년간 총액 약 65억, 국비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법에 따르면 지원금 약 53억, 서울시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약 17억 등 국･시비 지원금이 약 135억입니다.
그렇다면 발전소 지원금과 국･시비를 합하면 총액이 265억에 불과합니다.
도서관 총 건축비 430억 중 국･시비와 발전소 지원금 265억을 제외하면 165억이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족한 예산이 됩니다.
기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 중 상기 예산에는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가 빠져있습니다.
결국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주차딱지 등으로 걷어 들이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포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앞으로 구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엄청난 주차딱지를 발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구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현재 100억 이상의 도서관 건립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단장은 간단명료하게 도서관 건립 예산을 밝히고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립자금은 총 사업비를 403억 7,6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53억 3,500만 원은 도서관법령으로 도서관건립 공사비의 40%를 지원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총 연면적이 중앙도서관하고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연면적이 15,000㎡가 되는데 도서관 면적만 따지면 약 3,6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은 그 도서관에 해당하는 부분만 40%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에 근거하면 53억 3,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총 113억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보조금은 일반회계로 이 역시 시비보조금이 건립비 부분입니다. 시비보조가 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억 7,800정도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10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회계로 한 76억, 주차장특별회계로 한 31억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현재도 한 5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76억이 인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6억은 사실 우리 구 금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3,660억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 보면 한 2%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앞으로 중기 또 작년에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입규모가 연간 3.4% 정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 재정으로 부담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정애위원 일곱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시 연간 40억 원의 운영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는 박홍섭 구청장 퇴임 후에도 계속 발생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박홍섭 구청장은 도서관 건립으로 임기를 마무리 하고 후임 구청장이 떠안아야 하는 부채이며 마포 구민들의 혈세로 적자 운영비를 메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지금 현재 나중에 건립 후에 운영비가 약 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총 운영관리비가 39억 8,700만 원, 약 40억으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물론 도서관은 수익이 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고요. 청소년교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비전센터라든가 또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주차수입으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에서도 수익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건물지하나 1층 부분도 임대수익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임대 시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유치를 해서,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어체험센터에서 연간 7억 5천, 교육비전센터에서 4억 900만 원 정도, 주차수입에서 2억 4천만 원, 건물임대로 해서 7억 5천 정도로 해서 한 21억 5천만 원 정도가 연간 수입이 예상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수익시설을 어떻게 정말로 수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22억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운영비와 개관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한 9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한 16억 한 3천 정도가 저희가 실제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현재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단장은 박홍섭 구청장에게 마포중앙도서관 건립을 중단하자고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온지 7월 25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발령을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짧은 동안에 나름대로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고려치 않았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마포구 도서관 규모 사정으로 봤을 때 하위권이고, 그다음에 대표 도서관도 서강도서관에 불과하고 그래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 건립은 꼭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건립 중단한다는 그 말씀은 할 수가 없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단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의 큰 자산인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인데 공공도서관 활성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공도서관의 투입산출지표 ROI가 3.66에 달하며 수도권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평균 5.42입니다. 그러니까 ROI가 뭐냐면 Return on Investment :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을 통해 얻은 총 편익을 도서관의 투입예산과 비교하여 평가한 수치입니다. 이 자료는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연구한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자료입니다. 그만큼 투입자산에 비해 5배 이상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자가 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채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마포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공도서관이 경제적 가치 외에도 정보 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종갑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이라든지 PC같은 경우 숙제만 시켰습니다. 밖에서는 책을 가까이 시켰습니다. 그만큼 책의 중요성을 외국 같은 경우는 벌써 교육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뭐냐면,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성화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취학 전까지는 가정,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는 학교 교육, 직장활동에서는 직장과 도서관, 은퇴 이후에는 도서관 등 평생교육기관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단계별, 기관별 세밀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포구에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첫 번째, 유아기 같은 경우 가정 및 유아교육시설에서 독서문화 활성화, 유아기부터 독서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마포구에 필요하겠고,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동화구연, 어린이집 도서관 연계학습, 도서관 속의 1박 2일 등 지속적인 사업들이 필요하겠고 다음, 또 아이들에게 생애 첫 증명서로 도서관 회원증을 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첫 신분증을 주면서 ‘아! 나도 마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단계, 아동, 청소년기 같은 경우 학교에서 독서문화 활성화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선물할 수도 있고 교사들의 독서동아리, 학부모 교육, 학부모 독서동아리 등의 활동을 도서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직장인 같은 경우는 특히 얼마 전에 용강동 사례를 봤습니다. 용강동장님께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위하여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이 매월 한 권씩 책을 읽고 직원끼리 독서토론을 통해서 업무의 창의력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신종갑위원 한번 용강동 독서운동 사례를 찾아봐주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써 청장년기, 노년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인생은 이모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평생교육기관에서 독서문화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시민대학으로서 평생학습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한 계층, 부문별 맞춤형 독서 진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민간 독서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북클럽 활성화 지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내 도서관 현황을 보게 되면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은 120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구립이 몇 개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신종갑위원 서울시내에 구립도서관이 몇 개인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저희 말입니까?
