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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0월 10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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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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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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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송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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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송태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4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하여 집행부와 협의 추경예산안을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윤수위원께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9일 제3차 회의에서 유응봉 위원장님과 송태섭 간사님, 정해원위원님과 본 위원 등 4인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위원님들이 심사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삭감조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에 편성된 특근매식비와 출장여비 부족분 중에서 각각 42만원과 72만원을 삭감하고 토목과에 편성된 시설비 중 석축개보수비에서 5천만원,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일반보상금 중 경로연금에서 추가로 14억 5,590만 3천원과 경로당운영비 76만원 및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물품구입비 5백만원 등 총 15억 1,280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나 경로연금은 국·시비보조금이 재변경 내시됨에 따라 세입예산안에서도 추가로 12억 3,751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실제 삭감액은 2억 7,5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삭감된 2억 7,528만 4천원 중에서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살포기 9대 추가구입비로 8,100만원을 마포구청장이 제출하는 수정예산안에 증액 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중 공사비용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8억 5,500만원은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공사규모가 확대 검토됨에 따라 공사착공이 금년도에는 어려워 본 추경예산안에서 삭감하고 2003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태섭  오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오윤수위원 설명과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안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예산심의 중 건전재정운영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계수조정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조정한 내용과 심의과정중에 수정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총괄내역은 당초 일반회계 1,517억 4,701만 2천원에서 12억 3,330만 2천원이 삭감된 1,505억 1,371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자료에 따라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에 계상하였던 경로연금 지원비 12억 3,751만 9천원을 추가로 감액하였고, 호우피해복구비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421만 7천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3,330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심의 조정된 내용은 총 15억 1,280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2억 7,950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p에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에서 직원 특근매식비, 출장여비 114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지도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308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위생관리에서 호우피해복구비 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p 가정복지에서 경로연금 14억 5,590만 3천원, 경로당운영비 76만원, 대한노인회마포구지회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건설에서는 석축개보수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에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p 하수관리에서는 관내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잔액 11만 9천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p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심의조정된 내용은 주차장건설운영에서는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건설에 38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영주차장 건설적립에 38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태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제가 왜그러냐면 마포노인회관 개·보수비 올라온 것 삭감하지 않고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이번 추경 때 그 부분을 자꾸 논한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고 공사진행이라든지 좀 지휘감독을 잘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번 예비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되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챙기겠지만 제가 수시로 이 부분은 공사진행 중에도 챙길 것이고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사업 후에 점검을 할겁니다. 문제가 없도록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태섭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본 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사심 없는 심사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사를 원만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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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유응봉   송태섭   김광섭
  오윤수   유남열   정형기
  박영길   정해원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기획예산과장장종환