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6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14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새롭게 마련된 복지도시위원회실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위원회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인만큼 2009년도 예산이 구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1분)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주민생활국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168억 9,834만 6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억 9,524만 7천원으로 총 1,171억 9,359만 3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043억 140만원보다 128억 9,219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및 39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124억 5,80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372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비 17억 817만 3천원과 푸드마켓 운영지원비 1억 2,786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6억 4,492만 5천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1,357만 2천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비 1억 5,790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169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의 정책사업과 14개의 단위사업 및 54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450억 3,351만 3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억 9,52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70억 8,753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709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30억 8,840만원, 노인 여가프로그램 확대 4,446만 3천원, 노인일자리 창출 7억 9,161만원,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및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반 조성사업비 6억 1,599만 6천원, 그리고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41억 3,493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09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및 52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303억 6,028만 7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억 6,636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 14억 9,363만 5천원, 아동복지 증진사업비 1억 1,7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비 15억 7,503만 8천원, 청소년 보호 및 참여기반 구축비 4억 9,183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및 22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45억 1,042만 9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억 4,467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1억 4,300만원과 서강 구립도서관 운영비 9,867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19쪽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는 1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245억 3,602만 6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6억 7,971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 위탁비 등 자원재활용 사업비 13억 8,219만 6천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구입비 2억 5,544만 1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비 3억 6,566만 3천원, 깨끗한마포가꾸기 청소지킴이 신규사업비 5억 8,267만 5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9억 756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주민생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학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08년도말 기금 총액은 총 233억 3,4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수입은 이자수입과 융자상환금, 기금적립금, 출연금 등 총 34억 700만원이며, 2009년도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노인복지관련 시설·단체 지원 등 총 50억 4,5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국 명시이월사업은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비 15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비 1천만원,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 6천만원, 구립보육시설 대수선 및 교재교구비 2천만원, 보육종합지원센터 건립비 5천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천만원 등 총 6건에 16억 7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이 내년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민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68억 9,834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에 해당하는 129억 1,929만 2천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44.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9,524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에 해당하는 2,709만 9천원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9종)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조성 규모는 267억 4,687만 1천원으로 마포구 전체기금(통합관리기금 제외) 조성규모의 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비로 32억 9,960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 8월 16일 구청장 방침에 의거 추진 중인 동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2004년 12월 현 부지인 시유재산 매수 후 2007년 5월 도시계획사업 실시로 사유재산을 추가 매수하였고, 서울시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서울시 교부금 수령 및 신축공사를 위한 대형공사입찰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동센터는 사회복지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와 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감 증가로 부족한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시설이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향후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 명칭을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2005년 제1회 추경), 보건·복지종합지원센터(2006년 1월 업무보고), 복지종합지원센터(2006년 9월 감사), 노고산동 복지종합지원센터(2007년 예산안),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2009년 예산안) 등으로 혼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명칭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남겨진 물품을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는 가게 형태의 나눔 공간인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비는 1억 7,703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86만 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은 지리적 접근성 문제 해소와 저소득층 이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푸드마켓 2호점 개설·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가에 의한 것으로, 개설할 경우 수혜자의 접근성 향상 등으로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호점 개설(2008. 4. 18) 이후 8월부터는 월평균 500가구 이상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부물품의 경우 위탁법인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단체, 개인 등 기부자 개발에 초점을 두어 안정적인 기부물품 확보로 이용대상자 확대 및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호점 개설에 따른 인건비와 복지수당 부분은“서울시 푸드뱅크/마켓 중장기 발전 방안(서울시장 방침 제143호)”에 의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1호점 경우와 같이 50%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주민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촉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850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운영실적을 보면 여성 22과정 498명 교육, 장애인 2과정 50명 훈련, 청소년 8과정 128명 훈련하여 전년도 대비 실적이 향상되었으나 분야별 취업이나 창업실적이 낮아 후원자 개발, 취업연계 및 알선을 위한 지역 내 고용업체 개발,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는 민간위탁금인 동 센터 운영비 중 약 60%가 상근직원의 인건비인 경직성경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인 바, 운영비 일부를 타 복지시설 운영비의 경우와 같이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이 공포되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일반보상금은 176억 8,316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4.9%에 해당하는 54억 8,271만 3천원 증가하였고, 이중 구비 부담액은 39억 8,848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에 해당하는 8억 7,37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층 중 60% 수준에서 70%로 확대되고, 2003년 이후 우리구의 전년 대비 노인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6.4%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국가 복지정책에 대한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경직성경비 지출수요의 증가로 상당한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어 국가 및 서울시·자치구간 부담비율 재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2008. 