○신종갑위원 아니 서울시내에 구립도서관이 몇 개 있는지. 91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112개로 나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0개 공공도서관이 있고 구립이 91개, 교육청이 22개, 사립이 7개로 제 자료에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1관당 인구수로 따진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 8만 8천 명으로 인접한 경기도가 1관당 7만 1천 명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의 자료로 나타나고 있고, OECD 같은 경우 평균 5만 명당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따진다면 저희 마포구 인구가 40만이면 8개의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번째 질문으로서 중앙도서관 기능이 단지 도서관이 책만 대여하는 게 아니라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지역 도서관을 총괄하고 지역 협력하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동의합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포 관내에는 작은도서관과 영어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 지원해 주고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료구입 지원할 중앙도서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도서관 도우미센터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각종 제안, 고충도 수합하고 지역협력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작은도서관에 역량기부나 지원을 통해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역량기부나 매칭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공공자료에 메타검색, 서울시 내 많은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그거 매칭해서 자료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도서관이 단지 책만 아니라 기획, 전시를 넣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어려운 전문서적을 저희가 전시, 기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마포 관내에 사서들이 있으니까 사서들 교육이 필요하니까 사서들의 역량강화 교육에 필요한 중앙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도 중앙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신종갑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독서문화운동이라든가 또 DVD 영상 시청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점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자료 공부하다 보니까 타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 문화프로그램으로 많은 걸 하고 있으며 거기 보면 독서지도, 독서토론, 동화구연, 한도서관 한책 읽기, 도서관학교 등 독서 진흥 프로그램과 영어독서 프로그램, 논술지도, 컴퓨터 교실, 진로지도 등 다양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그 안에 음악회, 인형극 공연, 영화상영,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이 굳이 대여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도서관으로 좀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장애인도서관이 마포 관내에 있긴 있는데 너무 외진 데 있고 시설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독서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자도서 등 대체자료와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설계상이라든지 계획상에 꼭 반영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추진단장님, 이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다 들었던, 저희 6대에서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도서관을 반대했던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찬성했던 부분이었는데 마포 균형발전을 위해서 마포 을지구에 다 편중되어 있으니까 갑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제가 했던 부분입니다. 모 동료의원께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저보고 갑, 을 따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었고 분명히 제가 6대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그때 뭐라고 했느냐. 자,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느냐. 강북도서관을 우리가 다녀와서 보니까 연간 39억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 정도 되느냐고 하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21억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전 과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갑자기 4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운영비가.
그리고 거기에 21억인데 20억 정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방금 말씀하신 영어교실 뭐 다 지금 똑같아서, 거기서 충당을 해서 절대 운영에 마이너스가 없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질의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교육에 관한 것을 짓게 됐을 때는 국비를 전액 받으면 분명히 1년 운영비가 국비로 다 지원이 된다. 구태여 우리가 당인리발전소의 그 돈 몇 푼을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전액 국비로 해서 하면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우기고 당인리발전소를 지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가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도서관 말만 들어도 이제 머리에 지진 난 것 같아요. 이 도서관 자체가 위원들이 반대했던 것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와서 지금 짓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작은도서관도 여러 군데 있는데, 또 지금 제가 질의할 내용은 산업인력공단에 제가 그때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비도 전체 1년 운영비는 39억이 됐든 40억이 됐든 전체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를 하고 지금 구청사에 하게 됐어요. 하게 돼서, 좋습니다, 하게 돼서 거기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서울시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노홍래 의원님, 김창수 시의원님, 저희 구의원들 해서 이번에는 뭘 해 달라고 했냐. 독서실을 원합니다. 거기가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독서실이 없어서, 지금 우리 아트센터에 독서실도 옛날에 있었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그거 있으나마나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원합니다 해서 독서실을 지금 추진중인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계속 도서관으로 해서 요구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시에다가.
왜 우리 마포구는 도서관만 짓고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지금 우리 여기 중앙도서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또 도서관을 뭐하는데 하려고 요구를 하십니까? 뭔가 하나를, 도서관을 짓고 작은도서관 있게 되면 뭔가 하나쯤은 독서실로 바꿔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서울시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계속 서울시에 독서실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 도서관으로 해서 올라와.
추진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인리발전소 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문화창작발전소라든가 또 산업인력공단 내부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도서관을 포함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인리발전소 문화창작발전소에 들어가는 도서관은 일반 도서관이 아니고 산업관련 아카이브라고 해서 어떤 특정부분에 대한 도서관이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필례위원 단장님! 우리 마포구는 도서관만 짓다 끝나는 거예요? 작은도서관, 중앙도서관, 도서관 이제 그만 좀 해요, 도서관. 아유! 맨날 도서관이야.
지금 제가 산업인력공단에다가 독서실을 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 마포구청은 도서관만 올라오냐 그 문제하고 자, 두 번째, 그때는 20억이라는 마이너스가 운영비가 나오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40억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그랬죠? 저희들이 강북도서관을 시설 방문을 했는데 39억의 마이너스가 있는데 왜 우리 구는 20억밖에 안 되느냐. 이걸 설명을 그때 했어요. 그런데 이제 40억이 나왔잖아. 왜 그때는 40억 소리가 안 나오다가 이제서 마이너스 40억이 나오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사항을 답변을 바란 거고요.
산업인력공단에다 독서실을 짓기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꾸 도서관에 대해서만 올라오냐고요, 요구사항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라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한 200석 규모의, 명칭은 도서관이지만 독서실 기능을 갖춘, 200석 규모의 독서실 기능을 갖춘 도서관을 확보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독서실 기능도 아마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적극 유치하도록 서울시 자산관리과하고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국장님! 도서관이면 도서관, 독서실이면 독서실 둘 중에 하나로 딱 결정하세요. 도서관 거기에 독서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도서관하고 독서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독서실하고 도서관 물론 다르죠. 도서관은 열람도 가능하고 이제 독서실은 공부에 중점을 둔 기능인데……
○이필례위원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요, 독서실이 없어서.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마이너스 4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한 마디도 안 하시고 마이너스 20억이라고 얘기하시고, 강북도서관을 갔다와서 39억이라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우리 구는 굳이 2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 그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위원장 서종수 예, 저도 그때 기억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운영비 적자부분이 40억이지만 도서관 부분에서 17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청소년교육센터에서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서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강북 규모 도서관은 5,700~800평인가? 우리보다 엄청 큽니다. 우리가 한 3,600평방미터면 강북은 우리보다도 규모가 거의 배는 안 되더라도 거의 배 가까이 큰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큰 규모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시설을 유치해서 저희는 최소한 저희가 예상하기는 단순히 계산해서 16억 3천만 원 정도 적자가, 이것은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재정적으로 나고 있다. 단지 추가적으로 청소년 진로직업센터라든지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점자도서관을 이쪽으로 유치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3억 정도까지 줄어듭니다. 어차피 이중으로 들어갈 돈이 줄어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3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 정도 적자는 아까 단장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중장기 계획 보면 세입규모가 3.4% 정도 해마다 늘어날 전망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건립규모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비.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 이쪽에서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신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OECD 규모 이런 것도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면 마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서울시 규모보다도 전국적인, 시골도 이보다도 크거든요, 규모가.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사례도 있는데 우리가 복지미니엄이라든지 복지 최저 수준을 지켜 준다. 그다음에 내셔널미니엄 해서 국가에서 국민한테 최저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 일본에서 60년대 혁신적인 사례였던 시빌미니엄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아까 단장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규모, 국민들이, 구민들이 상당히 열망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수렴도 많이 했지만, 구민 여론수렴도 많이 했지만 결론은 그 자리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20위라는 것은 너무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형편이 없고 또 만약에 이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하더라도 10위밖에 안 됩니다. 25개 자치구 평균으로 보면. 10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연세대 교수님한테 컨설팅 받은 결과에 의하면 이정도의 수준을 또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필례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타구에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이 있는 곳이 구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중앙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없고 구립이라고 파악은 되고 있고요. 이것 말고 저희가 도서관 규모가 20위권이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구는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앙도서관 명칭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이필례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있는 곳은 작은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다른 도서관도 있겠죠. 그런데 중앙도서관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우리 마포구가 굉장히 힘든데 구태여 지금 이 힘들 때 이것을 꼭 해서 건립해서 운영해 가지고 운영비를 1년에 그렇게 많이 특별회계까지 써가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보셨죠? 아까 장학재단.
