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7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책자 189쪽부터 231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책자 59쪽부터 117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예산을 먼저 다루다보니까 기금을 말할 기회를 놓쳐서 오늘은 기금을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좀, 기금운용계획안 59쪽입니다. 금년도 현황하고 내년도 현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설치목적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27조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금년도 현황과 내년도 현황을 간략하게, 편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전체 기금목표액은 30억입니다. 올해 액수가 27억 32만원, 그 중에서 13억이 현재 조성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올해 목표가 27억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2008년도? 2009년도?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2008년도 현재 13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아까 27억은 무슨 말씀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정정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13억. 내년도에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5억 편성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지출을 2,800만원 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지출내역을 말씀…
○윤동현위원 예, 내년도.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내년도에는 5억 7,500만원 정도를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대략 어디에 쓰여지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여성복지 관련사업 공모비로 2천만원 정도 지출할 예정이고요, 여성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500만원, 여성발전을 위한 전문강좌 개최로 해서 200만원, 그리고 또 기타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 정도 지출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조성할 돈이 5억 7천이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조성목표가 5억입니다, 그것을 다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59페이지 지출ⓒ에 보면 2,800만원이…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2,800만원을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내년도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윤동현위원 99페이지 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인데요, 그것은 청소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윤동현위원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페이지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금년도 좀 쓰여졌죠? 토털 액수하고 내년도 거를 설명을 간단히 좀 해 보시죠, 큰 제목으로만 돼 있을 테니까 금년도에 쓰여진 거하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내년도 지출계획은 상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지원비 20억원, 마포 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지원 16억 5,400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내년도에?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쓴 것은?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금년도에는 장학기금 지원 25억원하고 상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지원 35억원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장학기금은 이렇게 넘겨만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넘겨만 주고 집행하는 건 그 쪽에 알아서 하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안 책자 217쪽에 빔프로젝트 구매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찾으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이거 정수배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진행이 늦어서 이번 주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품관리규정에 보면“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정수배정도 받지 않고 예산서에 지금 넣었는데 이거 잘못됐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방침은 지금 받은 상태고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이거 예산안이 저희한테 넘어온 게 언젠데, 지금 정수배정도 아직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일정을 맞춰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처리를 해서 그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정수배정 받지 아니하면 예산에 배정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수배정도 받지 아니하고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수배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받을 예정이에요? 방침 가지고 예산서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 정수배정 받지 않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것은 받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정수배정서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며칠 날짜로 받으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침은 이미 받았고요.
○신봉현위원 글쎄, 예산은 방침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오늘 중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뭘 책정할 예정이라고요?
○위원장 강원돈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배정서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제출하라니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정수배정서 보고 다시 질의할게요, 들어가세요.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신봉현위원 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연도별로 정해지도록 돼 있죠? 얼마씩얼마씩, 1만원씩 상향돼서 되도록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중기재정계획에…
○신봉현위원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신봉현위원 2008년도에 얼마, 2009년도에 얼마.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신봉현위원 2009년도에 중개재정계획에 얼마로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본래 7만원으로.
○신봉현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왜 6만원만 반영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미처, 간과가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다시 7만원으로 올릴 용의가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올리면 좋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처우개선비는 사실 1년에 1만원씩 올라가는 건데 그것도 2008년 수준으로 그냥 놔두면, 이런 거는 처우개선비인데 간과하면 안 되죠. 예결위에서 물론 다시 바로 잡을 수 있고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거를 간과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들어가세요. 다음 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안 책자 219쪽에 보면 종량제규격봉투가 지금 2억 5,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마포 전체를 보면 뉴타운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아현뉴타운에 아현동 인구만 보면 2만 9천명에서 1만 5천명으로 줄었어요, 1만 4천이 이사 갔습니다.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왜 규격봉투가 2억 5천만원이 증액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는 일부 줄어들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쓰레기봉투 제작 추이를 보고 일단은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도 이미 9월에 단가가 47% 올라서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수량은 안 늘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수량은 전반적인 추세로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작성할 당시 감산되는 그 부분은 계산이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을 세우는 거는 한정된 재원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거 깊이 생각 안 하고 예산을 책정하면 다른 데 사업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것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신봉현위원 종량제규격봉투를 지금 갑, 을 이렇게 나눕니까, 아니면 회사별로 지역을 나눕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회사별로 봉투 안내표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제작할 수는 없고요, 회사별하고 음식물 종류별로 3개 업체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3개로 분리해서 제작하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신봉현위원 마포에 사는 주민이 마포에서 마포로 이사했는데 그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고, 또 그 지역에 가서 다른 쓰레기봉투를 사야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 관계는 저희가 대행업체한테 지도를 해서 서로 다른 업체의 봉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게 하려면 쓰레기봉투를 마포는 하나로 통일을 하면 그런 불편함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지만 평화환경 지역에 대경환경 쓰레기봉투 내놓으면 안 가져가요.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마포에서는 쓰레기봉투 하나면 어디든지 내놔도 상관없어야 되는데 같은 마포구에 살면서도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사 가면 쓰레기봉투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하나로 통일할 그런 의사는 없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위원님 말씀마따나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지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 안 하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냥 양이 얼마가 됐든지간에 가구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료를 내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일반지역은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봉투 노란 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시범으로 판단해 보면 5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50%의 사람은 양심적으로 사서 쓰는데 나머지 50%의 사람은 그냥 무단투기, 까만 봉투에 집어넣어서 막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파트같이 음식물쓰레기 막 버리게 하고 가구별로 얼마씩 음식물쓰레기 수거료를 부과하는 게 더, 주민들도 무단투기하는 그런 부끄러운 짓 안 하게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환경부에서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측면에서 종량제봉투 취지에 어긋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동체에 관해서도 그것을 시정하라는 쪽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냥 종량제 취지에 맞게 하자고 보니까 무단투기가 성행해서, 지금 50%밖에 안 넣는다고 말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방침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음식물 수거용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별용기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봉투를 사용해야 된다는 홍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냥 까만 봉투에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서 왜 까만 봉투에 집어넣느냐고 하면 그러면 뭐에다 집어넣느냐고, 사서 쓰는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김영신위원 예산안 책자 471쪽에 여성 직업교육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년도 지원금액이 1억 5천이라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500만원 올해 증액편성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전년도 예산 1억 5천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2008년도 지금 현재 예산액이 1억 5천만원입니다.
○김영신위원 내년도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1억 5,500만원입니다.