3. 20 조례 제702호)에 의거 2008년 3월 21일 마포장난감대여점을 개점하였습니다.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사업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소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대여점 운영(2008. 3. 21-8. 30) 결과, 등록회원 723명, 대여건수 3,070건으로 대여실적이 낮고 타 자치구에 비하여 대여료가 매우 비쌀 뿐만 아니라 대여료 결제시 교통카드(T-money) 재충전 처리 또는 일반카드와 같이 후불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난감 구입비는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기존 장난감대여점(면적:284㎡) 장난감 추가 구입비용과 설치 예정인 마포보육정보센터 내 장난감대여점(면적:420.5㎡) 장난감 신규 구입비용으로 턱없이 부족한 바, 적정금액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보육시설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민간보육교사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1인 월 6만원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마포구 구정운영4개년 계획(2007-2010)”에 의한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5만원, 2008년:6만원, 2009년:7만원, 2010년:8만원으로 연차별 상향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된 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08. 2. 29법률 제8852호) 등 관련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된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지방화시대의 변화된 교육여건과 환경에 부응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수학경시대회 개최, 여름방학 영어캠프 실시, 생활과학교실 및 영어경연대회 개최 등 교육환경개선, 학력신장 및 학습의욕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예산액 3,293,922천원)은 사업추진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시정사항이 다음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특성화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의 경우 매년 평가자문단을 구성,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나 그 밖의 사업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후 평가·분석을 하지 않아 사업시행 후 학생 만족도나 교육적 성과를 알 수가 없고, 담당공무원이 바뀔 경우 연례 답습적인 행사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합리적인 재원배분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민생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등 총 6건의 세부사업으로 2009년 명시이월액은 1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가정복지과와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로 분리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타과 직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 외 직원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책자 155쪽부터 188쪽이며,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365쪽부터 372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책자 29쪽부터 56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윤동현위원 사업예산안 1번 406페이지 노인복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경로당 임차, 경로당 임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제가 경로당 임차를 맨 처음에 주창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로당 임차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정 하나에 적게는 몇 억, 많게는 20억까지도 그 노인정이 깔고 앉았다고 그럴까요? 20억까지 가치가 가는 그런 부동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동산, 큰 돈으로 만들어진 노인정에 실제로 계시는 분들이 적게는 5명, 많게는 2, 30명 이렇게 계시면서 너무 큰 부동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임차를 하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했고, 최초로 망원1동에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임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임차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교동에 다시 하나 임차를 해서 노인정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차되는 데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차한 거는 세교경로당이라고 서교동에 노인정이 가파르고 노인들이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해서 1층에, 아래층으로 해서 이전할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윤동현위원 임차료를 얼마로 편성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사회 물가를 감안해서 2억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럴 거예요, 저번에는 1억 2천 했고, 이번에는 2억을 했는데 우리 모두 다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정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걸로 봐서 경제적 효과도, 어른들이 편하게 잘 계실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차를 장려하도록, 노인정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면서 너무도 많은 예산을 깔고 앉아 계셔서, 그러지 말고 임차로 해서 더 좋은 시설로 계실 수 있도록 임차를 적극 권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임차가 하나인데 앞으로 노인정을 만들 때는 대부분 임차로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15쪽에,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윤동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쭉 운영돼 오면서 노인정 문제는 신축으로 가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때 도화동을 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절대 신축은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노인정 확장을 자제하고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 노인정 기능이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생산적이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모델로 가야 되고 통합으로 가서 보다 적극적인 노인정 기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15쪽에 보면 노인정 신축이 상암동 쪽에 있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박영길위원 아파트가 들어서면 법적으로, 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마포 자체적으로 새로운 노인정은 신축을 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이것을 통합으로 가서 보다 능률적인, 생산적으로 가게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신축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르네상스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권역별로 각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종합복지센터로 가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암동에 있는 중앙경로당의 경우에는 기이 있는 경로당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그 위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시비 예산으로 다시 그 자리에 개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도 보강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복지적인, 통합적인 기능을 갖기 위해서 증축을 합니다. 땅도 개인 땅이 지금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기부채납 받은 상태고, 한 필지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신설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기존에 있던 땅에 다시.
○박영길위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과장님이 거쳐 가고 또 국장님들이 거쳐 갔기 때문에 그 역사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됐다는 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좀 봅시다. 김영신위원입니다.
364쪽에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80억 1,400만원이 들어간 그 내용은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토지 보상을 연부로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10년 연부로 해서 1년에 한 10억에서 12억 정도씩 계속 상환해 가고요.
○김영신위원 총 토지비용이 얼마입니까? 토지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토지 총 금액이 12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이거 현상설계 실시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직 공모가 안 끝났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다 끝나고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공모 끝나 가지고 결정이 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났습니다.
○김영신위원 어디로 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에이텍이라고, 중견 설계사무소 에이텍이라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설계중에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몇 필지나 더 샀어요? 시유지,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해서 들었는데 시유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천평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974평인데요, 동신장여관에 들어서 있던 그 땅을 샀습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노고산동 어디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현재는 대흥동사무소구요, 전에는 노고산동사무소인데.