1년에 20억씩 들어올 계획이 있었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이 계획대로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생각대로 한다면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하고 실적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도서관도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저 반대 안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한쪽으로 균형발전이 있어서 갑으로 해 달라는 그 내용이었고 분명 학부모들이 다 찬성을 해요. 도서관하면. 그런데 그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어서 자, 우리가 1년에 연간 40억 정도를 마이너스 보고 이렇게 하는데. 다 놀라세요.
국장님 지금 말하실 때도 40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40억이 적자라는 얘기는 맞는 말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지를 따져야 됩니다. 수지를 따졌을 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계산하면 1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필례위원 그 질의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야 돼요. 그때 질의할 때는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있다가 20억, 그러면 20억을 앞으로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이냐 하니까 방금 단장님이 얘기하신 것 그것 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이 계획대로 되느냐, 20억 이 계획대로 메워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장학재단 못 메우고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장학재단 부분하고.
○이필례위원 국장님 거의 비슷해요. 지금 기부해서 들어온 것 이것 해서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특별회계 계속 쓰고 있는데.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장학재단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른 것이 장학재단 부분은 기부금품법상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이필례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장학재단 세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죠. 올해 안에 100억을. 이제 장학재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방안이냐면 독립시키면 됩니다. 사실 독립시키면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기는 재단을 독립시키면 구나 구의회의 간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하면 장학재단이 따로 놀 때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장학재단을 완전히 독립시켜 버리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약간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이는 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도서관은 저희 의지대로, 이런 법적 제한 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하고 이것하고는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않고.
어쨌든 이 사항은 지난 대 의회에서 많은 진통 끝에 결론이 난 사항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시설이 구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설을 잘 짓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편익을 줄 것인가, 이쪽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문제만 자꾸 말씀하시지만 국가나 시나 공공분야에서 투자할 때는 따지는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정적 분석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 편익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보면 저희가 13억 6천인가 인제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최소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과정에서 수익시설을 최대한 유치함으로써 지금 계획을 좀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경제적 편익은 아까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재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많은 편익을 구민들이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도 경제성 분석으로는 있다, 좋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구민들도 열망하고 있고 해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원초적인 부분을 다시 건드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잘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익부분을 얼마만큼 창출시켜서 운영비를 최소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맞추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국장님 수익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구가 어렵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위원님이 구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필례위원 14% 가지고 우리 마포구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56%에다 30% 빼고 나면 14%예요. 14%인데 거기에다가 이것 또 우리 예산 나가잖아요. 이런 돈을 왜 여기에다가 써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없는 우리 마포구가.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마포구가……
○위원장 서종수 국장님 잠시만, 오늘 회의 내용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 사업설명회 같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에 대한 간단명료한 답변만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도서관의 장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현금을 2천만 원을 드릴 테니까 외제차를 구입하세요. 그러면 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글쎄요. 저는 차가 없어서요.
○김윤정위원 차를 구입하실 때 뭐를 먼저 생각하시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산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먼저 연비를 생각하시죠?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돈에 맞게 차를 사겠죠? 외제차가 좋은 것 다 아시죠? 튼튼하고 견고하고, 장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어쨌거나 연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장서, 저 지금 준비했습니다. 장서라고 하는 것은 책 수인데요. 책 수가 준 것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뭐냐면 학교의 진학률을 높이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쭉 봤는데 이 장서가 많다고 해서 진학률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중구가 지금 제일 많은데 중구의 진학률과 마포의 진학률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1, 2라고 쓴 것이 장서가 중구, 그다음이 성동구예요. 그다음에 여기 24, 그다음에 용산구가 제일 장서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진학률을 보시면 마포구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의도하고 이 도서관하고는 맞지 않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설문지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아까 제가 말씀대로 차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필요하죠.
이런 식의 설문지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도서관이 지금 갑을을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필요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짓고자 하는 것이 허브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여기 합정동, 연남, 성산, 상암동에 필요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공덕과 염리의 필요지역은 여기에 쓰여 있듯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산업인력공단 내에 그 도서관으로 충당한다. 이것 보이십니까?
(종이를 보이면서)
보이시죠? 그러면 이 허브라고 하는 중앙도서관을 저도 마포 전체가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중앙도서관이 1차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한 2킬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 제가 계속 들었는데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죠. 커버할 수 없는 것을 16억이라고 하는 그 운영비를 적자를 내면서까지 지어야할 의도가 뭔가라는 것이죠.
좋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외제차를 사야죠.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설팅 연세대 교수님의 컨설팅 결과에 의하면……
○김윤정위원 또 똑같은 얘기니까 또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료급식도 있죠. 그것 다 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가 떠안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하세요.
그냥 뭐 사업적인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실 때 보면 책임지겠다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면 참 너네들은 계획이나 짜가지고 이것 좋은 거야, 해.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합원을 보시면 조합장도 처음에 조합장이 뭐를 걸고 사업을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뭐를 거느냐면 자기 집을 담보로 겁니다.