○김영신위원 1억 5,500만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고, 실적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러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것은 사단법인 여성자원금고에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여성 직업교육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여러 가지인데 그런 자금을 줬으면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주로 사업대상은 관내 저소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5개 분야, 27개 과정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과제빵교실이라든가 또 다양한,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료 찾는 중) 자격증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7개 과목이 있는데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이라든가 제과제빵기능사 자격 등등 조리사 자격증 취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여성발전에 대해서, 여성 직업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뭐 구비로 연 1억 5천 이상씩 지원을 해서 이런 거 향상시키는 거는 좋은데 지금 대상이 마포구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김영신위원 대상이 마포구 여성만 한계를 짓는 거죠,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지금 주로 대상은 우리 마포구민, 한 90%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변에서 오는 구민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거절을 않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문제는 마포구민 여성 중에서 여성자원금고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90%예요. 이 많은 자금을 들여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시키려면, 올해 실적이 있으니까 5% 더 향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했고, 지금 대상들을, 물론 그냥 말하기 쉽게 저소득층,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누구한테 어떻게 알려서 어떻게 이것을 뽑았느냐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앞으로는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483쪽에 저소득층 방과 후 학습 40명을 상대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40명을 어떻게 착출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짰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일부 동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확보해서 저녁시간 때에 과외시키는 겁니다, 소규모로.
○김영신위원 무슨 과목을?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영어, 수학 그런 과목을.
○김영신위원 어디서?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장소가 다 확보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은 하고 있지 않고 4개동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1개동에서 10명씩 합니까? 대상이 지금 40명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목표인원은 그런데요, 많이 오면 오는데…
○김영신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전년도는 4,200이네? 2009년도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이런 사업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 좀더 많이 시키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한 번 거론을 한 바와 같이 이런 타성에 젖어서 계속해서 해 오던 것을 5%, 2% 올려서, 5%씩 올려서 또 추가해서 이러지 말고 4개동에 10명씩에 어떤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확실할 수 있는 새로운 한 가지를 똑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원어민 교육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참고해서 한 군데를 하더라도 좀 똑 떨어진 걸 하자 이 말입니다. 이거 비용만 낭비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는 거구요, 그런데 제가 전에 동장할 때도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김영신위원 애들이 없다는 것은 그 교육 질이 낮으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래서 학생도 주변의 우리 서강대생이라든가 연세대 학생들을 좀더 확보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학생들을 자원봉사로 나오는 사람들 이용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현재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우리가 자원봉사…
○김영신위원 과에서 의무자원봉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비용은 하루 1만원 식비 실비 그것만 줍니다, 그리고 교재비 일부 들어가고요. 앞에 있는 예산액은 5개년 계획의 총괄 예산이기 때문에요.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기왕에 5개년 계획을 잡았으면, 2억 1천 이렇게 잡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김영신위원 이런 걸 우리 마포에서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찾아와서 해 달라고, 포화상태로 찾아와서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다음에 석경산구 방문하는 그거 몇 페이지입니까? 저소득층 석경산구 방문하는 게 하나 있던데 내가 그걸 못 찾아서… 중국문화 체험 13명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뽑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우리 관내에 있는, 그것도 역시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저소득층 학생을…
○김영신위원 선발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13명을 어떻게 뽑겠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산범위 내에서요.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13명으로 여기 못박아놨으니까, 더 이상 뽑을 예산이 없으니까 13명만 뽑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고, 누가?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성적도 우수하고 또 경제도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 그런 수준까지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한 명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어느 기준을 소득수준을 정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확실해야지 이거 따지고 들면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기준은 하여간 명확하게.
○김영신위원 이거 뽑는 어떤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뽑는 기준이?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상위 120%까지 하고, 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봐서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영신위원 학교장 추천이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저희가 그런 기준을 정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범위 내에 있는 학생, 너무 어려워도 또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게 해서 자금을 들여서 중국을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올해 예산은 방학중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1월중에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2009년에 처음 해 보는 거냐고, 이것을.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두 번이 되겠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 했지만 연도가 바뀌게 되면 내년 1월에 갈 예정이고, 또 내년 여름방학 8월중에 갈 예정입니다.
○김영신위원 아직 한 번도 시행은 안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김영신위원 관내의 어린이들이 외국 문화를 한 번 접해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 좋은데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누구도 한 점 의혹이 없이, 이런 거는 예민한 거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지금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수는 열 셋이 넘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지금 13명이 가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학교장의 추천이 들어온 건 더 되는데 그 13명은 여기서 무슨 기준으로 다시 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 세 학교만 공문을 내보내서 보내라고 하시지는 않았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그 중에서 재산 기준에 오버된 학생들, 총 선발을 받다보니까 15명이 들어와서, 학생 둘이 한 학교에서, 아까 김영신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학교에서 두 명이 추천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생활이 좀 나은 학생은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석경산구의 방문조건은 무조건 생활이 어려운 순서로 한다 이거죠? 기준이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러면서 성적도 좀, 성적은 학교장님 추천을 받으면 이상이 없는 걸로.
○홍은희위원 아까 두 명이 어느 학교에서 왔다, A라는 학생은 성적이 아주 좋고 차상위층이다, B라는 학생은 저소득층이고 성적이 아주 바닥이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우선 경제가 어려우면 외국에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경제수준을 고려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구립보육시설 개보수가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매년 해야 됩니다.
○홍은희위원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하는 구립시설이 계획표가 있습니까? 계획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어디어디를 하고 내년에는 어디어디를 한다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무작위로 합니까? 여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산 책정할 때는 우리가 공문을 사전에 보냅니다. 이런이런 시설이 물이 샌다든가 수도가 샌다든가 그런 것도 접수 받고요, 또 건축과랑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수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홍은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공문을 내보내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구립보육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오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필요한 부분은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점검해 보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홍은희위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점검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일제점검을 또 합니다.