○김영신위원 대흥동사무소 부근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현재 대흥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현상설계 공모가 끝나서 계약은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계약해서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설계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용역비가 7억 4천인가 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7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영신위원 요새 금년도 녹색혁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자금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시 자금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자금들을 복지센터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그런 에너지 비용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 쪽은 생각을 좀 해 봤습니까?
지금 설계 에너지가 뭡니까? 가스입니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기본설계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것은 실시설계 할 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일부에 열을 쓰려고 하는 거는 태양열을 지금…
○김영신위원 그것은 법에 지정된 대로 건축비의 5% 얘기고 그거 말고 총 전체 열을 신재생에너지화 했을 경우를 생각해 봤느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설계과정에서 설계할 때 그것도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설계사무소에 물어봤는데 그랬을 경우에 시설비가, 투자비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그 분야의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에는 에너지 자금을 국비·시비 해서 상당한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한 번 검토하셔서 지금까지 해 왔던 화석연료로만 하려고 고집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많이 그런 것을 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법적인 5%만 신재생에너지화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를 지금 실시되고 있는 그런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과장님!
아현동 383번지 노인정이 아현4구역 재개발지역 안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죄송한데 경로당 이름이 뭡니까?
○김정일위원 아현노인정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아현제1경로당,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거기가 아현4구역 재개발지역으로 요즘 아마 철거 준비하느라고 다들 이사가고 노인정만 덩그렇게 혼자 남아있는데 그것을 어디로 이전할 것이고, 또 2009년도 추진계획에 이게 잡혀있지 않아서 의아심이 나서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김정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현1경로당은 이전 건물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전 건물이 당초 경로당보다도 노후됐고 현재 경로당 건물로 사용하기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합 측과 한 번 미팅을 가진 바 있습니다. 신축을 해 달라고 우리는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일위원 재개발지역에다 신축을 해 달라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아니, 그 입구가 어디냐면, 아현1동사무소에서 현재 환일중·고등학교 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가는 담장 옆에 신축건물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김정일위원 본위원이 지역의 어르신들 계신 데라 한 번 인사를 갔는데 너무 협소해서, 노인분들 다섯 분이 앉아서 담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섯 분이 방안에 꽉 차더라고요, 작은 평수니까.
그런데 아현동 지역이라면 우리 마포의 제일 관문이고 지역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하나 덩그렇게 있는 노인정이 너무 협소하다는 이런 마음에 본위원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거기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추진계획이 잡혀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그 건물은 기 저희도 답사한 바와 같이 협소하고 건축한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과 재건축 협의를 진행과정에 있고, 우리 구청 입장은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여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건물이 완성되면 새로운 소규모 복지관 기능으로써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정일위원 재개발지역에 공공시설을 만들 때는 앞으로도 3년, 4년 언제 준공날지도 모르는데 그 동안에 있을 여건이 너무 협소하다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아, 그 동안이요?
○김정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아현1동에 경로의원이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 부지를 우선 신축할 동안 3층으로 이전할 계획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건물을 새로 지을 때까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윤동현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1번 365쪽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가끔 가보거든요. 또 행사에 참여도 해 보고요. 비교적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잘 하고 있죠. 여기는 이화여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3.15%가 낮아졌네요? 낮아진 이유가 뭔지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낮아진 이유는 올해까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식 시설화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별도 시설로 분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 들었던 부분이 깎이고 장애인관련 그 시설로 예산이 옮아감에 따라서 그 부분만큼 삭감된 겁니다,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금액이 더 많은데 일부 증액이 됐기 때문에 1,300만원 정도 감액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봐도 되나요? 장애인팀에게 물어봐도 되나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나요? 고용복지지원센터에 장애인 쪽과 연결돼 있는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내년서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정식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들어있어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4,100만원 정도 사실상 증액이 된 겁니다.
○윤동현위원 사회복지과에?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공동작업장으로 별도사업 편성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더 잘 하기 위하여 구분을 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김영신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노인행복을 위한 경로당 르네상스 운동, 이거 지금 예산책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 사업은 종합계획이고요, 각 기능별로 예산책자에 노인이면 노인,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예산에 있고 시설이면 시설비에 책정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경로당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구상을 어떻게 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경로당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해서 각종 문화나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쪽에 치중해서 이때까지 경로당 문화는 조금 회색적인 문화고 침체돼 있는 문화였습니다. 미래를 보면 암담한 현실로 간주해서 옛날에 죄송합니다만 비약적으로 발전하자면 중세의 인간성이 조금 말살돼 있는 것을 회복하자, 젊은 측으로 잘 살자 해서 문예운동을 겸해서 시청에 있는 그런 운동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지난달 구정질문에서 경로당 문제를 다뤘는데요, 경로당 르네상스 참 맘에 듭니다, 맘에 드는데 여기에서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과 같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제목만 달아놨지 세부사항이 없어요. 이를 테면 130개 경로당이 지금 경로당답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홍익경로당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시비 지원받아서 지금 설계용역 들어갔습니다.