왜 담보로 걸겠습니까? 아니 왜 거느냐고요? 그것에 대한, 나중에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라고 하는 커다란 예산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 말로야 진짜 계획이 어떻고, 저도 숫자놀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보면 숫자놀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것 책임지실 분 계십니까?
○전승학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김윤정위원 긴 것이 아니죠. 이것은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 하나가 들어선다고 해서 마포구 전체를 커버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세대 교수님께서도 이런 규모의 도서관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결론이 나온 것이고.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도서관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공공국립도서관의 기준이 3,300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겨우 하는데 그것을 구태여 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또 지으셔야 되겠네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아니면 더 크게 짓거나 더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김윤정위원 왜 자꾸 크게만 갑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어라, 짓되, 지금 장서, 필요한 것이 뭐냐를 생각하시라는 것이에요. 투자비를 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 지금 제가 교육청소년 거기에서 이익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과 비슷한 아까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것 아시죠? 그게 지금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규모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시면 지금 구비에서 9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산 40억에서 거기서 수입을 창출해서 메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거기에 있는 교육문화센터에서도 적자가 또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자폭이 지금 16억이라고 하지만 그 적자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 지원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지금 단순하게 수지를 계산할 때.
○김윤정위원 단순한 수지가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예상이 아니라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문화의집 적자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9억 정도 1년에 운영하는 것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산출한 것이 나온 것을 보면 또 적자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그것이 또 들어가면 또 적자, 적자, 적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억에서 13억으로 줄인다고 하지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늡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운영비, 인건비 1년, 연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도서관이 필요하느냐가 우선 첫 번째 전제인 것 같고요.
자꾸 도서관 필요성 제가 말씀드렸죠.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제 말씀만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적자폭을 어떻게 메우실 것이냐,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어차피 할 거라면 우선 축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장서를 도서관에다가 해서 그것을 규모를 줄여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스폰서를 받아 오시라는 것이죠. 왜, 이것 발전기금은 발전소에서 130억이 나왔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너네가 도서관을 목적으로 130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너네가 도서관을 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운영비 얼마도 너네가 해라. 왜, 그 발전소라는 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위험시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받아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비를 받든가 상암 DMC를 가보시면 MBC라든가 그 언론사들 많이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익을 얼마를 창출한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어디서 스폰서를 받아오시라는 거예요. MBC라든가 어떤 큰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스폰서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든지 어떠한 이런 획기적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조건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김윤정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그 스폰서 부분은 저희도 인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제의하겠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 의의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합 얘기를 자꾸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 조합은요. 이것이 지금 요즘에 평수 큰 아파트들 싫어하시죠? 그래서 분양을 했다가도 다시 취소를 하고 다시 건축을 해서 다시 그것을 분양을 재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잠시 보류하셨다가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문지를 쭉 보아하니까 도서관 좋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에 안들고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리가 멀고 어떤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에 맞게끔 자세한 것을 구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설문지를 다시 조사를 해서 그래서 다시 그것에 맞는 규모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9월 20일 날 설계에 대한 돈이 그때부터 투자가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우리가 잠시 보류해서 그러한 생각이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우선 반대하신 분들 중에 그 당시에 설문조사할 때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대부분 찬성이죠. 80% 이상은 찬성인데 반대하시는 분 중에서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늘 날 세계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고 시간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마포 끄트머리, 예를 들어서 여기 도서관에서 제일 먼 데가 아현동, 공덕동, 이 끄트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쪽에서 도서관까지 오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 그랬더니.
○김윤정위원 그런데 저는 거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책을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멀리라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신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책은 누가 주로 보죠?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책이라는 것은 물론.
○김윤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구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을 목적으로 이것을 짓기 시작했느냐 하면 교육입니다. 진학률. 그러면 한번 도서관에 가보시면 누가 주로 책을 읽냐면 초등학생, 엄마 손을 잡고 오는 초등학생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 여기에 연령대가 30대, 40대는 학부모의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60대가 넘은 어르신들이 이제 일자리에서 손을 놓으시고 집에 계시면서 여가를 위해서 도서관을 많이 찾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봐도 60대, 70대 분의 일자리에 취업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도서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리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떠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분석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마포도서관을 크게 지어서 그마만큼의 투자의 효과가 있는가도 좀 생각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거리적인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포구 맨 끄트머리에서 올 수 있는 시간은 30분 조금 지나면 올 수 있고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하나로 전체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 인원을……
○김윤정위원 자꾸 커버가 아니라, 좋습니다. 아까 제가 자동차를 얘기했듯이 예산을 생각하셔서 그거는 어차피 추진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보류를 하셔서 어떠한 규모라든가 이런 운영비, 건축비를 줄여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조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느냐. 저는 그거지, 만들지 마라, 그 자리에다가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씀은 앞으로도 이 규모로 짓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시설은 더 있어야 된다는 분석이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규모를 줄인다는 거는 저희는 안 맞다고 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아까 신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책이라는 거는 지금 집에 가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거실을 뭐 화 만들죠? 도서관화 만듭니다. 책장화 만듭니다. 그러면 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손쉽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돼야만 진정한 도서실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게 아니라 작은도서관, 아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나가서 어디서든 책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는 책이 큰 도서관보다는 내가 나갔을 때 책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서종수 잠깐만요! 우리 답변으로서 다음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우선 국장님 답변.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도서관 개념하고 저희가 지금 구상중인 거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도서관은 자료를 열람해서 조용하게 책을 읽는 게 전통적인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거기서 커먼스 기능이 들어가서 자료 열람뿐만이 아니라 대학교수가 학생들을 불러서 토의도 하고 어떤 학습도 하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김윤정위원 그것을 저희 마포구에서 그 돈을 들여가면서 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 저는 참, 우선은 저희가 필요한 도서관을 만든다는 취지하고는 자꾸 벗어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고려해서 적정한 선을 해 달라는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단장님, 저는 초선입니다. 이 내력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40억이라는 말은 좀 들었는데 아까 수익면에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익면에서 주차 2억 4천, 청소년 교육에 4억 9천, 영어센터입니까, 뭡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영어센터.
○전승학위원 거기서 9억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7억 5천.