○홍은희위원 일제점검을 매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일제점검을 매년 하면 여기 구청 나름대로 무슨 계획표가 있습니까? 일제점검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1번 구립보육시설은 어디어디가 나쁜데 이건 몇 년은 견딜 수 있다, 뭐는 할 수 있다, 그래서 3개년이고 5개년이고 계획이 나와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다보면 어떤 보육시설은 시설장의 완장이 적극적이다 그러면 거기만 시설이 잘 되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할 때는 일단 3년 이내에 지원해 준 시설은 제외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같은 구립보육시설이라도 어디는 시설이 잘 돼 있고 어디는 시설이 아주 아닌 데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거기 원장님이 적극적이고 열성적이라서 자꾸 구비를 따다가 시설을 잘 해 놓죠. 그런데 어디는 좀 안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편중되지 않게 여기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런 건 잘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건축연도가 너무 오래된 건물은 아무리 수리를 해도 외관상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안전에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외관은 중요하지 않죠, 내부시설이 정말 쾌적하냐 그런 말이에요. 차이가 많더라구요. 한 번 직접 다 나가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직접은 다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 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구립보육시설이라도 다 양호한지, 차이가 심한지 이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부족한 데다 쓰셔야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좋은 데만 자꾸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장난감대여점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난감대여점이 이용실적이 낮은데 또 하나를 설치할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것은 상암동에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를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말 중에 완공되는데 그 보육정보센터 내의 일부 시설입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죠. 이미 세워진 장난감대여점이 왜 대여실적이 낮은가 분석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왜 낮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우선 교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도 주변에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구는 연회비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때그때 받는 징수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간에 8월 30일 전체 건물을 영어어린이독서실로 만드는 바람에, 공사 때문에 지금까지 중단됐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저조한 것을 다 활성화 할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래서 우리가 이용료를 연회비 제도로 바꿔서 다시 조례를, 다음 회기에 위원님들 뜻을 물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활성화 할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장난감 구입비가 책정됐는데 이거는 무슨 기준으로 장난감을 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장난감 구입비를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산다 그럴 때는 무슨 기준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셨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장난감 얼마치 산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올해 새로 구입비는 상암동에 아까 말씀드린 보육정보센터 내에 장난감대여점이 생길 때 들어가는 구입비인데 본래 저쪽 도화동에 있는 장난감대여점은 제가 알기로 그 당시 6,4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약간 과다한 편이 있어서 그것도 활용해서 여기는 일단 1천만원 정도어치만 구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화동에 있는 장난감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정도만 책정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저쪽 도화동 장난감 구입비하고 여기 구입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일부만 조금 일단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활용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2009년이 아니고 2010년도에 운영되기 때문에 그때 또 내년 연말에 가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좀더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2010년에 운영될 거다, 그런데 뭐 하러 1천만원어치를?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2009년도말 경에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2009년도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본격 운영은 2010년도가 될 것 같은데 미리 너무 많이 사놓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일부만 우선 사고 또 부족한 부분은 도화동에 있는 장난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 장난감 구입비가 조금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2009년에 열어도 한 달을 해도 어느 정도 장난감은 있어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부족한 것은 도화동에 있는 거로.
○홍은희위원 도화동에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어느어느 품목을 가져오겠다 이런 계획 하에 지금 1천만원을 잡으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우리가 도화동에 있는 장남감 대여목록은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어느 종에 한 10개를 삽니다, 그러면 두 개만 개봉됐으면 8박스는 남아있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품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그러면 저쪽 장난감대여점은 아직도 개봉 안 한 물건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일부 있습니다, 똑같은 종류는 계속 새로 개봉하지 않고 그냥 온 거 다시 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개봉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장난감대여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화동에 있는 장남난감대여점은 지난 3월에 개설이 돼서 8월까지 한 6개월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말부터 12월까지 자치행정과에서 그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휴식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6개월 동안 이용실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아까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우선 기 750여명 회원들로 하여금 어떤 이용불편이 있었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지난번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첫 번째 불편사항은 교통이 불편하다, 접근성이 없고 또 주차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로 현재는 티머니(T-money)로 해서 구매비의 10~15%의 이용료를 사용할 때마다 지불한다 해서 비싼 편이다 이게 주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서울시 내 현재 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하고 있는 8개 구청을 전체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해 봤더니 저희는 1일 이용건수가 28건인데 다른 데는 저희보다 2~3배가 높고 회원도 우리는 750명인데 다른 구는 2~3천명씩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그 8개 구청 중에서 7개 구청은 연회비로 1만원~2만원을 받고 있고 유일하게 강동이 우리처럼 똑같이 구매비의 10~ 15%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연회비로 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로는 접근성이 불편한 점을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 주는 방법, 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한 결과 현재 저희들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일단 연회비 제도로 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접근성 측면에서는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확보해서, 현재 현대아파트 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인근 공영주차장에 3면 정도를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협조를 했고, 그리고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구정에 협조적인 자원봉사자들 100시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 정도 감면하자, 또 다둥이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도 50%를 감면하자, 그리고 우리 관내에 189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도 어린이들이 필요한 장난감들을 원장들이 등록을 하면 10점 이내에서는 대여를 해 주자 해서 현재 이용률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측면으로, 그리고 구매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이 보고 드렸다시피 작년 도화동에 6천여만원을 들여서 사놨는데 사실은 밑에 창고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담당 과에서는 2천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제가 1천만원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상암동 정보센터 2층에 들어오는 장난감대여점이 준공이 9월에 되고 가능한 금년 안에 개설할 예정인데, 지역적으로 불편사항 중에서 도화동 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상암동 쪽에도 정보센터 2층에 당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1천만원만 확보해서 기존 장난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중간지점인 합정동이나 서강동 일대 이 근방에도 하나쯤은 최대한 시설을 이용해서 확보할 수 있다면, 3개 정도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면 합정균형발전지구에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잘 이해가 됐구요, 지나간 말은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장난감대여점을 여는데 있어서 준비가 불충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8개 구청 중에서 7개 구청은 회원제로 했는데 우리가 회원제로 안 한 그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건 그렇고 앞으로 또 하나 새로 만들고, 또 이왕 만든 것도 잘 운영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이 예산이 잘 활용돼서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쪽에 있는 장난감을 이리로 가져오기 때문에 1천만원만 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1천만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장난감 목록을 쭉 놓고, 가장 많이 쓰는 거 놓고, 또 이쪽에 무엇이 필요하니까 어떤 품목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여기는 뭐만 사면 되니까 1천만원이다 이런 서류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있습니까? 그런 준비 하에 예산이 1천만원이 나와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기 많이 남았어, 금년에 조금 한 달만 할 거니까 2천만원 하지 이런 식의 예산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사업계획안 454쪽,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친환경 어린이집이라면 제가 개념을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그 사업목적에 표현을 보면 환경성 질환 감염이라고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박영길위원 그 환경성 질환 감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용어가 무슨 뜻을 하고 있는가?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신축할 때 내부마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유해성 화학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아토피성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에는 친환경, 그런 화학성 물질이 안 나오는 자재를 쓰라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신축부분에 많이 적용하겠구만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추진계획보고 32쪽에 여성직업교육 운영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성문제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목적도 뭐 취업이라든지 여성의 창업이라든지 알선이라든지 창업지도, 교육 뭐 이런 것이 꼭 앞으로 세대에서는 필요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 내용은 상수동 여성자원금고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염리동 재개발2구역에 여성프라자 문제가 이것이 계획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앞으로 몇 년 걸릴지, 왜 그러냐면 이 구역이 지금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것이 실행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미리미리 해당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시는 것이 앞으로 여성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계획성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5쪽에 가서요, 지역사회 지속발전을 위한 V(volunteer)-project라고 돼 있죠? 세부계획에 보면 특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가 본데 그게 권역별로 기준을 전부 세운 것 같아요, 아이템은 전부 다른데. 어떻게 해서 권역별로 그렇게 짰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자원봉사를 좀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마포구 권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제1권역은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그 지역은 주로 대기업 직장이 좀 있고 회사원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런 직장인들이 잠깐잠깐 할 수 있는 번개자원봉사라든가…
○박영길위원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한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특색을 살려서 하는, 봉사를 단순하게 하지 않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주로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박영길위원 그렇게 알고요, 교육지원과 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37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운영방법을 보면“마포구민이 최소 10명 이상이 모임을 구성해서 수강을 원하는 프로그램에 강사와 강사료를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강사료가 어느 정도로 지원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8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6개월에 80만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주민자치센터하고 관계없는 그런 민 스스로의 어떤 동아리 모임 비슷한 거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동아리 모임의 성격인데요, 이 찾아가는 학습은 일본의 야시오시에서 하고 있는 배달강좌를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나 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기존에 프로그램을 정해 놓고 희망하는 수강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과목, 내용을 정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와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아주 선진화된 그런 찾아가는 평생학습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는데는 상당히 강사의 자격이라든지 지도, 감독 면에서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좀 유명무실하게 될 소지가 많다,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상당히 유의하셔서 이 본래 목적대로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다음 39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마포에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상당히 기여하는 바도 많고, 좋은 거라고 해서 교육계에서 이것에 대한 평판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발전돼야 할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에 10억에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당초에는 10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30억까지 됐다면 상당히 구청의 없는 재정에 승리를 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래에 와서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여기에 따라서 같이 학교도 우리 지역사회에 그만큼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학교가 좀 폐쇄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려지기는 열려졌어요. 그러나 우리 기대효과치만큼 열려지지 않았다, 학교가.