○김영신위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노인들의 지금까지 놀이문화, 말하자면 노인정 문화가 폐쇄적이었어요. 이를 테면 화투를 친다거나 술내기 술판을 벌인다거나 그런 폐쇄적인 문화를 어떤 변화를 시키자, 정말 르네상스라고 말을 붙였으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작은 계획을 짰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노인들 몇 사람이 노인정을 점거해서 거기 담을 쌓아놓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지금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휴식공간밖에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노인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지금 이것을 르네상스라고 말을 붙인 바와 같이 정말 활용 있게 65세 이상 아니면 60세도 상관없습니다. 노인들이 여기 와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하고, 예산은 좋습니다, 예산은 좋은데 자금 운용에 있어서 좀더 세심하게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경로당 IT사업도 같이 르네상스 운동에 접목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로당에 중고 PC 10대를 배부한 바 있고 앞으로 70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인터넷 이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잘 활용을 안 했는데 서울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인터넷 요금도 저렴하게 해서 각 경로당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신위원 아까 윤동현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엄청난 부동산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세심한 프로젝트가 나와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마침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마포구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마포구에 장애인시설이요?
○김정일위원 생활시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김정일위원 생활시설이 내가 검토한 거 보니까 없던데? 노원구에 두 개가 있고, 강북구, 관악구… 우리 마포구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충북 충주시에.
○김정일위원 그것은 정신지체인 시설이지 생활시설이 아니죠. 그것도 생활시설에 들어가나요? 정신지체인 시설이 충주에 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김정일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 정신지체인이 거기 가서 요양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김정일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 지체인들이 몇 명이 거기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기존에는 마포 관내에 있었습니다만 이전해 갈 때 예산은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전을 해 가면서 전부 주소를 현지로 옮겨놨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마포구는 몇 명인지 모르겠군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김정일위원 또 중증요양시설은 마포구에 없구요, 없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현재 세 군데가 있는데 내년에 네 군데로 확충하려고 합니다.
○김정일위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그런 게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확충하는 거니까요.
○김정일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마포구에 딱 하나 있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하나도 없고, 보니까 우리 마포구에 없는 게 엄청나게 많네요?
우리 마포구에 특수학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우진학교라고 국립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중동에 있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시각장애인도 우리 마포구에 필요한 게 많을텐데, 보도블록이나 뭐 이런 데 해서 시설이 잘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현재 모든 신규시설을 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관내에 신규 보도 정비를 할 때는 항상 점자블록을 깔게 돼 있고, 실제 깔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세계에서 제일 잘 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 시설 잘 돼 있는 나라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본이 잘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정일위원 영국이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이나 우리 복지담당 하고 계신 분들은 견학차 영국에 한 번 가십시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371쪽에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있죠? 이것이 얼마 전에 결성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시행규칙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회복지사업법이요.
○박영길위원 이 중요기능이 민간부분을 총괄하는 주민복지의 조직이라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이 기능이 그러면 우리 추진계획보고 5쪽에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법인이 우리 마포에 6개소가 있는데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이 말이 이거와 같은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박영길위원 5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회복지법인 6개소는 여기 나와 있는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말이구요, 우리 구에는 이런 사회복지법인이 6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서 사랑의 전화, 그 다음에…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복지협의회가 타 복지법인체를 감독 강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하는 일 자체가 복지시설이나 다른 복지법인과 연계, 조정하고 어떤 협력사업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총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주 매개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기구다, 그렇게 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구청에서는 구청의 할 일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 쪽의 자원을 같이 조정하고 연계하는…
○박영길위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보조금이 일부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후원금이나 또 임원진들의 어떤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입니다.