○전승학위원 7억입니까? 지금 이걸로 충당한다 그거죠? 주차 하나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1년에 2억 4천이 수입이 가능합니까? 이거 2억을 지금 가만히, 아까 장학재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1, 2억, 4, 5억 이거 가벼운 거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영어센터 뭐 아까 이것도 보조 뭐 받아서, 기부 받아서 한다고 얘기했죠? 만에 하나 그거 보조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전부 다 세 가지 것을 합해서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어체험센터부터 해서 교육비전센터, 주차 수입, 건물 임대료 해서 21억 5천 정도가 수입이 날 것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요. 영어체험센터의 경우 산출근거에도 책자에 보시면 간략하게는 나와 있습니다만 체험프로그램 2만 5천 원 해서 주 5일 기준, 방문객수 50명 이 정도의 산정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2억 5천, 그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도 월 수강료 14만 5천 원 해서 평일 운영 열 달, 주 2회, 학생 30명 뭐 이런 산정기준에 따라서 2억 2,500, 그다음에 주차장 수입 같은 경우는 현재 65대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구청사 부지 주변은 3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분당 300원씩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 주차를 35대 해서 10분당 하면 한 시간에 1,800원, 그다음에 12시간 운영하고 70% 가동한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1억 9,300 정도가 되고요. 월 주차는 30대 정도로 해서 주간 10만 원, 야간 4만 원 해서 14만 원 계산해서 12개월 하면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억 4천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물 임대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성산동 일반상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곱미터당 평균 임대가는 한 2만 8,260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전승학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내력이 상세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을 본다는 게 가능한지, 국장님! 연세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분의 평가가 100%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연세대 교수님 컨설팅은 규모에 관한 컨설팅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운영 수지에 관한 거는 저희가 2013년도 6월에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을 토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재고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단장님, 다시 재검토할 그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물론 재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물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물론 구청 내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만 그런 부분도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승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이것이 사실상은 정확도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재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서종수 잠깐만요! 다른 위원께도 기회를 드려야 하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이학래위원 안녕하세요? 이학래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이학래위원 거기에 보시면 2013년도 예산이 얼마가 됐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2013년도 예산은 3억 6,300만 원입니다.
○이학래위원 3억……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3억 6,300. 2013년도.
○이학래위원 6,300…… 예, 알았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하고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사업명이 많이 바뀌었어요. 2013년도 추진하던 사업하고 2014년도 추진실적 사업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 참여인원을 보면 현저하게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현재 2014년도는 8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이학래위원 8월 말까지라. 아, 그래서 참여인원이 줄었군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이학래위원 여기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이 마포구에 몇 명이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다문화가족은 현재 결혼 이민자가 1,446명이고요.
○이학래위원 1400……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46명. 그다음에 자녀들이 891명입니다.
○이학래위원 자녀들이 891명. 그래서 사업명을 보면 한국어교육이 그래도 참여인원이 많은데 아이들까지 합쳐서 그런가요? 하여튼 대부분의 계층은 어느 계층이 많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계층은 다문화가족 성인도 되고 어린 아동도 되고 다 같이 합쳐서.
○이학래위원 성인, 어린이 다 합쳐서 그 인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잠깐 쉬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중앙도서관 짓는 건립 자리에 대해서 구청 자리와 구의회 청사 또 보건소 세 건물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 청사 건물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임대해서 임대수익이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두 군데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김영미위원 보건소 건물하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김영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6억 원에 대한 마이너스에 대해서 제가 우리 마포구 인구 대비로 16억을 나눠봤더니 1인당 4천 원이 부담액이 됩니다. 이 돈은 제가 요즘 공공서비스요금하고 비교해 보면 택시 기본요금이라든가 버스비, 담배값 이런 것을 생각하면 결코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동의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 16억이라는 마이너스 돈을 지금 우리 여기 상암지구에 MBC가 들어오고 해서 세수가 200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130층 건물이나 롯데타운 등이 들어오면 점진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저희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동의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원이 확보된 상황이고 여야를 떠나서, 지금 이거는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걸 떠나서 마포구의 발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 건축설계 공모당선작 제목을 보면 “지혜의 눈”이라고 당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선작에도 보면 “도서관과 청소년 시설에 걸맞게 새로운 비상을 위해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의 눈”이라고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도서관이 설립됨으로 해서 그야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문정애위원 제가 갑구에 살아서가 아니라 갑구 쪽으로 주민 여론조사를 좀 해 보니까 중앙도서관이 을구에 있는 게 갑구 사람이 몇 사람이나 올 수 있나, 아까 국장님께서 30분 거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강서구 사람이나 서대문구 사람이나 외부사람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결국 우리 마포구민을 위한 그런 중앙도서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저희 지역적으로 지금 있는 옛 구청사 자리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마포구민들보다는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으로 보면 강서에 있는 사람이나 서대문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계속 나오는 반복적인 얘기인데 우리 마포구민들도 지금 도서관이 부족해서 타구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서관이 설립이 되면 우리 마포구민도 이용하고 또 인근에 있는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서재식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의 보조금 관리 조례상 지원 규정을 보면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 운영비 3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현재 시비보조금이 마포구 구립도서관의 운영비 몇 %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운영비는……
○신종갑위원 제가 알기로 현재 9% 지원해 주고 있고 연차적으로 30%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서울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적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또 구민들이 걱정하시는데 지원폭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적자폭이 줄어들고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일정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관시간을 보통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7시, 6시에 마감을 하는데 10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또 지원이 가능하고요.