한 예를 들면 학교 운동장을 주민들이 사용한다 이랬을 때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 하죠? 사용료는 받아야 될 겁니다. 청소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무리하다. 지금까지는 대개 5만원에서 10만원, 그 범위면 오후에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쓸 정도로 별로 부담이 없는데 이 분들이 사용료를 시간당 2만 5천원이니 뭐 청소비가 10만원 이상이니, 관리비가, 당직비가 3만원이니 뭐 이러면 거의 20원 이상 든다고 보면 이것은 지역주민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학교 측의 얘기는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줘서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육청에 물어보면 학교의 재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에 주민하고 학교하고 서로 소통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그만큼 지원을 해 주면서 또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 의회에서 그 말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정형화를, 우리가 구청에서 교육청으로든지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야 서로 불만이 없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알기로는 축구 동호인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간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정해 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실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학교 도서관을 무료 개방한다든지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침저녁으로 하는, 주민들이 하는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학교 측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어느 정도 구청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이 나갈 때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인지를 시키는 게 좋고, 더 좋은 방법은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누구도 불만이 없는 상황으로 가도록, 주민들하고 이런 문제로 서로 기분 나빠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학교 측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야 구청에서도 우리가 도와주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이고요, 청소과장님.
옛날에는 참 청소과가 골치 아픈 과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정돈되고 그래도 업무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요일은 잘 되고 있는 걸로 보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상당히 길거리가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질서가 없다 이 소리죠, 없는데 사실 이때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휴일에 청소를 않고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에 청소를 할 수 있는 거는 인건비라든지 또 5일제 근무제 강화라든지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주요 도로는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직접 청소하는 주요 도로가 40개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 도로를 선정해서 거기는 휴일 없이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매일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고, 12개 도로는 휴일날은 인력을 반으로 투입해서 청소하도록 해서 휴일날도 계속 이어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주 잘 하시는 일인데 어렵기 때문에 더 특별주문을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안 책자 483쪽 보시면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요, 줄은 이유가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이번에는 40명이에요?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동이 현재 20개동에서 16개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동으로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동단위로 그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거 늘리세요, 그런 이유라면 이거 이렇게 줄이면 안 되고, 이거는 더 늘려도 아이들이 계속 부족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목표인원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중도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은…
○이성희위원 중도포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하는 학생도 중도에 그만두고 또 공부하던 애들도 처음에는 잘 하다가 꾸준히 안 가고, 서로가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연간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간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줄여놨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게 조금 편중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 학생들도 좀더 홍보를 해서, 지금 1만원 정도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이성희위원 그것을 조금 늘리더라도, 그 학생들에게 용돈이나 이러한 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를 조금 더 올려서라도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면, 지금 사실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가장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좀 끄집어내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해서 인원이 줄으니까 예산을 줄였다, 물론 인원이 줄으면 예산 줄이는 건 당연한데 그런 방치된 아이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야만이 그런 학대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올해는 하여간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이성희위원 하여튼 집에 아이들이 방치되면 그것이 바로 학대로 이어지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구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적극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467쪽에 다자녀가족 양육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한 명당 지급이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시설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10만원씩…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시설을 이용할 때는 연령에 따라서 보육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다자녀들은 그 10만원하고 이 10만원하고 해서 20만원을 지원받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아니요, 보육시설 이용할 때는 50%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그냥 있는 아이들한테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녀가 하나인 사람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10만원이 지급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이성희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다자녀는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녀가 하나만 있어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다자녀가 10만원이라고 하면…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셋째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하나 있을 때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건 아닙니다, 셋째아부터 그렇습니다, 다자녀.