○박영길위원 처음 신설됐으니까 내년에 보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7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중요한 기능이 위기의 상황에 처한 가정을 조기 발견한다고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상당히 좋은 것인데 지금까지 방법으로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조기 발견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론에 가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느냐, 지금까지와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일단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또 하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입원비를 못 내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기가정 지원 그런 발굴시스템을 가동해서 각 동 통·반장이라든지 직능단체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서부터 시행할 복지위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발굴 매체를 통해서…
○박영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뒤에도 복지위원이 나오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복지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위기상황 가구를 예방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운영계획에.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복지위원을 동별로 2, 3명씩 해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옛날 방법이다, 이것이 잘못하면 구청장 위촉하고 이런 것은 전에도 보면 위원회가 대개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위촉장을 받는 사람은 어떤 감투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것이 돼서 실제 활용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보고, 이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기존의 행정조직 통·반장 제도가 옛날보다는 근래에 와서 제가 볼 때는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청장님이 뭐 소사장제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통장 기능이 기존 조직을 내가 봐서는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냐. 그러면 이런 부분, 복지, 예방, 긴급상황, 위기상황 이런 것은 통장들의 기본조직을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역점을, 뭐 위원을 위촉해서 한두 사람이 그 많은 큰 동을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반장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기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생각이 그렇게 안 가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 자원은 하여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좋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좋고 해서 많을수록 좋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위원은 제도가 전부터 쭉 있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사실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복지위원 제도를 시행해야 되겠다 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 복지위원이 위촉이 되게 되면 통·반장하고는 약간 다른 게 통·반장은 일반 행정업무나 그런 업무도 하고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만을 전담하는 그런 위원이 한 두세 분이 계속 활동을 하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박영길위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은 시골과 달라서 이웃집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단위 지역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통·반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의를 한 거고, 됐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쪽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서 노인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고령화 사회에서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안을 보면 제가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되는데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고, 전에 대충 노인 일자리라 하면 청소 뭐 이런, 그런 부분도 물론 일자리가 되겠습니다만 가령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경시하는 그런 일자리로 자꾸 가면 우리 사회가 도덕적인 관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위기가정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 내에서도 연말에 예산이 부족하지만 타 잔여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1개월간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주요 대상이 틈새가정들 이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생보자죠, 요새는 뭐라고 그러나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거의 제가 봐서는 파악이 돼서 우리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틈새계층,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대처해야 되겠다, 이게 결국 요새 말하면 자살, 자포자기하는, 또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될 것 같은,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틈새계층, 위기상황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위치가 어디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푸드마켓이 현재 마포농수산물시장 안에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올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개소는 4월에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호응도라든가 또는 민원성이 담긴 내용이라든가 그런 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저희들이 10월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사실 없고, 평가한 결과를 보면 만족이 한 67%, 보통이 19% 해서 약 80% 정도가 만족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면 좀 거리가 멀다, 저쪽 동부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리가 멀다는 그런 불편한 점을 말씀해 주신 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품이 다양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이용자들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쪽 동부지역에, 갑지역에 하나 더 신설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이 사업이 2012년까지 지속적인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2012년이 아니고요, 5개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향후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게 갑지역, 을지역 하나하나씩 하면 저희들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봐지고요.
○강성국위원 두 개만 지정을 해서 거기서 계속 운영을 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다른 구에서는 대개 하나씩 있는데 두 개 있는 구도 몇 개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수가 더 많은 구는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올 초에 구세군유지재단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2차 때도 구세군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2차 때는 사실상 구세군의 제안이 있었어요. 자기네가 건물을 대겠다, 건물을 대겠다는 조건으로 갑지역에 한 번 하자,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임대료 안 들고 그러니까 그 쪽에다가 하고 또 투입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1년에 물품구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물품구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후원은 광역푸드마켓이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그 쪽에서 40% 정도 오고, 그 다음에 구세군 쪽에서 40% 정도가 물품이 지원되고 있고요, 기타 지역에서 후원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물품 사는 거는 거기 재활용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100~200만원 정도 계속 사오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물품 구입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구세군 자체에서…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위탁 경영은 하고 있지만 그런 지원내역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 구에서요?
○강성국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구에서 지원하는 건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냥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한 거는 위탁업체가 전부 관여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죠.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에서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좀더 다양화시키고 또 체계적으로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래서 2호점을 내서 거리 불편을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고, 왜냐 하면 저쪽 갑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기는 멀잖아요? 그래서 그 쪽에 하나 설치하게 되면 이용자들도 확대가 되고, 지금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 받는 분들을 좀 늘려주고, 그 다음에 물품 같은 것도 지역의 후원자들을 발굴해서 다양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이 조금 아까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약 800명의 명단을 위탁업체한테 줘서, 이 사람들이 이용케 하라고 줬거든요. 그 쪽에서 계속 그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등록한 분들이 5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500여명씩 계속 이용하고 있죠.