○신종갑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구 도서관들 사례를 보게 되면 모든 자치구마다 지역중심의 도서관이 확보돼 있고 그 옆에 소규모 분관들이 공공도서관 형태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보면 현재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열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강서구, 성동구, 송파구, 금천구, 동작구, 강북구, 서초구, 종로구 많은 구들이 지금 건설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서울시의 지원비율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같은 경우 국비도 40%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시에서는 30%까지 건축비가 지원되고 있고 자치구의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개정안을 보게 되면 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의 개정에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같은 경우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개정안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개정안 예고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되면은 건립비 자체를 시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성산동 임대아파트가 있고 성산1동에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 주거층 자체를 조사해 보아야겠지만 저소득층이 밀집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참고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남미 브라질에 보면 꾸리지빠에 지혜의 등대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그 시장님께서 그 동네 자체가 너무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양극화 해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등대 모양의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고, 그 향후 도서관이 브라질 도서관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상 추진 경위를 보면 기원전 4세기 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역사적 랜드마크인 파로스의 등대와 거기 도서관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옛날부터 도서관이 있었고 지금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산입니다. 도서관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마포중앙도서관이 서울시, 아니 마포구의 중요한 랜드마크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큰 서비스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신종갑 위원님의 말에 도서관을 짓지 말자 저는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예처럼 어떤 다른 지역에 도서관이라고 랜드마크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위치가 큰 규모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전문도서관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랜드마크, 그냥 평범한 도서관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주민생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은 도서관 부분만이 아니고 청소년교육센터하고 같이 건립하는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도서관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제가 신종갑 위원님께서 랜드마크로 짓자고 하실 때 네, 라는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도서관이 아니죠? 도서관만이 아니죠? 도서관만의 랜드마크는 될 수 없다는 말로 저는 들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꾸 마포구, 마포구만 하지만 저희가 이제는 마포구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포구에서 더 커지면 서울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서부, 동부로 나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서울시의 운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용산도서관을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남산도서관 앞에 바로 건너편에 용산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도서관이 없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규모로 해서 이렇게 지어졌지요.
그러면 개수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꼭 그 마포구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서울의 규모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왜 저희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마포에 도서관이 없다, 그러면 타구에 가서 아까도 말씀하셨죠. 타구에 가서 좋은 도서관 있으면 활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독도서관, 여기도 보시면 시립도 있고 솔직히 마포평생학습관은 시립입니다. 시립에서 만들어져서 표현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마포구에서만의 운영이 아닌 어떤 시립적인 운영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체계적인 것을 만들라는 것이지 제가 무슨 어떤 도서관을 반대한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년교육시설을 반대한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옳은데요. 다른 타구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은평구도 지금 건축되는 것이 있고 많은 도서관이 지어지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있는 기존의 도서관들 다 적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너 4천 원 내고 다 할래?” 그러면 저희가 그래 4천 원 내고 그 돈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계속 도서관으로만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 못 드렸지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에 보시면 교육 보조 경비를 보시면 도서관에 들어가는 돈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16억 투자된다는 것은 지금 중앙도서관만이지만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보면 구립도서관 활성화다 해서 도서관에 대한 것, 그러한 투자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적인 투자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산구에서도 또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용산구가 아까 제가 최하위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구청장님께 “그러면 왜 구청장님 도서관 좀 짓고 아이들을 그렇게 하시지 그러느냐”고 하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숫자상으로 따지면 4천 원입니다. 한 사람 앞에 4천 원이지만 맨날 도서관으로 해서 4천 원 내라, 그러면 내시겠습니까? 1년에 4천 원 내시겠느냐요?
증가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기초연금은 안 냅니까? 그리고 인건비 늘어납니다. 그리고 물가 어떻습니까?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1년에 내가 도서관을 위해서 맨날 4천 원, 무료급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저 혜택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세수가 왜 자꾸 올라가죠? 여러 가지 복지에 그것을 자꾸 넣다 보니까 그 세수는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 또 거기에 도서관이라는 것으로 또 그것을 부담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부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떤 적정선, 그것을 메울 수 있는 아까 스폰서를 잡아오시든지 그러한 어떠한 계획적인 것을 하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뭐 재단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것을 왜 여기에다 결부하시느냐 하지만 어떤 계획이 확실한 것이 됐을 때, 제가 자꾸 진부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단장님 아들 분이 거대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단장님은 취직하라 사업하라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경제적인 가치든, 뭐 어떤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김윤정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라고 권하겠습니까? 아니면 취직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먼 미래에 먼 장래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김윤정위원 그러면 무조건 투자하시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두 가지를 택하라고 그러면 같이 일을 봤을 때 미래가치가 어떤 차지하는……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 미래가치라는 것이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뭐 조사는 해 봤지만 그냥 막연히, 지금 저희 답변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업적으로 택하시겠죠.
하지만 왜 공무원들 여기 다 계시겠지만 공무원들 직업순위가 1위가 되어 있죠? 선호하는 직업의 1위가 뭐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직업의 안정성 때문이겠죠.
○김윤정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일정하다라는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세금, 이것이 아니라 세금도 어떻게 보면 걷힌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실한 뭔가를 잡고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지 마라라가 아니라 확실히 진짜 직장을 가면 보장은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그러한 것을 놓고 하시라는 것이지 제가 무조건 반대, 여기에 숫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아니니까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그 16억에 대한 확실한 스폰서를 잡는다든가 어떤 계획을 조금 짜시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류도 조금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김윤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준공을 했을 때 운영비 문제, 적자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최소화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 일반 주민들의 의견……
○김윤정위원 제가 자꾸 이런, 어차피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9월 20일 날 돈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시 보류를 하셔서 어떠한 방안을 좀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힘들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어떠한 대책을 좀 나온다고 하자라는 어떠한 용기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위원들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보류를 해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보면 17년도인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좀 늦춰지면 어때요? 진짜 우리 구를 위한 도서관이라면 늦춰진다 한들 뭐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자꾸 얘기를 하죠. 아파트가 분양을 하죠? 그러면 처음에 디자인이 그 4년 후에 됐을 때 그것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아파트지만 지나고 났을 때는 그것도 그 당시에 가면 퇴보가 돼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3년 후, 4년 후에 도서관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시설에 이렇게 설계가 되었지만 자꾸자꾸 가다 보면 그 투자비도 늘어나게 돼요. 건축비 같은 것. 그리고 그때 가서는요. 또 3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투자가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질의하기보다는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에 이곳에서 왜 자꾸 이곳에다 도서관을 지어야 되느냐, 이렇게.