○이성희위원 그러면 다자녀 셋째아부터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들은 얘기는 잘못 들은 얘긴가 보네? 그러면 이것은 왜 줄은 거예요? 아이 명수가 줄어들어서 줄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출산율이 감소돼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유가 그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면 34쪽에 꿈나무 문화 서바이벌 퀴즈 대회 이거 신규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거 제가 칭찬 좀 하려고, 이거 신규사업으로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영어경연대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요새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찌들어 있는데 이런 문화를 소재로 하는 퀴즈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칭찬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이성희위원 예산안 책자 509쪽에 보시면 영어캠프,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도 예산이 같거든요? 영어캠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지난해 수준으로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이거 원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공급이 좀 부족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런 형편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안 늘리고 똑같이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서강대하고 관학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어캠프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수유 영어마을에서 하는 학생들은 저소득층 학생으로 금년에도 400여명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의 기회는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늘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156명을 모집했는데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좀더 늘려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되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주요업무 37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와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라든지 책자, 장소 대여료 이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 프로그램은 요새 같은 불경기에 아주 딱 맞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은퇴자를 위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여기 써 놓으셨는데 은퇴자뿐만 아니라 지금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고인력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분들을 그냥 생계지원을 해 주기에는 이 분들이 또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맞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요즘 경제상황에 상당히 적절한 프로그램이다. 당초 내년도 사업계획에 아까 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일본의 야시오시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앉아서 강좌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직접 원하는 아파트단지 부녀회라든가 찾아가서 원하는 강사를 안내해 드리고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지난 11월초에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잔여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2,9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난 11월 7일날 동주민센터 주민생활팀장들 회의 소집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당초는 사업계획이 내년부터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시급한 것이 특히 고학력 실업자에 대한,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생계보장도 해 주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해서 그런 분도 발굴을 하고, 또 아파트단지에도 문서를 보내서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 원하는 강좌를,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수집한 결과 강사분은 두 분을 찾아내고 위탁교육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실시하는데 직업교육을, 거기에 한 60여명이 신청을 했고, 또 5개 단지에서 강좌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11월초부터 저희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원이 계시면 저희들도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11월초부터 시작해서, 아직 시작한 거는 없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대상자 발굴을 하고,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바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대상자 발굴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지 알아서 다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정말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동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위기가정 지원에 대한, 서울시도 언론보도로 아시다시피 희망드림 프로젝트라고 해서 20개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는데 기본적인 보도자료는 내 놨지만 각 부서에서 검토중이고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우리 마포는 적어도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인력과 재정을 끌어 모아서 신속하게 처리하자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걸 모아서 하는 게 8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들한테 지난 월요일에 회의 소집해서 지시를 했고, 또 화요일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22개 복지관장을 모아서 간담회를 2시간 가까이 해서 발굴사업 지원책까지 민관이 같이 할 거고, 마포에서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자고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요새 같은 때에 딱 적합한 프로그램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잘 지켜보겠고요, 저도 좀 많이 발굴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안 책자 550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전년도보다 지금 4천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주로 이거는 어떤 종류의?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일부 관리인건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전년도 얼마였다가 얼마로 인상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한 시간에 3천원에서 3,200원인가…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적어요. 물론 1일에 4시간 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적고, 또 제가 이것을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듣기에는 예를 들어보면 문고리가 고장났다 그러면 바로바로 고치지 않고 이것을 몰았다가 고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닙니다, 저희가 인원 한 명을 특별 배정해 놨습니다.
○이성희위원 이번에 배정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닙니다, 해서 계속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중화장실 고장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하여튼 한 명을 고정배치해서 계속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민원을 여러 번 들었는데 문고리가 고장이 나면 남자들은 좀 덜 하겠지만 여자들은 누가 문을 확 열 수도 있는데 그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석 달, 넉 달씩도 그냥 고쳐지지 않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한 번에 몰아서 고친다는 거죠.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바로바로 고칠 수 없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겠지만 간단한 거는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으면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안 책자 191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아까도 신봉현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요, 중장기계획에는 매년 1만원씩 그렇게 지금 계획 잡아놓으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1만원씩.
○이성희위원 그런데 꼭 1만원씩만 올려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중기계획 수립 때 그렇게 정했는데 구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부족해서 각 구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계획에 2005년부터 1만원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시설을 돌다보니까요, 예를 들면 미술이나 태권도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돈을 낼 수 없으니까 못 다니잖아요? 보육교사들이 그런 것도 좀 연계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미술을 할 수 있게 세 명을 지원을 했어요. 물론 그 미술학원 원장님께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를 발굴을 해야 되고요, 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계를 할 때 이 보육교사가 일요일까지 나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미술학원에 가서 연계도 해 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 보육교사들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만원 정도 올려서는 너무 열악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1만원이 아니고, 차츰차츰 올려줄 게 아니고 어차피 올려줄 거 좀더 2만원이 됐든, 3만원이 됐든 올려주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저희야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구 전체적인 예산을 봐 가면서…
○이성희위원 예결위에서 한 번 다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잠깐 나온 얘긴데 454쪽 친환경 어린이집이요, 신규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어디 한 곳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 군데를 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 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앞으로 신축하는 어린이집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홍은희위원 신축하는 어린이집만 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렇죠.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미 있는 어린이집은 친환경, 뭐 조금씩 개선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앞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그렇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은희위원 그건 신규로 하기 때문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480페이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결연을 여기서 직접 수행한다고 했는데 담당하는 분이 있어서 결연을 직접 맺어주는 겁니까? 이것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은희위원 이게 아주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추상적으로 그냥 형식으로 흐를까 봐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올해 신규로…
○홍은희위원 신규계획을 잠깐 들으면 안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결연을 맺습니까? 한국부모 멘토를 결연해 준다 그랬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정말로 그러한…
○홍은희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를 해서 금년에는 몇 명을 결연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내년도에는 한 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50명 정도 결연한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결연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떤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서로 또 만나야 되겠고, 그런 만날 때 필요한 비용도 있을 테고요.
○홍은희위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좋기는 한데 여기 예산이 무슨 또 플래카드 놓고 행사하는 비용만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연이 됐는지 어쨌는지, 계속 유지가 될지.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전체 예산 1천만원 중에서 그런 의식 행사는 1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 이게 100만원입니까? 1천만원인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전체 예산이 1천만원이고요.