○이성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망원동 쪽이나 성산동 쪽에 가까우심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어차피 공급은 한계가 있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르는 건 필요하거든요, 수요자를 자르는 건 필요한데 저희들이 적정선을 당초 500에서 600세대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적정선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2호점이 생기게 되면 그 쪽 분들을 그 쪽에서 흡수하게 되면 아마 좀 여력이 생길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뭐 대책은 그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일단은 수급자 전체에다가는 주기가 어렵구요, 내년도 2호점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500에서 600 정도 흡수가 되면 그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2호점이 생기면 아무래도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2호점 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면 만족도가 좀 높아지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이성희위원 그리고 지금 물품이 아까 좀 다양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세군 쪽하고 얘기를 좀 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럼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이성희위원 청소년수련관,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인식개선 사업을 제가 봤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수영장이랑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건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당초에 이 시설을 건립할 때는 시에서 했고, 그 다음에 운영이나 이런 것은 민간 명지전문대학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에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팀하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구 올라가는 계단에 장애인 휠체어 올라가는 데 손잡이도 만들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 특히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강사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에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배터리 무료충전소 설치 이것은 지금 어디다가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휠체어 장애인 충전소입니다.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현재 이 시설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가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 평가에서 다행히 우수구로 지정이 돼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 보조금으로 두 군데를 더 추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성희위원 두 군데라 그러면 아직?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장소는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사업은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가 안 된 책을 읽을 때 읽지를 못하니까 기본 바코드를 각종 인쇄물 우측 상단에 표시를 해 둡니다. 내년부터 우리도 시행하게 돼 있는데요, 바코드에 기계를 대면 내용이 자동적으로 음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계획에 각 동주민센터에 한 대씩 설치해 주고 민원실도 한 대,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한 대 총 18대를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성희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아침에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주거생활 정책토론회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이룸센터에는 엘리베이터의 층수도 장애인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다 붙여놨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그 안에 층수마다 설명도 다 점자로 해서 손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은 물론 장애인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이 시범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그런 점자를 층마다 안내하는 판에 부착을 한다면 좀더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층수는 점자 표시는 돼 있습니다만 음성으로 인식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며칠 전에 조영석 회장님 때문에 저하고 같이 자리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뵌 일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장애인협의회가 열 몇 군데가 우리 마포구에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12개입니다.
○김정일위원 이 사무실을 한 곳으로 몰아서 하면 직원들이, 그만큼 시간적으로 모든 게 절약될 수 있고 운영비도 절약할 수 있을텐데, 지금 사무실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지금 연남동 경로당 건물에 조그맣게 한 8평 정도 있고요, 또 조영석 씨 개인사무실이 아현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이동성이 어렵고 그래서 현재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주거 내에 개별적으로, 장애인작업장에서 개별 회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협의회장 중에 박말출 씨가 청각장애인 마포지회장으로 돼 있는데요, 또 김경수 씨 이 양반도 마포장애인회장인데 두 사람이 같은 장애인협회 마포지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청각장애인 회장으로. 두 분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현재 장애인복지팀, 구청에 등록돼 있는 것은 10개 단체입니다. 협의회에 등록돼 있는 것은 10개 단체이고 등록 안 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2개 단체입니다. 청각장애인협회는 아직까지 마포구에 공식적으로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구청에 등록이 안 돼 있고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회장이라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구청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개별 접촉한 일은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자립도가 50%지만 국비, 시비, 구비 모든 걸 총 동원해서 우선 확충해야 될 복지시설이 우리 마포구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전부 한 사무실을 운영토록 해서 직원들이 일일이 뭐 성산동을 가니, 아현동을 가니, 용강동으로 갈 필요가 없이 한 자리에다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장애인 목욕탕이 우리 마포구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될 수 있는 대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요, 장애인 목욕탕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계획에, 사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현실에서 아직까지 대한민국 실정에 장애인들이 공동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익성도 낮고.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장애인들이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임대아파트 상가 내에 폐업 중인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을 수선해서 내년에 장애인 전용목욕탕으로 운영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도 기이 반영했으니 위원님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장애인 목욕탕 개보수비가 2억 7천만원 잡혀 있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목욕탕 및 체육시설 419쪽 그것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성산동 595번지가 이 건너 우리 구청 앞에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임대아파트입니다.
○김영신위원 SH공사에서 영구임대를 한다는 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영구임대는 사실 불가능한데 임대가 수월한 것은, 계약조건을 처음에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모든 상가나 이런 계약이 2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불가능한데 계약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김영신위원 SH공사하고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용 가능여부는 공문으로 기이 타협을 봤습니다, 봤는데 구체적 계약은 자기네들 정관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럼 자기네들 SH공사 정관은 몇 년 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일반 상가는 2년인데 연장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럼 연장계약을 몇 년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우리 예산은 투입 대비 산출이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해야 타산이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방금 김정일위원이 2억 얼마라는 것은 어디에 나온 얘기입니까? 여기에 지금 16억 나왔는데, 총 공사비가 16억 아닙니까? 그런데 2억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 내용은 현재 우리가 올해 예산 잡은 것은 개보수 비용이고 1년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신위원 1년 운영 비용이 2억이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운영하고 개보수 비용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여기 419쪽에 총 공사비가 16억 4,882만 7천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이것은 5년간 운영을 할 경우에 운영비에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개보수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개보수비는 현재 2억 3천만 들어가면 당장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5년간 총, 중간에 일부 수선도 하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영신위원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평수가 한 70여평 되는데요, 여기다가 22평 체육시설은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원래 남·여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다 보수하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큰 평수만 목욕탕으로 쓰고 나머지 시설은 장애인들 이·미용실 머리도 깎고 여러 가지 간단한 탈의실 겸 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체육시설을…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말은 참 좋은데요, 여기 체육시설 해 가지고 73.38㎡라고 해놨는데 이것 가지고 남녀체육시설을 얼마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용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미용시설이라는 것은 거울 놓고 머리를 깎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요.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구색 맞추기로 이렇게 협잡하게 이 평수에다 이러지 말고 어차피 지금 많은 비용을 잡아 가지고 한다면, 그리고 지하라는 것은 장애인들한테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신위원 기왕에 장애인 목욕탕 및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야죠. 73평에다 16억 들여 가지고, 그것도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12년까지 끝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개보수공사는 1년에 끝나고요, 운영을 할 때 수시로 인건비하고 그것을 잡은 겁니다.