○김윤정위원 저는 그곳에서 지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영미위원 여기 부지가 있기 때문에 재원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짓는 것이고 이렇게 16억 적자에 대해서 또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냥 뉴욕공공도서관은 미국 경기침체와 뉴욕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뉴욕공공도서관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은 시, 주, 연방 정부에서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부분은 즉, 개인 재단기업을 통한 모금을 통해 운영, 그리고 행사를 통한 수입 등으로 운영예산을 충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외국의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이쪽에서도 이런 것을 참고해서 많이 충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
○김윤정위원 잠깐 하겠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를 보시면 경제적으로 탄탄한 나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일본의 지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공항을 좋다고 해서 너도나도 다 지었습니다. 도서관 좋은 것 다 알죠. 그러면 공항은 어떤 모든 수단을 운반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공항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막대해요. 그다음에 지금 대구의 지하철 아시죠? 대구의 지하철도 필요합니다. 시민의 발이니까 필요해요.
하지만 그거로써 운영비에 들어가서 그것이 진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지금 그러한 경우가 지금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지 않게끔 저희가 계획을 짜고 하라는 것이지 제가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학력신장프로그램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이학래위원 거기에 보시면 참여학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이학래위원 그 참여학생수가 심사하고 추첨이 있는데 그것이 같이 묶어 놓은 것인가요? 인원수에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학교별 참여인원수요?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무감사 115쪽 자료에, 거기에 보시면 참여학생수 있죠? 공덕초, 동교초.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이학래위원 그 학생수가 위의 프로그램 이 다섯 가지의 추첨, 심사, 추첨, 선착순, 이 인원을 다 합산한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합산한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그것을 보니까요. 한 네 군데 학교에 인원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공덕초등학교하고 서강초등학교, 신석, 염리초등학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의 분야인데 영어캠프, 영재교육, 화상영어, 공연예술은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생활과학교실은 한 여섯 군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생활과학교실이 있는데 그 지역에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쪽이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평등하게 여러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느 곳은 한 명, 두 명, 세 명, 일곱 명인데 어느 학교는 300명이 넘는 학교도 있고 이런 것이 어떤 무슨……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그것이 생활과학교실이 동 주민센테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의 바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생활과학교실은 돌아가면서 하나요? 전체를.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아닙니다. 몇 개 동에서 현재는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1년에 몇 회를 하죠? 생활과학교실은.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현재 그 운영 장소를 보면 공덕동 주민센터, 신수동 주민센터, 서강동 주민센터, 성산2동 주민센터 해서 1년에 4번을 운영합니다.
○이학래위원 1년에 4번요. 그러면 그 주민센터 4군데는 고정이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도 다른 동 주민센터로 변경을 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일단 여기서 이용 학생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현재 다른 곳으로 변경 못하고 여기서 현재까지는 몇 년 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 참여학생수가 2011년서부터 2014년도면 한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이 골고루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를 바꾸든지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망하는 동 주민센터도 알아보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서 없앨 수도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영어캠프하고 화상영어교육, 뭐 이런 것은 추첨하고 심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심사위원이 어떤 위원회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심사는 영재교육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고려대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학생을 학교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이라는 위탁한 데서 심사를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거기에서 합니다.
○이학래위원 무슨 위원회는 없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이학래위원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추천하면 되고 이런 것 아닌가?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학래위원 추천을 하는 것은 그냥 무슨 기준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영재 고려대학교 영재대학원에 학생들을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해당되는 학생이 있으면 추천하라고 그런 식으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뭐 추첨이나 심사나 같네요? 영재교육.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영재교육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심사를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려대학교에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려대학교에서.
○이학래위원 나는 추첨해서 번호표를 뽑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서류나 뭐 이런 것을 보고 거기서 또 심사를 하는 것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과장 김종웅입니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이학래위원 이것이 우리 공덕동을 보니까요, 무단투기 그런 데가 다 재활용정거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대개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 재활용정거장을 했는데 이것이 거점에서 재활용정거장까지 주민이 갖고 나오는데 아주 좋은 위치에 선정을 해서 재활용정거장을 만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감사합니다.
○이학래위원 만들었는데 특정 주민 한 사람이 민원 아닌 민원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 날 거기를 폐쇄해 버렸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가 민원을 제기한 주민한테 이해 설득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자리를 이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거기서 그것을 폐쇄해 버리니까 공덕초등학교까지는 한 150에서 200미터 거리가 돼요. 그러면 주민이 거점에서 200미터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고 홍보가 왜 필요하냐면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재활용을 분리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그런 거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이,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다음 날 재활용정거장을 폐쇄한다고 하면 시범사업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재활용사업이 앞으로 잘 돼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습니다. 동 차원에서 통장님을 동원하든 뭐를 해서 홍보를 자주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데 재활용정거장이 있음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무단투기가 좀 줄어들 것이고, 재활용정거장 분리수거하는 시간만큼은.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보니까 동 청소지킴이인가 한 명씩 해서 됐다는데 제가 볼 때는 지킴이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서류상으로 한 명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무단투기도 좀 줄어들고 재활용정거장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을 회수하는 데 큰 저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가 기간제근로로 해서 전문홍보에 열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여덟 군데 하다 보니까 홍보의 손길이 조금 못 미치는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덕동 같은 데 주민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사례가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 동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규합해서 그런 사례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이학래위원 아까 여성센터 건립한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이학래위원 그것을 내가 듣다가 들었는데 합정3구역에 짓는다고 하셨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여성센터가 계획이 합정3구역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현재 공약사업 등 필요한, 시급한 사업의 공간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아직 검토중에?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이학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니까 2015년도 예산에 아마 편성될 거라고 질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검토중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이학래위원 예산에는 아직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이학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종갑위원 서재식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도서관만큼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공항이라든지 정책적으로 무상급식이라든지 기초노령과 다른 공공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공도서관만큼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ROI 그러니까 투입 대비 얻는 수익이 많다.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만큼은 투입 산출비율이 3.66, 수도권 같은 경우 도서관 같은 경우 5.4입니다. 그만큼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에서 얻는 편익이 도서관 투입예산에 비교해 그만큼 이득이 많다는 것이고 제가 판단하건대 이 마포중앙도서관이 있음으로써 마포구민들이 마포에서 태어나서 유아기, 유소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령기 이렇게 지나면서 도서관에 익숙해지고 친근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단장님 자리에.