○홍은희위원 여기 세목에 보면 산출근거가 일반운영비 1천만원, 행사운영비도 1천만원이에요. 업무추진을 한다든지 무슨 결연에 필요한 뭐가 있지 않잖아요? 이거는 지금 행사 운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다문화가족 결연한다고 하고 행사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치료하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마포를 더 알리기 위한 마포 투어계획도 있고, 또 시부모라든가 남편도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정보화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은 방과후 교육도 시키는 그런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드는 예산을 1천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게 해서 1천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행사운영비 그랬으니까 내가 보기에 이런 행사는 이상하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4쪽에 영어경연대회를 제가 가서 봤는데 아주 잘 해서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영어경연대회라는 것은 여기 지금 Speech하고 Drama만 있는데 이런 거를 잘 했다고 영어를 잘 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총망라하려면 듣기 대회, 뭐 이해, Writing 이런 대회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같이 넣어서, 날짜를 달리, 그렇게 하는 것을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그 예산을 더 넣더라도, 이거 자체는 아주 좋지만 더 내실 있는 영어경연대회를 해서 마포구 학생들이 명실공히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듣기, 쓰기 이게 필요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대회를 금년에 처음 저희가 개최를 했는데요, 처음 하다보니까 다양한 분야를 하지 못하고 우선 Speech와 Drama 두 개 분야를 운영을 했습니다. 더 나은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실력향상을 할 수 있는 분야 개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또 앞으로 운영해 나갈 때는 분야를 좀더 다양화 해 나가고 참가팀도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좀더 운영에 다양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 또 참가자 수가 많이 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고요, 또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 결과 첫해임에도 많은 학생들 또 학부모, 학교 측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는 그 학생들이 많은 연습을 하고 또 소품을 준비해서 열심히 해 줬는데 참가학생, 특히 입상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랄까 의욕을 북돋기 위한 그런 부상을 선거법 관련 때문에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홍은희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 아까 나온 말씀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줬을 때 우리 마포구에서 줬으니까 마포구민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시라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파악은 잘 하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밤이나 아침에 다 쓰는 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단체가 쓰는 것은 법으로 운동장개방법에 학교장 허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가 쓸 때는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학교마다 위치, 평수에 따라서 운동장 평수 얼마 곱하기 몇 시간 그러면 얼마를 받아라 이게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받는 거고, 사용료를 반드시 통장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 나오면 사용료 왜 덜 받았냐, 누가 다른 데로 바꿔 넣지 않았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료는 뭐 교육지원과장님이 받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뭐“노력하겠습니다.”하니까 우리 학교운동장 공짜로 쓸 수 있구나 기대할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런 답변을 하셨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사용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되겠고요, 운동을 하신다든지 학교 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갖춘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홍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경연대회, 구정 업무가 잘못된 그런 것은 자책을 해야 되겠지만 잘 된 것은 향상되도록 지원해 주고 또 응원해 주는 것이 구의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영어경연대회에 참석을 해 봤는데,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많은 대회나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처럼 호응이 좋은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 참 아이디어가 좋고 앞으로 향상 발전시켜야 되는 대회다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우리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그때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사업이 그런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고 구민들이 바라는 그런 대회라면 더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발전시킨다는 것은 이것을 확대시켜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들이 도전도 받고, 참 나 아닌 다른 학생은 저렇게 나가서 영어를 저렇게 잘 하고 상도 받고 저런 칭찬도 받는데 나도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도전의식도 주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실력이 향상되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구청 교육향상지원사업 중의 일환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금년도에 2천만원 들었었는데 2009년 내년 예산도 2천만원 올렸기 때문에 아까 홍은희위원님 질의할 때 예산 관계 자꾸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을 본위원 생각 같으면 그냥 100% 더 인상을 해서 한 4천만원 정도로 해서 확대를 시켰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리일 것 같으면 적어도 50%, 1천만원 정도 더 인상해서 새로운 더 향상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지금 이 자금 50% 추가해서 1천만원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위원님께서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금년에 첫 대회를 두 개 Speech, Drama 분야로만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초·중학교에서 42개팀이 참여하는, 아주 성황을 이뤘습니다. 저희들 예상외로 많은 호응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뭐 듣기라든가 쓰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는, 또 보다 본 대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교육지원과에서는 지금 예결위 심의가 내일모레 바로 있을 거니까 새로운 계획서를 여기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김영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김영신위원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은 말하자면 진행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자원회수시설 안전대책에 대해서 해당 구청인 우리 구에서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관련 참여방안을 연구 검토해 달라고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김영신위원 답변 내용 그 내용을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김영신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안전대책에 대한, 안전검사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안 책자를 다 훑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적극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써 관계법령에 의해서 관련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일상적인 재해대책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영신위원 그 답변 그만 하세요! 그 답변 내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당인리발전소 화재사건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마포구에 위험요소가 크게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당인리발전소하고 자원회수시설이더라.
그러면 만약에 자원회수시설에서 사고가 나서 뭐 정전이 됐다든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가스가 새어 나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피해 입는 사람들은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 관내 마포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알고 있어요? 마포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 받고 있습니까, 시로부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는데 시에서도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은 사후약방문이고 우리가 관련해서, 안 그러면 찾아가서라도 아니면 시청에 가서 항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요. 대책을 세우겠다 그랬으면 세워줬어야지.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평상시에 관리안전대책이라든지 평상시 재해대책에 대한 매뉴얼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가서 보고 제대로 지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내 마당 내 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벌어지는 일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을 우리 마포구가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떤 노력을 해 봐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위원님 말씀대로 유의해서 안전대책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평상시에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내로 그것을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알고 있을, 구민들이 물어보면 그것은 시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김영신위원 검토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구에서 중요시설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국장님! 우리 구에 중요시설이 이렇게, 경찰에서 보면 중요시설 지정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시설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자원회수시설은 우리 구에서는 많이 관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화력발전소나 여기나 중요시설 점검하는 그런…
○위원장 강원돈 윤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하세요.
○윤동현위원 그게 예산과도 관련이 있어요.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마포구민을 위한 일이지만 예산에 관련된… 시간이 없으니까.
○윤동현위원 중요시설 관리체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이라고 해서 당인리화력발전소나, 자원회수시설은 보안목표 시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 시설목표에 대한 방어 책임은 시설장에 있고, 청소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급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일차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들이 각종 점검에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제 가정복지과장님요.
451페이지 좀 보세요. 이 책자를 보셔야 답변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영유아프라자 시스템 구축 및 교재교구비 지원(신규) 그랬습니다. 지원조건을 보면 토탈서비스 정보망 구축에 따른 시비 지원(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아래 내용에 보면 전액 구비로 돼 있고 시비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어째서 그렇죠? 구비로만 돼 있네? 8천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영유아프라자는 상암동 보육정보센터 내에 있는 한 내부시설입니다.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거기 와서 여러 가지 보육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구비하고 시비하고 50%씩인데 왜 전액 구비로 돼 있느냐?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아, 그것은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시비 지원받고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산 기법상 구비, 시비가 50대 50이면 같이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윤동현위원 여기는 그러면 전액 구비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올해는 구비로 편성하고요, 내년에는 전액 시비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윤동현위원 그렇게도 합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에 전액 구비로 하고 2010년도에 전액 시비로 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이 부분이 명시이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기법상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윤동현위원 나는 기록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455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 특수사업 그랬거든요? 사업내용에 보면 영아 간식비 등 쭉 돼 있는데 그게 민간보육시설 122개소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립은 이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구립은 해당 안 되고 민간어린이집만 그러는데 금년도보다 3억 2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는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궁극적 목표는 민간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해 줘서…
○윤동현위원 지원을 늘리는 거예요, 민간시설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민간시설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열악한 곳은 굉장히 많이 열악한 상황인데 하여튼 더 이렇게 열악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잘 된 것 같네요.
459페이지요, 두 자녀 이상을 모두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50% 추가지원, 저소득 가정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외에 또 다른 차상위나 누가 들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이하 그런 가정에 대해서 두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만 4세 이하의 둘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두 자녀를 동시에 보냈을 때 두 번째 자녀의 50%인데 그것은 소득기준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이미 1, 2층은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줍니다.