○김영신위원 장애인들 대상을 몇 명이나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이 약 150명 정도 됩니다, 복지관 이용하는 장애인이요.
○김영신위원 저소득 장애인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호응도 좀 조사를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성산동 일대에 목욕탕이 사실 월드컵경기장의 사우나시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내에 원래 기존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존 업자가 폐업을 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가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목욕탕 시설을 놀린다는 민원도 SH공사에 접수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애인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요일제로, 격일제로 맞춰서 일반인에게도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이용대상이 아까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150명 정도 됩니다.
○김영신위원 150명 정도가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요일제 그렇게 안 해도 150명 정도 해도 이게 지금 모자라는 편인데, 기왕에 이런 시설을 마포에서 선도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참 좋아요, 장애인 목욕탕 및 체육시설,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장소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하에다가 장소도 좁고 목욕탕만 하려면 목욕탕만 하든가, 거기다가 체육시설 22평에다 뭘 얼마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미용시설까지 한다고 계획을, 이게 전시행정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활용방법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다보니까 편의시설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미용시설도 같이 넣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 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얘기한 계획, 노고산동에서 하는 복지센터는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정확한 기간은 모르는데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김영신위원 예를 들면 그런 데다 제대로 시설을 하자 이겁니다, 장애인 목욕탕 시설을. 여기다가 우선 땜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죄송합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죄송할 일이 아니고 내가 판단이 그렇다 이거예요, 전체 평수도 그렇고 지하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투자비에 대한 효과가 안 나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투자비에 대한 효과는, 물론 장애인시설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익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공공성이라는 것은 투자해서 금방 이익을 따진다고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시설의 목욕탕을 새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구 예산이 막대하게, 초기비용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SH공사의 지하상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SH공사 지하상가에 입주해 있던 목욕탕 시설이 일반인 대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안 되어서 비어있으니까 그냥 그것 적당히 해 가지고 이것 하나 땜질로 맞추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장애인 목욕탕 시설을 구상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96쪽 경로당 열린교실 운영에 대해서 아까 열린경로당이라고 김영신위원이 얘기를 하신 부분도 있는데 지금 경로당 넓은 부동산이 요새 가치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이 거기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열린교실 운영을 경로당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발전적이라고 보는데 여기 열린교실은 주로 운동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여가선용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정을 가보면 쉼터기능도 있겠지만 주로 술을 드시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 기능이 발전한다고 보면 이 기능에서 탈피하자 해서 노인교실이 도입되면서 그것이 조금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아무튼 기능이 더 발전하면 종합복지관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가면 완전히 노인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능들이 이렇게 가는 것은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발전되는 기능은 옳은데 이 역할로 가도록 운영할 수 있는 기능, 이것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구청에서 그냥 감독, 지도 이런 역할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지도자가 나서서 그것을 경영적인 면에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면 과연 지도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도 복지사님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복지사님들의 기능역할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적합하지 않다. 이제는 하나의 매니저 기능으로 가야 된다, 전문가적인, 경영적인 그런 참여기능으로 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역할이 보다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신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130개 노인정이 이제까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극히 폐쇄적이고 일부 어르신들의 사유물처럼 사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여기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다시피 좀 생산적인 노인정으로 가보자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존 기득권이라고 그럴까요, 어르신들의 상당한 반발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구 노인회장단부터 우선 간담회를 가지면서 시범적으로라도 권역별로 생산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특히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일부 가족들이 어르신들이 중증이나 경증으로 집안에 누워 있으면 전혀 일자리를 못 갖고 가족도 같이 보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분들을 주간보호센터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권역별로 하나 정도는 시범적으로 내년에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서울시에서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창천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비 15억을 지원받아서 어르신들도 단순 소일거리로 경로당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IT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서, 그래서 일찍 자격을 취득한 어르신으로 하여금 다른 어르신들을 가르쳐서 일정부분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서 또 어르신들 자체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그래서 뒤에 IT경로당 구축이라는 것이 내년에 70개소를 개설할 예정인데,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인터넷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KT와 협력을 해서 월 19,800원에 싸게 이용을 하도록 하고, 또 중고PC 보급도 저희 KT신촌지사 등과 협력을 해서 최대한 70개 경로당에 내년에는 다 들어가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일부 먼저 기술을 습득하신 분들이 다른 어르신들을 가르치도록 해서 소득을 보전한다든가,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양하게 경로당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생산적인 경로당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국장님 의지가 중요한데요, 그러나 핵심은 우리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리더가 중요하다, 리더는 과연 누가 돼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의하는 것은 우리 구청 쪽에도, 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리더로 참여해야 되지, 노인정을 내가 수없이 가보고 하면 노인들이 노인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도자가 끌고 가야 된다, 지도자가 과연 누구냐, 그것은 복지사 개념이 가야 된다. 그러면 복지사님들이 이제는 리더로 바꿔질 수 있는, 리더로서의 그런 개념으로 바꿔서, 경영자로서의 위치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조 많이 하세요, 금방 과제는 아닙니다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곽영순 사회복지과장님!