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오늘 이 자리는 이 사업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이제는 우리가 한번 여유 있게 둘러보자는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도 7월 며칟날 여기 오셨다고 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장 서종수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되신 것 같고, 얼마 전에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최고로 이슈화된 게 홍대앞 지하주차장 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5대 회기 말 때 사업결정이 되고 나서 우리 6대 때 구의회 승인 절차 문제 등 또는 인근지역 상인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사업중단 포기, 취소 정도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몇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매끄럽지 않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설계공모까지 끝난 사항이고 무조건 앞으로 가야만 된다는 생각을 잠시 버리시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홍대앞 주차장은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도 이런 저런 아까 드린 말씀 연유에 의해서 사업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뭐 위원님들 중에 접근성 문제 그리고 왜 도서관만 하냐, 독서실 문제 등등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회의내용의 팩트는 재정문제가 아닐까, 운영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지난 중앙투자심사가 있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장 서종수 심사내용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 그 투자심사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문제가 국비 미확보시에는 구비로 충당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아까 전자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국비가 확보 안 될 확률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국비가 지원규정에 지원이 되도록 돼 있고 또 국비를 지원신청을 하더라도 시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 행정과에서도 시장과의 현장시정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답신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답변 내용은 100% 다 확보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만에 하나 나중에 중투심을 통과를 하지 못한다든가 뭐 이런 불상사가 있을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사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그런 정도는 소신 있게 답변을 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저는 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뭐가 된다는? 국비가 될 걸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장 서종수 일반사람들 우리 마포구민들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할 때 항상 잘 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문제라든가 사업투자금 문제 같은 경우는 안 될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기업이나 개인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 답변으로는 된다고 보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비가. 그러면 뭐 하러 거기 단서조항을 왜 답니까? 100% 될 건데. 왜 단서조항을 거기에 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100% 될 건데 왜 단서조항을 거기에 답니까? 그러면 우리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 확보가 안 되고 국비가 어려움을 겪으면 사업축소 내지는 취소를 해야 되겠네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맞습니까? 안 맞아요? 답변을 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단장님이 답변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종수 제 질의를 이해를 못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마지막 부분.
○위원장 서종수 국비를 미확보했을 때는 자, 그러면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구비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사업축소 내지는 취소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연간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잘된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질의했던 장학재단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꼭 이런 분위기의 답변을 하셨어요. 될 거라고. 그러나 1년도 못 돼서, 2년도 못 돼서 지금 뭡니까? 그런 상황이죠? 지금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할 거 아닙니까, 잘 될 경우에, 뭐든지 일이 계획대로 잘 풀릴 경우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답변 내용은.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만일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구비로 충당하는 거밖에 없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만약에 안 된다면 구비로 충당을 할 수밖에……
○위원장 서종수 구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 마포구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가용재원을 지금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마포구의 가용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도.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투자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종수 아니 공무원들 월급을 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유를 얘기하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예산상으로는 여유는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여유라는 거는 예산편성하셔서 아시겠지만 다 탄탄히 짜여 있습니다. 짜여 있고 투자비를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예산상 한 3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니까요. 제가 예산과에 질문해서 답변을 들었을 때는 우리 마포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억 내지 7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국비 미확보시에는 구비로 충당한다는 것도 거의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 큰 액수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대처방안이 있는 건지 듣고 싶은데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여태까지 답변한 내용 중에?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 관련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했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 서종수 단장님!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복지사업 때문에 재정유출이 지방단체에서 많아서 지방 세수입을 올려달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복지 지출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정상태가 더 어렵고 서로가 다 시나 구나 중앙정부나 다 어려워질텐데 왜 이 문제만큼은 장밋빛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주민생활국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중투 관련해서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중에 두 번째 사항인데요. “국비 지원계획 재협의 후 지원곤란 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라”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계획 협의는 서울시 행정과에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최근에 (직원을 돌아보며) 언제죠?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게 법률상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비용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복지비용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재정상태가 서로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이 부분은 중앙투자심사 때 사전에 다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면 저희는 충분히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서울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도 확보 가능하다 이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국장님 답변이 1년 후, 2년 후에는 어떤 상황으로 돌변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국비 미확보시는, 그렇게 될 확률이 없다. 그리고 만일이 그렇게 된다, 0.1%라도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다 그게 답변이네요? 그렇죠? 될 걸로 알고 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 두 번째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간 운영비를 40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 내용을 보면 주차 세수입, 건물 임대료, 그다음에 영어캠프 등등 해서 수입을 감당을 하고 우리 마포구는 한 13억 정도 부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13억 우리 구 부담도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을 해서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수치상으로 잘 됐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차가 들어오고 주차도 하고 임대료도, 임대 그것도 우리 생각대로 서로가 다 그 건물에 들어오려고 하고 아이들도 너도 나도, 파주 영어캠프장 거기는 지금 도산 위기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그냥 서로 아이들이 그 캠프에 들어오려고 하는 전제하에 그 수치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상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13억이 아니라 숫자상으로 거꾸로 불어나겠네요? 40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예상대로 어쩔 수 없는 지출이라고 하면 아까 세 가지 세수입이 원활치 않을 때는 구 부담이 또 늘어나는 거네요. 그 방법밖에는 없죠? 13억보다 더 늘어나겠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모든 가능성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에서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비전센터라면 민간 부분에 대비해서 50% 이하로 잡고 주차장 부분도 한 70% 이하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추가적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익성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 계획은 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계획은 됐습니다. 본 위원이 또 모 언론기관에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주차장 면적도 오락가락한다면서요?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줄었다 늘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서종수 하여튼 변동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지금 서울시 지원기준이 100대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맞춰서 설계를 변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 참, 오늘 답변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참 우리 마포구의회가, 오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이 과연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6대 때 장학재단 문제를 그렇게 힘들게 통과를 시켰고 격려를 해주고 그랬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도서관 문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수의 동료위원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음 달부터 설계공모랄까 이런 게 재정지출이 되면 과연 몇 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대체 방안도 없고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지를 잡았는데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단장님은 이 사업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계실 것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마포에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끝까지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중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의택 가정복지과장박현옥 교육청소년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김종웅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서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