○윤동현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지원하니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윤동현위원 465페이지요,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을 통하여 보육 안정화에 기여한다,“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그랬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윤동현위원 1,2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10만원씩 2009년도에 3회 지급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좀.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내년도에 국가에서 새로…
○윤동현위원 신규사업?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그것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시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차상위 이하, 차상위 이하 중에서도 만0세부터 1세 아동이 있을 때 그 경우에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차상위 이하로?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윤동현위원 482페이지요,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업이 비교적 잘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했어요. 120% 증액을 했는데 해외입양인 모국체험, 명예구민증 수여 등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폭 인상을 했는지, 내년도 예산에 대폭 인상 요인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주로 전체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입양인들을 초청해서 영어강사 그런 걸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증액사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전체 큰 사업은 지속사업이지만 세부사업 중의 한 사업으로 입양인들을 초청해서 그 입양인들로 하여금 영어교육을 시키도록, 영어강사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536페이지 교육지원과, 작은도서관 운영이 신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늘푸른소나무 작은도서관 외 두개소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1억이었는데 내년도에 약 19%를 증액하는데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금년도 예산이 있고 내년도 예산이 있고 그런 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 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작은도서관은 금년에 3개소가 개관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증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사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 또 도서구입비 이런 예산 증액이 있고요, 특히 전년도에 예산이 많았던 것은 작은도서관 3개소를 조성하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도서관이 어디어디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성메 작은도서관이라고요, 성산2동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또 하나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늘푸른소나무 도서관은 공덕동, 전에 신공덕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또 꿈을 이루는 작은도서관이라고 아현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3개소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지역도서관 서강도서관하고 학교 개방도서관 이것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지금 구립 서강도서관이 서강동주민센터 3, 4, 5층에 위치해 있고요, 학교 개방도서관은 중암중학교와 서울여고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비, 시비 해서 연간 5천만원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또 부족한 도서관을 늘려 나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또 주민들한테도 개방하는 그런 면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청소년 문제가 날로 더 어려워지고 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원이나 놀이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543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윤동현위원 자원재활용 사업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또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억제 등, 또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 위탁업체 운영 그랬는데, 금년도에 8억 3천만원인데 내년도에 22억을 책정했거든요? 165% 정도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시설이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서울시 소유 땅인 고양시에 있습니다. 저희 청소시설을 이미 가양대교 북단으로 이전을 했고요, 고양시와 서울 난지물재생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이전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이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전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이전을 하는데 도저히 못 찾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고려미화 등 여러 곳에 재활용사업 위탁을 준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닙니다, 현재 고려미화는 수집·운반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지역이 직영하는 데가 있고 업체에서 일부 수집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려미화는 수집업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부분은 재활용 선별장을, 현재 저희가 선별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할 경우 민간위탁을 줌에 따라서 발생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재활용 선별장을 난지도에 옮겨야 되는데 옮길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을 때는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550페이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래에 보면 개방화장실을 많이 확대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근래 개방화장실 권고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개방화장실 금년도에 몇 개 더 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50개소를 확대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개방화장실 만든 것이 50개나 만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개방화장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민간시설에…
○윤동현위원 알아요, 그런데 개방시설을 금년도에 지정한 곳이 몇 개나 되느냐?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금년에 새로 지은 곳은 10개소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토털 50개다? 개방화장실은 계속 적극적으로 많은 시설에 부탁해서 많이 만들어져야지, 요즘 다녀보시면 알지만 길 가다 화장실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적극 권장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그 정수물품 배정승인 내역 가져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가져왔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서 536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여기는 빔프로젝트라고 안 나와 있는데 750만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정수물품 배정승인이 아닌 걸로 나와 있어요. 배정승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아닌 걸로 나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재무과에 요청을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번 주에 처리된다는데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회의를 마치면 드리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정수물품 배정승인 요건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아닌 걸로 나와 있어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정확하게 제출하셔야지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죠. 자산취득비 중에 빔프로젝트는 반드시 정수물품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물품구매 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빔프로젝트는 정수물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에 정수물품 승인은 다 가위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여러 항목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10개 중에 1개가 있어도 정수물품 승인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닌 걸로 나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확인할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우선 예산에 배정할 수 있는 것은 정수물품이 아닌 것부터 예산에 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정수물품은 정수배정을 받지 아니한 것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물품관리시행령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빔프로젝트는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이것 철회할 용의 없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정식으로 정수물품 승인 받아 가지고, 정수 승인받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다른 데 가서 받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받는 것을 왜 기일 내에 정수 승인을 안 받고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물품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냐고요. 금액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많지는 않은 건데 예산 기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다 거쳤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승인은 받았고, 오늘 통보를 재무과로부터 받은 사항을 서류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서가 나오기 얼마 전에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승인 받아놓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오늘 승인이 나왔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승인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올라온 예산이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절차상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그냥 예산 승인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승인은 받은 사항이고요, 다만 절차를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예결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신봉현위원 청소년 중국체험, 석경산구 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신봉현위원 내년도에 언제 가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방학 중이니까 1월에 갈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 반영된 게, 2009년도 예산은 이걸 가지고 언제?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아, 2009년도 예산은 여름방학 기간 8월 중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구청에서 주관하는 외국문화체험과 관련해서 아이들을 함께 데려가면 다 출석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방학 동안에 가요? 석경산구 겨울에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신봉현위원 북경이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알아요? 1월에 데리고 가서 애들이 추워서 뭘 보겠어요? 문화체험을 하겠다고 보낸 것을, 당신들이“이것 꼭 필요한 겁니다.”해서 추경에 반영한 거잖아요, 2008년도 추경에서. 그러면 금년도 시간을 다 보내고 왜 추운데 내년도 1월에 보내냐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저도 그 문제점을 위원님처럼 겨울에 춥다는 것을 검토했는데 학생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방학 중에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봉현위원 방학 중에 안 가도 그것 출석일수로 다 쳐주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왜 굳이 방학에 가냐고요. 1월에 북경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영하 20몇 도씩 내려가는 데서 아이들이 뭘 보겠어요? 학생들에게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시켜주려고 예산을 써 가면서 하는데 왜 그렇게 불필요한 데 보내 가지고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문화체험 하나도 할 수 없도록, 제가 볼 때 1월에 가서는 문화체험 하나도 못해요. 그냥 왔다갔다 하는 걸로 족하는 거지.