2009년도 주요업무지침 쪽수로는 16쪽입니다, 업무보고 16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경로 문화 활성화 해 가지고요, 경로당 클럽(동아리) 특강 활동지원 이거 올 처음 시행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장 강원돈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경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르네상스 운동과 같은 접목으로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내 경로당 30개소 했는데 활동내용에 보면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게 골목청소, 아동지킴이, 발마사지 봉사대 등 사회활동 참여를 하는데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월 5만원 받고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까, 참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실 금액으로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다만 노인들이 활동성 있게 지역문화에 흡수가 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에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골목청소를 각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면 해장국이라도 같이 드시게끔 해서 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이렇게 5만원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 주면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잘 안 할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뭐 이 돈이 꼭 수당보다도 하나의 참여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지원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 다음에 10쪽 복지위원 운영 그것도 사회복지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복지위원 운영 아까도 박영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 봉사자라는 게, 결국은 봉사자죠? 지역에서 각 동에서 2명씩 선출해서 하는 자원봉사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봉사를 하다보니까, 본위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 봉사 좀 하다 보면 다들 시간이 좀 지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봉사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소요 예산에 보니까 다른 건 안 들어가 있고, 명절 때라도 하다못해 상품권이라도 좀 주면 어떻겠나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 복지위원이 뭐 법적으로는, 또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는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처음 시작이 되고 또 타구의 경우를 봐도 명예직으로 수당이나 기타 보상을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잡았는데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고 또 위원님들의 활동이 정말 상당히 활발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앞서가는 마포구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해야지, 덮어놓고 1위로만 달리게 하면 되겠어요, 서울시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는데, 봉사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그 명칭 문제 때문에, 시설 명칭을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2005년도 제1회 추경 때 명칭 얘기가 나왔고요, 보건·복지종합지원센터 2006년 1월 업무보고 때 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9월 감사 때 복지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서 나갔고요, 2007년도 예산안 책정할 때 노고산동 복지종합지원센터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는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왜 자료마다 보면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지금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라는 그 명칭 자체도 일반인들이 부르기가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 전에 공모를 통해서 가장 부르기 좋고 또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거 명칭 빨리 하나로 해서, 이 이름 자체도 부르기가 힘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것 좀 한 번 정리하셔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괄되게 의견 물어봐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명칭 더 이상 다른 걸로 바뀌는 게 마지막이에요, 이걸로 하든지 다음에 바뀌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가 작년보다 더 늘지 않았습니까? 줄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공공근로는 일자리 창출 관계에서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는데 다만 공공근로 쪽에 있는 예산 일부를 한 8천여만원 정도를 행정서포터즈, 청년실업이 지금 심각하니까.
○위원장 강원돈 1억 8천인가 얼마가 청년서포터즈 그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사실 대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공공근로자 인원은 더 줄지는 않은 거다 그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토털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공공근로자들께서. 엊그제도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계속 일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강원돈 들어가시고요, 곽영순과장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두 번째 책자 187페이지 좀 한 번 보시겠어요? 거기 상단에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지원 해서 약 20억 정도가 증가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게 왜 증가됐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20억 이상 증가해서 내려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우리나라 경제가 IMF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수혜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 국가의 우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긴급으로 경제적 파탄이나 가정위기를 맞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체적 계획은 수립단계에 있지만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긴급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경기도에도 작년에 20억이었다가 200억으로 확장한 바도 있고 타구도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희망 프로젝트라고 해서 실시계획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행정부에서 이런 안을 올려서 마포 구민을 위해서 어려운 속에 써달라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이 되면, 여기 과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각 동에서 담당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예산이 약 77억 4천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장 강원돈 9.73%인데,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자, 취약계층지원자 이 쪽으로 중점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됐어요. 뭐 기초생활보장자한테는 약 35억 정도, 그 다음에 취약계층한테는 20억 4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 프로테이지가 꽤 높은 거거든요. 좀 신경 쓰셔서 형평성 맞게, 도움을 바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형평성 맞게 해서 잘 단속하셔서 여러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 불만 없이, 받는 사람은 이 돈도 적을 거예요, 다 쪼개주다 보면. 그러나 복지 마포구를 만들려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이성희 홍은희○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곽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