그리고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된 그 문제도 반드시 방학 때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방학 때 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학교에서라든가 학기 중에 여행을 다녀오면 수업에 방해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방학에 가는 게 좋다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걱정은 저희들도 충분히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두 번 가는 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횟수는 두 번이지만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신봉현위원 추가경정예산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적당한 시기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외국문화를 체험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에 한 번 다녀와 보세요. 1월에 다녀와 보시라고요. 이거 누가 인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직원 2명을 배정해서…
○신봉현위원 한 번 갔다 와 보라고 하세요. 어른도 추워서 못 다닐 지경인데 아이들을 무슨 문화체험을 시킬 건지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한 번 봅시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2번 189쪽에 보육시설 확충 및 보강 2008년도 예산이 20억 4,2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 4억 6,700으로 15억 7,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지금까지 2008년도에는 여러 가지 신축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내년에는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205쪽에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12억이 27억 2,8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시비는 6억 9천만원밖에 안 되고 구비가 15억 2,800.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입니까? 12억, 204쪽 하단부터 205쪽 상단에?
○신봉현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시비가 다 이미 투자됐고 남은 부분은 구비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작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이것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국·시비 지원받고 한 사업이고 이번에는 우리 구비로…
○신봉현위원 연차적으로 투입되는데 전년도에 12억이었는데 어떻게 27억으로 별안간에 확 늘어났냐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보조금 지원사업과 달라서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나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구비가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어쨌거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중국문화 체험을 1월에 가는 것은, 시기적으로 2008년도 넘어가면 이월이니까 1월에 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저도 그것을 담당하고 고민했습니다. 겨울에 추울텐데 했는데,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여행사 이런 데 다 상담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여행사에서는 당연히 갈 수 있다고 그러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저도 고민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한 번 다녀와 보십시오, 다녀와 본 다음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신봉현위원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서 221쪽입니다, 예산서 2번이요.
청소행정 효율적 관리, 그리고 깨끗한 마포가꾸기 인건비,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해서 과년도 4천만원이 6억 1,500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무슨 이유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 지금 전부 많이 늘어나는 거는 1,400%까지 늘어나는 게 있는데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우선 기간제 근로보수 인건비가 좀 증가됐고요.
○신봉현위원 예산안 책자로는 547쪽입니다. 깨끗한 마포가꾸기, 인건비가 1,400%나 늘어났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인건비가 3만 2천원, 64명 해서 27일로 하는데 청소지킴이 운영이라고 저희가 무단투기 장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네 명꼴 해서 64명을 동에 지원해 주는데 신규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청소지킴이는 열두 달 계속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9개월 합니다.
○신봉현위원 9개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221쪽 청소지킴이 운영은 3만 2천원 곱하기 64명 곱하기 27일 곱하기 9개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신봉현위원 청소지킴이가 신규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저희가 청소문제를 보다 보니까 크게 쓰레기를 버리는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소 방안이 없다고 생각돼서, 또 무단투기 장소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 하나씩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청소지킴이를 지원해서 그 분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지키고, 한두 달 지키다가 해결이 되면 다음 무단투기 장소를 또 선정해서 해결하고 그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신봉현위원 이 깨끗한 마포가꾸기가 계속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금년에 9억 6,500인데 내년에 18억 8천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청소지킴이 운영이 주로 늘었구요, 그 다음에 선별장에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 거의 95% 정도 늘어났는데 왜 계속사업인데 별안간에 95% 늘어났느냐예요. 청소지킴이는 지킴이대로 인건비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니요, 별도로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된 거죠.
○신봉현위원 깨끗한 마포가꾸기가 신규사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니, 청소지킴이 자체가.
○신봉현위원 청소지킴이는 자체가 신규사업이니까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하는데 1,400% 늘어났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5억 8천 정도 인건비가 되거든요, 청소지킴이 운영 관련해서요.
○신봉현위원 5억 7,400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깨끗한 마포가꾸기는 어떻게 해서 95% 늘어났느냐 그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늘어난 거죠.
○신봉현위원 그러면 청소지킴이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깨끗한 마포 그 사업 내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영하는 일부분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데 비용이 한 6~7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이 한 4억 정도 되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보고 대형폐기물 수집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민간위탁에 한 4억 들어간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저희가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6~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운영하는데는.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신고를 해서 증지를 붙여서 배출하는데 그 증지 수입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6~7억 들어가던 게 4억이면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수입과 지출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수입증지 부분은 줄어들겠지만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출부분이 늘어나는 거죠, 2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해서 4억 331만 6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전원 3명, 미화원 7명, 차량 3대를 운영해서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7억 6천 정도 현재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수입은 4억 정도 되는데 그 수입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고… 수입 범위 내에서는 가감이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까 말씀대로 뒷부분에 있어서 제가 못 봐서 그랬는데 아까 인건비하고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주로 그 부분에 의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어쨌거나 청소행정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안 책자 2번 204페이지요. 거기 지금 청소년독서실 냉·난방비 나와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난방비는 연 2회 1월, 10월에 60만원씩 두 번 나가고요, 냉방비는 연 1회 7월에 1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시설당 30만원씩.
○위원장 강원돈 그렇죠? 그런데 이 냉·난방비가 몇 년도에 책정된 건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과장님 가정복지과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1년 다 돼 갑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거 10년 전에 책정된 금액이에요, 10년 전에 됐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는데, 민간시설을 이용 안 하고 하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추우면 애들이 그 시설물을 활용하겠습니까? 제대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거 이번에 예산 할 때 인상을 해 주든지 안 되면 추경 때 참고로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하나요, 잠시만요. 아까 신봉현위원님이 질의하였던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연도별 사업추진이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1만원씩 인상됐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지금 구립보육교사는 1호봉을 예로 들면 약 145만원 받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민간보육교사는 국가에서 20만원, 구에서 이번에 올리면 7만원, 그 다음에 84만 5천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한 87만원쯤…
○위원장 강원돈 87만 5천원, 그러면 이렇게 올해 7만원을 올려줘도 차액이 지금 민간보육기관이랑 구립보육기관이랑 30만 5천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리더라도, 물론 보육교사가 많아서 예산에 책정이 다 안 되겠지만 이거 연 5만원씩 올려줘도 형평성 맞추려면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도 다음에 생각하셔서 연차별 1만원이 아니라 좀 생각하셔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민간보육시설이 되다보니까 거의 다 계약직이에요, 1년 안에 끝난다니까, 1년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에 예산안 책자Ⅰ, 455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운영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민간보육시설 하시는 분이, 이렇게 100% 구에서 주는 돈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현행법상 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까? 보육교사들을 1년이 안 돼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것은 법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거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자기네는 거기 오는 보육교사들 도움을 안 주면서 이런 데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 심의를 받으시느라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와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김영신 박영길 윤동현 이성희 홍은희○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가정복지과장박인기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청소행정과장소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